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1차 본회의 1999 . 11 . 20.(토)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20일(토)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6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보고(의장 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1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이 박희수의원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남제주군 대정읍 운진항 개발촉구에 따른 진정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운진항 개발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1종어항 개발사업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건의 요청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공관어린이집 2차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진정 건은 11월 1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회 제주도 미술대전 서예 대상작 취소 요구에 대한 진정 건은 제주도지사에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려주도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교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49건의 서면질문서가 김우남의원외 10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등 37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11월 11일에 한라산국립공원내 성판악 등반코스와 진달배밭 현장을 방문하여 등산로 편의시설 점검과 진달래밭 일대 진달래 및 철쭉 보호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께서는 도 관계자 등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현지농장을 방문하여 재배여건으로부터 시장여건과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실사, 견학하였으며, 또한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과 한현섭의원께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제주감귤 수출 10주년 기념 캐나다 판촉행사에 참가하여 감귤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입상사와 유통시설을 방문하여 감귤포장 실태 파악 및 타 지역 감귤 수출류 등을 비교 견학한 바 있으며, 11월 16일에는 우리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시군 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전략과 착안 사항 및 지방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방안 등에 대하여 의원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정의장님외 세 분의 의원께서는 11월 17일에 4·3문제 조기해결 촉구를 위해 국회 및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이만섭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과 당직자들에게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난 4월 여야 원내총무 회담에서 합의된 국회 4·3특위 구성 및 4·3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배경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56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8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정기회 회기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제주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희수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끝에 실음)
3.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1시31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청석에 어린 장애자 학생들이 나왔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1년5개월 동안 민선2기 도정의 성공적 수행과 제주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정보·지식산업의 발전은 지구촌에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편의를 가져다 준 반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유혈충돌과 국지전이 잇따르고 있으며 온 인류를 경악케 하는 터키 지진 대참사와 같은 재앙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UN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세계 평화 정착과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는 등 인류역사는 진보를 향하여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지난 한 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좌절과 자신감을 동시에 안겨준 고통의 역사이며 역경 극복의 역사입니다.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으로 비롯된 동서 냉전체제는 우리 한민족에게 남북분단이라는 커다란 시련과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러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교역국의 자리에 올라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김대중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고통 분담에 동참하여 불과 1년여만에 이를 어느 정도 수습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의 20세기는 도민들에게 한을 안겨 주기도 했지만 보람도 큰 도전과 진보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도민들이 압박과 고통을 겪었던 일이나 영문도 모른 채 많은 양민이 목숨을 빼앗긴 4·3은 도민들에게 한을 안겨준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4·3의 상처는 사건 발생 반세기가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고 새로운 21세기 실현을 위한 도민 역량 결집에 커다란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인의 강인한 개척, 개방 정신으로 엄청난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앞두고 우리의 주변은 지금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존적 차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혹하고 치열한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주관광의 위기도 주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1차 산업도 뉴라운드 시대의 개막과 중국의 WTO가입 추진 등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 해 있습니다.
   자칫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21세기 제주발전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2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100만 제주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적 풍요와 인간적 정이 넘쳐 흐르는 21세기 제주대통합 사회를 열어 나가자고 강력히 제안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는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부지런히 뛰어 다녔습니다.
   도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외국도 방문했으며 공판장을 찾아 제주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달라고 호소도 하였습니다.
   올 한해 제주도정은 의원 여러분쩨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으로 비롯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도민들은 고통분담에 한마음으로 나서 주셨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려는 도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연초부터 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도 자체 세입만으로는 중앙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마련하는 데도 기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도민들은 재정위기를 이해하시고 잘 참아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민선 2기 도정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온 100만 제주도민들은 감귤 살리기 운동을 통해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감귤 살리기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귤 살리기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출하와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막지 못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 도민이 함께 했던 범도민 열매솎기 운동마저 허사가 될 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집시다. 우리는 해 낼 수 있습니다.
   감귤 살리기에 집중됐던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관철 운동으로 옮겨져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의 조직적 반발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조기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 관철을 위한 도민궐기대회까지 열렸습니다.
   특별법 개정 촉구 운동에는 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사회단체와 청년, 여성, 노인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회의 도지부, 한나라당 도지부, 도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을 살리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도민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서고 있는 강원 일부 지역에 유감을 뜻을 강력히 표명하고 특별법 개정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공무원으로 특별법 개정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서울에 상주토록 하였으며 숨가쁘게 돌아가는 특별법 개정 업무를 직접 챙기기 위해 몇 달전부터 계획해 온 감귤수출 홍보를 위한 캐나다 출장까지 취소했습니다.
   도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낸 특별법 개정안이 외부의 견제에 밀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떠한 중요한 일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주지역 모든 농민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가뜩이나 수입개방의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잇따르는 기상재해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76년전에 만들어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설상가상으로 1959년 사라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된 올가와 바트가 1년 동안 땀흘려 지은 농작물을 덮쳐버렸습니다.
   도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388억원의 피해복구비를 긴급히 조달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일어업 협정에 의한 어민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저는 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피해보상 예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를 수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올 한해 도정 성과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경쟁 지역을 따돌리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 구상이 지난 3월 30일 정부추진계획으로 확정, 발표된 사실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구상은 김대중대통령께 보고돼 전폭적 지원 약속을 받아냄으로서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도정 5대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올 해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이같은 스포츠 산업 육성 계획은 내년도의 코리아오픈 국제 배드민턴 대회, 국제철인 3종경기 대회, 동아시아 호프스 탁구 대회 등에 이어 2001년 세계 태권도 대회,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세계 청소년 유도선수권 대회도 유치에 성공함으로서 많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여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8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385억원보다 17.4% 증가한 것으로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대중앙 절충에 총력을 쏟은 결과 국고지원이 크게 증가해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IMF 경제난에 따른 도민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덜어졌으면 합니다.
   실제 국가예산의 증가율은 5%에 불과한데 제주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7.6% 나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고보조금 중앙 절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추진했던 경제 살리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새 천년 첫해인 내년을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 걸맞는 제주경제의 틀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경제도약을 위한 최대 역점 과제는 첫째, 관광살리기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제주관광은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이 잊혀진 제주관광이라고 비난해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왜 일어났습니까?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위기의 심각성을 짐짓 외면하고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의존해 온 까닭은 아닙니까?
   관광은 살려야 합니다. 관광을 살리는 길이라면 저는 관 주도라는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광산업을 위기에서 탈출시켜 제주의 생존전략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하겠습니다.
   72.2%가 관광 관련 산업인 제주의 입장에서는 관광이 곧 도민 모두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이 석탄산업 사양화 대책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남의 정당한 이익추구를 방해하고 자신만 이익을 보겠다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생존산업인 관광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도민 70% 이상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를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관광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도 관광진흥 분야 도비 투자액을 올해보다 119% 나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관광분야 예산의 정부지원금까지 합치면 무려 825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열악한 제주도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예산입니다.
   저는 이 같은 관광투자가 관광 살리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관광관련 조직 및 역할을 재정립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을 거쳐 기구를 새로 만드는 심정을 관광 관련 기구와   조직을 21세기 새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관광 재도약을 위한 실천 전략을 하루빨리 완성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재도약을 위한 실천 전략은 제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환경이 살아 숨쉬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광개발은 관광지를 먼저 지정하고 투자자를 공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투자자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개발 방식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유의 돌, 오름, 문화, 역사 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강력히 지원하고 해외 텔레비전 홍보, 국외 유명잡지에 제주관광 특집 게재, 외국 현지 관광홍보관 확대 설치 등 해외 관광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주제별로 특화하고 체계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증대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와 레저 산업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초에 월드컵 경기대회를 유치키로 최종 결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 우려한 가정 큰 이유는 경기장 건설비를 지방비로만 충당할 경우,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장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 예산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관광단지·지구 개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는 제1차적 과제로 국제관광자유도시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중흥을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물류, 비즈니스, 정보, 금융 등의 분야로 발전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민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8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면적의 1/3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과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상위수준에   있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많은 잠재력을 키우기만 한다면 우리도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4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관광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도 본격화 될 것입니다.
   둘째 1차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통혁신과 생산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된 청정 농수산물 생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감귤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도민들과 함께라면 그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감귤농업도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감귤 농가들도 지식경영을 하는 신지식인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브랜드 개발, 판촉, 포장 등의 마케팅도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품이 팔리고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귤농업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바로 유통구조 혁신입니다.
   각 농가가 개별적으로 출하 및 유통에 나서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감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로는 출하조절도 어렵고 선과비, 하역비 등의 물류 비용도 절감이 힘듭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농가가 다 같이 참여하는 공동출하·공동정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출하, 공동정산 체제는 읍·면·동별로 일정 규모의 농가조직이 대형선과장을 중심으로 감귤의 수집, 선별, 포장, 출하를 하고 각 개별 농가의 상품공급 비율에 맞게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은 일찍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감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정도로 개선 못하면 생명산업으로의 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귤수출도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감귤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감귤복합가공공장을 꼭 완공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확충에 전력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전천후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원종장을 설치하여 청정종묘·종자를 생산해 값싸고 질 좋은 종자를 농가에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 국제 채소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은 국제 어업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수산자원 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르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원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종묘종패 사업을 확대하고 한·일수산자원조성센터 시설 계획을 내년안에 확정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생업터전이 좁아진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을 관리 증식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육성 차원에서 체험·체류형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축산업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인증 하에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을 혁신하고 제주형 청정 환경 품질보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1차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 추진과 뉴라운드 협상 시작으로 농수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1차산업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도는 농수축산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가, 농민 등을 망라하는 뉴라운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수축산인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대응책을 곧 내놓겠습니다.
   셋째 4·3 문제해결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인식 하에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후속조치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지금은 국회내의 여야정당, 4·3관련 단체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4·3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관심이 높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야 3당총재를 방문하여 4·3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4·3해결 5대사업 중의 하나인 위령공원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새로운 천년의 첫해 2000년 4·3위령제는 4·3위령공원에서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령공원은 대통령이 지원하여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장소에서 거행했던 위령제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확고한 환경보전 정책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곧 자원이자 상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 사전 오염예방 등의 3대 원칙 하에 청정 제주를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상의 보전지역은 법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달에 계약한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 계획수립 용역과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폐수로 인한 지하수 및 연안해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214억원,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47억원 등을 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00만 제주인이 함께 21세기를 열어 나간다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의지와 철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통합 사회는 외롭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존과 경쟁의 논리에 밀려 사회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여성,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에는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환경적 특성 때문에 생겨난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시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섬지역 주민 진료비 감면, 4·3피해자 의료비 감면, 잠수질병 해녀 진료비 감면 정책 등이 바로 그런 복지시책들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커다란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보장제도가 실시됩니다.
   실질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초 생계보장을 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자활 및 재활 위주의 고용확대정책을 실시하는 생산적 복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도 제주 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책과 조화되어 사회복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제주를 여는 문화선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진흥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문화는 혼이요, 생명입니다. 문화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4지방선거 때 문화진흥을 위하여 공약했던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혈 중심의 문화벨트화 사업, 제주목관아지 정비, 서불과지 유적 재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사 정립사업, 제주역사·문화 아카데미,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 광장조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치의 실현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참여와 자치는 시대정신이자 민선2기 도정 철학입니다.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고 자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주지역에는 참여와 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감귤 살리기, 특별법 개정안 마련, 4·3해결 5대사업 등도 도민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재도약, 관광산업 진흥, 한라산케이블카 사업, 제주도국제자유도시 등도 참여자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도정참여와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여자치아카데미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저성장에 머물렀던 세계경제는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경제도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상반기중에 이미 7.3%의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경제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도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소비자물가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실업율 또한 올해초부터 강력히 추진된 실업 없는 시범도 시책으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제주생존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과제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홍콩, 싱가포르 등이 동아시아 경제교류의 거점역할을 하여 신문명산업을 주도했지만 21세기에는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니,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제주도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류, 교역, 비즈니스, 정보, 금융 등의 신문명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패기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제주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외부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아집을 버립시다, 변화해야 삽니다. 20세기에 경험하였던 시련과 고통이 21세기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래서 자랑스런 역사의 주역이 됩시다. 풍요로운 제주, 강한 제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다음 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세부내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욱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역경기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앙절충노력에 힘입어 국가예산이 5% 증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18.1%나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율이 15%로 인상됨에 따라 11.4%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장기계속사업과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등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출분야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1세기에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문화관광산업과 스포츠 관련산업의 육성,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만 제주인의 화합된 힘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4·3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청정한 자연환경보전과 함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게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47억8,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449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698억2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4,384억7,700만원보다 17.4%가 증가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 4,857억8,600만원보다는 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세입은 1,397억9,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070억원, 세외수입은 327억9,7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국고보조금 1,673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812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217억3,200만원 등 총2,758억1,000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총293억7,000만원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사업비 150억원,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10억원, 금년도 재해복구사업비 20억원, 서울 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66억원, 밭기반정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2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541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2% 규모입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련 분야는 인터넷 의정종합정보망 운영에 따른 전산보안시스템 도입 5,000만원, 의회업무수행을 위한 중형승합버스 교체비 3,000만원과 의정활동비 및 의회사무처 운영경비 등 총3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51억8,000만원, 도민전산교육장 설치 1억9,400만원, 인터넷 도정홈페이지 영어 등 외국어 추가 구축 1억원, 마을단위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30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 설치 3억7,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2,400만원, 소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 6억원, 학교주변 환경개선 및 학교살리기 지원사업 4억원, 항일유적지 및 4·3유적지 정비사업 3억8,000만원, 공무원인건비, 관서유지관리비, 기획, 홍보비용 등 총50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01억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8% 규모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제주도문화예술 진흥 및 진흥재단 설립출연금 3억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문화재 정비사업 89억7,600만원, 향사당 건물 및 토지매입비 3억7,500만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복원사업비지원 22억5,000만원, 2002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 150억원 등 총34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제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비 20억원, 자연환경보전시설인 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5,000만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47억6,700만원, 쓰레기 매립지 건설 23억3,600만원, 재활용품선별 집하장 시설비 4억8,100만원, 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의 청정환경보존을 위하여 총1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경로연금과 경로복지 사업에 106억6,500만원, 서민대책사업에 157억6,2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26억1,9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76억7,3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9억7,100만원 등 총48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30억6,000만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10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10억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억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14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사업비 66억4,600만원 등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총50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11억3,500만원으로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축산 등 1차산업분야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4억4,8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6억3,000만원,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비 40억원, 감귤가공단지 시설사업비 7억5,000만원, 선과장 대형화추진사업 3억원, 밭기반정비사업보조 249억1,700만원,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배수로 시설 83억8,200만원, 유채수매보상금 18억4,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9억1,4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 및 유통기반시설확충사업 13억7,200만원, 2종어항시설사업 28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1억8,400만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1억4,000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 64억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5억6,100만원 등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에 총91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풍력발전실용화 사업 27억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 39억9,300만원, 돈네코 관광지 등 개발사업 38억1,500만원, 세계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2억5,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및 관광지 주변환경정비 2억원 등, 실업대책과 지역경제개발사업에 총15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는 목재집하장 시설 10억8,200만원, 한라산생태숲 조성 12억9,000만원,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하천, 소하천 정비 11억2,600만원, 5개도서 개발사업에 12억3,800만원, 서부산업도로 및 지방도 확충 정비사업에 404억5,800만원 등 SOC확충과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총51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원, 공영버스 구입 1억2,600만원, 농어촌버스 노후차대체 1억2,500만원, 노후된 승차대정비 1억7,500만원, 시외버스 기·종점 근로자 휴게소설치 3억원 등 교통환경과 교통근로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총1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3억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 규모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분야에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6억3,500만원, 한림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8억7,500만원 등 재난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총3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분야에는 소방차량, 구급차량, 특수구조장비에 7억7,300만원, 소방방재본부 청사정비 시설비 4,300만원, 119방재상황실 운영 및 장비구입비 1억100만원 등 총16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에 208억1,400만원, 징수교부금 329억4,200만원, 예비비 54억3,700만원 등 총59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다음 해 상환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서는 지방도 개발사업 10억원 등 3개 사업으로 최소화하여 총35억원을 계상하므로서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98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148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14.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서는 지하수원수대금 22억5,000만원, 관광복권판매수입금 20억4,000만원, 관광진흥부과금 35억3,300만원, 해외증권이자 상환전입금 32억1,900만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이자와 원금수입 32억4,400만원입니다. 민자투자유치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 폐지 법령을 개정중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차산업분야에 21억4,300만원, 관광산업진흥분야에 17억6,10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4,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19억7,000만원,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1,000만원 등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115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91억5,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8,900만원 등 세외수입이 23억7,3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 의료보호사업비에 114억4,300만원, 특별회계 운영경상경비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3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상환매출수입 18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54억6,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78억3,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으로 200억원, 지방채상환금에 138억8,3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 47억8,200만원, 예비비 4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의 개막과 함께 관광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산업간 균형적인 투자를 이루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확인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지사께서 연설하신 시정연설 13쪽에 국가예산이 5%에 불과한데 국고보조금은 17.6%가 증액이 되었다고 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신 1페이지에 보면 국가예산이 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비 18.1%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장님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신정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우남의원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얘기한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경우에는 17.6%이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인 경우는 18.1%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지 같은 자료를,)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오만식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 30분이 경과하고 있고 처리해야 될 안건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마는, 시간을 소요하는 안건들이고 점심식사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방청석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장시간 앉아있으면 대단히 어려운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해서 잠시를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 시정연설만 듣고,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의장께서는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서 해야지 다시 수정할 수 없음을,)
○의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시정연설 듣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면 안되고 가부만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진행방식이,)
○의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오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내년도의 주요 사업과 올해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기· 적성교육 및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자원인사 인력 풀(Pool)제를 운영하여 특기, 적성교육 활동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를 실시하여 탐구정신 함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 5,000부를 발간·보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별 책임지도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으며 학생지킴이 집 751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급 2담임제를 운영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생고충 신고상담전화를 개설, 운영하면서 결석 및 등교거부 학생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집단따돌림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한마음공동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함양을 위해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을 전개하여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4,600여만원을 모금, 학생가장과 불우이웃을 도와주었으며, 결식학생 돕기 캠페인을 통해 1억3,000여만원을 모금하여 점심거르는 학생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또 학생가장 160여명과 유관기관간에 결연을 맺어주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넷째, 교육정보화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 컴퓨터실에 펜티엄급 컴퓨터 보급을 완료했으며, 교원용 컴퓨터는 현재 90%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중에 교단선진화를 위한 컴퓨터, 대형모니터, 프로젝션 TV, 엔코더 등의 보급을 100%완료하여 교실선진화를 이룩하고, 전 학교의 네트워크 구축을 마쳐 인터넷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보화 연수에 교원과 전문직 1,0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섯째,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200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교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99년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재정운용 계획 및 확보, 학교시설의 다양화와 고품질화 등 3개과제에서 최우수, 중학교의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새학교문화 창조,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2개 과제에서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노력 지원비 65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원금과 이미 확보된 교육정보화 사업예산을 합쳐 총95억여원을 내년 2월까지 전액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핵심적인 사업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에 시행할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제주 특성화 교육과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농고와 성산수고의 일부학과를 관광관련학과로 개편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관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관광예절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친절, 서비스, 질서의식, 준법정신 등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관광생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서 초등학교의 조기 영어교육과 병행한 특별활동 활성화, 중·고등학교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활관광영어 자료집 활용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원히 푸른 제주가꾸기 교육을 통해 학교·학급별 오름 가꾸기, 1학교 1지역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늘푸른 제주 21추진협의회와 연대한 환경보전 활동도 펴 나가며,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과 함께 환경보전의 날을 정해 다양한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둘째,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농고에 700여평 규모의 관광식물원을 조성하여 제주야생화, 야자류, 관엽식물 등을 식재하고, 난 석부작 및 제주수종분재, 제주야생화 등을 활용한 관광원예상품을 개발하며, 학교구내 유휴부지 2만여평을 동물농장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관련학과에 실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중·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및 중식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중·고교학생수는 모두 4,9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학생에게 연간 31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들에게도 학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식지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2,200명의 학생들에게 9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점심을 굶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2000학년도 학생수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생이 2,167명 증가하는 대신 중학생은 657명, 고등학생은 2,08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내년 3월에는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도록 단계적으로 수용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앞서 95억여원을 내년 2월까지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보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에는 11개교의 학내전산망 구축에 3억3,000만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외 4개사업에 10억4,800만원 등 총13억7,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각종시설 사업입니다. 제주시 연동초등학교 신설에 108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60억원, 과소규모 학교통·폐합 시설지원에 27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55억원 등 학교시설 사업에 모두 352억8,9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교원연수 계획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현장의 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유치원교사 20명, 초등학교 교원 934명, 중등학교 교원 534명 등 전체 1,506명의 교원들이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직무연수 등을 받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7억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0년도 제주교육은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시대를 선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막중한 과업을 충실히 수행코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체제의 정착,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정보화 기반완성, 건강한 교육풍토 확립,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비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다방면에 걸친 과제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인간과 자연과 과학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을 새시대 창조의 주역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슬기롭고 현명한 문화적 인간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세계의 중심을 향해 욱일승천하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출발을 앞두고 편성된 2000년도 예산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기관별·품목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기능중심, 사업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예산체제를 전면개편하고, 가용재원을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 최대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실질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국세와 교육세 등 국가세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이 다소 늘고는 있으나 99년도에 이어 교원명예퇴직 수당 소요액이 여전히 증가하고, 가계지원비 지급 등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수요증가와 학교신설 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원활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23.4%에 해당하는 533억7,6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11.3%에 해당하는 286억9,400만원이 증가한 2,8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1,572억2,600만원, 특별교부금 55억1,800만원, 증액교부금 24억4,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86억6,1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60억9,000만원, 국고지원금 17억8,260만원 등 2,417억1,860만원으로 전체세입 예산중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66억4,5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25억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5,790만2,000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5,631만8,000원 등 26억8,422만1,000원으로 전체세입 예산의 0.9% 정도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4억6,18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5억3,42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43억184만2,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4,049만8,000원, 잡수입 2,163만5,000원, 지방교육채 199억5,500만1,000원 등 374억5,317만8,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3%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5억1,01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서 유치원 운영비 8억2,086만6,000원, 초등학교 운영비 409억5,871만2,000원, 중학교 운영비 143억787만5,000원, 고등학교 운영비 242억7,720만7,000원, 특수학교 운영비 20억786만7,000원 기타학교 9,420만1,000원 등 824억6,672만8,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중 29.3%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45억1,27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증액,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시설 사업비가 전년도에 에 비해 증액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6억5,109만7,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는 9,58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급여, 복지비는 급여관리 1,599억5,127만4,000원, 복지, 후생 231억7,925만2,000원 등 1,831억3,052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65%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는 75억3,71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성과상여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등은 감소한 반면 교원명예퇴직 수당, 가계지원비 지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 3억1,687만6,000원, 선거관리비 1,419만5,000원, 도교육청 운영비38억7,571만7,000원, 지역교육청 운영비 12억4,889만2,000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27억1,205만3,000원 등 81억6,773만3,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이전을 완료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물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산편성 체제 개편에 따라 각종 행정비를 과감히 감액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255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18억6,900만원, 예비비 55억7,091만5,000원 등 74억3,991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65억7,08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및 공무원처우개선에 대비한 예비비의 증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경비로서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자금지원 31억1,900만7,000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지원 2억801만6,000원, 교과서 무상지원 11억1,705만5,000원, 학생중식지원 9억2,289만6,000원 교원연수경비 7억9,447만6,000원,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 2억900만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검사 2억8,762만7,000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3억7,543만9,000원, 교육정보화 사업 10억4,73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급여복지부문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60억1,633만7,000원, 교원정년단축 관련 소요예산 246억6,79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로는 문서유통시스템설키 1억2,0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2억2,110만2,000원, 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구입 10억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에는 학교신설 1교 108억8,800만원, 교육여건개선시설 75실 67억1,3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10실 141억5,300만원, 현대화시범학교 시설 1교 35억원, 토지매입 2건 6,900만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2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은 새로운 예산체제로의 개편과 함께 학교장 자율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등 교육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연수 확대,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추진과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의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보고(의장 제의)      처음으로
(13시09분)
○의장 강신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의원님들에게 기배부해 드려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6.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3시10분)
○의장 강신정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으로 하기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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