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동의안
7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
10.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16.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7.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 등 15건이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9년도 쓰레기관리계획 등 16건의 서면질문서가 김영훈의원 외 한 분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종류별 발생량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19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분 위원께서 7월27일 28일 이틀간에 걸쳐 농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귤 등 제주농정현안상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부봉하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의 네분 위원께서는 7월28일 한라농수산 남원관광지주 중문골프장 주식회사롯데호텔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오폐수배출시설처리실태와 관광지구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사업추진상황 청취 및 의견 교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0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사무국 직제명칭이 개정되어 제주도의회 공인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사무처 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총무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한 후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회위원장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위원장 제출)

(14시07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오충남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업무제휴등에 관한 조례안과 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업무제휴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제휴를 통하여 행정능률향상, 지방재정확충, 자연환경보존, 관광 등 지역산업 육성등을 도모키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행정능률향상, 지방재정확충, 자연환경보존, 관광 등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업무제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였고 업무기술 등 제휴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세입세출 관련업무 협약시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업무제휴 체결을 한 후 매년 평가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제주도업무제휴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에 수여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여대상자를 제주도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의결을 거친 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요대상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수요대상자 결정은 제주도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토록 개정하였으며 수상자 예우에 관한 구체적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업무제휴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4·3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3특위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4·3사건이 발발한지 51주년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해결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주4·3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를 제정키 위해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4·3관련 조례초안을 논의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지난 3월20부터 도내 3개 일간지와 제주도정지.제주교육리뷰에 입법예고와 함께 4·3관련단체등에도 조례안을 송부하여 의견 수렴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4·3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99년 5월 6일, 6월 21일, 7월 22일 등 3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총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목적은 제주4·3사건희생자에 대한 위령과 신원 그 유족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설치하는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4·3사건 관련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위원회 역시 관련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존속한다는 한시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위령제 및 위령탑건립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관련 국회 및 정부와의 절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40인,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40인,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20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가 위원회의 위령사업관련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4·3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3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동의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15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6항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 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동의안,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소음공해 및 학교부지와 교실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서귀여자중학교의 위치를 서귀동에서 서흥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과 동흥초등학교 개교일자를 1999년 3월 1일에서 2000년 3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과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은 발행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999년 1월 29일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의 정년이65세에서 62세로 단축됨에 따라 일시에 많은 퇴직자의 발생으로 자체재원이 거의 없는 교육재정상 부득이하게 재정경제부소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35억9,600만원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항과 중앙에서 융자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25억8,100만원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지방채발행한도액으로의 의미만 갖고 있으며 또한 예산안심사시 세입세출예산의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2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13일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이를 상정하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38억6,200만원으로 기존예산 2,284억8,000만원보다 253억8,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존예산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 인권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과 신설학교완성, Y2K 문제해결, 공무원 연수경비 등에 투자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채금융기관차입금 28억8,100원중 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위원회운영공통경비 1,291만5,000원 중 1,071만원 삭감, 초등학교 명예퇴직수당 38억3,695만원 중 3억2,000만원 삭감 실업계고등학교명예퇴직수당 6억4,042만원 중 9,000만원 삭감, 초등학교퇴직수당부담금 65억 6,874만5,000원 중 2억3,000만원 삭감, 실업계고등학교 퇴직수당 15억8,538만5,000원중 6,000만원 삭감, 예비비 9억6,031만2.000원 중 6억3,896만5,000원등 총 13억6,8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으로는 교과별 수준별 수업에 대비한 학교시설비 6억5,8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집행은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를 엄중 경고 하니 사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까지 초·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시설은 형평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설되어 있으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하여 시설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 및 과학고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당 성격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우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으로 김태혁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선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함은 물론 일선 학교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 조언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깊이 명심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 가운데 고등학교의 교과별 수준별 수업에 대비한 교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긴축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투자 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초절약 자세를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슬기를 발휘해서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교육현장을 뒷받침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9.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탐라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1차회의시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발간하고 있는 제주도정신문의 발행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도정신문제호를 제주도정으로 하고 월2회 호외발행할 수 있도록 도정신문발행 규정을 정하고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 구성운영과 원고료지급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렸듯이 제주도정신문의 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 본문 도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를 도정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로 동조 제1조 국·도정시책을 국·도·시·군정시책으로 수정하고 또 제7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서 구성한다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동조 제2항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보선한다을 위원장과 부위장은 위원중에서 보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임기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광고에 관한 조문을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 또한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장, 이사, 감사,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으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공사감독부서, 예산부서, 각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29조 제2항 3호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1조 업무상황의 공표등과 부칙 제5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때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원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인사 보수 수당지급 등 재규정 개정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30조 업무상황의 공표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복지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관리 위탁관리사항을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복지관사용 및 시설물 변경시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중 복지관의 운영관리비는 임대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관의 운영관리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임대료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로 수정하였고 또한 제7조 위탁관리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사제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37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수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및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방침에 따른 지방조직 개편으로 조례의 조항 중 실업대책반 명칭삭제와 소방재난관리본부의 명칭을 소방방재본부로 변경하고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의 명칭도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는 우리 도의 보존을 전제로 하는 개발이라는 환경정책에 비추어 현행 기구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다만 도지사는 2000년 상반기 내에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유사기능 통합등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의 부분별 총정원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인 1,359명에서 1,278명으로 81명을 2002년 7원 31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써 도 본청의 경우에 900명에서 823명으로, 77명을 감축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소방서는 405명으로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기구는 54명에서 50명으로 4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부분에서 제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우리 지역발전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농림부서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지하수개발 등 농정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원규씨 등 9명에게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7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지방공사(공단)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월 29일자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이 개정 되어 지방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전위원회에서 추전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감사 1인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임기는 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는 승인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제2조 및 동법시행령 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7월 11일자로 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이 1993월 4월 10일자 개정시에 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규정하면서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9.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5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중 관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과 관광객이용시설물에 대한 영업자의 준수 사항 중 지나치게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이후에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광객 시설물에 대한 영업자의 준수 사항 중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통합조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건축관련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각종 건축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8일자로 건축법은 동년 4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고 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법령에 맞추어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중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 승인사항 전부를 심의 받도록 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일정 규모이상의 다중이용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승인시만 심의사항으로 하고 또한 동법 제36조 제2항이 개정됨으로써 시장 군수가 시가지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지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작성한 도시설계 승인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설계재정비승인시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충남의원, 홍가윤의원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1회제주도교육비추경예산안심의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을 처리했던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에 비해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었지만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생산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인해 알차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서는 제주도 교육발전에 대한 의원 동지여러분들의 충정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서는 도정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4·3 연내해결에 대한 범도민 의지를 보여 주는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는 제주4·3해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열여섯건의 안건, 진정처리,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제6대 도의회 출범 2차년도의 시작을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도지사우근민
행정부지사이경무
기획관리실장김한욱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박병연
농업기술원장한동휴
자치경제국장오재윤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관광문화국장강택상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문화진흥원장김태문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축산진흥원장유재선
정책기획관김영식
감사관문정남
공보관김형수
총무과장김명립
- 제주도교육청
교육감김태혁
기획관리국장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