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5회 제2차 본회의 1999 . 11 . 10.(수)

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5.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에따른동의안
6.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8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환경관광건설위원장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이 환경관광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1998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5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대상자통보에 따른 진정의 건은 집행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감귤운송콘테이너하역요금 부당성 진정서가 지난 11월 4일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두 번 이상 제출하였으므로 제주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수리 사항임을 진정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별 세입예산관련자료 등 45건의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부예산지원내역 등 17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애월읍 상가리 소재 감귤수출단지와 대정읍 하모리 소재 운진항을 현장 방문하여 감귤수출단지조성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운진항개발촉구 진정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농어민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 표선면 가시리 소재 한국공항주식회사와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법화사를 현장 방문하여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 및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동의안 제출에 따른 운영실태점검과 지방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된 법화사의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의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11월 9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이 2,745억3,700만원, 징수 결정액이 2,725억9,400만원, 수납액이 2,725억4,100만원, 불납결손액이 4,463만원, 미수납액은 9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2,617억9,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27억4,300만원, 예산현액이 2,745억3,700만원, 지출액이 2,511억4,4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200억1,100만원, 불용액이 33억7,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 재원을 정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98년결산기준으로 88%를 국비와 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세입재원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활용으로 수익극대화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 예산전용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사전 예산전용 절차도 없이 자산취득비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로써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 형평성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비인 경우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른 완급조절과 사안의 경중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그 외에도 체육정책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확보, 각급 학교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 강구, 학교 장학지도 강화로 불납결손액 최소화,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재단의 자구노력에 따라 사학 예산지원 연계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제주도교육감)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부의장 김영훈   현성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부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7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1억6,200만원에서 165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9.5%가 국가부담 재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한 이동식 다목적수업교실 확충, 그리고 교단선진화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사학시설 지원비중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비 오현고 3억원과 삼성여고 3억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각각 3,000만원의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며 향후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학교 선정시 지역별, 학교별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여 도시 농촌간 균형있게 선정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제주도교육감)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부의장 김영훈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김태혁교육감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 작업을 전개하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예산은 학교와 학생과 교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용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더욱 가다듬어서 일선 교육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낭비 없도록 예산을 운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귀중한 교육예산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받아들여 항상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세기를 능동적이며 진취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을 조기에 완벽하게 구축하여 문명사적 전환기의 시대에 앞서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장래를 내다보며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에서 세련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작년도 결산안 심의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3.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부의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5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재원 조성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7%에서 연리 6.5%로, 기타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8%에서 연리 7.5%로 각각 0.5%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출연금 의무규정의 개정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된 이후 1990년도부터 1995년도까지는 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10%씩 총계 73억원을 출연하여 왔으나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전혀 출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1998년도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자산규모가 1,023억 여원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일반회계출연금 없이도 기금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1998회계년도 결산심사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동 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융자이율 인하인 경우에도 동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인하 추세와 공공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에 대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3호에 도·시·군출연금규정이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3분)
○부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도 취득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정종돈생산공급시설신축에 따른 취득재산으로 제주시해안동 축산진흥원 목장내 600평 규모의 돼지 인공수정센터 및 조기 격리이유 돈사건물 2동을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사업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최첨단 종돈사육시설과 종돈개량을 가속화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서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부의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재호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재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1999년 11월 8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제주공장용지 상대보전지역 0.015㎢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보전지역지정 이전 94년 1월부터 시멘트출하장, 싸이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벌크시멘트를 제주지역내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써 매년 건설경기 성수기에는 포장시멘 트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가안정을 해치고 그 부담이 제주도민에게 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포장시멘트 생산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쌍용시멘트공업주식회사 제주공장 용지내에 포장시멘트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부득이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김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김영훈   예, 박희수의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본 건은 우리 제주도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고 현장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건이 공해를 배출하는 시설인 만큼 잠깐 정회를 해서 좀더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에따른동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박희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0분 정도 정회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은 하되 앞으로 보전지역 지정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든지 또 도민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보존지역 지정의 문제는 철저히 검토해서,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환경관광건설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5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5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제3차 회의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를 위한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에 건의키로 의결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여야 국회의원 226인의 서명을 받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내용 중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조항이 있음을 주장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서는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올바로 이해시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봉하위원장의 제안설명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본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 등에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3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임기옥의원과 부봉하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위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 대비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교육비결산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불편 없이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현장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기회가 불과 열흘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는 한 세기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 천년을 준비하는 금세기 마지막 회기라는 점을 의원 동지여러분께서는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새 천년,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것인지, 제주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새로운 세기를 제주인의 세기로 만들 수 있는지, 도민들이 간직한 꿈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 준비 하셨다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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