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4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신청하신 열세분 의원중에서 다섯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으며, 오늘도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다섯분 의원중 먼저 세분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두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꼭 7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 첫 정기회의 도정질문에서 당시 관선 도지사였던 우근민지사께서 제주 현대사 뿐만 아니라 세계역사상 전쟁이 아닌 지역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4ㆍ3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공공의 장소에서는 어쩌면 처음으로 거론을 하면서 도민화합과 갈등해소의 차원에서 위령사업의 추진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시 답변을 통해 저도 4ㆍ3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해결은 우리 시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참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하는 데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는 제가 제주대학교 같은 데서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어떠한 편견이 없이 한번 용역을 줘서 정말 그대로 역사의 기록을 찾아 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됐고 도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에서나 민간단체에서 화합과 양보와 이러한 내용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좀 더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도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라고 그 당시로서는, 도백으로서는 감히 용기있는 4ㆍ3 해결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민의 반응은, 아니 지난 세월 잊혀지기만을 강요 당하며 그 동안 숨죽여 살아왔던 4ㆍ3 유가족을 포함한 도민들은 드디어 말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4ㆍ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나아가서는 억울한 희생자를 신원할 수 있는 대명천지 아래서의 위령사업 등을 기대했던 것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충격과 파문과 기대감에 가득찼던 4ㆍ3 문제의 해결이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만큼 접근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던 본의원은 물론 도지사 등 우리 모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과연 민선지사의 입장에 있는 우근민지사께서는 감회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 지난 7년여간 제주도내외와 일본 등 해외에서까지 4ㆍ3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유족회와 도당국에서도 접근을 꾸준히 해왔고,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1993년 3월 20일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3대에 걸쳐 활동을 하면서 1만5,000천여명의 희생자를 파악하는등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사!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해결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결국은 이 사건의 성격규명은 국회차원에서 8ㆍ15해방공간 주변정세와 지정학적 제주도 등 발발원인에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양심적, 보복적, 법률적으로서의 전개과정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와 공동체 삶의 붕괴등 의식구조의 변화문제와 이후 연좌제와 침묵의 강요등 제주도민의 고통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특별법의 제정을 절감하게 되었고, 통치권자나 정부는 특별법의 토대위에 도민화합과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해 제주도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위령사업 전개는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재정립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4ㆍ3행사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에서는 제주 4ㆍ3 5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니 4ㆍ3의 문제가 50년을 넘길 수 없다는 절절한 의미를 담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한국민중신학회등 7개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 서울대성당에 모여 [제주4ㆍ3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본의원은 4ㆍ3과 관련하여 각 종교단체 지도자와 신학자들 전국규모로는 처음으로 열렸던 이 모임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4ㆍ3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이들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당국에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때는 눈시울마저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민선지사를 맡고 있는 우근민 도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5일 제주도를 초도방문한 김대중대통령께 행한 도지사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제주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나 현안 건의 내용중 어느 한 곳에도 한 줄의 4ㆍ3 해결을 위한 과제나 건의내용이 없습니다.
우지사께서는 지난 6ㆍ4지방선거 공약에서 4ㆍ3의 전향적 해결방안으로 도민 총화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과 연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을 분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도정이 취한 조치로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20일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제주4ㆍ3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제15대 국회내에 제주4ㆍ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정부와 역할분담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15대 국회 임기내에 국회특위가 구성되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국회특위 구성이 무산되었을 경우 우도정의 제주 4ㆍ3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회나 정부의 해결방안만을 쳐다보는 소위 해바라기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담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해결의지를 갖고 내외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추진을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결코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에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방향, 그리고 국회특위가 무산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국제자유도시 또는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공약등을 통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겠다고 해오다가 얼마전부터는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통령 초도방문 때 필요성을 보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본의원도 지사의 정책에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고, 또 다른 측면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는 제주를 사랑하는 각계인사 30여명이 모여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워크샵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면서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해답과 구상은 공론화에 그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사항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정치적 현실, 군사적 문제, 선언적 의미냐 아니면 대응전략 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제주도의 내적문제로 4ㆍ3의 갈등치유와 도민화합, 국제폭력, 마약, 밀수, 매음, 청소년의 탈선, 향락위주의 도민의 소비성향 등 광범위한 문제점이 거론 된 바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역기능도 있을터인 즉, 이를 먼저 파악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은 제주국제공항 문제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현재 활주로와 계류장 등 공항으로서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항공 여객기 편수가 줄고 IMF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어 있습니다만 제주공항은 2001년 부터는 포화상태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주도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앞서 질문을 드린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정부정책에 맞춰져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급선무는 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의 건설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여러해전부터 제주국제공항의 이설 또는 현지확장문제를 간헐적으로나마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당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주택가는 소음피해 때문에 개발이 둔화되고, 주민들은 소음공해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중앙 절충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문제로써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간단한 답변만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6 ㆍ4지방선거 때문에도 도민들의 화합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찬ㆍ반 논란을 일으키는 20여년전부터 오래묵은 과제를 표명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왜 지난해 1억 5천여만원을 들여 용역했던 한라산정상보호계획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설사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케이블카 설치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라산 정상보호계획 246페이지의 조근두레왓 로프웨이구상과는 또 다른 것인지! 구상배경과 과제, 목표, 노선, 기종의 선택, 장 단점의 비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의 질문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고자 했으나 어제 동료의원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지사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으로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제주도를 실업자 없는 시범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우선 생산성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주형 뉴딜정책으로 확대하면서 고용촉진 훈련비의 지급, 실직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지사께서 말하는 제주형 뉴딜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일 제주시 관광민속관에서 있었던 건설교통부 주최의 제주지역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공청회에 참석하여 지사께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보다 오히려 넓은 면적에 대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할 이유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제주도민의 뜻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구역내 지난 25여년간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박탈당하고 있는 4,838가구 14,920여명 모든 주민을 대신하여 지사께 이 자릴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7년전 4대의회 첫정기회 도정질문 때도 당시 본 의원은 4ㆍ3 문제의 해결의지 질문과 함께 그린벨트 문제를 거론한 후 지금까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의원입니다. 그 동안의 삶의 고통에 대하여는 필설로 다할 수가 없고 속된 제주도말로 고랑몰라, 살아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할 만큼 저희는 그린벨트, 아니 살인벨트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그린벨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도의 그린벨트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부 지역에 해당되지만 제주시의 경우 1973년부터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63%가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기회에 제주지역의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함께 또 다시 정부와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에 더하여 중과세등 토지거래를 억제하려는 제반 시책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회복등 제주도의 실정을 들어 부당함을 중앙정부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4반세기 동안 한 맺힌 그린벨트 울안에 갇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속시원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재호의원이올시다. 앞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진지하고도 폭넓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환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환경시책에 대하여 두 세가지 제안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자연환경이란 우주의 자연발생적 현상 상태를 우리들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지역 혹은 그 국가의 자연현상을 총칭하는 경관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자연의존적 삶을 떠나면 시공적으로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의존, 협력관계를 정ㆍ성ㆍ양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환경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도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이의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으나 각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자연환경은 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 산업체가 없고 도서지역인 지형조건상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는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기오염이 주요인은 발전소와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배출가스 및 매연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상가 및 밀집지역에는 대기질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자연적인 황사현상과 산성비의 강우 횟수도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국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제주도 자체 측정 결과에 의하면 대기질 대부분이 환경기준치를 미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존의 경우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타 중소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밀집해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 때문에 양식장 주변해역 수질이 3급수로 변질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도 당국은 배출 허용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해양오염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며 보건환경 당국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 있는 양식장 배출수가 유입류에 비해 오염물질의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성분중 사료 부산물 및 수조세척 등으로 인한 부유물이 연안으로 배출되어 주변 해역의 해초류, 암반, 해저에 침적돼 해류 교란등에 의해 부유되는 등 시각적으로도 매우 불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분공장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무단방출되는 오ㆍ폐수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 기초시설과 공중화장실 및 오수정화시설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환경 측정망 운영에 따른 측정 항목별로 연간 측정시기와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발안물질인 다이옥신을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셋, 또한 육상양식장, 전분공장, 양돈장에 대한 오ㆍ폐수 방지시설 현황과 자체 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사전 환경 적합성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마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다원화된 평가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영향평가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여기서 한가지 더 대안을 제시코저 합니다. 그것은 제주도 전역을 환경자료에 의하여 개발허용 또는 불허용지역을 사전에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한해서 통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우선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환경자료에 의해 개발허용과 불허용지역을 사전에 결정하는 사전 환경적합성검토제를 도입할 경우 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사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개발사업들의 타당성 검증이나 환경영향평가등 영향력 검증과정 없이 계획이 추진되어 이지역민들과 마찰을 빚거나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빼앗았던 무리한 계획도 있어 도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거나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여 계획 그 자체로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주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리지 못한 외부연구기관의 단편적인 행정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외국의 개발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내에 이런 계획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문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어 참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과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어 옴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활동의 폭이 제한을 받을 수 박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변단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변단체라는 의미에서 탈바꿈하여 지역의 산업발전과 관광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개발 공공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기능 강화로 외부기관에 의존했던 연구용역 기능과 개발계획수립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토록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행정 및 금융지원과 감독 업무만 담당토록하여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사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임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도를 동북아의 거점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21세기를 준비하고 계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6ㆍ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은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분담을 감수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도 지역에도 그 여파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각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전국 1위의 부채를 안고 있는등 해결해 나가야 할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 도민들이 절약정신으로 똘똘뭉쳐 밀고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의 햇병아리 의원입니다마는, 지난 5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겼던 여러 문제점들을 도민들을 대신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상례가 죽은자와 산자의 관계를 정립하는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살아있는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종교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약 80%가 매장에 의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의 장례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온 국토가 무덤으로 뒤덮이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여름 모재벌 회장의 화장식을 계기로 해서 현재의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인 경우 지난 11월27일 모 TV방송의 ARS 조사결과를 보면 약 1,200통중 3분의 2가 화장을 원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중 3분의 1만이 매장을 선택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89㎢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전체면적의 1.3%인 2,450만㎡의 면적에 58만여기의 분묘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국토가 무덤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경기도 북부에서만 5,000여기의 묘지가 유실되는 바람에 후손들이 발만 동동구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도 매년 3만평의 묘지가 새로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장에 대한 강한 집착의식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며, 고건 서울시장도 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등 사회단체와 협의해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자신부터 화장을 하기로 오래전에 유언을 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도 장례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1997년 한해 사망자수는 25만3,000여명, 총 장례건수가 사망자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면 1일 평균 장례건수는 690여건 연간 장묘관련 총 비용 규모는 1조6,156억원, 1건당 장묘 비용은 약 638만원, 1기당 묘지사용비는 평균 3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IMF가 장례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대전, 대구등 IMF 이후 공원묘지 화장이 계속늘어 지난해보다 49.6%나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의 [장례문화의식] 설문조사에도 66%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 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모방송국의 ARS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제주지역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의 여건은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흡족한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인 제주시 공설화장장인 경우 겨우 1일 8구 처리에 불과한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은 제주시가 82년에 설치한 납골당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공설납골당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이 생활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 화장문화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뿌리깊은 매장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소 지사께서는 우리 장례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화장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가 앞장서서 현대화된 화장장 시설 설치, 개인 납골당 설치 장려등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실업대책과 취업알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의 제주지역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자가 1만명으로 실업률이 3.9%로 9월에 비하면 1,000명의 실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여성실업자는 4,000명으로 9월과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9월말 현재 이혼건수는 1,000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 741건보다 292건 39.4%가 증가 했으며 경제난에 따른 가정불화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여성가장이 되어 주부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흥부로 나서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별도의 여성실업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내의 설치된 취업알선 창구 운영 현황을 보면 총 상담실적이 구인 120인, 구직 273건이고, 취업알선 실적은 알선이 178건, 취업이 84명으로 지극히 저조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만명에 4개의 자치단체 정보센터의 올 취업인구 84명이라는 통계는 자치단체의 실업정책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의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50년간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바탕위에서 국가와 사회 개혁을 통해 민주적 시장 경제를 완성하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며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속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이자 국민운동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이 자리에서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위원위촉을 위한 인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시도의 구성현황을 접하고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등의 구성현황을 접해보니 야당에서는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용히 숨어있는 많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제2의 건국운동 실천 프로그램을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마을의 설촌 역사와 함께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용천수 문제와 중수도 설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95년 2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조사한 403개소의 용천수외에도 많은 용천수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보급과 오염으로 90%가 식수로는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로서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수자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용천수조사 중간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애월지역의 용천수 52%각 택지개발, 도로개설,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아예 없어졌거나 원형을 잃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세기에는 수자원 확보문제가 제주도의 커다른 현안으로 부상하리라 생각되므로 용천수 보호를 제주도민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어제 지사께서 밝혔듯 2015년 이후에도 제주도의 물부족 현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1일 1,00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공장과 1일 50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 업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자, 1일 50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공중위생 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물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수도를 설치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감할 수 있는 물의 양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한 현장 파악과 원가분석을 통해 손익 계산을 하여 2015년 이후 물부족 현상에 대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감으로써 한정된 지하수를 보존하고 가뭄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수질오염, 대기오염과 함께 제3의 공해로 불리면서 환경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쓰레기 문제는 배출량이 많고 그 질이 자연으로 쉽게 환원되기 어려우며 유해성이 높고 적정 처리를 위한 공간과 재원마련, 지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쓰레기는 발생단계에서 최종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적정 처리하는 쓰레기 관리개념으로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23.6톤으로 도민 한 사람이 0.81㎏을 배출하며 이 가운데 음식쓰레기는 34%로 종이, 나무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말 생활쓰레기 79.3%를 매립하고 5.3%가 소각처리되고 15.4%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지 12개소중 7개소가 자연기간 5년이면 포화상태를 맞게 됩니다. 96년 한해동안 쓰레기 처리 소요 비용은 약 154억원이고 이에 종사하는 인력만도 48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생가능한 자원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엄청난 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비용까지 합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첫째, 과도한 매립, 소각위주의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량, 재활용을 우선한 쓰레기 종합관리 정책과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체계 기반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구매촉진등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넷째, 생산자와 유통자인 기업의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98년부터 매년 4억씩 5년간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 첫해인 98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2억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액이 계속 삭감 수정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지사의 공약사항인 여성특별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통과시킬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이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의 범위는 어떠하며 기존 여성정책위원회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의 30% 여성 할당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동안 도에서 실시한 중견간부 양성과정 80명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속기중단)
유감스럽게도 여성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겨우 11명 4.6%에불과합니다. 62.3%가 대부분 기능직에 물려있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치는 5%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현 제도상 남자와의 동등한 경쟁에서 여성은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여성중견간부 이상은 2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30% 여성 할당제를 실현하고 모자란 중견여성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 경영의 시대가 되리라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으며, 그 중추적 역할은 인재육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학년도 제주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8,782명 가운데 약 1,500∼1,600명 정도가 육지부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8,000여명이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7개 도내 대학에 전학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대학에 약 9,70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21세기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인재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도내 대학 시설을 이용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원ㆍ박사 과정 이수를 장려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하여 일곱 개 항목에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훈의원, 김재호의원, 임기옥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영훈의원. 김재호의원, 임기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우근민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제주 4·3문제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입장과 향후계획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의원님께서 1991년도 제가 관선도지사 당시에 의회에서 답변한 속기록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훈의원님께서 이 4·3속기록을 읽을 때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4·3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입밖에 내기도조차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속기록에 있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서 제가 관계되는 분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의논하는 과정에 그 분이 저한테 그 문제는 안 꺼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김영훈의원님이 읽으신 속기록 내용대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위태로울 정도로 제주도 위령제를 지내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마 김영훈의원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슬포에 백조일손묘비를 제막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백조일손묘비 제막에 지원하고 행사에 참석할 때 그 당시 분위기로는 외롭게 저 혼자 행사장에 참석해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도지사를 떠나서 있는 동안에 이 4·3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4·3으로 인한 도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도민전체의 명예회복, 그리고 공동체적 보상과 평화추구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며, 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습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서 4·3해결을 통한 제주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 이전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50년 이상이나 문제해결이 안 된 채로 4·3피해의 그림자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4·3해결은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서 국회차원의 특별법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지난 7월 28일과 11월 26일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특히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께서 절대적인 지지와 말씀의 건의를 또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난해 결성된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을 한 사람 파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국회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주도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도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선 도가 해야 할 일들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지정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의 폭넓은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싱카폴, 홍콩등을 상상할 수 있으나 우리 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중국 상해 포동지역인 경우는 190억에 달하는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5년동안 150억달러 정도의 직접투자와 관광 및 쇼핑, 외국기업의 임차료 등 매년 35억불의 외화수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만명의 고용효과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지정과 관련해서 역기능이라면 전통적인 제주공동체의 정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기능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세계화 경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도록 이렇게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공항에 대한 포화상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공항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주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항은 항공기 연간 14만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1,35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97년말 현재 980만명이 이용이 되고, 이·착륙은 6만7천회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현 공항시설은 활주로는 2010년, 여객청사는 200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일시적인 공항시설 포화상태가 생길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준공한 정석비행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현 공항의 포화상태를 대비해서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공항주변의 소음피해 문제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지사로 취임한 후에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봤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관선 도지사 당시에 우연하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도리초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보고 그 원인 분석차 도리초등학교에 하루종일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목소리가 평소 때보다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건설교통부, 한국공항관리공단, 대한항공 등 해서 일련의 조치들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공항이 확장되고, 대형항공기가 이·착륙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더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대중앙절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어제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면서 작년에 용역한 것에 대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1억4,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라산정상보호를 하는 계획중에 이 케이블카에 관한 용역을 좀 했는데 케이블카에 대한 내용이 다해서 석장입니다. 여기에 결과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느냐, 분명합니다. 도민들이 이 용역을 할 때 반대할까 찬성할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들이 원한다면, 뜻이 모아지면 뜻을 모아서 분명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용역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자주재원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실업자가 없는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취약합니다. 따라서 고용구조가 불안하며, 특히 고학력 대졸실업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업대책을 내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저는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 실업예산으로 60억을 편성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실업극복에 도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다양화, 첨단화해서 고용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정보, 물류, 문화 등의 새로운 신문명산업을 진흥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제가 추진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대단지 리조트, 소규모 주민참여의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제주도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실업률은 3.9%에 실업자는 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평가하는 국가적정 실업률은 2.5%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보다 1.4%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적정실업률보다 높은 1.4%에 해당하는 3,600여명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70억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도 60억을 투입해서 실업자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그린벨트는 82.6㎢에 41개 마을에 17,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린벨트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이 그린벨트에 8.5배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GIS작업에나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는 해제돼야 된다는 이론적 정리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그린벨트의 투기가 예상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할 건의가 없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중앙에서는 이 그린벨트지역이 풀리면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동안은 이 그린벨트를 땅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그러한 투기의혹의 우려가 없다면 과감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호의원님은 평소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이 소상하면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때로는 소홀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면서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에 따른 항목별 연간측정시기, 조치결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측정망은 지금까지 오염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어왔던 환경정책을 사전 예방적인 정책과 병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개발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미래세대에 미칠 환경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기소음이나 하천, 지하수, 해수욕장, 토양 등을 대상으로 해서 192개소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주기를 질문 주셨는데, 대기질은 매일, 하천수질은 월 1회, 지하수 수질은 분기 1회, 토양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수질은 하절기 6월부터 8월에 한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오염 측정결과는 거의 국가환경기준이하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질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이 26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에 대해서는 먹는물로 사용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오염측정망 65개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측정망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 전역에 오염여부를 감시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회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호의원님께서 도내 소규모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발암물질로서 폐기물 소각장,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규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5월에 국내 운영중인 대형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과다하게 검출된다는 것이 사회문제가 돼서 97년 7월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하여 기존소각장의 경우는 0.5ng, 신설소각장의 경우는 0.1ng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이상 배출되는 경우는 가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현재 1일 50톤 이상의 대형소각시설은 없습니다. 1일 1톤 미만의 소규모 소각장이 공공기관, 중소규모 사업체 등에 설치돼 있지만 이러한 규모는 폐기물관리대상 다이옥신 측정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PVC등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교육도 이수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호의원님께서 육상양식장, 전분공장, 양돈장의 오·폐수 방지시설현황과 미실시업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육상양식장이나 전분공장, 양돈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분폐수, 축산분뇨, 사료찌꺼기 등으로 지하수와 연안을 오염시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제주 연근해 바닷물과 지하수 오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강력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대상에는 양식장 167개소, 전분공장 11개소, 양돈장 394개소, 이래서 57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 단속한 것은 다섯 번이 있었고, 54개소를 적발해서 엄격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과제로는 미시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모든 업체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간접적인 환경보전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재호의원님께서 개발허용과 불허지역을 사전에 결정하는 사전적합성 검토제도를 도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어쩌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사업자가 의뢰를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어쩌면 왜곡될 수도 있다, 대다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거공약으로 사전환경영향적합성 검토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호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미 지난해에 20억을 투자해서 200고지에서 600고지 사이에 GIS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안선에서부터 200고지까지 이 GIS작업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분명히 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2억, 2000년도에 2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돈 갖고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0억을 갖고 작업을 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는 거의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호의원님께서 제주발전연구원 운영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작년에 설립을 하고 그 동안 도민들 사이에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구원 일부가 선거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 조직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원을 교체했고, 앞으로 도는 이 연구원이 설립한 목적외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서, 한 마디로 여러 가지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갖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질문의 요지는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장묘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인 경우 매우 낮는 화장률로 인해서 묘지에 대한 토지잠식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화장률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97%, 영국은 65%, 우리나라는 23.8%, 제주도는 8.7%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화장을 새로운 장묘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실업률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여성실업자가 많이 생겼고, 여성가장들의 어려움, 또 노동부와 연계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제주도의 여성실업인구는 1만명중 4천명정도, 한 4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54%에 해당하는 1천명을 참여시켰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에 50%인 750명을 참여시켰고, 도 여성교육센터에서 50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금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업자 개인별로 실업사유, 소득상태, 취업과 직업훈련 희망분야 등을 작성한 입력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개인에 맞는 취업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어떤 과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제2건국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기본을 다져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2건국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의 위촉이나 과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여자치를 기치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활성화 하는 것이 제2건국운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도는 행정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도 임의적으로 위촉하지 않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상이 될만한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응해 오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선정도 도는 관여하지 않고 민간위원들이 제2건국하는 뜻을 담아서 제주지역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는 21세기 수자원확보를 위한 용천수 보호대책과 활용방안, 중수도 설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천수는 우리 도의 물이용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귀중한 수자원으로서 도내에는 403개소에 용천수가 지역마다 분포돼 있습니다. 이중 이호, 옹포, 강정 등 19개소는 상수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도로개설, 해안매립 등으로 용천수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사례가 있어서 도 전역 용천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주시하고 애월읍지역 231개소를 조사한 결과 21%가 훼손되었거나 멸실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보존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도문제는 한 번 썼던 물은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는 영세하고, 그 동안에 관심이 없어서 이 시설이 된 곳은 없습니다. 전국에 54개소가 설치돼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된 시설에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새로이 시설되는 건물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문제, 과도한 매립위주의 정책전환, 재활용 수거체계 기반확충, 쓰레기문제에 대한 주민참여 등을 질문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역적 단기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우선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자원화 하여 쓰레기 처리체계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지인 지형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농업지역이 많아서 이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감량재활용을 우선 한 쓰레기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77억원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의 확충, 수거전용 차량의 증차 등 수집·운반체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현재 재활용률 18%를 30%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고, 홍보교육, 알뜰재활용매장 등 각종 이벤트와 지역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이 목표액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5년간에 2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4억원씩 조성할 계획이나 IMF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98년에 1억원을 조성하고, 99년도에 2억원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기금조성은 당초목적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과 범위, 기존여성정책과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조례로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 한 것은 제주도는 50%가 넘게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정책개발기능을 전담하면서 이러한 개발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에 반영하여 남녀가 함께 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장을 여성으로, 그리고 상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여 내년 3,4월달이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해서 여성공무원 30% 채용을 목표제로 이행을 하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여성공무원을 30% 할당해서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은 2000년까지 여성공무원을 20%이상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체 공무원중에 20%를 상회해서 2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에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뜻과 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동등한 인사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에 여성공무원 할당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남성들의 합숙훈련과 지방출장, 이런 것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이 이제는 희망을 하든 안 하든 남녀 동등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오래전에 걸프전이 생겼을 때 여성파일럿들이 전쟁터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교육받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제가 도청 여성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내 달라고 했더니 이러한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요는 이 때까지 여성공무원들이 기피했던 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교육의 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에 여성공무원들이 없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참고로 여성공무원 한 분이 미국에 연수를 갔었고, 또 한 여성공무원은 일본, 또 한 명은 이스라엘에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더 많이 하라는 충고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21세기는 두뇌싸움입니다.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다고 할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자원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인재가 제주도를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비록 일부 도민들이지만 아직도 서로에 대한 비판과 상대방 끌어내리기 등 이런 풍토가 남아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도민 운동으로 도민들의 인재육성이나 단합이나 지역발전을 위하는 데 기하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서울지역에 유학하는 대학생, 바로 이러한 기숙사를 만드는 것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일련의 대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도청이나 시·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T/O가 오버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인턴공무원제를 채택해 가지고 채용해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수자원이나 지하수나 농업기술원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는 더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향후 4년간 여러 개 분야에 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호남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강신정의장님께서 공무와 관련해서 잠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여건이 안돼서 본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농수산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우리 나라가 국제통화기금과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7%나 하락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제주사회에서도 IMF 한파는 여지없이 몰아닥쳐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농수축산물이 제대로 팔리지 않고 있으며, 중견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어 정말로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제주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힘겨운 노력을 펼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시련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시되고, 도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의도들이 여러 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제주도가 추진하여 왔던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피만큼 우리 도민사회도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생활에서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민선2기 그리고 제6대 도의원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를 통하여 민선2기 6개월 동안 뚜렷한 목표와 방향없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계획들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가공복합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감귤은 40연의 역사를 통해서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2대 축으로서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해거리를 감안하더라도 해마다 60만 내지 70만톤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품질보다는 다량생산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와 기업이 비상품 감귤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비상품 감귤에 대한 처리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비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96년까지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처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WTO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외국산 오렌지 수입을 제도적으로 막으면서 오렌지 농축액 수입과 가공용 감귤수매량을 연기시켜 비상품 감귤을 처리해 왔으나 WTO체제가 출범하여 오렌지 생과가 수입이 되면서 시장경쟁력을 잃는 가공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었고, `97년에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 중단되면서 비상품 감귤처리 문제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조정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비상품 감귤의 처리문제로 한때 홍역을 치뤘고, 이렇듯 비상품 감귤처리문제는 감귤 생산농가와 도민사회에 커다란 관심사로 등장했으며,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비상품 감귤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가공공장 설립을 공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지사께서는 지사로 당선된 이후 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하여 국고보조와 감귤진흥기금 지방비 부담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0년까지 공장을 건립하여 2만톤의 비상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제주감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품 감귤 처리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가공공장 설립에는 선뜻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십년동안 경영해 왔던 기업에서도 실패한 감귤가공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데는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도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채소가공공장 등도 수익발생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귤복합가공공장의 건립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우려를 자아내게도 합니다.
지사께서 정말로 비상품 처리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도내 기존 가공공장이 아니면 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귤복합가공공장을 설립한다면 그 운영주체는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또한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을 하면서 경영상에 발생되는 적자보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사께서는 더 이상 해외증권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다 보니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갚을 부담도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사의 결정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남의 돈을 빌려 우선 순위에 밀리는 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공감이 되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2년 전 전직 지사는 도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와 관광지 연계도로를 개설한다는 취지아래 `97년부터 2000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을 일본 노무라 증권으로부터 차관하기로 하고 일부 자금을 빌려왔습니다. 이 차관은 다시 시·군에 배정했고,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1개 노선 개설계획을 마련하고, 접촉 토지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 대부분의 공사가 일시 중단되거나 또한 진행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된 도로개설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23개 노선에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0건이며, 유보된 것이 1건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30개 노선에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추진이 19건에 있으며, 또한 19건 중에서 완료 가능한 것이 5건이고, 일부만 정리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14건이고, 또한 유보된 것이 3건이나 됩니다. 북제주군은 8개 노선에 2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중에 완료 가능이 2건이며, 일부 정리만 하는 것이 3건이 포함되었으며, 유보는 1건이 됩니다. 남제주군의 경우에는 20개 노선에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8건인데, 이 중에 3건이 완료 가능하고, 5건이 또한 중단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나머지 9건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를 착공해 놓고 일부 구간만 정리된다고 하는 것이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보되는 것이 전체 14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가 얘기한 20여개 중단노선과 14개 노선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한 정부 재원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시·군 계획을 마무리 해 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놓고 공사의 우선 순위에 밀린 해당지역주민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으로 흉물화 된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진정한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산업에 치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천혜의 자연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와 산과 바다, 오름을 들면서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과 같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 속에 가끔 우리 눈에 거슬리는 흉물스런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중단된 공사에서부터 농어촌의 빈집까지 수도 없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81년부터 `97년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아 터파기나 골조가 세워진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200평 이상만 34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면적도 6만7,000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IMF 영향으로 중단된 공사도 있지만 대부분 관광지로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 또는 부도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년이 지나도 이 공사가 완료되기 힘들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이 건축물 처리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제145회 정기회 개회시 시정연설중에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협력적, 정책적 참여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도민의 대화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제2의 건국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참여자치위원회가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에서 추진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치위원회가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선포의 포석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의혹도 있고,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앞으로 도정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하기 위한 면피성 기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청 산하에 기존 위원회가 66개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도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일일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민의도 수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만약에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 구성원들이 다른 위원회와 부득이 겹쳐질 것이 뻔한데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한 추진과정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상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귤생산유통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그 동안 제주도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감귤생산조정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감귤생산유통조례의 탄생배경은 제주감귤이 적정수요를 넘는 과잉생산에 접하게 되고, 특히 수입개방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감귤산업에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하는 공감대에서 `96년에 행정과 학계, 농·감협, 연구기관, 자생단체, 상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사께서 생산조정제 폐지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됨으로서 사실상 사문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산 감귤의 유통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출하 초기에 가격폭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생산조정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생산농가들 사이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학계, 농·감협, 생산자 단체 등 여러 차례 세미나와 토론을 개최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적어도 3년동안은 계속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도 일고 있습니다. 이제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생산조정제에관한조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며, 일관성 없는 감귤정책으로 손해를 본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오전 동료위원이 환경에 관한 양식장, 전분공장, 양돈장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양식장 배출수도 전분공장이나 양돈장과 같은 오폐수로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양식장 배출수가 오폐수로 전이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정책에 연연해 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정책을 손질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양우철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양우철의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아무도 없군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호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어느 덧 민선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2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민선1기를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쯤 터진 IMF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근민지사를 비롯해 도정을 짊어지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걱정과 노고가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 제주도민이 제주도정에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에 거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특히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는 금강산 관광에 대비한 제주관광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강승훈의원께서도 질문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논리 전개가 다르고, 지사의 답변중에 금강산관광은 계절적 영향과 육로 관광이 이루어지면 제주관광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차별화,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금강산과 제주를 연결하는 관광전략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본 의원은 우지사사의 답변 중 차별화 및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로 세계적인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는 답변은 요즘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메가리조트 개발을 뜻하는 것인지, 만일 그런 뜻이라면 이 시설을 가지고 거대한 현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 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에서 `89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묘향산 관광지 등 북한 서부지역 개발 등과 통일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체제다, 금강산 관광이다 해서 제주도 관광의 위기론이 범도민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제주를 찾는 광광객 수는 `90년대 이후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어 `96년도에는 `95년 대비 3.5% 증가에 그치더니 `98년 10월 현재 `97년 대비 27%가 감소했습니다. 올 연말에 이르면 아마 3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주관광객에 대한 숱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 위기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차원이었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관광부조리가 많이 생기니까 부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니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관광에 대한 대책은 응급처치적인 방안이 아니면 생색내기식인 전시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도지사가 바뀌면 관광정책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광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것도 제주관광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IMF가 터져서 온 나라가 어려우니까 제주관광이 흔들린 것 자체가 제주관광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IMF때문에 국내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IMF는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IMF 탓만 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제주관광의 미래에 확고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난 11월 18일 시작한 금강산 관광이 어제 지사의 답변처럼 제주관광에 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금강산 관광이 지난 11월 14일 시험운항을 거쳐 11월 18일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북한 관광이 남북한 민간교류 역사가 드디어 웅장한 막을 연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혼부부와 단체관광객들이 대거 금강산 관광에 나설 것은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측의 일부 기자 입국 거부라든가 간첩선 난파라든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 일방적 규제성격이 강한 관광세칙 문제 등 금강산 관광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남북한 민간교류에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은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45.7%나 된다는 사실, 이산가족이 1,000만 인구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잠재력이 실로 막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이라도 밟아보자는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에 나설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핏줄의식이 강한 우리 민족성에 비추어볼 때 노세하여 금강산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자손에게 신혼여행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적극 권장할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금강산은 제주의 적이요, 라이벌이 된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제주의 관광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그룹이 발표한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이 단순히 유람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텔, 골프장 등 대규모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현대측은 2005년까지 3단계 작업을 통해서 복합레저시설과 국제회의장까지 조성하여 연간 15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막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90년 말부터 본 의원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의 관광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제주관광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몇 차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귀담아 들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현실은 본 의원의 예측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현대라는 대기업이 금강산 관광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 개발을 위해 투자한 현대의 노력에 비춰볼 때 금강산 관광이 단순히 유람선이나 띄우는 데서 그치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한 다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이고, 북한 관광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개방에 나설 것입니다.
더욱이 문선명이 이끌고 있는 통일그룹에서도 오래전부터 금강산 국제그룹이라는 대형 법인을 만들어 금강산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런 공도 들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성사되기까지 현대라는 한 기업이 보여준 노력과 준비와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주관광은 바로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상품에 대한 해외여행업체들의 반응을 조사한 보고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여행업체들은 남북한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즉 금강산과 남한의 다른 관광지를 연계한 상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세 항공기와 유람선을 이용한 제주-금강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이미 강원도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하는 동해 여객터미널 옆에 대규모 강원도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강원도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할 방침이며, 출항지인 동해와 금강산이 모두 강원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근방의 설악산 연계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아무리 남북한 민간교류의 길을 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관광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관광은 제주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갖지 못한 것, 금강산에서 볼 수 없는 것, 금강산에서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서 고품질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제주관광은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관광의 비전은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중복질문을 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확실한 도차원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200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계획에 따라 제주의 관광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강산 관광에 대비하는 제주관광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보고서에도 밝혀졌듯이 제주를 포함한 남북한 패키지 관광상품의 개발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주도에서 먼저 나서서 제주와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건 전국적인 관광프로젝트 개발을 제안할 용기가 없으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채무비율을 낮춰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할 방안에 대한 질문 요지는 도민 1인당 부채가 122만원이나 되고, 전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불명예스런 제주도의 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외국인이 투자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망을 우선 하지 말고, 국제신용평가 기준에 맞게 채무 비율을 20% 이하로 낮춰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취지의 질문입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서부지역의 상습적 가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용수의 근본적인 공급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지형적 및 토양학적으로 경작조건이 도내에서 가장 좋은 영농복합지역으로서 감귤, 감자, 마늘, 양파 등 특용작물 주요 생산지이지만 연평균 강우량이 64%밖에 되지 않아 이 지역 농민들은 매년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림, 한경, 대정지역에 공공용 및 사설지하수 관정이 약 767공, 이중 공공용 용수 138공, 사설지하수 관정이 529공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급수구역이 협소하고 배타적 지하수 이용으로 영세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 서부지역의 농업용수를 적기 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천후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세워져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강우시 유출되는 표류수를 저류시킬 수 있는 10만톤 내지 20만톤 규모의 소형 저수지를 건설해서 한발시 농업용수로 이용함으로써 지표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마다 산재해 있는 연못을 정비해서 가뭄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배수지 및 송수관 등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관정의 이용률을 대폭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일정 권역별로 상호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급수구역을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 관정과 저수지의 통합관리를 추진함으로서 권역별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용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은, 다섯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콩 등 밭작물 농가 대책에 대한 질문은 동료위원 질문과 일부 중복되므로, 여섯째 제주도 오름에 관해서라는 질문 등은 모두 서면에 의한 답변을 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현섭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한현섭의원,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한현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감귤복합가공시설문제 그 다음에 해외증권 발행 도로사업에 대한 문제, 공사가 중단된 흉물화된 구축물에 대한 대책, 참여자치에 대한 것 그리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귤복합가공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민선 2기에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혼선이 있다고 하는 시정과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는 바뀌어도 도정 운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감귤복합공장과 생산조례, 유통조례를 말씀하시면서 혼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귤대책을 하면서 100억2,700만원 어치 폐기한 사실을 우리 도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외채 증권을 발행해서 5,000억을 들여온다고 해 놓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도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혼선이 아니고 저는 재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억2,700만원의 그 정책을, 감귤을 사서 폐기하는 그 정책을 끌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해외채 3.05%의 이자로 가져 왔는데 지금 6%, 당시에 788원40전에 가져온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환차 차이가 1,300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도 외채를 가져와서 길을 닦으라고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저는 혼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은 저는 앞뒤를 가르는 게 아니라 현직 도정 책임자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도정 책임자로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귤복합가공공장 즉, 일반 가공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상품 처리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감귤처리를 위해서 어떤 형태든 분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군납을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가공을 하든지 하는 그러한 처리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일반 가공업체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산함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생산하는 감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제값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의 문제는 단순히 하등품이나 저급품을 처리하는 등의 소극적인 관점에서 냉장 쥬스나, 감귤 술이나, 감귤 잼 등의 부가가치 감귤상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가공용으로 쓰이는 감귤은 지금 상당히 얕은 가격으로 100원씩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많이 받는 경우에 15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그러한 감귤을 무료로 수매를 해서 대신 가공상품의 생산, 판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농가에 되돌려 주는 형식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복안입니다.
이 가공시설은 감귤외에도 채소류, 특용작물 등도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줍니다마는, 저는 제주도 감귤을 정말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노력도 저는 더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가공공장 문제와 신설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과정을 거쳐가면서 결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운용의 주체는 저와 농협과 감귤조합장이 1차적인 의논을 하면서 어디가 주체가 되든 간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은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출자를 해서 그것을 메워줘야 된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의원님께서 해외채 발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국가의 신용도가 AA+ 때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BB+, 돈 빌려올 때와 지금 단계는 국가 신용도가 9단계가 내려갔기 때문에 당시에 3.05% 이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6 내지 8% 이자와 환차손, 그러면서도 국가 신용도 때문에 거의 빌려올 수가 없는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 도가 사실상 빚을 내서, 도민이 낸 세금도 아니고 양여금도 아니고 교부세도 아니고 단순히 도가 빚을 내서 시ㆍ군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도 또 뺨을 맞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우리 도민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일부는 그 도로사업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도민 의견은 얼마나 들었고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는 얼마나 했습니까?
앞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그래도 어디 어디는 꼭 해야 되겠더라 하는 데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어떤 데를 우선 순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처리대책,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 성격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단된 사람들의 심정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인들 왜 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이 빨리 돼서 사업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 주변환경이 그러한 구조물로 인해서 주위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건물주나 건축물 주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하려면 지자체가 그 비용을, 철거하는 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그러한 사항을 실태파악을 해서 그 사업 주체에게 그러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참여자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 2건국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우지사가 참여자치위원회는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그 다음에 참여자치 구성원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 그리고 위상 이런 것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6ㆍ4선거 때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 공약이었습니다.
한의원님께서도 선거 두 번 하셨는데, 지난번 선거 출마하실 때 이번 선거 포석까지 하시고 이러한 공약을 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러한 참여자치위원회를 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자치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4대 도정방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이 공약을 내 놓을 때는 도민의 심정을 제가 읽어서 안 겁니다.
왜, 지난번 선거전에 전 우리 제주도민들의 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불신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것은 제가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저의 일관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제 2건국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냐, 다른 위원회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고, 위원회마다 설치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듯이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의견보다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 임무를 주어 놓았습니다.
나오면은 천상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가 6ㆍ4 지방선거에서 우지사가 폐지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볼 때는, 도민이 도를 볼 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도지사를 뽑았다, 그래서 새로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분명히 저는 획을 긋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생산에 관한 조정과 감독을 강화했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이러한 것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세계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의식전환을 갖게끔 하고 유통의 문제는 종전 것보다 더 강화를 해서 감귤의 생산효과를 걷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화 해서 조례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현섭의원님께서 오전에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한 것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의회도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본회의에서의 질문은 48시간 내 제출를 하는 것, 그런 질문의 요지가 전달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때 그 때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법적인 사항을 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개발과 실시로 인해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상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양우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행정이 미처 준비를 잘 못 했다 하는 반성을 합니다.
어느 분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경관만을 갖고 관광을 하려고 하던 자만심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우선적으로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전 주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하와이만 침체기라고 합니다. 관광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MF만을 탓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금도 관광에 대한 문제의 의식보다도 비판과 부정적인 이런 시각이,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각에 머물고 있다, 이제 분명히 힘을 합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저를 탓해서 관광이 되면 저는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을 합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제주도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에 따른 대책으로는,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하고 대규모 관광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도 촉진을 하고, 국제 자유도시 구상도 실현을 시키고, 무관세, 노비자 정책도 확대를 하고, 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지 통합작업을 통한 제주관광의 마케팅 능력향상 등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서 세계적인 휴양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광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찾기 쉽고 상세한 관광지도 제작, 제주종합정보센터의 자료보강, 관광안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향상, 관광종사원의 친절도 배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실천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우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을 연결하는 오리엔탈 크루즈 상품개발에 제주도를 꼭 포함시켜서 양우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서부지역의 상습적인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부지역의 연간 강우량이 1,100㎜로써 도내 평균의 64%입니다. 이 좁은 지역도 고산, 한림, 대정 쪽에는 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가뭄이 생기고 있고, 올 해 여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동안 한림, 한경, 대정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용 지하 관정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경과 대정 지역에 지표수를 이용한 10만톤급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농업진흥공사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면 다소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제주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자연 재해로 인한 감귤, 콩 피해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의 오름을 세계 자유 유산으로서의 지역 지정 의향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감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해로 인정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콩에 대해서는 재해로 중앙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에 관해서는 생산비가 한 700원 내지 750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콩을 사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250원 내지 30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좀 보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께서 15분 정도 정회 요청이 서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현섭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한현섭의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추가로 지사님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48시간 이전에 제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답변이 잘못 된 상태에서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 차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제주도에 167개 양식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폐수냐 아니냐 하는 것은 167개 업자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자초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식장 배출수가 오·폐수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출수 자체는 바다에서 입수되면서 30분이면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먹이를 줬다면 분해되지 않은 부분이 몇백분의 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종이 그것을 먹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말 제주도 양식산업을 위해서 지사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간에도 서로간에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의원이 이것을 종돈장이나 또는 전분공장 폐수와 같이 생각을 해서 질문하셨던 것이고, 같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폐수가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확실히 지사께서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지사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호남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실 서면으로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하신 의원이 방금 질문하신 한현섭의원이어서 질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분 의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현섭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대로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그냥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규정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의회규정을 어겨서 대답을 함으로써 다음 선례가 되어 본회의의 질의현장에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 제가 의회의 선례에 나쁜 것을 남기지 않을까 해서 아까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기회가 오늘을 넘기면 서면으로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올렸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오늘 김재호의원께서 질문을 주실 때 양식장 등 여러 가지를 통괄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 통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바로 한현섭의원님이 우려하신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는 오·폐수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강호남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양종수
- 정무부지사이영길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공무원교육원장김태문
- 공보관강택상
- 감사관문정남
- 정책기획관김영준
- 총무과장오재윤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