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8회 제2차 본회의 1999 . 03 . 23.(화)

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23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7.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
8.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및한·중어업협정실무협상에즈음한건의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및한·중어업협정실무협상에즈음한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생들이 본회의 운영상황을 사전 체험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참관이 도의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제6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새로운 천년 꿈을 키우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정목표를 내걸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한·일어업협정관련 피해대책 및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이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등 7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중산간마을순환버스 운영계획 등 8건의 서면질문서가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 도민여론조사 결과 등 4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는 지난 3월 16일 한림읍 옹포리지선 참게 시범 육성 현장과 3월 20일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녹차재배 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14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3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및 학교관계자가 방청하는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 2월 24일자로 재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관장은 가입금지 대상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했기 때문에 재량사항은 거의 없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초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경우는 도본청의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조례안에 포함된 설립 기관의 단위중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하여 어도초등학교 어음분교장을 폐지하고 서귀농업고등학교 명칭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신양초등학교를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으로 개편하여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어도초등학교 어음분교장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수가 14명에 불과하고 또한 어도초등학교 학년별 15명 이내에서 전체 학생수가 65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소규모 학교 통 폐합 추진계획에 의한 학생수 100명 이하에 해당되지만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운영시 2002년에 100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본교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서귀농업고등학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계가 12학급에 295명이고 공업계가 12학급에 5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의 명칭사용은 공업계학과 학생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의 학과특성 등을 감안하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신양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양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비록48명에 불과하지만 도서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분교장 반대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9년 3월 5일 신양초등학교 현지를 방문하여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도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키고 신양초등학교 관계자 4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심의하여 신양초등학교를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으로 변경하는 조항 시행일을 1999년 3월 1일에서 1999년 9월 1일로 수정 가결하면서 도교육청에서도 향후 4개월 이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유치원, 초·중학교를 통합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통합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촉구하고 그 추진결과를 1999년 7월말까지 내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 15%이던 것을 10%로 완화하고 1가구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는 채권금액의 3%, 승용자동차 이외 비영업용 자동차 2%, 영업용 자동차 1%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채권금액의 0.2%로 완화하려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98년 12월 31일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보지않는 사항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 하고 있는 것을 호주승계 예정자는 물론 호주승계자까지 확대적용키 위해 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나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므로 오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내에 휴·폐업한 공장을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제주도도세감면조례규정이 해석상 불분명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요청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중인 지역환경 기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환경기준이 우리 도의 환경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우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6개 항목은 국가기준보다 규제강도를 높혔으며 하천수질 분야에 있어서는 카드뮴, 비소, 납, 6기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국가기준보다 규제강도를 상향조정하는 반면 수소, 이온, 농도 등 9개 항목은 현행 국가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 수정가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9조 1항중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지속적인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5조 3항중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도보 등에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8조 1항중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실시하여에서 관계전문가와 도민 및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부록에실음)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 요청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과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요청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14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양종수 등 전직 공무원 4명과 느영나영 풀멍살게의 연출자 하상길씨 등 전체 5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의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중 양종수 전행정부지사는 대단히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마쳤다고 보아지며 제주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므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또한 느영나영 풀멍살게의 연출자인 하상길씨에 대해서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당시 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4·3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제주4·3문제 해결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대상자 중 전직 치안질서 관련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민정서와의 부합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시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반영,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보조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병상수급 계획 등 법령에 의해서 포함해야 될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동계획에 대해서 심층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9년 3월 8일에야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등 수립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등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병상수급 계획 등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본 계획은 시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시 군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동계획에 의해 국고보조금 확보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금번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및한·중어업협정실무협상에즈음한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31분)
○의장 강신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 및 한·중 어업협정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일어업협정관련 피해대책 및 한·중 어업협정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1월 22일부터 발효한 한·일어업협정의 불리한 체결로 우리 도의 수산 해양인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을 중앙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사면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생명의 터전으로 삼아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에서 보여준 황당한 협정타결 소식은 우리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까지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우리 나라의 쌍끌이 어선에 대한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제주도 서남쪽 어장이 제물로 저당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함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경 128도 서쪽에 위치한 이 어장은 난류성 어류가 북상하는 해로로써 도의 유자망어선과 연승어업 및 채낚기 어선들이 조기, 갈치, 복어, 옥돔 등을 잡았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승어업의 총어획 할당량이 과소 책정되었고 대다수 갈치채낚기 어선이 조업어장 일실 등으로 인해 우리 도내 수산업이 완전 붕괴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근해에 집중될 타 지역의 대형어선들로 인해 자원고갈, 어장황폐화 등이 가속화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더욱이 한·중어업 실무협상에서 우리 제주도 서남방 약80해리 수역에 위치한 이어도가 우리 수역이 아니고 공해로 방치되었다고 해서 도민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주인들이 전설속 이상향이라는 감상차원을 넘어 우리 도 어업인들의 유자망, 연승, 채낚기 어장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수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피해대책 및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을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승어업의 어획할당량을 충분히 추가배정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고 채낚기 어선의 일본측 EEZ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어장축소와 어선감축, 소득감소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과 이에 상응한 현실성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오는 4월부터 진행될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임해서는 이어도를 우리 나라측 과도수역에 반드시 포함시켜 우리 조기유자망업과 까치복연승어업 및 채낚기업의 주조업장인 동중국해 남부수역에 우리 어선들이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또한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임하기 전 우리 도의 어선, 어업인의 실상을 직접 살펴본 후 협상에 임하는 신중함을 가져줄 것을 중앙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및한·중업협정실무협상에즈음한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회)(부록에실음)
○의장 강신정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일어업협정관련피해대책 및 한·중어업협정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38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인선의원, 김영훈의원 두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들어 세 번째로 가졌던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와 진정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민의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문제와 인사문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도의 대응, 국제자유도시 지정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어업협정관련 피해대책 및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을 채택한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기에 임하면서 도민들의 고충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좀더 피부로 체험하고 미리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정이 열린의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애향의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의 뜻을 살펴 나간다면 그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대지는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지방자치의 이념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땀방울을 쏟읍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