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0회 제1차 본회의 1999 . 05 . 20.(목)

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5월 20일(목)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149회 제주도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50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어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 심사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과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이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406동 105호 김영식으로부터 감귤선별 선과기 불량제품 판매 진정 건은 제주도지사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이송하였고, 대정향교 전교 강용규외 323명으로부터 대정향교 소유재산 처분허가 철회진정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학교위원회 위원 중 교육청 전공무원 현황 등 26건의 서면질문서가 박희수의원 등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제주도체육회 구조조정 전·후 비교현황 등 22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50회 임시회 회기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설계의 적정성, 공사기간 연장 사유,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제33회 도민체육대회 행사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또한 의장님께서는 지난 5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제주4·3사건 해결촉구 결의문 채택 및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김영훈부의장외 세 분 의원께서는 민·관 합동 전국 삭도시설 현지 답사반으로 구성되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언스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시설 운영실태 및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인 골드코스트시 스프링북 국립공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답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5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신정   그럼 의상일정 제1항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보고사항,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실시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조사의 전문화를 위해 행정부분과 공사부분으로 나누어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공사관계자,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월 10일, 5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2차 공기 연장 적법성, 공기의 적법 시공여부, 적법 관리여부, 시·군 부담금의 미납사유, 하도급 적정 여부, 예비비 집행의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2차 공기 연장은 당초 공기에 우천 및 추석, 설 연휴가 포함된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 50일을 연기한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맞지도 않고, 관계 법규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2차 공사 기한 연기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계약 체결방법에도 계속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장기 계속공사 계약으로 추진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판단하였고, 관급 자재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시·군 부담금을 98 세출예산 과정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강구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공사 추진시 시공업체는 공사계획서에 의한 98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장비, 인력이 계획대로 투입되지 않았으며, 현장 감리원의 잦은 교체로 공사 정상추진 독려가 안되었으며, 설계 업체에서는설계사 판단에 의거 우천 및 휴일은 작업 일수에서 제외한 순수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표를 365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2차 공사기간을 연장하는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고, 관계 공무원들도 공사진도 지연시 이를 확인 독려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또 감리업체 선정시도 공사와 관련하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확정되지 않았다 하여 벌점없이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감리업체 선정에 소홀하였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월간 공정, 주간 공정 실적이 계획보다 지연됨에도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발주처에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에도 124일이 지나서야 발주처에 통지하는 의무태만한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한 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조치사항을 협의한 결과, 발주처,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 관계 공무원에게는 장애인 회관 2차 공사기간 연기는 부당하므로 시공업체에 지체상금 2억2,849만9,000원을 납부케 하도록 하고, 납부책임이 없다고 할 시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이를 변상 조치토록 하였으며, 감리 적격 심사소홀, 공사 감독 소홀, 계약체결 방법 부당, 예비비 사용 부당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하도급 업체 통지의무 태만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설계업체,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이를 시·군에 통보하여 각종 계약시 불이익 받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마지막 건의사항으로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 평가제도 도입을 제도화하여 시공업체에게 경각심을 울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실   행정6급 직원 1명을 행정·토목·건축직으로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각종 공사에 우리 도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안을 하게 된 경위는 당초 제주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제명을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으로 하였기 때문에 1998년 9월 1일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시안에서 법의 명칭을 바꾸지 않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으로 제출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제명에 대하여 몇 가지 명칭을 놓고 논의한 결과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취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법의 제명을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으로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명칭도 이에 맞춰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키로 의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쥐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3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본회의장에서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제2회 제주도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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