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5회 제9차 본회의 1998 . 12 . 29.(화)

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9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1998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3.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6.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7.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
10.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장 제출)
3.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3.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주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1998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현용해가 제출한 수술중 담당의사의 과실로 인한 병원비 일체 지급 거부에 관한 진정 등 3건의 진정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검토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8년도 교육청 국정감사자료 등 10건의 서면질문서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98년도 제주도청 및 사업소 문서 색인목록 사본 등 10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3일에는 도내 고등학교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도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토록 한 바 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에 오충남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 제주의료원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제주도의회가 주최가 되고, 상명대학교가 주관하여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1,384명에 대해 사랑의 장수사진 무료촬영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9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8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91억9,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0.8% 감소한 4,011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가 감소한 580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인 보육시설운영비 3,203만8,000원 증액,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정현안여론조사사업비 5,000만원 증액, 보육시설운영비 3,203만8,000원 증액, 예비비 5,000만원 삭감, 명시이월사업조서중 의정현안여론조사사업비 5,000만원을 이월키로 승인하고, 또한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보조 명시이월액 70억에 대해서는 승인하면서 향후 경기장건설 재원문제는 도내의 공감대 형성여부와 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올해 도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1일 취임후 6개월이 다 되어 벌써 세밑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수결함으로 연말결산이 어렵다는 걱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도지사로서 마음 아프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업을 유보하고, 축소하고, 동결하는 긴급재정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1월의 2회 추경과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경을 통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 재정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연말이면 도의 부채가 5천억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계속 빚더미위에서 허덕일 수는 없습니다. 채무의 구조조정, 대규모사업의 과감한 재검토를 통한 장기재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도민의 지혜를 최대한 모을 것입니다.
   지방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를 최대한 얻어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빚을 줄일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건전재정을 회복할 것입니다. 도민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회생은 국제자유도시지정을 통하여, 외자유치를 통하여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은 적게 투입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도지사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45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래 99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의안들을 심의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 이상으로 밤늦게 애쓰시는 모습,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려움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1999년을 맞이합시다.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 제주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강한 제주도를 만듭시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 등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자료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 강구와 인턴공무원과 잉여공무원을 의원활동 보조자로 활용 방안 연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본부·원 및 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 등 13개 기관과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98년도 도정 전반적인 사항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관련업무, 예산관련업무, 학교급식관련업무, 공사계약에 관한 업무, 인사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이번 감사시에는 제주도인 경우 y2k문제, 물품관리상태, 사회복지증진문제, 지방공사의 수익성 문제 등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교육기자재 관련업무, 전문직 인사관련업무, 물품계약 관련업무, 사설학원 탈·불법 사례, 도서지역 음용수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공보관 소관으로는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사후관리문제, 제주시대복간계획 등 7개분야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관 소관으로는 열린민원 법정운영문제, 각종 대형의혹사업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등 8개분야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으로는 도청미술품 소장 및 관리실태문제, 어업지도선의 유류구입 관련사항 등 9개분야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상의 문제점과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y2k문제 해결대책 및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실태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사항으로는 소방도로 확보문제 및 주·정차 차량대책 등 8개분야에 대하여,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은 모자가정 기술교육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제주의료원 이설관련문제, 응급의료센터 지정관련사항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소관사항은 대형건물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어린이소방대 구성 및 운영문제 등 14개분야에 대하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사항은 약 제조시 환자대기문제, 외국인환자 병원 이용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18개 분야에 대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주)농심과 맺은 계약서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외압문제, 교육기자재 납품 등에 관한 문제, 인사에 관한 문제, 교실조도에 관한 대책 등 36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소관은 신입생에 대한 학구배정문제, 집단 따돌림문제 등 3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총 170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채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총 170개 분야중 현장에서 답변된 사항은 국정홍보위원 위촉 및 활동내용, 정보공개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 등 63건이며, 계속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사회단체 지원예산 및 사후관리문제, 컴퓨터 y2k문제 해결대책, 제주의료원 이설관련 문제, 어린이소방대 구성 및 운영문제, 파출소 부녀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07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여 내무위소관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내무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 강인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간 추진되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위원님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정책질의와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도민을 위하여 그간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그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낭비한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집행에 하자가 있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경제국에 대해서는 제주 4·3문제 해결대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추진사항, 중소기업 및 영세소매업 보호대책, 해외증권발행 및 감채기금 관리실태,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관리실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수축산국에 대해서는 98년산 콩 수매대책 추진사항과 감귤복합가공공장 건립계획,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대책, 연안어장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대책,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감소대책, 축산물 청정지역 선포관련 추진사항,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 등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감귤 신품종 개발대책, 내년도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예산량 조사 등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새해 영농설계 교육대책, 씨감자의 안정공급계획 및 외래 병해충 방제대책,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 운영형태 개선대책, 제주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대책과 양돈질병 청정지역 추진사항, 안전축산물 생산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건수 168건중 즉석 답변사항은 제주 3대 항일 운동터 성역화사업 추진대책 등 122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올해산 콩 처리대책 등 46건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주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확보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실시하였고,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환경건설국 등 2개 국과 1개의 직속기관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등 4개의 사업소, 그리고 제주도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한라산국립공원, 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등 일곱 군데 현장감사를 통하여 현장확인 및 의견교환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위원과 전문위원외 3명의 보조자로 구성하였으며, 대상기관별 주요감사사항은 환경건설국은 광역폐기물 소각로 추진상황 등 150개 항목과 관광문화국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추진상황 등 96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전염병의 검사 등 33개 항목,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 등 42개 항목, 문화진흥원은 전시실의 운영계획수립 등 7개 항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생태계 환경조성 등 16개 항목,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고고민속연구자료 출납에 관한 사항 등 10개 항목, 제주도체육회는 재산관리 등 54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시설 관리철저 등 12건,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KAL 제주노선 감축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강구 등 17건,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시험 및 연구관련 기기와 자재를 전직원이 숙달하여 운영에 철저 등 3건,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제작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 등 27건으로 총 60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방금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장의 직급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직과 관련한 조례의 통일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6.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실·국·과·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까지 포함하여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을 명시하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축산진흥원을 명시하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의정동우회는 의원 재직시 의정활동을 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의정 및 도정발전정책연구 및 지역문제연구·홍보, 도의정 기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94년 5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본 조례개정으로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법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정동우회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동우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전국 시·도의회별로 의원배지의 모형, 크기, 그리고 색상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통일하고, 국회의원 배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차별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기 모형도중 무궁화 원형 가운데에 원의 바탕색을 백색에서 자주색으로 하고, 의회배지 모형도중 무궁화 원형 가운데에 원의 바탕색을 백색에서 자주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9.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시 일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10개의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력의 낭비해소 및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설치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흡수·통합하는 내용으로 실·국 소관 사무중 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수출입관련 업무를 자치경제국에서 농수축산국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업무능률향상과 통상정책 일원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구분을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 일반행정부문, 의회행정부문, 그리고 소방행정부문으로 구분하였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도록 변경하고, 정원의 총수와 부문별 정원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첫 번째 보고드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규정을 흡수·통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면서 설치규정을 제외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규정과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규정, 강사초빙 및 위탁관리 관련규정 등을 폐지되는 조례에서 자구수정없이 인용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조건을 일부 추가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용료 중 강당과 회의실 사용에 따른 초과 가산비율이 상이하여 회의실 사용의 경우에도 1시간 초과시 매시간 20%를 가산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성실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불용품의 불용결정을 위한 소요조회시 물품의 취득가격 하한 규정이 없어 행정력 낭비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불용품에 있어서 제주도내 소요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가격하한선을 정하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의용소방대 복제가 국방색 목면직지로 예비군복과 구별이 안 되어서 이를 시대여건과 변화에 맞는 맑고 친근감 있는 색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의 작업모와 작업복, 부속물 등의 색상 및 제식을 일부 변경하고, 금장을 폐지하여 어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복제규정 개정이 있는 경우 전대원에게 개정 제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정 제복 지급시까지는 기존 제복과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훈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3.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타 시·도교육위원회에서도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된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부장관 표준 조례안이 하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공무원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기간 6월을 복무조례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조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또한 휴직기간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교육부장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추고 교육부장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직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사환의 근무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주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재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재호의원올시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조례, 규칙 정비지침에 의거 도 본청 행정기구직속기관및사업소의설치에관한조례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함에 따라 현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별도 분리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검사·시험의뢰 및 검체 등의 채취에 관한 사항과 검사·시험 등의 의뢰시 검체소요량을 별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기관에서 정한 검사기법과 방법 등을 사용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는 제주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부정식품 단속 등 8가지 항목에 한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하고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먹는물 검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검사·시험 등으로 제출된 검체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 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운영되게 됨에 부득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주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43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충남의원, 홍가윤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 김홍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8년 무인년 한 해도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서히 저물고 기묘년의 여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제6대 제주도의회 첫 정기회이자 올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제145회 정기회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이번 정기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모든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폐회될 수 있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도의회가 개원이후 주어진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일하는 의회상을 견지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을 보고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후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열게 될 기묘년 새아침이 밝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1999년은 토끼해입니다.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솝우화에서 우리는 토끼가 사자와 여우 등 그 어떤 동물의 공격에도 슬기롭게 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묘년 한 해 무한경쟁의 파고가 거칠고, IMF한파가 거세다고 해도 용기를 잃지말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난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묘년 한 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일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IMF는 분명 세계로 도약하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으로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항해의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출항의 돛을 올릴 때가 아니라, 귀항의 닻을 내릴 때입니다.
   민선 2기나 제6대 제주도의회가 출항한지 이제 6개월째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최선의 항해를 계속해 나갑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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