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9 . 10 . 30.(토)

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5.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6.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1998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3.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 내용입니다. 1998회계 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직권 면직 대상자 통보에 따른 진정과 남제주군 대정읍 운진항 개발촉구에 따른 진정 등 2건의 진정서가 지난 10월 19일과 10월 26일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자료 등 57건의 서면질문서가 박희수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개발정책고문 관련 자료 등 4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에 일도지구에 있는 SK주식회사 제주저유소와 산지천 일대 재해취약 지역을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감귤선과장 2개소, 구좌읍 송당리 지구의 농작물 피해지역, 제주시 이호동 소재 근로복지센터를 지난 10월 22일과 10월 25일에 각각 현장 방문하여 주요 사업추진 상황 보고청취 및 감귤유통 동향, 농작물 피해 실태, 근로복지센터 운영실태와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토산관광지구 등 3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 청취 및 자료수집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부의장 강호남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서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우근민지사께서는 관선 시대 이후에, 관선도 거치고 민선도 하신 분이십니다.       관선시대에 상당히 의회주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민선 1기에 들어 서서는 상대적으로 신구범지사는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의회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주변의 분들이 의회주의자라고 우근민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보면 우리 우근민지사께서 의회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비쳐지기를 그렇게 비쳐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정담당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게 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추천을 거부해서도 안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해서 의회사무처에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의정담당관이라는 직책은 사실상 의회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로서는 총 책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청을 예로 들어서 총무과장의 인사발령을 20일 정도 보류시킨다면 상당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단 한 사람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5명에 가까운 인원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의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천을 20일 동안이나 보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사무처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가는 것만이 사무처가 올바로 가고, 제대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장의 인사 추천권이 앞으로 제대로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번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최소한 회기 시작 일주일 이전에 자치단체에 통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검사 활동에 행정부지사가 다른 이유로 해서 불출석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주어진 일정 내에서 지방의회의 일정을 1차적으로 중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 서울 출장을 이유로 해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이 앞으로 사회적 인식은 지방의회를 더욱더 중시 여기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정말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런 중차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사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부의장 강호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10월 28일과 10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해당 실·국·원·사업소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4,011억6,499만원, 징수결정액이 4,597억1,951만원, 수납액이 4,471억6,443만원, 미수납액은 125억5,508만원, 불납결손액이 8억6,13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4,011억6,499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667억658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8건에 16억1,740만원, 전용 등 증감액이 2건에 4,337만원, 예산현액이 4,678억7,158만원, 지출액이 3,988억218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16억8,848만원, 불용액이 73억8,09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결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226억3,826만원, 지출액이 955억9,742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31억4,670만원, 불용액이 38억9,41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납액 정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과다 발생사례가 없도록 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과·오납 반납액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을 전문화시켜 과·오납 고지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를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문제가 발생하므로 체납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예산에 반영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업계획 분석으로 적정한 예산액을 사용 승인 요청해야 함에도 과다한 사용 요청으로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부서와 승인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기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추진하고, 국고 자금을 적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95년 이후 지방채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특히 해외차관에 대한 감채 기금을 계획대로 충실히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지역개발채권 미발행시 각종 기금 출연 대책 강구, 차관원리금 상환에 대한 기금 전문인 양성과 집중 통합 관리방안 강구, 사업 시행시 정확한 공기 산정, 도민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예산 배정, 각종 위원회 정비 요망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부의장 강호남   현성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0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입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참여기회의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제주도 및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등으로 하며, 공개 사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개에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 심의 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3인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2인 등 총 7인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종합정조시스템의 규칙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이용자의 확대 도모와 각종 최신 자료 구축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중 시장·군수를 부시장·부군수로 하고 정보통계담당관과 제주도지방체신청이 직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과 제주체신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주도종합정보시스템에는 근거리통신망과 공중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한 후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25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양우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3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내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위원 수의 확대 보강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범위에 도지정 기념물의 표본, 박제 행위를 포함시켜서 문화재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의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동안 도지정문화재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주던 각종 의무, 허가, 신고 사항 등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타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의 위치, 면적, 시설 기준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타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0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 사무는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겠으며, 서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현황 등 1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 및 감사기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조직 운영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능률성, 경제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열린교육 관련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교육기자재 관련 업무, 예산 관련 업무, 학교 급식시설관련 업무, 인사 및 교육과정 및 장학지도, 학교 시설관련 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은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우리 위원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제주도의 공보관을 비롯한 6개 실·국·관·과·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 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비롯한 3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장소와 방법으로는 내무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감사기관 등에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위원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관·과·원·사업소·지방공사 업무 전반과 제주도교육청의 99 주요시책 추진상황, 민원 처리사항,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열린교육관련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 교육기자재 관련 업무, 예산 관련 업무, 학교급식 시설 관련 업무, 인사 및 교육과정, 장학지도 관련 업무, 학교 체육시설 등 시설에 관한 업무 등 제주도교육청의 특정 사안을 정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펼 예정이며, 특히 지금까지 일반 현황 중심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업무와 1년 동안 문제시 됐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주도에 123건, 도교육청에 53건, 총 176건을 요구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펼 계획입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제주도의 행정부지사와 실·국·원·관·과장·사업소장·지방공사 사장 등 33명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담당관, 과장, 지역교육장 등 22명으로 총 55명으로 정하여 제주도, 제주도교육감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99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 강인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위원간에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 목적은 1999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며, 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 또는 해당 사업소 회의실과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6명의 전 위원과 감사사무를 보조하는데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외 2명을 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으로는 WTO 차기협상에 따른 감귤 등 지역 1차 산업대책, 99년산 감귤유통 대책, 재해관련 종합대책 추진사항, 한·일, 한·중 어업협정 대책, 지방세 징수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 중소기업지원시책 등 농수축산업 및 자치경제 분야의 현안 사업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 요구사항으로는 일반현황과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고, 서류제출 요구는 농업기반 조성, 감귤시책관련 서류, 호화주택 중과세 현황 등 214건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국·원·사업소장 등 19명으로, 보고자는 국·원·사업소장으로 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관별 감사 일정, 감사 요령 및 주요 감사 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기획단 및 보조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함으로써 적법성 확보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면, 감사대상 기관은 도본청 2개 국, 직속기관 1개소, 4개 사업소, 1개 기획단 및 1개의 보조단체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일반현황 보고서류 및 자료 제출, 질의와 현장확인이며, 현장확인 대상으로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서부산업도로 사업현장 등 2개소, 관광문화국 소관으로는 2002년 제주월드컵 경기장 등 2개 사업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요구사항으로는 소관 국·원·사업소, 기획단 및 보조단체의 일반 현황, 주요시책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외자 및 민자 유치 총괄,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등 소관 국·원·사업소·기획단 및 보조단체 업무 전반이고, 서류제출 요구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도 및 시·군별 지방의제 21 추진상황 및 예산 지원 세부 현황 등 41건,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관련 자료 등 4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각종 검사에 따른 시약 구입 및 사용 실태 등 10건, 문화진흥원 소관으로는 제주도립예술단 파행운영과 관련한 사건 경위와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등 7건,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도내 용천수현황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방안 등 9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한라산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5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는 주차장 협소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등 5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으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도민 공론화 및 홍보 실적 등 6건, 제주도체육회 소관으로는 98년말 제주도 체육회에 대한 특별 감사와 관련 지적 및 처분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등 3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소관 국·원·사업소·기획단·보조단체 및 관련 과장 등 21명을 선정,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50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만식의원, 강완주의원, 두 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열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6대 도의회가 개원해서 두 번째 맞는 정기회에 대비해서 98회계년도 제주도 결산심사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마련한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여 움직이는 의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정기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새천년을 대비하는 금세기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연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제주의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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