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3회 제1차 본회의 1999 . 09 . 08.(수)

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8일(수)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1999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4. 제주로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관한건의안
5.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15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999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4. 제주로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관한건의안
5.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53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홍가윤의원외 7인과 제주도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3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와 제주노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대한건의안이 4·3특별위원회위원장과 환경관광건설위원장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임의호외 52명이 제출한 국도편입 토지보상에 따른 진정건과 8월 7일 구좌읍 송당리장 김상학외 326명이 제출한154㎸ 성산분기송전선로 송당 경유에 관한 진정건 및 8월 26일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양창희가 제출한 절대 보존지역 정정에 따른 진정 등 3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장 김두식외 9명이 제출한 국도확장공사추진 시정에 따른 진정건은 제주도지사에게 검토 후 처리토록 이송하였고 또한 8월 19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박영배외 13명이 제출한 성산일출봉 상가 재임대에 따른 진정건은 남제주군 소관업무이므로 남제주군 의회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임직원 및 보수 현황 등 84건의 서면 질문서가 현성익의원 등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 답변서는 99년도 쓰레기관리계획 등 71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9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 기초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국 풍력발전운영실태비교시찰 해외여행에 관한 건과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9일간 전체의원께서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그리고 비양도 등 4개 도서지역에서 상명대학교와 제주의료원, 대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의 협조를 얻어 사랑의 장수사진 무료 촬영, 노인 건강 무료진료실 운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의장님외 여섯 분 의원께서는 지난 8월 17일 백조일손영령 40주기 및 제7회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유족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6일까지 김영훈부의장과 김우남예결위원장께서는 선진국 풍력발전운영실태비교시찰 현지 답사반으로 구성되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외국의 풍력발전단지 우수 개발사례운영실태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현지답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1일부터 2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 의회의원 합동세미나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상황협의 및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한 도서지역 현장활동 상황 등 시책추진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강신정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의 양해를 구했고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의사 진행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가장 신성해야 할 도민의 의사 결집장이며 도민의 전당인 의사당의 본회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차림이 아닌 간소복 즉 남방차림으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장외공무원에 대해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위해서라도 엄중 경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방금 김영훈의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본 의사당은 도민의 전당입니다. 그런 신성한 전당인 만큼 본인이 최대로 정성을 다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으로부터 모든 마음가짐을 정성껏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회의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자성과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2의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감귤열매솎기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감귤열매솎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감귤이 우리지역의 생명산업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감귤열매솎기가 9월달 한달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귤꽃이 피기 시작한 때부터 감귤 따낼 때까지 사실 전 시기를 감귤열매솎기에 투자를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9월달 들어 가지고 이 한달 동안 해내야 될 일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제 까지 행정력이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속된 말로 노가다 하듯이 해야 되는가, 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1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고급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단돈 2만원만 주면 아르바이트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해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이 과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정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역할을 해내야지 현장에 나가서 물론 상징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상징성도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과연 언제까지 제주도청의 행정력이 이렇게 감귤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하기에 정말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행정력이 거기에 동원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감귤밭이 2만6,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청의 인력이 나가서 몇 ㏊나 해낼 것인지, 결국은 상징적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한라문화제도 연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열매솎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축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의회 회의는 불편해 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도정이 가고 있는 길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 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행정부지사께서는 9월 11일부터 개최되는 한라문화제를 전격적으로 연기해서 감귤열매솎기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금년도에는 계획을 취소해서 전 도민이 감귤열매속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귤은 과잉 생산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콩, 감자, 마늘, 양파 폐작농산물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농민들은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감귤, 감귤할 게 아니고 감귤과 더불어 나머지 농민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정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수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취임인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취임인사 이후로 미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취임하신 박찬식 제주도행정부지사, 김영보 제주도정무부지사, 강재보 제주도부교육감으로부터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찬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일자로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박찬식입니다.
   지난 97년도에 도 기획관리실장에서 행정자치부로 자리를 옮긴 후 2년 4개월만에 여러 의원님 앞에서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새천년 꿈을 키우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목표 아래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의회는 열린 의정을 통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도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있을 때는 집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집행기관과 도의회와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사항이나 도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의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상의해서 도정시책과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주민참여자치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시 대화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사님께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과 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다음은 김영보정무부지사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지사 김영보   지난 8월 7일자 부임한 정무부지사 김영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 년, 꿈을 키우는 민의의 전당에서 제주도정무부지사로 부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제4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의정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지역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심이 있는 곳에 도정이 출범한다는 평소 소박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민의 의사와 욕구가 충족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 정무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회기와 비회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과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이 바로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다음은 강재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지난 9월1일 부임한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임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IMF의 시대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도민의 중지와 지혜를 모으는 한편 제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제주교육이 주요 과제인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구현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부교육감직을 맡게 된데 대하여는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저는 그 동안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을 통해서 쌓아온 미력한 교육경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교육감을 보필하고 일선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안정된 학습 분위기속에서 교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와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속에 순응하는 슬기로운 대응 방안중 가장 으뜸인 것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은 우리 앞에 풀려진 무한경쟁사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발전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이며 새학교 문화창조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심오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때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전문성을 실현하는 키워드는 업무에 대한 높은 지식과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교육행정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선학교에 적용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전문성을 더욱 신장시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을 최우선하는 교단지원 봉사행정구현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믿음, 미래는 꿈꾸고 가꾸는 자 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받아들여 열린교육을 통한 교단의 질적인 현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각오입니다.
   또한 정보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교단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육현장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유연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한 사람, 그리고 개성과 개별화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지닌 사람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창출 능력이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우리 교육가족은 누구보다 앞서 인식하여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 문화창조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이 있기를 바라면서 도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취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늘 성과와 보람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그러면 방금 전 박희수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감귤열매솎기에 대한 시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라문화제를 연기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감자, 콩, 당근, 양파 등 밭작물이 폐작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지 간단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대리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아까 박희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을 통해서 감귤열매솎기 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왜 꾸준히 열매솎기를 해야 되는데 왜 9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느냐는 문제, 또 한라문화제를 연기해서 열매솎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 농작물 호우로 인한 태풍 그리고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감귤열매솎기는 그 동안 꾸준히 해 온 것입니다. 간벌 또는 그 동안 농가에서 꾸준히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9월1일부터 9월말까지 병과라든가 그리고 작은 꼬다마 이것을 지금 솎아내지 않으면 감귤생산예상량 75만6,000톤이 생산되면 품질하락으로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이것은 9월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농가에서는 지금 솎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귤이 더 커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공무원 전부 다 여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해서 교대식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 가서도 직접 일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동장이라든가 유지들 만나서 서로 농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라문화제는 지금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그리고 전국청소년민족예술축제가 동기간에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이것이 연관돼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참가 준비를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한라문화제만 연기하라는 거지,)
○행정부지사 박찬식   전국 행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전국민속축제는 14일부터이고 한라문화제는 17일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이,)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행사기간준비를 통해서 일단 확정된 것은 연기되는 경우에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수 없고 다만 감귤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감귤농가 열매솎기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것을 연기해서 전부 감귤열매솎기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현재로서는 농가 스스로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농가 독려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안될 거 아닙니까? 한라문화제 자체가 도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건데 열매 솎기를 강조하게되면 한라문화제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한라문화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 열매솎기가 시들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든가 해야지,)
○행정부지사 박찬식   열매솎기 때문에 한라문화제 지장은 없습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 때문에 도정에 지장있어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의회 때문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것은 신문에 잘못 비춰진 것이고 열매솎기 때문에 의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고,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기 확정된 일정대로 의회를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운영하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확고히 계획된 것은 그대로 과감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예상되는 기간에 해야 될 일들인데 중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도청에서 나서 가지고 전체 죽기식으로 감귤솎기에 매달리는 것이,)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렇게 매달리는 것 같지만 일은 일대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신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순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의가 있다든지 궁금증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정식으로 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래서 구체적으로 9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답변할 거면 부지사가 직접하든지 하기 싫으면 그만 두세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거 답변을 하세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밭작물은 사실상 그 전에 농수산부에서 관계과장하고 계장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일대를 답사를 했는데 피해복구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밭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우선 거기에 항구 대책으로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파, 씨감자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농수산부에서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농수산부가 조사하니까 그렇지 농림부 조사는,)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농림부에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아직 피해조사가 안 끝났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피해조사는 끝났지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의장 강신정   박찬식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열매솎기가 아주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인 만큼 또 도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행사관계 축제행사 관계, 이 관계를 연기 내지 취소 이게 지금 우리 도민 전체 정서로 봐서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밀감을 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안계시고 행정부지사님이 여기서 단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변을 했다고 해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한번 지사님 오시면 충분하게 한번 의논을 거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밭작물 콩, 당근, 또 마늘, 양파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호우피해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 밭작물 농사가 일년 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작이 되어 버렸으니 일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정책적인 그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 위에서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구제책,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귤열매솎기와 대등한 그 이상의 문제다 이겁니다. 감귤이야 수확한 거 값 덜 받으면 되지만 나머지 특용 작물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일년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5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회기는 지난 152회임시회 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9년도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14시5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9년도 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찬식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1999년도 도정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우근민지사께서는 한·일 시·도·현 지사교류 회의 참석차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인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는 6·25 국난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한파를 국민적 총화의 저력으로 극복해 가는 와중에서,
○오충남 의원   의장!
○의장 강신정   예.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 그대로 읽을 바에는 속기록에 첨가하기로 하고 생략해서 추진 상황보고를 듣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의장 강신정   그 내용은 회의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속기록에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상황만 대충대충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끝에 실음)
○행정부지사 박찬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왜 기획관리실장을 시키는 것입니까? 부지사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왜 자꾸 시킵니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의장 강신정   부지사가 취임인사했고 미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만식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보고사항은 자꾸 국장이나 실장을 시키는데 그런 관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의장 강신정   행정부지사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 국제자유도시개발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은 1차산업의 고소득기반확충, 관광산업기반강화, 문화, 예술, 체육진흥 등 7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1차 산업의 고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감귤산업의 종합대책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올가태풍 등 이상기온에 의한 2차 생리낙과율 저조로 대풍이 예상되어 유통혼란이나 가격파동 등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1단계로 간벌사업, 수관축소,적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여 2단계로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 범도민적인 열매솎기운동을 통한 감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관련 공무원들은 올해 산 감귤적정생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직을 그만둔다는 비장한 각오로 15만 6,000톤 감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산 감귤은 미숙감귤 착색 안하기, 작은 과일은 후기에 수확하여 출하하기 등 감귤농가의 3대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수출과 군납을 확대함은 물론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도 용역이 완료되어 앞으로 공장도 완료되어 앞으로 운영주체와 시설입주를 초기에 선정하여 연내에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작물은 청정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천후 관광 과학영농생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밭기반정비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산물원종장을 설치하고 씨감자, 백합종구 등을 생산함으로써 종자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미 기획단도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축산진흥을 위하여 청정종돈과 한우송아지 생산 등 종축생산기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산업은 연간 350만미의 어폐류 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설립하여 기르는 어업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특별대책도 마련하여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국내자본투자가 어려운 3개관광단지 20개지구의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지구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연계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며 대규모 리조트개발을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대상에 관광산업을 포함하였고 금년에는 지방세감면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였고 통합투자사절단의 홍콩과 미국파견, APEC투자박람회참가 등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미국의 FULTONEX사 등 8개사의 36억5,000만불의 투자의향서도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촉진법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컨벤센터 건립은 772억원의 건립지원이 확보되었고 수용규모와 완공기한을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건축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환경변화에 부응한 관광홍보전략을 전개하고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충하며 예약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로 재방문을 유도해 나가는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 1월1일 성산일출제는 전국단위 밀레니엄 이벤트로 승격시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하였고 지역경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현재 3.9%에 이르는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실업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공공근로사업, 대졸자 인턴사원의 확대채용,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범위를 제조업에서 관광, 수출업체, 자동차대여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도민 1인당 GRDP 1,100만원을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문화, 스포츠, 회의, 정보통신 등 5대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제주도이미지 개발사업을 통한 제주브랜드개발로 지역특산품의 이미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컴퓨터 Y2K문제를 지난 8월말에 완료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도 구축되어 10월 1일부터 개통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2020년 목표로 중장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늘푸른 제주 의제21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사용역이 지난 1월 착수되어 현재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 생태계, 경관의 합리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 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라산 보호를 위한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은 이미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가 확정되면 곧바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다섯 번째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의료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의료원특수질환 전문병원 신축사업도 지난 7월달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은사님 초청대화 등 스승을 공경하는 전통미풍양속을 복원시키고 세계노인의 해에 즈음하여 오는 10월에는 3대가 함께 하는 전도노인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0만제주인 함께 21세기로 나가기 위해서 소외 받는 소서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비를 감면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있으며 도서주민식수난해결을 위한 담수화 사업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100만제주인 함께 21세기로 나가는 참여자치 실현을 위하여 도정과 시민단체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참여자치아카데미, 역사문화아카데미, 여성외국강좌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민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 제주회관신축사업은 지하층과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제주출신 고급인력네트워크를 위하여 도정자문인력으로도 활용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 4·3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대통령께서 지원하신 부지조성비30억원은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지원받아 내년도 합동위령제부터 봉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문화, 예술, 체육의 진흥을 진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유적을 자원화하여 역사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혈 중심의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은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서불과지용역, 고산유적지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대규모 이벤트 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주니어골프대회 등을 개최한 결과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코리아오픈세계배드민턴대회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개최 등을 계기로 스포츠관련 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우선 1단계로 관광자유도시를 개발하고 2단계로 비즈니스, 물류, 교역의 자유경제기능과 3단계로 금융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복합형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우선 가칭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및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요자중심의 민간투자 주도형개발방식을 채택하며 재원조달은 민간중심의 외자유치를 통하여 조달하고 외국어, 국제금용,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가 양성기구 설립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외국어습득 및 등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실무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협의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난 8월27일 존스 랑 라살르사와 계약 체결하여 내년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업의 성공적 추진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중간보고회, 설명 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 국제자유도시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자유치를 확대하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제도 등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도정의 당면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감귤의 사상최대 풍작으로 75만6,000톤이 예상되어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5만6,000톤을 감산하는 열매솎기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귤솎기 범도민추진대책회의와 특별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전도민의 총력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바쁜 회기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감귤열매솎기운동에 참여해 주시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기필코 감산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본도를 내 습한 집중호우와 태풍올가로 피해액은 주택침수, 농작물, 어선파손, 도로, 하천 등 213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절충을 통하여 남수각하천 정비사업 189억 등 총281억원을 지원받아 483억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대상사업별 설계를 거쳐 장·단기피해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주요개정 내용은 이미 의원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최근 국회 접수를 위한 사전조치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당정실무협의와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지사께서 청와대, 총리실, 중앙부처, 정당, 국회 등을 방문하여 법개정을 위한 절충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의원입법 발의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 끝에 국회의원 22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6일 국회에 기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번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도민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고예산 절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앙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8.3%가 증가한 3,010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제주컨벤션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소관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업설명 및 자료제공 등으로 최대한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이라든가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999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주도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1999년도 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보고에 앞서 9월1자로 경질된 김병수 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초에 보고드렸던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교육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역점 시책에 세부사항을 주요 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강화를 위해서 폭력없는 학교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개지역 교육청에 학생 고충신고 상담전화와 민간 주도 학교폭력 대책기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지대를 설정하고 751개소에 지킴이 집을 지정 운영하여 141명을 보호, 귀가 조치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보호에 교육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급 2담임제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상담활동 등 인성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전용 문화공간인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난 5월 1일 선포식을 가져 특기, 적성교육 활동과 연계한 축제문화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억313만원을 모금, 학생가장 등 불우이웃과 결식 학생을 도와주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공중인 5개교에 급식시설이 완성되면 우리 도에 초·중·고 전학교가 전면 급식을 실시하게 되며 또한 점심 거르는 학생의 완전 해소를 위하여 급식비 5억5,49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고등학교 개교와 114억을 투자하여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과학연구원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교과별 관련단원과 연계한 독서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높이고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라는 책자 5,000부를 발간,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독서교육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지학교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재택순회 교육과 초·중·고등학생 83명을 일반아와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각각 3개 과목에 대하여 학생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전람회에 학생부 20개 작품, 교원부 54개 작품을 출품하는 등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창의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즐겁게 참여하는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초·중·고 지도 자료 350부를 개발 보급하여 소질과 능력에 맞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셋째, 세계화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해 리뷰지 해외통신원 12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고등학교 4개교에서 일본과 중국학교와의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제주학생문화원에 인터넷 사랑방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놀이중심의 영어교육과 10분 생활영어를 실천함으로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원어민을 활용한 초·중등교사 213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해 교육용 컴퓨터는 교1당 1실 기준 100% 보급하였으며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학내 전산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보와 사회의 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컴퓨터재능 우수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재능교육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대비한 관광산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고등학교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원 30명을 학교장의 전임내신제로 전보하여 단위 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인사 예고제의 정착과 부전공 소지자 순회교육, 공·사립간상호지원 과목별 과원교원 등 69명을 순회교사로 임명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교원임용시험을 개선하여 교원임용시 수업능력과 현대교수기기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학교현장중심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교원 임용시 142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규제 21건을 완화 내지 폐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교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교신설 2개교, 학교이설 3개교 열린교실 환경 개선으로 239실 등을 완성하였거나 시공중에 있습니다.
   스승존경풍토 조성을 위하여 초·중등 교원 2명을 선정, 사랑의 사도상을 시상하는 한편, 선생님 찾아주기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사항인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부족한 교원은 신규임용과 기간제 교원임용 등으로 충원하여 2학기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교과별, 수준별 이동식 수업에 필요한 대응교실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40억5,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4. 제주로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15시25분)
○의장 강신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노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노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주노선정기항공기의 증편운항에 대한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5일 발생한 KAL기 포항공항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하여 99년 7월 1일부터 1년간 대한항공의 국내외 항공노선에 대한 운항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연륙교통의 거의 대부분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생명 산업인 우리 도의 현실을 간과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조치로서 도민의 불편은 물론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우리 도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항공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주노선국내외항공편에 대하여 증편해 줄 것을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로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부봉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노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3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9월1일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취지와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의 해결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제4대 및 제5대 도의회에 이어 제6대 도의회에서도 본의원을 비롯한 홍가윤의원, 강호남의원, 김영훈의원, ,박희수의원, 임기옥의원, 한현섭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998월 9월1일 부터 1999년 8월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해 특위구성 이후 3회에 걸쳐 국회 4·3 특별위원회구성촉구서한문을 국회 여야 당직자는 물론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특히 4·3문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도·시·군 의회의원 4·3관련 단체, 도민 등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홍보방문단을 구성하여 광주, 대구, 충북, 서울 등 주요 시가지 가두홍보와 함께 시·도의회방문홍보 및 협조와 6개지역 25개 언론사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주 4·3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 여야당직자 면담을 통해 국회4·3특위구성 및 4·3문제조기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인 4·3피해조사접수와 함께 4·3관련조례제정 추진을 위하여 4·3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국회 및 정부의 관심 제고와 4·3문제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3일 개최된 국회 여야총무회담에서 처음으로 국회4·3특위 구성을 합의한데 이어 금년 6월12일 김대중대통령 제주방문시 제주4·3위령사업부지매입비 30억 지원 약속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여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나설 것임을 표명하는 등 국가차원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주 4·3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4·3 특위구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도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국회방문 등을 통해 국회 4·3특위구성 촉구와 함께 4·3문제의 조기해결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3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관련단체 및 도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34분)
○의장 강신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회활동 및 감귤열매솎기 범도민운동의 참여를 위하여 9월9일부터 9월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며 휴회기간 중 4일간은 전체의원이 감귤열매솎기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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