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5회 제1차 본회의 1999 . 11 . 05.(금)

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55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과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생산관련자료 및 삼화초등학교 신축공사 관련자료 등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과 오충남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자료 중 26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두 개 반으로 편성,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의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지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금년도산 감귤유통처리실태 및 공판장 관계자와의 의견교환과 비상품 감귤출하, 착색한 감귤출하사례점검 등 감귤유통처리에 따른 애로사항 및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소비자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감귤소비촉진에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에 국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사와 아시아나항공사를 방문하여, 지난 달 이루어진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철회요구와 항공사의 자의적인 항공요금 인상방지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국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5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위원장 강신정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저희 교육청에서 금년도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 해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와 함께 교과별·수준별 이동식수업에 필요한 대응교실 확충사업 등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신속히 교육현장에 투자·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 시설개선과 교육정보화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를 일선학교 교육정보화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며,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별 1차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차근차근 완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전액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입이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예산증액은 지양하고 여전히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골자만 말씀드린다면, 인건비 조정과 특히 적성교육활동 활성화, 고학력실업대책의 일환인 과학실업보조원 및 전산보조원 인건비, 초등영어 보조인력 인건비, 결식학생에 대한 여름방학 중식지원, 교육정보화 사업, 그리고 시설사업 등입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지급, 제7차 교육과정시행을 대비한 이동식 수업교실확충 및 19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자구노력지원비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교부와 국고지원금의 증감조정분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6.5%에 해당하는 1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69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3억7,518만5,000원, 특별교부금 104억6,319만1,000원, 증액교부금 43억6,162만원, 국고지원금 2억8,998만9,000원 등 161억9,99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4,995만원, 잡수입 3,206만5,000천원 등 8,2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봉급의 125%에 해당하는 가계지원비 57억4,964만9,000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수당 지급유보에 따른 성과상여금 24억2,091만7,000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33억2,87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본청 9억8,273만원, 직속기관 5,039만원, 지역교육청 1,406만원 등 10억4,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비 148만원, 재교육비 1,294만7,000원 등 1,44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초등학교운영비 29억5,389만9,000원, 중학교운영비 14억3,428만6,000원, 고등학교운영비 9억491만1,000원, 특수학교운영비 3,042만원 등 53억2,35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경상지원비 9억5,923만1,000원, 사학시설비 6억원 등 15억5,92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학교시설비 44억2,499만5,000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1억1,760만원, 행정 및 기관시설비 1,305만2,000원 등 45억5,56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로써 특기·적성교육 운영개선 지원에 4억4,731만7,000원, 고학력 실업대책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5,000만원, 고학력 실업대책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3,200만원, 초등영어 보조인력 인건비 2,200만원, 여름방학 중식지원 1억504만원, 교육정보화사업 66억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사업은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에 40억5,5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에 8억1,600만원, 서귀중 운동장정비에 1억원, 도남교 개인소유토지매입에 4,995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1억3,469만7,000원 등 51억5,5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교실수업여건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교육정보화사업 및 제7차 교육과정시행을 대비한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의 확충 등 각종 현황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8분)
○위원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98회계 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와 조례심의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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