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5회 제8차 본회의 1998 . 12 . 22.(화)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8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2일(화)   14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8.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10.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11.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12.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13.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
1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의장 강신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2분)
○의장 강신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종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도교육청 본청의 하부조직중 국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지방교육청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제주도 교육청의 하부조직중 국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청의 종전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3국에서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 2국을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제주도교육과학원,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등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관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이는 종전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돼 오던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중 제주학생문화원장 직급을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에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의 직급을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또한 박물관장의 직급을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정해오던 것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정원을 현행 1,277명에서 136명을 감축한 1,141명으로 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과 본청, 지역교육청 총정원 1,141명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또한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조직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의 하부조직인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하고 그 직급을 단수직에서 복수직으로 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축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개별조례에 의거 설치근거, 기관의 장,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조례가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포함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기간, 사용료들만 묶어서 본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겠다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학생문화원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도서관 사용료에 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운영비 부담은 시?군의 일반회계에서 도, 시?군의 일반회계로 수정하여 제주도의 일반회계에서도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도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신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에 인용된 설치근거, 법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동흥초등학교, 제주과학고등학교의 신설과 무릉초등학교와 무릉중학교가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의 설치근거법인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 동흥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인근 서귀포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서귀포시 동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1897세대 7,029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여 동흥초등학교를 신설하였으며, 무릉초?중학교 통합 운영으로 같은 무릉리에 소재하고 있는 무릉중학교를 무릉초등학교로 위치를 변경하여 보다 현대화 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과학영재를 양성하고 타시?도에는 있으나 본도에만 없는 제주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시 소요되는 1만원권과 50원권 수입증지를 새로 발행하여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조례로서 현행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3종류를 50원권, 100원권, 500원권, 1만원권, 1,000원권 5종으로 발생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입찰 참가신청과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등 새로운 수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강신정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우남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제출한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및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 및 제9차 회의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총 2,5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면허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제주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의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취득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이 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0분의 20을 적용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미분양 공동주택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타지방사람이 공동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외도민의 성묘나 고향방문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강신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대리 현성익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98년 12월 19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시 관계공무원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지하수 이용계획 총 266,400톤중 제품용수 125,004톤, 생활 및 기타용수 141,396톤을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98년도 지하수 이용계획 총 266,400톤을 이용허가 했던 내용과 변동없이 99년도에도 재이용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는 제주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99년도 보존자원 반출계획 119,999톤으로 이는 98년도의 반출계획 119,000톤이 많은 양으로서 국내 및 해외수출을 위하여 도외로 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지난 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더한층 강화하였고, 보전자원을 도외지역으로 반출시에도 지하수 이용계획과 동일하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역점사항으로 추진하는 먹는샘물 사업이 99년부터는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및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강신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양우철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1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시 관계공무원과 (주)한국항공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지하수 이용계획 총 36,000톤중 제품용수 14,556톤, 생활 및 기타용수 13,116톤, 예비용수 8,328톤을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98년도 지하수 이용계획 총 36,000톤을 이용허가 했던 내용과 변동없이 99년도에도 재이용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 지하수는 지난 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더한층 강화하였고 보존자원을 도외지역으로 반출시에도 지하수 이용계획과 동일하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주)한국항공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99년도 보존자원 반출계획 13,964톤으로 이는 98년도의 반출계획 13,546톤보다 418톤이 많은 양으로서 대한항공 및 자회사에만 판매하기 위하여 도외로 반출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98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주)한국항공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및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하여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33분)
○의장 강신정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강승훈   :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1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주도관광개발 정책고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 제2조 위촉의 내용중 도지사는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외국인투자 관련 건설팀 전문가, 변호사 및 회계사, 기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3인 이내의 제주도관광개발 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바,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하고 관광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주요내용은 관광개발 정책고문은 관광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 내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내외국인 투자기업지원 및 고충처리, 기타 관광개발정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자유치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할 때 또는 관광개발 정책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또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등에서 수당등을 여비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관광개발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 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6분)
○의장 강신정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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