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5회 제1차 본회의 1998 . 11 . 20.(금)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20일(금)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1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박희수위원외 네 분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으며, 99년도 전국 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4일에는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전세버스조합 현황 등 64건의 서면질문서가 아홉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송부하였으며, 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현황 등 113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난 제1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145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제주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박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의원이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끝에 실음)
3.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3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9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2기를 출범시켰던 금년 한 해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온 도민이 불안과 우려 속에서도 차곡차곡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면서 21세기 제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여명을 여는 도지사로서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 나가자는 야심찬 비전 속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선 1기와 민선 2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업무의 인계·인수를 내실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방 행정조직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인사단행, 그리고 대통령 초도 순시, 전국체전 개최, 국회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하루도 영일없이 뛰다보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IMF체제 이전에 방만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가경제 위기로 국내자본유치와 공공부문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6억5천만불의 투자의향서를 받는 성과를 올리고, 계속하여 싱가폴, 일본, 서울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관광산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하여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 중반부터는 외국인 투자 성과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에도 우리의 보수적인 생각보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각종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도외, 재외도민들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에 별장으로 간주하여 최고 25배까지 중과세하던 제도를 일반과세로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제주은행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제조업에만 허용되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건설업체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도피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기를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와 중국간 국제직항로의 개설, 외국 국적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제주국제공항을 완전 개방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도 꾸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감귤을 살리기 위하여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열과와 부패과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재해 차원에서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하초기에 약품 처리된 후숙감귤의 다량 반출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함께 밤을 세우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올해산 감귤값은 지난 3년간 15kg짜리 1박스당 평균가격인 11,500원을 상회하는 14,300원 내외로 안정 되었습니다.
   또한 태풍 예니에 의한 집중호우와 수확기에 지속된 비 날씨로 품질이 떨어진 콩에 대해서도 재해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외국을 돌아다니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듯이, 도지사인 저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사회가 안정되는 길이라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사람은 돈 한 푼이 아쉽고, 마음이 불안하고, 아침이면 무슨 변화가 있기를 초조히 기대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전에는 평범했던 일도 무엇인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심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데,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는 2기로 접어들었지만, 법령과 제도는 중앙집권 체제로 남아있는 반쪽 자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이 재정까지 바닥나서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쉽게 결정하고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앞으로 과감히 바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부채는 4,717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만도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은커녕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 사업들도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업들에 대하여 먼저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컨벤션센터는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하여 건립되고 있으며, 도민주 공모에 의하여 건립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민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민주를 공모하였으나, 지난 6·4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적금 청약자 중 55%가 해약되거나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청약한 도민들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면으로 인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재정여건상이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재일동포 출자자들은 기 출자한 자금을 돌려 달라는 의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제주를 순방하셨을 때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원을 요청하여 우선 3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계속하여 관계부처와 예산청, 국회 등을 방문, 절충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를 맡은 국내업체가 당초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외국업체의 작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는 국제적인 관광지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관광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제3의 전문가로 하여금 연내에 객관적인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쳐서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누가 도지사를 맡든 간에 도가 추진한 사업이었으므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 투자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심의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던 쓰레기 소각로 시설도 그 동안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최근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입찰과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채 도로사업도 지난 해 1,500억원을 차입하여 67개 노선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IMF체제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B로 국가등급이 아홉단계나 추락하면서 엄청난 이자와 환차손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해외채를 차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해외채는 차입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장, 군수와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가 좋아지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체제입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썩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도민들 사이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제주개발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교역 등에 대하여 이미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우선 1단계로 정원의 12.3%인 189명을 감축한데 이어 2단계로 2002년까지 30%를 더 감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원감축에 의한 대기인력도 열심히 일한다면 과감히 발탁하고, 현재 보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21세기 관광산업에 최대의 승부를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관광객이 6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발리주민들은 관광만 잘 되면 어떠한 시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관광의 환경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우리 도민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이제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시설이 이루어지면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인 한라산이 보호되고, 장애인과 노인들이 한라산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재정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찬성할 경우 스위스 등 선진국의 환경보전 사례를 모델로 하여 후회없는 시설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제실시 이후 52년 동안 해마다 새해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규모가 항상 늘어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284억원보다도 무려 16%가 감소한 889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IMF 영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감소되는 반면, 채무 상환액은 증가하여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210억원을 차입하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동북아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운영의 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지난 해 3.2% 성장에서 올해에는 2.2%대로 크게 둔화되고, 국가경제는 작년 12월 3일 IMF구제금융에 들어가는 국가파산 일보직전에서 국민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구조조정에 힘입어 환율, 물가, 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의 하나인 피치 IBCA 러킨스 국가신용등급국장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우리나라가 IMF 체제 극복의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위축, 금융경색 등으로 금년말까지 국가경제 성장률은 -6%대로 급락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6.25가 일어났던 시기와 5.18이 있었던 1980년도에 이어 건국 이후 세번째입니다.
   우리 제주지역 경제도 국내경기 침체 영향으로 10월말 현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19% 증가한 반면, 전체 관광객은 27%나 감소하였습니다.
   감귤 생산량은 49만3천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IMF 영향으로 전체 과일값이 20% 하락되는 추세와 더불어 감귤값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업률의 증가와 연이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전반적인 위기국면에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업구상의 결심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난 기업, 가산이 기울어진 가정은 선뜻 결심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실패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불과 400여일 앞두고 인류문명사에서 혁명적인 변화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이제 지식·정보의 혁명, 즉 제5의 혁명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999년도의 제주도정은 이러한 변혁의 파고를 헤치며, 아시아의 마지막 낙원 제주를 향하여 다음의 일곱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동북아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제 주관광의 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먼저 제주도를 관광자유도시, 금융·업무·교역 자유도시를 포함하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가칭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또는 현재 개정 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면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국제수준의 관광시설의 확충은 물론, 제주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20억 인구의 배후 관광시장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민간투자로 개발하려던 기존의 3개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자의 선호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규모 리조트단지 조성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집적의 효과와 인근 관광단지·지구와 유원지 등에 투자의 파급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간에 평가가 엇갈렸던 제주세계섬문화축제도 3년 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한자를 병기한 안내시설과 특화된 쇼핑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농·수·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귤산업은 해거리를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대전제 아래 당장 내년도부터 대대적인 간벌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운동에는 학생, 군장병, 예비군 등 온 도민이 제주감귤을 살리자는 애향정신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비를 조기에 배정받아 집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을 완공목표로 내년초에 2만톤 규모의 복합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감귤 군납의 정례화와 물량확대,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농업은 친환경적 청정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비료 50%, 농약 40%를 절약하는 환경친화적 유기, 자연농법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했던 절약형 아이디어 농업박람회에서 애월읍 장전리 양성진 씨가 유기농법 개발로 상을 받은 사실은 친환경 유기농법을 개발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국내외에 청정화 선언을 통하여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한우 송아지의 생산기지화를 이룩하는 한편, 전국 4개 도시에 신설을 계획하는 경마장에 필요한 경주마를 우리 도의 육성목장에서 생산, 공급하고, 조랑말을 일본에 수출하는 길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대비하여 바다를 영토의 개념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 청정 어패류 종묘를 생산하여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만대에 물려주는 미래환경 정책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적정 환경 수용능력을 지표화하고, 현재 중산간 지역에만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명확히 구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도 조기에 공사를 진행하여 생활하수와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 7.4%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9월말 현재 4.4%까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실업률을 2.5% 이내로 내리고, 2000년 이후에는 IMF 이전 수준인 1.2% 이내로 유지함으로서 제주도를 실업자 없는 시범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산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주형 뉴딜정책으로 확대하면서, 고용촉진 훈련비의 지급,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제주 복지공동체를 구현하여 시련도, 기쁨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인공경과 스승공경 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자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보호시책을 강화하여 사회취약 계층의 고충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복지를 위하여 제주의료원 이설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주민건강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 각계각층의 생산적인 의지를 결집시키는 참여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토양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도정의 주요시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참여차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조정·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4·3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달걀도 부화하려면 안에서부터 병아리와 밖으로부터의 어미닭의 껍질을 쪼는 위치와 시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100만 제주인은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밖으로부터의 원심력과 안에서부터의 구심력을 동시적으로 진행시켜 새로운 제주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할 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향을 도와 준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고향방문사업과 유골봉환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제주출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주발전에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인재양성 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던 농어촌 학생 기숙사 건립사업도 서울로 위치를 변경하여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로 건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일곱째, 제주전통문화 예술의 재창조와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가칭 제주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취지로 제주문화 발전을 민간주도로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탐라국 시대사 정립사업을 계속하면서 국립제주박물관의 조기 완공, 제주목관아지를 비롯한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화, 그리고 서불과지와 혼인지 전설 재현과 하멜표류지를 정비하여 문화관광 상품화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서부산업도로의 확 ·포장 등 도, 시·군이 추진하는 모든 건설사업도 월드컵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역사상 처음 개최되었던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체전으로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 5월에 개최될 제28회 전국소년체전도 특색있고, 인정이 넘치는 체전으로 게최하여 전국의 어린 새싹들에게 제주도를 미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각인 시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1999년은 지난 100년, 지난 1000년의 그 어느 해보다도 만만찮은 도전의 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천년에 거둬들일 희망과 번영의 씨앗을 뿌려야 할 사명의 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응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정신력입니다. 그 정신력은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제2의 건국을 하듯이 21세기 세계 지도상에 제주도의 위치를 동북아 중심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1백만 제주인의 한결같은 의지의 결집입니다.
   우리 모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시다. 아픔을 참기보다는 수술을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제주도민들이 꿈꾸는 이상향 이어도를 만드는 자랑스런 주역이 됩시다.
   앞으로 정기회 회기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강신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감소되었고, 정부예산 또한 금융구조조정비용, 실업대책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소됨으로써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세입도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세입과 의존세입 모두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도의 세입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채무상환액 등은 크게 증가하여 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1999년도 예산안은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민간단체 지원금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 편성하고,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과 관광 등 3차산업의 활성화 분야에 편성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199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건전재정 기조 유지라는 다소 상반된 측면을 조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95억1천9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762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632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5,284억2천4백만원보다 16.8%가 감소하고, 2회 추경예산 4,680억5천6백만원보다는 6.1%가 줄어든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세입은 1,107억4천3백만원으로, 지방세가 930억원, 세외수입은 177억4천3백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국고보조금 1,403억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729억6천9백만원 등 총 2,444억9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총 210억5천5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86억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비 30억원, 밭기반정비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부담금 30억원, 쓰레기소각로시설 15억7천5백만원 등 경제활성화 측면과 환경, 관광, 보건, SOC시설 확충 및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에 대하여 발행하였으며,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장기적인 채무지표 관리와 건전재정 운용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445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9% 규모입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 분야는 28억9천3백만원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LAN망 설치 4천만원, 도의회 종합정보망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장비 구입비 4천만원, 본회의장 CC-TV 카메라 교체 구입비 3천5백만원과 의정활동비 및 의회사무처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는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49억9천8백만원, 2000년 밀레니엄버그 대비 전산기계 임차료 4억6천3백만원, 근거리통신망 시설 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억3천3백만원,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자치단체 지원금 8억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사업 5억원,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2억원, 공무원 인건비, 관서유지관리비, 기획·홍보비용 등 총 416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72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2% 규모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 분야에는 제4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경비 4억2천2백만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문화재 정비사업 36억6천5백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 6억1천6백만원, 98전국소년체전 운영비 4억원 등 총 153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비 66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45억원, 쓰레기매립지 건설 8억8천5백만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2억원, 모자보건시범사업 보건소 운영 지원 1억원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의 청정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총 184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는 노인공경사업에 102억1천5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8억원을 비롯하여 서민 대책사업에 125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에 33억1천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44억5천4백만원 등 총 437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복지, 장애인 복지, 그리고 서민대책 사업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396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80억8천4백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7억5천5백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 15억1천2백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10억원 등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40억6천5백만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축산 등 1차산업 분야에는 831억9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6억3백만원, 밭기반 조성사업비 283억1천4백만원, 배수개선 사업 30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22억2백만원,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비 20억원, 인공어초 시설에 79억4백만원, 낙농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발전 사업에 17억3천9백만원 등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34억6천9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8억8천3백만원,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에 35억8천1백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금 30억원, 관광지 개발사업 26억9천9백만원,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시설비 지원 15억원, 총 184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서부산업도로 및 지방도 정비사업에 351억3천2백만원, 5개 도서개발사업에 11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등 육림사업에 9억4천2백만원, 임도시설 사업에 5억9천4백만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 모두 총 414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SOC시설 확충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중산간 및 벽지노선 거주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8억6천8백만원을 비롯하여 공용버스 구입비, 노후된 승차대 정비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의 4.4% 규모인 165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분야에는 천지연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억원 등 재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총 14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리 분야의 주요사업비로서는 소방차량, 구급차량,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3억3백만원, 일도파출소 이설 부지매입비 1억6천만원, 소방서 119지령실 통합 운영 이전비 1억원 등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15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채 상환에 216억6천3백만원, 지방세 등 징수교부금에 284억2천8백만원, 예비비 38억1천만원 등 총 5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다음 해에 상환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케 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총 23억1천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94억1천8백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규모로 다음 해의 채무상환 부담을 낮추어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32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165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26.7%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하수 원수대금 16억3천2백만원, 관광진흥부과금 32억7천5백만원, 해외증권이자 상환전입금 32억1천9백만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와 원금수입 31억9천6백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27억6천1백만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6억3천2백만원 등으로 일반회계에서와 같이 IMF로 인한 경기부진에 따라 전 부문에 걸쳐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차산업 분야에 29억6천5백만원, 관광산업진흥 분야에 21억3천1백만원, 도내 초·중·고교 급식시설 마무리 사업에 4억2천1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20억원, 해외증권 이자 상환 67억1천만원 등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106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84억4천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1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에 106억4백만원, 특별회계운영 경상경비 3천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59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3%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60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 109억7천5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75억2천4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으로 158억8천만원, 지방채상환금에 117억3천2백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40억8백만원, 예비비 25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비 분야는 초긴축으로 편성하고, 1,3차산업 부문 투자비 분야에 중점 편성하면서 건전재정의 기틀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5시11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제주도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대 제주도의회가 지난 7월 1일 힘차게 출범한 이후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올해 제주교육 활동 전반과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도 6천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라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로 인하여 사상 최초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 편성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가족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충실한 내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각오을 거듭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에 알맞게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전통윤리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면서 수업 전·후의 1분 인성교육을 일상화 해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교직원들의 봉급에서 1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자발적으로 희사받아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현재까지 1,500만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서, 28명의 학생과 1개 단체에 모두 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실학생돕기 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5천여만원 및 3천여 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금하여 결식학생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학생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학교생활의 자율성이 신장되도록 초등학교 9개교에 교내 학생법원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수요자의 희망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코자 학교보건 관리에 충실을 기하여 학교급식 확대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제79회 전국체전 식전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내년도 본도 개최 전국소년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잇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성 교육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창의성 배양의 핵심임을 자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전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별 월 1회 수업공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학부모 등 1만2,500여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열린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힘썼으며,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에 힘 기울였습니다.
   한편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교과별 성취수준 평가 및 수행평가에 매진해 왔으며, 수준별 평가문항을 만들어서 에듀넷에 탑재, 활용한 바, 그 문항수는 초등 2개 교과 1,670문항, 중학교 1개교과 700문항, 고등학교 6개교과 2,900문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평가문항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계화, 정보화 교육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뿌리를 찾고 얼을 심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초·중등 교사와 전문직 18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주인으로서의 긍지를 키우기 위해 학생민속예술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행사 때마다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더불어 사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양한 운영, 인터넷을 통한 도내 학교와 외국학교 간 정부교류 및 자매결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LG마스터 225대를 보급하였고, 원어민을 활용한 지역별 외국어 담당교사 자율연수를 활발히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보화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현대 교수·학습기기인 멀티PC외 2종을 중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멀티미디어 교원연수실 설치 및 중학교 3개교에 대한 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이 일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기기 활용연수에 조·중·고 교원 약 8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자치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해 동안 105개교에 1억여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한 결과, 18개교 가운데 8개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교원, 전문직으로 구성된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우수학교에 자구노력 지원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 자격연수 외 3개 과정 646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개혁 우수사례를 확산키 위해서는 11회에 걸쳐 1,700여명이 참가하는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청 평가 우수자료 전시장을 설치, 14개 분야 582종 995점에 대해 많은 교육가족들이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교육개혁 중점 추진과제인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인 신창초·중학교를 건립한데 이어, 무릉초·중학교는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며, 연평초·중학교도 통합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코자 고등학교 선택권을 5지망까지 허용하였으며, 신 직업교육체제 정착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하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성 제고에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주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주교육의 주요 시책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세기의 마지막이 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교육활동 전반을 디딤돌로 삼아서 열린교육·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의 지향을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두고 신선한 교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위하여, 학생은 심신이 건강하고 예절 바르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원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갖고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이 교육현장에 뚜렷이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교육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모토가 되고 있는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에도 더욱 정성을 쏟아서 선생님들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년도 제주교육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체험을 중시하는 인성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발달단계에 따른 인성 지도, 즉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기본 생활습관 및 도덕적 판단력 육성에 힘쓰고, 유치원 1개원, 초 5개교, 중 2개교를 인성교육 자율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성지도 선도학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른 인성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학생들이 자아를 존중하는 자기 품위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월 1회 명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랑나누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 및 결식학생돕기 후원 모금 운동을 더욱 활기차게 전개하고, 학생가장 150명과 유관기관 간의 맺어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학생문화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취성을 기르는 학생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거리 운영을 활성화 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제주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생 상담사례 공모대회 개최 및 상담사례집 1,000부를 발간하여 진로선택을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와 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학교폭력 대책기구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1일 명예 교육기관장제와 학부모의 날을 운영하고, 교육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범학교 1개교, 지역중심학교 3개교를 지정하여 평생교육 시범과제를 연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열린학습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계획 세우기에 주력하고 우수수업을 일반화하기 위한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겠습니다.
   열린교육 시범교육청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우수사례집 8종을 발간하고, 지역교육청을 열린교육 정보자료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활동 중심 주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학교와 일반·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를 복수 편성하여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제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개발, 초등학교 인정도서 개발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을 위해서 교육력을 집중시켜 나가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개화를 위하여 99학년도 신학기에 제주과학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첨단시설을 갖춘 과학교육원도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실업교육은 특성에 알맞게 기능 위주로 실시하되, 실험·실습 기자재를 현재의 72%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실업고에 골프관리과, 관광과 등을 신설하여 산업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생활 경제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주교육리뷰지와 에듀넷 제주, 이어도텔포등을 매개체로 하는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를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가족들의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이 생활습관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별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활동은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하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부서를 조직, 운영하고, 봉사활동 및 유적지 탐사 등 현장체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자원인사 인력 풀(pool)제를 활용하고, 초·중학교 각 1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며, 중·고교 1학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독서교육 진흥 차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독서시간을 권장하고,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와 같은 새로운 독서방식도 시행코자 합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세계와 함께 가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시야를 외국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제주교육리뷰지의 웹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재 12개국에 위촉되어 있는 리뷰지 해외통신원 망을 계속 확충하여, 해외의 생생한 교육정보가 교육가족들의 안방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는 인터넷사랑방을 설치하여 언제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학교간 교육정보의 국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위주에 역점을 두어, 외국어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10분 생활영어 활성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환경·관광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1교 1지역 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 등 환경 지키기 3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본 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제주 CD-ROM 타이틀 250부를 제작·보급하고, 제주도 수학여행 안내자료를 발간하여 전국의 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정보화의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용 및 교원용 PC 1,500대를 보급하고, 8개교에 학교 전산망을, 5개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33편을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소양 인증제를 실시하여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람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 창조운동과 발을 맞추어 협의와 토론에 기초를 둔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토론문화가 정착되려면 개혁과 변화를 선도할 제반 규정의 제정·운영이 필요하므로 이의 실행에 힘쓰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능력을 배양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찬과 홍보에 힘쓰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조직 확대에 힘 기울이는 한편, 학교평가제 운영의 내실을 위해 학교단위 경영평가를 장학지도와 연계 실시하여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교육과 직결되는 교원연수가 되도록 교원연수협의회를 운영하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1학년 담임교사 200여명에 대한 연찬회 개최 및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교육정보화 자율연수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라 구 과학교육원을 교원 자율연수센터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자율연수 기회 확대는 물론, 각종 교육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소그룹 연구회를 조직하여 수업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교과별 전담 연구실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단 지원에 있어서는 봉사만이 최선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행정력 집중 및 전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 지향의 교육행정을 표방하여 스쿨뱅킹제 운영을 제주시 지역 학교로 확대하고, 21세기 제주교육 발전 기획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규제 완화에도 힘 기울여 사전심의 강화를 통한 규제의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와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창구를 단일화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2개 학교 신설 및 3개 학교 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건립 추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교실로의 환경개선은 239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85개 교실의 개축 및 시설 확충, 교원 편의시설 23실 설치, 그리고 22개교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시책방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은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는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고액 불법 과외 등을 일삼는 반개혁적 부류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러한 현상과는 무관하게 교육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열린교육의 확산을 통한 인성 및 창의성교육의 함양, 그리고 교육현대화 및 세계화 교육, 교육자치 등 여러 면에서 성실하게 발전을 일구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교단을 받드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교육발전이 곧 우리 모두와 국가의 발전에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일로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의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초긴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 내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IMF 관리체제에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둔화에 따라 경상교부금과 양여금 재원이 대폭 감액 교부되고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자체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의 증가, 퇴직수당 및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비율이 높아져 경직성 경비는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의 14.2%인 377억3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11%인 283억2백만원이 감액된 2,284억8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보통교부금 1,407억4백만원, 증액교부금 11억6천1백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21억5천5백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48억6천5백만원, 국고지원금 13억4,261만9천원 등 총 합계 2,102억2,762만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9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73억1,62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23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4억2,050만원, 도서관 운영비 1억2천만원, 자영농과 급식비 4천만원 등 모두 28억8,05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60억7,38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억8,921만4천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30억8,128만2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6,019만7천원, 잡수입 7억3,668만7천원, 이월금 10억450만원 등 모두 153억7,188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의 6.7%로써 전년도 대비 49억1,1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있어서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의 250%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 희망자의 증가, 퇴직수당 부담금 및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비율 증가로 98 최종예산대비 9억1,123만원이 증액된 1,588억1,324만7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비 2억4,348만1천원, 교육행정기관운영비 64억6,345만9천원, 교육지원기관운영비 17억8,234만3천원, 지역교육청 운영비 10억2,178만6천원 등 모두 95억1,106만9천원을 계상하여, 98 최종예산대비 47.5%인 44억32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비 2억6,091만원, 체육사업비 5억2,334만2천원, 재교육비 8억5,187만7천원, 시험검정비 2억2,691만2천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6억6천만원 등 모두 25억2,304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8.1%인 27억1,8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운영비 4억385만6천원, 초등학교 운영비 108억917만6천원, 중학교 운영비 31억8,285만7천원, 고등학교 운영비 27억6,696만9천원, 특수학교 운영비 1억8,404만2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8,530만8천원 등 모두 174억3,22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인 28억2,06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경상지원비 15억8,515만2천원, 재정결함지원비 185억7,565만9천원, 사학시설비 5억9천5백만원 등 모두 207억5,581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8.9%인 18억5,40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일반여건개선비 37억562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54억655만원, 모두 191억1,2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86.7%인 165억7,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전산망 구축에 5억6,880만원, 초·중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 7억4,070만원, 초·중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5억3,100만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8억4천만원,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식전행사비에 1억3,930만원, 초·중등학교 급식운영비에 32억3,844만원, 공무원 재교육비 8억5,188만원, 일반여건개선사업은 39억62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실증축 16실 9억830만원, 신설학교 완성 및 학과 증설교실 증축 16억4천만원, 다목적실 신축 10억45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 1억9천5백만원, 기타 1억5,28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58억655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육여건개선에 23실 7억3천5백만원, 교실증축에 29.5실 29억2천만원, 교실개축에 14억2,750만원, 대수선에 48억435만원, 화장실개선에 12억5천6백만원, 기타시설 에 6억6,37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로 40억원을 계상하여 99년도 시설사업비 총액은 197억 7,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최초로 감액 편성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화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5시46분)
○의장 강신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구상, 중기 지방재정 전망, 중기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써, 매년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며, 지역단위 중기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인 98년은 당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99년도는 2차년도로써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계획의 특징은 금년 8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도 재정진단결과를 참고로 하여, IMF 체제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감소 전망 등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재조정하고, 투자재원을 재배분하는 등 재정여건을 현실에 맞도록 최대한 반영, 수정·보완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구상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국가간의 경제적 거리가 단축되고,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등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지식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할 21세기 첨단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여건은 IMF구제금융 이후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위축, 수출둔화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당분간 고실업,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환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의 감소, 채무의 증가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재정규모에 대한 전망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 총 재정규모는 2조3,865억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는 전체의 85%인 2조275억원, 특별회계는 전체의 15%인 3,59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 평균 재정 신장률은 3.8%로써 일반회계는 99년년도에는 7.5% 감소가 되고,, 2000년 4.5%가 증가하며, 2001년 이후는 8.9% 증가하여 연 평균 2.8% 신장이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연 평균 10% 신장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9,143억원이며, 자주재원은 전체의 31.5%인 6,023억원, 의존재원은 전체의 68.5%인 1조3,1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증가율에 있어서는 99년에는 1.7% 감소하고, 2000년에는 4.2% 증가하며, 2001년 이후는 9.2%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연 평균 5.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 부문에서는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 봉급 삭감율을 반영하여 99년도에는 5.7%를 감액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인건비를 동결하고, 2001년 이후는 구조조정분에 따른 감원예상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상하였고, 기타 각종 경상적경비는 초 긴축적으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가용재원은 1조3,075억원이며, 총 투자수요는 1조4,318억원으로써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부족재원은 1,243억원이 됩니다.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년도별로 보고 드리면 98년에 573억원, 99년 220억원, 2000년에 200억원, 2001년에 150억원, 2002년에 100억원으로써 지속적인 긴축·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3,590억원이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3.4%인 1,917억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8.6%인 1,027억원, 의료호보기금 특별회계는 18%인 646억원입니다.
   연 평균 신장률은 10%로써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8.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5%,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4%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사업 총 규모는 7조5,238억원이며, 이 중 제주도 재정투자분은 22%인 1조6,489억원. 시·군 및 민간부담은 78%인 5조8,749억원으로써 연 평균 12.7%의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도민화합과 통합의 자치행정 구현, 정보의 섬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대응능력 제고 등에 계획기간 동안 총 595억원을 연차별로 균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 총 4,527억원을 연차별로 중점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종합육성대책의 추진, 밭기반 정비, 농업유통시설의 확충, 첨단농업 육성 등 농업생산기반의 조기 정비, 수산진흥기반의 차질없는 구축과 축산업 경영 안정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 총 1조122억원을 균분 투자해 제주농업의 자생력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산림 분야에서는 제주 청정환경 조성기반의 구축,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상·하수도 기반의 내실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산림·환경보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에 총 6,543억원을 투자해 제주지역에 완벽한 청정환경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여성 분야에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자활기반 확충,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영 유아 보육사업 확대지원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에 총 2,189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소외계층이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촉진, 레저관광 및 관광이벤트의 활성화, 문화 및 체육기반의 구축 등을 위하여 총 4조 5,904억원은 연차별로 투자하여 제주도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에는 국제 관광지에 걸맞는 선진형 도로기반시설의 구축, 도서 등 낙후지역 개발 및 주택지원사업 추진,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 중에 총 3,109억원을 투자해 나가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과 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연차별로 증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민방위 분야에는 완벽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 능력을 강화시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총 63억원은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2,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제주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893억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5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4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은 별도 보관)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6시0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제주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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