s 제6대 제144회 제1차 본회의 1998 . 11 . 09.(월)

제14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3.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박희수의원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장 송승필이 제출한 지역차별적 불공정 석유공급 가격에 대한 진정 등 두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8년도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에 대한 문서접수 발송대장 사본 등 1,477건이 서면질문서가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송부하였으며 97, 98년도 가출학생 현황 등 18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주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민선 2기 제주도정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많은 협력과 지원 그리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지역경제의 안정과 도민의 화합, 기존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술을 통하여 IMF 체제에 의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2기 도정은 21세기를 향한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제주번영의 시대를 설계하라는 100내외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경제는 최근 김대중대통령께서 밝혔듯이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IMF구제금융 요청 당시 39억불이었던 가용외환 보유고가 450억불이 되었으며 30%를 넘던 금리, 2,000원대에 가깝던 환율, 급등하던 물가 등의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언론이나 IMF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노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나라를 IMF체제를 극복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경제의 구조는 내수지향적 경제구조로 인하여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7%에 이르는 관광객감소, 감귤 등 농수축산물 소비량 감소와 전국은 7월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는 반면 제주도는 1.3%가 증가한 4.3%에 이르는 실업률 등 지역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듯 침체된 경기와 과거의 무리한 투자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의 재정은 지난 달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채무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지방채의 과중한 상환부담과   IMF영향이 맞물려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은 늘어나는 상식인데 금년도 두 차례 모두 마이너스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도의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72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284억원에서 1회 추경시 213억원, 금번 2회 추경시 399억원을 포함한 총612억원을 감액시킨 것으로서 기존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세수결함분과 거품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편성하겠으며 이번 2차추경이 바로 그 시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경제를 이끄는 3대축인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과 관광, 건설업 등 모든 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성있는 투자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각종기금 160억원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회생노력과 함께 새로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도외의 누구나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투자는 외국자본 유치가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의원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에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에는 외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포함시키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보완하여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내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려고 했던 기존 3개 관광단지중에 성산포, 표선단지 개발계획이 무산된 사실에서 목격했듯이 IMF여파로 국내자본 유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관광, 건설, 1차산업의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맞고 있는 IMF 체제는 우리가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지만 여름과 가을을 건너뛰어 겨울이 와버릴 정도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된 각론에서는 힘을 모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종전의 사고를 밑바닥에서부터 바꿔 새나라를 건설하자는 제2의 건국과 더불어 새로운 제주도를 만듭시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모두가 참는 아픔을 겪기보다는 과감한 수술을 한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지역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세항조정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 세입 결함 등 현실적으로 다가온 재정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고 실업대책 및 도정 수행에 불가피한 최소경비를 계상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4,672억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42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629억3,6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284억2,400만원보다 612억2,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 5,070억9,600만원보다 398억9,4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69억4,200만원, 의존수입에서 329억5,200만원, 총 398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결함 예상분 65억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결함 등 104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10억4,700만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사업 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1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3억8,9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억6,000만원 등 총5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40억원, 농림부소관, 농림사업 평가 가산금 10억원을 등을 증액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서부산업도로 390억9,000, 보건복지부 소관, 치매요양병원 건립 16억2,7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기술원 이전 1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346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와 정부자금채 180억원을 증액하여 97년과 98년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차입금 70억원, 97년 지방도로 차입금 30억원을 상환하고 서부산업도로 토지보상과 지방도 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키로 한 금융기관채 8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경상예산에서 5억1,500만원,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 108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중앙부처 사업계획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사업예산에서 462억3,100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총398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서는 지방국민운동본부 추진사업 3억5,2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원 등을 증액하고 3·1항쟁 성역화사업 6억원,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3억원, 1인 1대 근거리통신망구축사업 2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19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치매요양병원 건립 16억2,7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1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40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보조 10억4,700만원, 서귀포시 납골당 시설 신축 5억6,2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보조 4억5,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6,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 8억2,000만원, 지방도로 확·포장 3억8,900만원, 배수개선사업 3억5,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2억2,500만원, 실업대책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1억800만원을 증액하고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 390억9,000만원, 농업기술원 이설사업 72억원, 청정종돈 생산공급 종돈장 시설 26억7,600만원,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보조 4억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446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충무상황실 개조 900만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경비 6,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19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차입금 상환액 70억원, 지방도로 차입금 상환액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58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서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고보조금 결정액에 따라 사업비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한창로 확·포장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88억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700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억5,300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사업비 8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8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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