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2회 제1차 본회의 1999 . 07 . 26.(월)

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26일(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ｏ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52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94부터 99년 6월말 현재 지방채 발행 현황 등 31건의 서면질문서가 한현섭의원 등 일곱분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제주사 정립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 등 12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강호남 부의장께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여 감귤생산·유통·수출현황, 수입금지 병충해 방제 시설 및 검역과정 등 오렌지 국제무역정보를 현지 조사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 강신정 의장께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으며,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계획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4·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외 두 분 의원께서는 7월 2일 국회를 방문, 3당 총무단과 제주출신 국회의원, 김진배 국민회의 4·3진상특별위원회위원장 등과 면담, 4·3문제 조속해결 건의문 전달 및 4·3관련 특별법 제정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께서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4개 섬관광 정책 포럼에 참석, 관광정책 토론 및 참가자들에게 제주관광 홍보활동을 펼친 바가 있으며,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전국시·도의회의원 합동세미나에 강신정의장외 열 분 의원께서 참석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대한 정책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 향토발전을 앞당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에 대비하여 제주교육이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년 조정에 따른 연수 수요를 감안하여 연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2000학년도에 개교하는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시설 완성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전입금. 기타 지원금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세입이 동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을 가급적 지양해서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저희들은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특기·적성교육이 교육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학입시제도에 충실히 대비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평가제, 즉 수행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장점과 특기와 적성이 최대한 표현되는 절대평가 체제속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사고력과 탐구능력을 길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간단히 접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정년의 조정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 161억7,7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재정지원금 융자와 금융기관 차입금 등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비롯한 국고지원금의 증액교부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도시계획 도 로편입 보상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을 합하여 당초예산 2,284억8,000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253억8,200만원이 증액된 2,53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1억5,625만1,000원, 특별교부금 10억3,151만8,000원, 증액교부금 3억336만2,000원, 지방교육양여금 8억5,857만7,000원, 국고지원금 14억9,558만2,000원 등 48억4,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3,311만원, 제주상고 체육시설비 1억원, 성산수고 원양승선 실습비 7,000만원, 제28회 전국소년체전 식전행사비 5,000만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학생 급식비 1,200만원,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추가지원비 50만원 등 2억6,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8억2,362만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6억581만원, 잡수입 3억1,654만6,000원, 이월금 3억7,029만4,000원, 지방교육채 161억7,700만원 등 202억9,327만5,000을 증액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217만5,000원이 감소되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2억7,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기간제교원 인건비와 의료보험부담금 등을 증액시킨 반면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총액은 159억4,82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2,177만원, 본청 6억1,630만7,000원, 직속기관 1억1,024만7,000원, 지역교육청 1억2,636만4,000원 등 8억7,46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비 528만원, 재교육비 2억6,263만5,000원, 시험검정비 1,321만4,000원 등 2억8,1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사업비 299만5,000원을 감액함에 따라 교육사업비는 2억7,81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운영비 70만원, 초등학교 운영비 8억5,574만1,000원, 중학교 운영비 3억8,309만4,000원, 고등학교 운영비 8억483만5,000원, 특수학교 운영비 1,108만6,000원, 방송통신학교 운영비 679만3,000원 등 20억6,22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경상지원비 7억907만원, 재정결함지원비 1억8,522만4,000원, 사학시설비 1억5,300만원 등 10억4,72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육여건개선비로 50억1,627만3,000원, 교육환경개선비로 14억265만원 등 64억1,89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로서 특기·적성교육 운영개선 지원으로 2억6,843만4,000원, 학교교육계획서 심사 우수교 시상금 1억2,87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보조비 7,441만원, 실직자 등의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3억4,634만5,000원, 공무원 재교육비 2억6,263만5,000원, 고학력 미취업 전산보조원 및 과학실험실습보조원 인건비 2억4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특성화 사업비 7억547만9,000원, 99학교운동경기부 지원 9,000만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3억100만원, 극빈학생 급식비 지원 2억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2부제 대비 교실증축 5억9,630만원, 동홍초등학교 신설완성 25억원, 신산초·중통합학교 시설 5억원,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 7억4,725만원, 제주상고 체육관 내부시설비 1억원, 화장실 증축 등 1건에 6억7,272만3,000원 등 51억1,62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은 현대화 시범학교 부지매입비 1억2,500만원, 연평초·중통합운영학교 시설에 2억2,500만원, 옥상방수 1억1,500만원, 오수정화조 시설 1억1,300만원, 화장실 증축 및 개선에 2억1,500만원, 운동장 배수시설에 7,000만원, 한수풀도서관 대수선에 2억115만원, 대정고 울타리 옹벽시설에 6,400만원, 서귀포교육청 사무실 확충 및 숙직실 신축에 2억3,624만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담력시설 교체에 4,000만원, 교원편의실 확충외 3개 사업의 증감조정에 5,126만원 등 14억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부족액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 신설학교 완성,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과 공무원 연수 수요 증가를 감안한 연수경비 증액 등 각종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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