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4회 제2차 본회의 1998 . 11 . 13.(금)

제14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13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
6.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1998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소관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1리 리장 고영진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위미목장간 군도 확·포장공사관련 진정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또한 11월 9일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고승구가 제출한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한 건의는 제주도지사가 검토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전산망으로 처리되는 업무리스트등 86건의 서면질문서가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으며, 도·시·군 자치단체의 각 기관별, 부서별 일용직현황 등 3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3분)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과 12일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가 감소한 4,680억5,561만7,000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가 감소한 4,042억6,65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가 증가한 637억8,9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6,7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비 1억8,000만원중 3,200만원 삭감, 축산물공판장운영비지원 7,000만원 전액 삭감,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실태 시찰여비 6,5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억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 7,000만원 증액,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보조 9,700만원 증액 등 총 1억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섬문화축제조직의 자체결산, 도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므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염려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고, 98년 11월 30일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마친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요구시 도의회 결산보고를 하며, 결산보고후 섬문화조직위원장이 대도민사과를 하고, 본 조건이 충족된 후 도의회 재가를 얻어서 지출할 것을 조건부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우청소년·장애인 선도사업등 불우계층에 지원되는 사업비까지 감액하면서 시책추진비를 추가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우근민도정의 출범으로 인한 정치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 희망찬 도정수행을 위한 예외적 배려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관철되지 아니한 데 대한 일부국장의 노골적 불만, 이해관계자를 동원하여 예산을 관철코자 하는 구태에 대해서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김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김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대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집행기관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김우남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예산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예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양종수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재정진단결과의 뜻을 담아 편성한 금번 예산안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다시 한번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늘 처음처럼 건실한 마음을 지녀 IMF 국가경제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함께 논의하시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양종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더욱더 세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특수안건심사와 관련하여 2인이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하고,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 추천을 받아 의장에게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연장요청할 수 있고, 심사보조자는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한 후 제안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근거인 공무원법 제66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직권면직제도를 보완하여 휴직기간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현행은 직권면직을 하였으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병역으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와 형사사건 기소시 당연 휴직토록 하였으나, 병역으로 징집 또는 소집될 때는 당연 휴직시키고, 형사사건 기소는 휴직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재량을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시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과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을 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해 오던 검사·시험업무중 축산물 검사업무가 98년 6월 22일부터 축산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검사의뢰되는 사항에 대해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조항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자는 모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될 것이므로 이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계공무원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5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임기옥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비록 회기는 끝나지만 사실 정기회에 임하는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44회 임시회를 이제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998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새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주도와 도민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6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남은 기간동안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정기회를 통해 민선 제2기의 도정방향을 도민에게 솔직하게 보고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