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9회 제1차 본회의 1999 . 04 . 19.(월)

제14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4월 19일(월)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주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주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수의원외5인 발의)
ｏ 제주4·3해결촉구를위한전국홍보및국회방문단활동결과보고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일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49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어 4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년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 계획안 등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희수의원님외 5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486번지 김영섭으로부터 임야지를 불법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진정의 건과 제주시 화북1동 마을회 회장 홍남근으로부터 제주외항 개발계획안 변경건의 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시구획정리지구내 환지 등기현황 등 30건의 서면질문서가 홍가윤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1차 산업 각종 자금지원 현황 등 32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4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일 한·일 어업협정 관련 피해 및 한·중 어업협정 실무 협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각 관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당면 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강인선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 대책 및 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4월 2일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는 제주도어선주협의회를 방문하여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 어민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 도남지구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및 제주골프장 등 3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골프장 농약 사용 및 오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로부터 당면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께서는 시·군의회 의원, 4·3관련 단체 및 유족회원들과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광주, 대전,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 개최, 거리에서 유인물 배포 및 가두연설 등을 통한 홍보 및 국회를 방문하여 금년에 4·3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약속을 얻어냄으로써 4·3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강신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탄력적인 질문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등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게 된 것을 24시간 전까지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론을 한 후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수의원외5인 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사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중에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시책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제주4·3해결촉구를위한전국홍보및국회방문단활동결과보고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강신정   그럼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단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 51주년을 맞는 올해 들어 제주4·3문제 해결에 차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박준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총무회담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4·3관련 국회 활동에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전까지는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도민 모두가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열망해 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단의 활동도 톡톡히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반세기를 넘고 있는 4·3문제가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도민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떻든 올해 내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시기적 촉박감이 도민 공감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정도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90여명의 4·3홍보단은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4·3 알리기 홍보와 국회 방문의 장도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4개 시·군의회 의원, 4·3관련단체,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와 여러 희망하는 도민들로 구성된 홍보단은 제주도의회 광장에서 가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의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의 촉구대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강행군을 펼쳐 왔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경남 거창, 대구, 대전, 충북, 서울에 이르는 지역을 순회하며, 거리 홍보나 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제주4·3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방문지역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제주4·3의 사실과 진상을 소개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해 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광주의 망월동 5·18묘역이나 거창 양민학살의 현장 등을 참배하고, 해당 지역 유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이나 한국전쟁기념관을 보면서 4·3관련 위령사업의 지혜를 얻고,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3홍보단이 일궈낸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는 국회내에 4·3특위 구성에 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는데 있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의 집회를 거쳐 일정의 마지막 날인 4월 8일 4·3홍보단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나라당의 이부영 원내총무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면담하였고, 또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는 안동선 지도위원회 의장과 김진배 4·3특위 위원장들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책임있는 여·야 정치지도자들로부터 올해 내에 국회 4·3특위 구성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확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 여·야 총무회담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제 가시적인 거리에 4·3해결의 전망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특위구성에 따른 국회의 행보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특별법의 내용에 도민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늦춰서는 안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중앙 정치권이 보여준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논의 자체가 미뤄지거나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여준 홍보단의 범도민적 연대처럼 또다른 강력한 의지를 준비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번 4·3홍보단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군의회 의원, 4·3관련단체, 그리고 유족회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