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중에서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세분의원이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 강승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마저 감소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21세기 선진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열린교육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사전에 제출했던 질문요지항목중에서 동료의원들이 앞서 질의했던 것과 중복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연장학습 및 현장교육대책부분과 따돌림학생들에 대한 대응방안 및 재발방지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도내 일반학교들의 논술교육 실태와 관련한 질의등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과 법인전입금문제는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일선학교들의 논술교육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논술은 논리성, 창의성등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만은 아니며, 다양한 삶의 체험과 깊은 사고, 광범위한 독서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능력 습득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 삶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논리를 세워나가는 습관을 길들이고 당한 삶의 체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첩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술교육을 단지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점수비중이 높다는 해 주원에서만 바라봐서는 결코 안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함양은 물론, 특히 학생들의 건전한 인생관 확립을 위해서 무척 중요한 것이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나 입시위주의 기존 암기식 교육으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일선학교의 실제 논술교육은 단지 대학입시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무엇 보다 전문성있는 전담교사가 부족하고 해서 일반국어교사나 강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고한 자기철학과 인생관, 현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과 아울러 논리적인 표현능력까지 갖춘 교사, 다시 말해 어느 과목보다도 종합적인 지식과 전문성, 자기철학을 갖춘 교사를 필요로 하는 과목인데도, 현재의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도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어 있는 논술교육의 실태와 만일 그 대안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부족으로 전문교사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도교육청산하에 몇 사람의 전문교사를 두어서 순회지도 하는 방안은 어떤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과 관련한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올해 도내 특수학교 1개교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18개교 11개 법인에 지원된 재정결함 지원액은 총156억2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130억4천800만원에 비해 16.5%가 증가하였고 지난 94년 109억8백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43.3%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억3,4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법인은 6억9,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교법인이 학교에 낸 법인전입금은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가 고작 790만원으로 한 학교당 113만원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도 3,268만원으로 한학교당 326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들 학교법인이 낸 법인전입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올해 이들 학교법인이 낸 법인전입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립학교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한 사립학교 육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학교 총 재정수요액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학교자체 수입액을 제외한 차액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학재단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해 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교육개정교부금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한정없이 지원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국가교육재정에만 의존한다면, 사학의 역할은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과거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선인들은 자기 사재까지 아낌없이 투자하며 사학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학재단들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차원에서 취약한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는 도내 사학재단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등학교 교원성비 불균형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중 여자교원이 남자교원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지난 95년부터 남녀교원구성비를 보면, 여자교원은 95년도에 51.5%, 96년도에 53.7%, 97년도에 55.2%, 금년도에 들어서는 57.4%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관할구역별로 여자교원의 구성비를 보면, 제주시인 경우 95년도 64.2%, 96년도에 66.4%, 97년도에 67.1%, 98년도에 67.6%를 보이는 등 평균치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 초등학교 교원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때나 행정질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노라고 하지만 별다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새삼 지적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교원성비 불균형 문제가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교육당국이 더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수요자중심의 학교교육을 외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는 99년도 교원 정기인사시에 제주시의 교원불균형성비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식아동 점심지원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 현재 도내 학교급식 시설현황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154개소에서 식당급식 및 교실급식형태로 급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등의 도움으로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모두 1,819명으로 초등학생이 977명, 중학생이 608명, 고등학생 234명 등 입니다.
물론 급식지원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운영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여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춘기 시절의 학생들로 사소한 것에도 남의 눈치를 살피는 연령층입니다.
점심때 주변 동료학생들은 돈을 내서 점심을 먹고, 자신의 공짜로 먹는다는 사실을 주변동료들이 본의 아니게 수근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 해당 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어렵사리 일부러 돈을 마련하여 점심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정말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급식아동들한테 도움을 주는 독지가들도 이러한 결과를 바라마지 않을 것이며, 결식아동 점심지원이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영장운영부실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초, 중, 고등학교중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서 모두 12개교에 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 수영장을 시설하는 데에는 시설당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차원에서 수영장을 시설한 것까지는 좋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중에는 예산부족으로 기본시설인 특별교실도 기준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시설이 특별교실보다 선순위로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수영장이 과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목적의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시설에 대한 사용과 관리에 따르는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영장 운영을 위한 1년예산은 한달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3백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수영장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모 초등학교인 경우 지난 여름에 수영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수영장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의를 청취하여 주신 교육감님과 여러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우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교육행정질문을 하기로 일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불참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교육가족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3일 제주도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시 읍·면지역 학교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읍·면지역 농어촌이 시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읍·면지역 학교균형발전·육성과 정비례함으로써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규모학교의 존속과 활성화의 길만이 농어촌인 읍·면지역의 발전과 직결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제주도의 정책방향으로 펴나가실 의향을 물었으며 지사께서는 교육감님과 협조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노라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 번 제주도지사께 행정질문했던 당시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오는 2002년까지 초등학교 60명 이하 통·폐합 기준을 100명 이하로, 중학교는 90명에서 100명 이하로 통·폐합 사업추진을 했을 때, 본 도의 경우 초등교는 전체 106개 학교 중에 26%인 28개 학교가 기간내에 통·폐합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추세로 나간다면 연차별로 상당수의 학교가 통·폐합 되어야 할 형편임을 직시해 볼 때, 통·폐합 대상학교 대부분이 12개 읍·면 지역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읍·면 지역인 경우는 초등학교마저 1개 내지 2개교 존속조차 어려운 현실이 닥쳐옴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지역 학교야말로 마을의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고, 지역발전의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교육감님도 부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무덤에 얼굴을 묻고, 피부의 체온을 느끼면서 착한 어린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고향의 학교에서 고향을 배우고, 어른이 되어서 농어촌을 생각할 줄 알고, 고향을 생각할 줄 알고, 먼 홋날 자기의 고향을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없는 고향이 되었을 때, 먼 훗날에 우리의 농어촌은 과연 누가 지키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서 교육의 가치성을 투자의 효율성 대입한 정책을 국가에서 펴 나간다면, 우리 국가의,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을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외람됩니다만,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었던 제안의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또는 그 지역출신 교사를 지역 연고근무를 시킴으로써 모교와 지역을 사랑하고 후배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감에 더욱 관심과 사명감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교사에게는 타 학교 전출시 근무성적 점수를 가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에 전출시 대부분 잠시 쉬어가는 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연한계약채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에 인간애와 학교와 지역의 주인상을 뿌리 내리리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 세번째는, 관리직인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이 분들 역시 부임 후 1년여가 지나면 전출을 해 버리는 것이 현재의 양상입니다.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선생님 한분, 한분에 대한 교육방향 지시와연구, 그리고 지역은 물론 학부모와의 교감형성, 그리고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근무를 함으로써 더욱 학교발전은 물론, 지역의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교 동공화 대책안입니다.
최근 교육청 시책에 따르면 각 학교별로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던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특히나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학교내 활동은 물론이지만, 선생님의 학습지도는 물론 학생들이 과연 스스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자율학습의 태도를 학교에서 귀가시간까지 학습에 전념할지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은 과거의 농업형태와는 달리 농한기가 없는 현실성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학생들은 방과후 지난날 학교내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오락실을 비롯, 청소년을 유혹하는 길거리 풍경에 매료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있어 자율학습을 해야 할 교실과 시간에 학생들이 비어있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교육청 당국에서는 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교내 학생들의 동공화 현상에 대한 대책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목적기부금 모금제도에 따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별 학부모, 지역인사, 그리고 선생님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한동안 철폐되었던 기부금 제도가 학교내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기부금 제도]에 의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철폐를 하게 됨에는 여러가지 면학분위기 조성, 위화감 조성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모금제도를 부활한다면 가뜩이나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기부금 모금이 어려울 것이고, 선생님 또한 타 학교 생각을 하면서 의욕상실은 물론 학교의 발전 역시 시지역에는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읍·면 지역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간에도 위화감 조성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목적기부금 모금제도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열린교육의 성과와 지역특화 교육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교육감님, 우선 오해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마는, 본 의원은 얼마전 모 월간지를 보면서, 우연찮게 저의 눈의 초점을 멎게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미국식 교육의 실패를 체험한 재미교육학자의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한 대목이 있어서 이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미국식 열린교육으로의 개혁은 전 학생들의 돌머리화, 국가의 깡통화를 재촉한다]라는 제하로써, 기고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미국식 초·중·고 교육법을 들여와서 우리가 오랜 세월을 들여 성공한 한국식 교육을 죽이려는 교육개혁은 학생들을 돌머리, 대한민국을 빈 깡통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방식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며, 창조성은 지식을 주입한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허울좋은 개별, 자율, 인성교육은 버릇없고 게으른 학생을 만들고 있고, 열린교육 이전의 한국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는 세계적인 성공사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개혁해야 할 곳은 대학이지, 초·중·고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학습량은 30% 줄이자는 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30% 줄이는 결과이며, 한국의 학교를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모델임에도, 이를 버리고 교육개혁정책에 개별화 교육과 창의력 개발로 대표되는 소위 열린교육의 미국의 공교육은 대책없이 게으른 돌머리 아동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읽으면서, 얼마전 모 중학교 선생님과 대화과정에서, 중학생 중에서 구구단을 암기 못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5%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이 순간 저는 생각하면서, 감히 교육감님께 그동안 열린교육 실시후의 결과는 과거의 주입·암기식 교육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질적 실적통계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올바른 역할을 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적자원만이 유일한 우리 사회의 재산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개방화·세계화에 부응,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획기적인 교육방안을 창출, 지역특화 교육개혁으로 모텔화 시키실 의향이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의 말씀을 부탁 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다시 한 번 어제의 불참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그리고 방청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두서없고 일천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여러 의원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답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어느 교과서에서인가 백범 김구선생의 [나의 손]이라고 하는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침략을 받아봤으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자기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도 자기가 바라는 나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나라는 높은 문화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높은 문화력의 힘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상당 부분을 우리 사립학교가 맡아서 하는 행정적인 부분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승훈의원께서 사학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수치로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재삼 그 수치를 인용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평균화 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사립학교 창학자의 창학이념이 구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희망에 반해서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에 지원하고있기 때문에 모 학교처럼 가톨릭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그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가 그 설립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재정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학교는 법정부담금이 단 돈 십원짜리 한 장도 없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사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학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육청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매칭펀드라고 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열심히 한 학교나 열심히 하지 않은 학교나 꼭 같이 재정결함분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적자 보전금으로 약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이에 대해서 부당성이라든지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는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 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10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0억원 삭감이 결정되고 나서 우연찮게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우리보고 학교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 삭감된 부분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그 부족분을 어디에서 메울 것입니까? 또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공·사립 학 교간에 인사교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한 학교에서 인사교류가 없고, 마르고 닳도록, 정년이 다 되도록,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자아성취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창의적인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배움을 받는 학생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공립, 사립학교간에 인사교류는 있었는지? 이 인사교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촌지역 사립중학교 문제입니다. 농촌지역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전액 국고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감히 학교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불이익 문제입니다.
첫째, 재정이 취약해서 학교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학습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동기유발이 미흡한 관계로 인하여 양질의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박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교육감께서는 전액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사립 중학교만이라도 공영화할 의사는 안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학교 체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자포자기적 학생지도활동을 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전에는 선생님이 체벌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의 체벌을 경찰에 신고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의 무슨 지적에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때리면 목이 잘립니다 하는 자조섞인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단에서 이 나라의 동량들을 키우는 교사의 위치가 이렇게 타락하고, 전락하여 버렸습니까? 과연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또한 학생체벌에 관하여 교육감의 확고한 신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서, 교육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 선출에 따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나, 입법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후세교육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동량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승훈의원, 강호남의원, 김우남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강승훈의원, 강호남의원, 김우남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술교육 강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곳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승훈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논술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영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국어, 사회와 철학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논술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매학기 1회씩 전도논술 및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하여 논술능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작품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 보급함으로써 논술교육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논술능력 신장에 힘쓰겠으며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 물으신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과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도내 17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액은 160억3,66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중학교가 21%이고 고등학교가 45%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매년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는 증액하고 수업료 등 자체수입액은 동결함에 따라 재정결함 지원액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득이 전연 없는 임야 등을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토록 하고 수익금의 40/100이상은 반드시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도록 지도한 결과 올해에는 `97년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 정도의 법인전입금 확보가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학재단 재정이 워낙 영세하여 단시일내에 재정자립도 향상 및 법인전입금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사학경영을 국고에만 의존하는 방만한 사학경영을 불식시키고자 사학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의무교육 또는 연합고사로 인한 학생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초등학교 교원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구성비에서 해가 거듭될 수록 여성교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양성대학 즉 교육대학 입학에서부터 남녀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 군대 입대나 졸업후 채용교사에서도 남자 예비교사들이 응시율 저조 등으로 심각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 30대 교사들은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교육청별 구성비 차이는 생활연고지 배치와 본인희망 내신에 의한 전보가 실시되도록 행정적으로 성비구성을 고려하는데는 무리가 따릅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성비를 분석하여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교사들의 근무지 희망을 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교원이 되고자 하는 남학생 지망생이 많아지도록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 결식학생 심리 적 상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점심 굶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점심 굶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점심을 지원받는데 따른 심리적 상처를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걱정에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상담이나 대화를 통하여 어린 가슴에 상처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수영장 운영부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영장 시설이 특별교실보다 선순위에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활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당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하면 수영장은 권장시설로서 특별교실보다 선순위에 위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육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면 이 바다인 제주도지역 특성을 살린 모든 학생 헤엄치기 차원에서 특별히 학교급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학교간이 수영장의 활용,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신광교, 삼성교, 하귀교, 성산수고 등 5개교는 연중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교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학교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비 지원액의 부족과 민간인 위탁관리의 법적근거, 부실수영장활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관리비 지원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년도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교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영장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지원을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삼성교, 신광교의 민간인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교육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학교장에 위임된 바 해당 학교에서는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연중 활용방안 극대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인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민간인에게 최소한의 실비로 개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수영장활용 대책면에서는 우선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방과후 특별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계절적으로 집중 운영토록 하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기타 동호인 클럽 등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수영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줌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어야 됨은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부터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는 현대화시범 학교를 건립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학급 학교와 읍·면지역 중심학교를 중점적으로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통 폐합 기준이 하향조절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통 폐합 교육은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2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90명, 분교장 10명 이 학교를 대상으로 통 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교육부 지침이 변경되어 학생수 100명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및 20명 이하의 분교장에 대하여 2002년도까지 통 폐합을 추진하고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2000년도까지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없애고 교육부에서 전국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통 폐합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도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 28개교중학교 4개교, 분교장 3개교가 통 폐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살리기 운동의 추진은 12월중에 교육부 주관에 시 도관계자 협의회 및 워크샵 때 소규모학교 통 폐합 세부추진 방침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 및 학교살리기 운동에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자체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중심 지역출신 교사 지역연고 근무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이나 전보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근무지에 배치하는 일이며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교원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을 때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제 채용제도는 교원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계약채용 제도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정년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교원 가운데서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초빙계약제 제도를 검토중에 있으나 관계법령이 제정돼야만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리직의 안전적 근무를 위해서 관리직의 전보는 근무실적 및 교육공헌도, 직무수행능력, 경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우대하여 전보하고 있으며 단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무력감을 방지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데 근본 뜻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고향에 와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수용하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생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신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특기재능 활동과 같은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과학습 위주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방식을 재능, 특기신장 위주의 교육프로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위원을 구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컴퓨터, 실용한자, 볼링, 골프, 논술, 제과제빵, 피아노연주 등 39개의 연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 연역별 연구위원에게 위촉하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독서교육 지도방안 및 독서지도 자료가 개발중에 있으며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넓히는 등 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시간적 공백을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수련 활동으로 인생에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래의 타율적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원하는 취미, 특기별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전환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적기부금 모금제도에 따르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기부금으로 모금하여 오다가 지난 9월 15일 이후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학부모 및 개인으로부터 학교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 학교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는 용도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금 모금제도에 따른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는 `98년 4/4분기까지 15억2,370만원을 모금하여 학교교육활동 경비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 일정액을 할당하여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학교발전기금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사전 예방행정을 펼칠 것이며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교육의 성과와 지역특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성익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열린교육은 외국의 모형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낙오되는 학생을 줄여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으로 외국학자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을 무리이며 일반 학자가 주장한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은 열린교육에서도 주입식 교육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의 방법을 전교사에서 맡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형을 도출한다는 것은 있을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열린교육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입시에 맞춰 교사주도하에 강의식, 주입식, 암기식 일변도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한 것이므로 열린교육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지역중심, 학교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지방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미국이나 영국의 교육방법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식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견해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교육에서 주입식 교육방법은 교사가 열린학습을 진행할 때 기본학습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돼야할 학습목표는 주입식 또는 강의식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정비단계에서도 학습내용의 이행정도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교사의 보충지도를 통해 철저히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열린교육에서도 주입식 교육방법을 수행하고 있어 자율화된 교육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교육의 성과로는 열린교육은 이제까지 교사위주의 획일적인 수업으로 중상위학생 20%내외의 학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 나머지 80%내외의 학생들은 소외되고 특히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완전 소외됐던 게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학생개인수준에 맞는 학습진행과 학습목표 해결을 학생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까지 교사지도의 수업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지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 교육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인 남원중학교 보고서를 보면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발간된 교육학 대백과사전 `98년 2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발간입니다. 이를 보면 열린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타학교에 비하여 학력고사 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교육방안으로는 열린교육 시범교육청 운영으로 타시·도는 1개 지역 교육청만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초·중·고 175개교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우수수업 공동참관 및 공동연수 등 초·중등 열린교육 연계활동을 전개하여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열린 교육활동을 중등학교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습의 다양화를 위한 팀티췽(Team teaching), 코너학습, 소집단 협력학습, 개별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실신축이나 배수선공사를 하였고 초등학교인 경우 최근 3년동안 56개교 588실을 예산 279억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열린학습을 위한 최적의 학습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도입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인 7차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무학년제 운영 등에 대비하고 있음을 첨가합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삭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은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로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심의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예산책정액 106억14만9,000원중 9.4%정도인 10억이 삭감되어 정상적인 사학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심의과정에서 세심하게 저희 직원들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삭감 배경이 사학경영자들의 방만한 사학경영에서 탈피하여 책임있는 사학경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비수익성 임야 등을 처분하여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립과 차별할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예산삭감으로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추경시 반영이 되어 정상적인 사학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공·사립학교 교원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사립학교간 교육정보 교환 및 상호협동과 이해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원들의 자기개발 능력은 물론 현장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주교육 발전전략인 비전 2000에 공사립 교환교사제 시행계획을 반영하고 `96학년도부터 공·사립간 교원교류가 실시되고 있으나 과목별 지원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2명의 교사가 교환근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학년도 공·사립교환근무 희망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사립간 교환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 교환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에게는 지역만기 제한을 하지 않는 등 공·사립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제2외국어가 두 과목이상,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해서 중국어, 불어, 독일어, 일어 이런 과목중에 두 과목을 택하도록 했을 때는 사립학교 교사만으로는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공립학교로 오고 공립학교의 담당하는 선생님이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일반농어촌 영세사립중학교 공립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 경감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립학교의 통 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생수 100명 이하의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학정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재산을 환원시키도록 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통 폐합 또는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 통 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가 없으며 도내 사립중학교 학생수 136명으로 제일 영세한 사립중학교에 대해서 그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나 법인 및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 폐합 시한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인근 공립학교와 통 폐합 또는 공립화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교육적 체벌, 사랑의 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가 사랑의 매이며 어디까지가 체벌인지를 정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한 것도 없지만 교육적 처벌과 교육적 폭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때 감정이 가미되지 아니한 진정 사랑의 매는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쁜 행실을 한 학생은 교사가 사랑의 매로 다스리지만 체벌을 가한 행위에 잘못이 있으면 그 교사를 법이 다스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나 장학지도시 이와 같은 내용을 전 교원에서 주지시켜 학생체벌에 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사를 직접 고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체벌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것이 교육을 위해서 나를 때렸다고 하는 인식이 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반감이 선다고 하면 체벌을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던 선거제도를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선거에 따르는 부작용을 없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제도의 문제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사항이므로 어떠한 단안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교육부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이고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교육부에서도 장 단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의 의견개진은 가능하지만 단안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친 교육행정에 관한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도 신선한 교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일간 질문에 임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진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홍국
- 중등교육국장노상준
- 제주시교육장신찬주
- 서귀포시교육장김행구
- 북제주교육장고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