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9회 제3차 본회의 1999 . 04 . 23.(금)

제14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4월 23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의원발의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두 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디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내 공설묘지 납골당 현황 등 여섯 건의 서면질문서가 두 분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소유토지현황 등 1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는 4월 22일 상효화훼단지 및 제주감귤연구소를 방문하여 화훼피해 현황과 수출실태와 감귤관련연구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와의 의견을 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만덕봉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만덕봉사상 수상자격 요건중 본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5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만덕봉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만덕봉사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개정, 연령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만덕봉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심사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키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지사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5일이내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 즉 재산조서, 채권· 채무조서 세입·세출예산, 보조금 수지현황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신설,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케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부록에실음)
○부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1차 회의시 일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설치승인됨에 따라서 청정수산 기지화 구축 및 종묘생산공급, 지역특성 어업의 연구개발 등 21세기 제주수산을 이끌어 갈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설치키 위하여 동조례중 제7절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설치 및 소관사무를 신설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양식기술 개발, 양식생물공학, 사료, 어병대책 및 연구, 어업기술보급 지도 등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과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이 인력보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정원의 총수를 1,343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35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885명에서 15명이 증가한 90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지사 제출)
   (부록에실음)
○부의장 김영훈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14시12분)
○부의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후 작성하여 의결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가 지난 99년 1월 5일 준공될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99년 4월 11일까지로 96일간 공기를 연장하였으며 또 지난 4월 9일에는 2차로 50일간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사유타당성과 이와 관련한 특혜의혹 등을 조사,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 도정에 기여코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99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 조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과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위원,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오충남위원, 간사에 오만식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및 공사 등의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신축공사와 관련 설계의 적정성 공기연장 타당성, 공기연장에 반영된 조건 등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출석요구자로서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담당, 계약담당 사무관 등으로 장애인복지 회관건립계획 수립시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근무자를 모두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조사장소 및 자료제출은 도의회 2층 회의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현장 등으로 하였으며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또 신축조사 관련 계획서, 설계도, 입찰, 계약관련 서류, 설계변경 경위 및 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조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내무위원회제출)부록에실음)
○부의장 김영훈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오충남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호남의원, 부봉하의원 두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6대 도의회 개원 이후 열한번째로 가졌던 제1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닷새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조례, 진정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도정질문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국제자유도시 지정, 한·일·중 어업협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감귤과잉생산 예상에 따른 대책, 4·3문제 해결 등 제주도의 현안을 골고루 부각시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 공기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민의 관심사인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폭넓은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에 따른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안마련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도정질문에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느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분수령, 즉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역사와 후손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자 각오여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2002년 제주월드컵경기장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2층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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