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강신정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15분 의원 중에서 7분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며 오늘은 6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여섯 분 의원 중에 먼저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 계신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주도의회 제156회 정기회 개회시 지사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산업육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실제 선진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은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선진산업사회에서는 스포츠를 이용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발생하고 정책들이 개발되어 지금은 스포츠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어 선진산업사회에서는 중요한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지사께서도 내년도 코리아오픈 국제 베드민턴 대회와 국제 철인 3종경기대회, 동아시아 호프스탁구대회 등에 이어서 2001년에 세계태권도대회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을 유치한 것이 스포츠산업육성의 전부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스포츠산업육성을 제주도 5대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계대회 몇 개를 유치하는 것이 스포츠산업 육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산업정책은 반드시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키며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고용촉진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스포츠산업을 통하여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발전패턴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연, 생활, 경제, 교육환경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도의 경우에는 스포츠산업을 위한 자연환경적 조건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시설이나 지도자 관련 법규나 조례, 행정, 재정적 지원과 같은 관련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포츠산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적, 지형적 그리고 인적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가치가 있는 종목들과 장소들을 선정해야 하며 능력있는 지도자를 확보하여 욕구집단들에게 가장 안전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정서가 무시되고 철학이 부재된 정책이 시작과는 달리 졸속으로 흘러 결국에는 지역과 계층간 깊은 골만 남겼던 사례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몇 몇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실적만을 고려한 저돌적인 정책수행이라 할 수 있고 지나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스포츠관련 제조시설, 서비스업, 스포츠교습, 스포츠관련 메스컴산업, 스포츠관련건설업, 스포츠상해금융, 스포츠배달, 회원권판매업, 스포츠이벤트업, 관광업, 수송관련분야 등이 있으나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 국제대회만을 몇 개 유치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스포츠산업의 육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국제대회를 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주로 학력수준이 높은 20대나 30대, 40대 정도의 젊은 연령층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을 겨냥한 관련문화산업과 쇼핑 등의 관련상품들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개최효과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세계태권도 대회나 유도대회 같은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만한 장소가 절대적으로 협소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라체육관 정도의 시설로서 그럭저럭 치뤄내겠다는 것은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더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지사께서 추진하는 몇 개의 세계대회는 스포츠산업육성이라기 보다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정한 의미에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으시면 앞에서 본의원이 열거한 내용들을 하나씩 먼저 실천 확대하면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귤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 감귤산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한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감귤산업은 정책지원과 생산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재배농가의 부를 형성하면서 서귀포일부 지역에만 재배하던 것이 이제는 제주도 전역에 확산됨으로서 관광산업과 아울러 제주도의 2대축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키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6,000㏊라는 생산면적의 확대와 풍작이 들면 70만톤 이상이 생산됨으로써 과잉공급체계에 이르러 생산보다는 소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생산비를 건져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축소와 간벌,전정, 적과 등을 실시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직도 접근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지사께서는 가공공장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귤가공 공장설립의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국비도 3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장설치 장소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귤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찬 반 의견은 아직도 도민들 사이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직도 제주도정이 감귤공장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공장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보전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생산자 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주감귤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26,000㏊ 면적의 70만톤 이상만 생산되면 생산비를 건져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중국이 WTO 가입으로 저렴한 감귤이 국내에 수입된다고 할 때 과연 가공공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도 30년 이상 감귤을 재배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하는 감귤공장설립이 일시적으로는 가격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는 장래에 도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사님! 공약실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공공장설립을 지금이라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귤수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감귤이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면적이 확대되고 수량이 증수되어 풍작인 해에는 생산비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1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출을 시작해왔는데 아직도 상대국에 대한 시장정보가 정확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되며 수출되는 상품들도 1등품이 아닌 3등품이나 2등품을 수출함으로써 제주감귤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이미지가 좋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상대국에 대한 시장정보를 정확히 하고 좋은 상품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어 중국의 WTO 가입 후 우리의 감귤수출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는 감귤에 대해 지금 현재 kg당 40원씩 수출보전금으로 지급하고 동남아인 경우에는 kg당 210원씩 보전하고 있습니다.
감귤수입에서 얻어지는 감귤진흥자조금이 금년처럼 수입상품 부족으로 적자가 되고 바닥이 났을 때 감귤수출보전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조례가 비상품으로 되어 있는 10번과 수출에 대하여 도와 함덕 농협간에 문제가 되면서 출하연합회의 회의결과가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유권해석이 아닌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임기옥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청소년 육성 5개년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호프집 화재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정이나 경찰, 영업주, 학생, 학교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덫으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인천호프집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인지함으로써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은 물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기고 찾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 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의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는 대학입학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학생들이 이완된 정서를 긍정적 환경으로 조성해야 함에도 정부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투자된 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겨 찾는 놀이문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언제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복지시설, 종합상담실, 청소년문화의 집 등 국비와 도 ·시· 군비를 합쳐서 97억2,500만원을 계획 편성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나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주도내 수련관 시설은 시·군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 놓았지만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시설을 규격이나 면적에 너무 제한받지 말고 제주도내 마을마다 자리잡고 있는 마을회관 유휴공간에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교 전통적 관습에 따라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잘 모시는 것이 효도가 되고 자손만대에 번영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살아 계실 때보다는 돌아가신 후에 묘역을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장묘관행에 의한 매장제도는 매년 서울의 여의도 면적의 1.2배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살아서는 주택난 죽어서 유택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늦게나마 우리 제주도의 제주시가 화장을 새롭게 확대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퍽 다행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제주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50년 전 매장된 어느 지역의 집단 묘역을 484평에서 900여 평으로 확대 조성하는데 위령사업비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시신의 매장유효기간은 법적으로 60년을 한정하고 있으며 집단묘역에 대한 성격도 확실하지 않은데 예산편성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에 위령사업을 4·3위령공원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강승훈의원과 중복되므로 강승훈의원으로 하여금 질문토록 하고 본의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열리는 정기회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회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찬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였으므로 저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의 미래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 양적 성장과 진보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라는 또 다른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주민의 행복은 물론 지역사회의 번영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함으로써 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적고 공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공장이 없으며 개방된 섬으로 정화능력이 크기 때문에 붙여진 무공해 섬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비오염지역으로서 안정된 상태로 감귤과 신선한 수산물공급 및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기대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생활이 다양화와 편의주의가 만연하여 대량소비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관광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와 축산폐수 및 폐기물 그리고 농약과 비료 사용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도민의 생명수이자 자원인 지하수가 질산성질소 등으로 오염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광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로 아무리 훌륭한 경관이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광객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은 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환경이 좌우할 것이 분명하므로 선보전 후개발이 실천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그 힘을 한데 모아 늘 푸른 제주를 창조하여 국제관광 자유도시와 환경모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는 지하수질이 생활쓰레기와 각종 오·폐수 비료와 농약 등에 의하여 매년 빠르게 오염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지역인 경우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에서부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지표수 및 용천수의 이용확대와 수질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하수보존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완비와 수자원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전분공장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무단 방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주변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누수없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목표는 누수없는 맑은 물 공급에 있다고 하겠으나 낡은 상수도관 때문에 누수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맑은 물 공급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지를 떠난 물의 상당량이 가정 등에 공급되기 전에 낡은 수도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땅속으로 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 전역에 걸쳐 연간 손실액은 무려 수십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당국은 해마다 수십억원을 투입하더라도 2, 30년 걸리는 노후관 교체사업에만 집중하고 수돗물 누수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수도 특별회계 사정이 어렵더라도 노후관 교체는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대적인 노후관 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수관망의 블럭사업 확대는 계속되는 누수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막고 오염되지 않는 물 공급을 위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노후관은 방치하면 할 수록 막대한 수도요금 수입원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노후관과 강관일수록 관 내부의 부식상태가 심해서 인체에 해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며, 따라서 낡은관 교체사업의 조기 마무리는 오히려 상수도 재정난 해소는 물론 주민건강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업임을 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규정을 수정하여 현재 징수된 수도요금의 20내지 30% 정도에 그치는 수도 관리 예산비율을 60내지 70%선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나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충당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수도료 수입손실과 주민보건증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 번째, 노후관 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수관망의 블럭화 사업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훼손지 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부터 한라산 훼손지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올해까지 6년 동안 35억원을 투입해 한라산 정상부와 등산로 훼손지 총 9,700여평을 복구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체 훼손지에 비해 16%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훼손지 복구계획은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훼손지 19만5,000㎡와 등산로 42km를 복구키로 하여 장기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복구계획은 한라산공원 이용객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설정된 것으로 앞으로 2차 훼손지까지 고려할 경우 훼손지의 복구는 사실상 요원한 실정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객 수는 55만명으로 이미 수용능력 44만7,000여명을 초과한 상태이며 이용객이 계속 증가할 경우 2차 훼손이 불가피하여 현행 복구체계로서는 한라산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구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국비보조가 97년 7억원, 98년 2억7,000만원, 99년 1억8,000만원으로 점차 격감된 반면 게다가 도비마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복구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라산 훼손지복구와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이 점차 줄어드는데 따른 확보대책과 절대 부족인 도비지원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으로서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호관리체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식생, 생태계, 기후, 강우량 등 전반에 대한 특별관리 전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천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천수가 사라져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선 택지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매립사업, 주민의 무관심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샘물은 마을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매우 귀중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지탱하며 살아온 것이 바로 이 샘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주의 샘물은 제주인과 함께 오랜 역사를 통해 먹는 물과 농업용수로 사용해온 바 있는 조상의 얼과 애환이 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샘물은 꼭 보전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보전 방법으로는 주민의 각성과 보전의식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시행자의 관심은 물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도 서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마을의 정서와 조상들의 얼과 애환이 깃든 용수천에 대하여 그 현황과 보전관리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용천수를 지방문화재 등 역사의 상징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못한 부분은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도 1, 2동, 오라동 출신의 내무위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금세기 마지막의 도정질문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21세기 우리 후손들이 천년동안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 동안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채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귤산업의 발달과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나아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감귤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또한 관광산업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달 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000년대에 관광산업의 활로가 무엇인지 답답하고 암울한 심정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러한 관광산업의 탈출을 위해서 그 동안 고민해온 바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지사님의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관광은 우리 제주도 자체만의 계획을 가지고 몸부림쳐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항공료도 인상되고 오늘 모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항공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공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만의 관광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을 산업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는 제주도만의 관광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관광으로 가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와 인접해 있는 지방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전전략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는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 항공편 이하 선박편,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볼 때 절대적인 의존도는 항공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제주도같이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에서는 바다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바다를 통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항공료는 더욱더 인상될 전망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원인 석유는 점차적으로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다를 이용한 관광객 수송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해안을 거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일종의 유로패스나 JR패스 같은 서울 남해 제주 패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목포나 완도를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부산인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30분입니다.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제주에서 부산까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마는 소요되는 시간은 제주에서 부산까지는 12시간이지만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3시간 30분입니다.
결국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이 필연적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할 것이고 그런 교통수단의 발달에 비춘다면 제주도는 앞으로 남해안 지방과 관광과 관련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서울로부터 남해안을 거쳐 추자도를 경유해서 제주로 들어오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숙박대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기에 따르는 숙박대책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박산업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박산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사회를 보게 되면 휴가기간이 비교적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도 점차적으로 휴가의 기간이 길어져서 관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남해안을 경유해서 제주로 들어와서 그 분들이 숙박하는 것도 서구화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조차도 앞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지방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아까와 같은 서울 남해 제주를 경유하는 패스와 추자도에서 그 분들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박산업인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형태를 탈피해서 도심속에서 서구사회와 같은 민박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우리 제주도내에 숙박시설로 봐서는 특급호텔을 비롯한 일급호텔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들은 대부분이 도외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의 역외유출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박산업을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도심지 형태의 서구사회의 민박산업과 같은 형태로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육성해 나간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지고 또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성수기 때의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채무문제가 심각합니다. 채무문제는 물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결여된 업적위주의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없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탈출로도 찾지 못하고 있고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계층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와 인구수가 유사한 서울의 관악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관악구 역시 53만 인구입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541억3,8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69억3,900만원입니다. 공무원수가 818명입니다.
반면에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차지하는 일반행정비가 1,793억70만원입니다. 무려 5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67억4,600만원입니다.
2배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관악구가 818명인데 비해서 제주도가 4,217명입니다. 동일한 인구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 수가 과연 필요한가, 물론 도 행정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의 차이점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동일한 인구수에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3만의 관악구가 지방의회 의원수가 27명입니다. 공무원 수가 28명입니다. 반면에 우리 제주도가 의원수가 4개 시·군을 합해서 48명입니다. 공무원 수가 118명입니다. 무려 다섯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진다면 서울시 관악구 지방의회 총예산이 14억3,400만원입니다.
제주도가 4개 시·군을 합쳐 가지고 65억2,600만원으로 무려 다섯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사실상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우리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 3단계의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고 지방의회 역시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해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라든가 도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우리 도민 전체가 바라는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국제자유도시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지사께서는 현재 도와 시에서 중복되고 있는 업무라든지 불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한번쯤 파악하셔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빠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도 많은 의원 여러분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하고 승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제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선거 때 정치적 중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까지 승진과 관련해서는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선거 때마다 줄을 서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무관 시험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해서 줄서지 않더라도 실력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직 내에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지사 이하 우리 실·국장들께서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국장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정말 잠을 안 자면서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우리 도청 이하 시· 군청 마찬가지입니다. 최말단이라고 표현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89년도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직급이 낮게 책정들이 되었습니다. 승진소요체제 년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원이 없는 관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속승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물론 고용직부터 시작해서 근무년수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21년에서 25년 차까지 됐는데 9급 공무원 기능직으로 계신 세 분이 있습니다. 16년차에서 20년차가 무려 9급이 20명이나 됩니다. 11년차에서 15년차는 57명이고 9년차에서 10년 차가 33명입니다. 너무나 소외된 공무원들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해외채를 가져 올 때 앞장섰던 공무원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한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온 도민이 지금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서울에 비상대책본부까지 설치해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는 우리 우근민지사께서 정말 많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을만한 일이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그 업적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 했을 때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도민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현재의 추진상황과 통과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2기 중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선 1기에서 상당히 무리한 계획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2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다보니까 불가피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어떤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 축소 등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를 비롯한 도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인사는 물론 전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일부 인사는 도민화합에 역행하는 처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의 기본정책이라고 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의 폐지로 인해서 뒷걸음질 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3개단지 20개지구와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특별법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 바라겠고, 감귤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감귤농민들로부터는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유치전략이라든지 육성전략이 전혀 미흡하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민선 2기 중반까지는 결코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동안 우근민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에 찬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항상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인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한현섭의원, 김재호의원, 박희수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현섭의원, 김재호의원, 박희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강신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하고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서 짜낼 수 있는 대안들을 다 제시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의원님 한분 한분 질의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현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주신 것이 스포츠산업육성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스포츠산업을 하려면 시설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 스포츠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스포츠산업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 질문은 한번 체계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지만 앞으로 잘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한 스포츠산업이 그렇게 잘 되어 버리면 이런 것을 누구인들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제주도의 여건을 한번 보자 말이지요.
제주도는 사계절 경기가 가능한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다 바다와 육상과 항공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다, 어제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육지인 경우에는 험악한 산이 있지만 제주도는 오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스포츠에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산업 하겠다고 하는 기본방향은 관광 플러스 휴양 플러스 스포츠를 결합한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이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국내외 스포츠대회도 안하고 스포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주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비수기를 통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해야 되겠다, 스포츠를 관광패키지상품화해서 마케팅도하고 제주도에 알맞는 스포츠산업 인프라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이러한 정책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여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어쩌면 때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의 관련 업종들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위기의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이러한 스포츠산업, 스포츠관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항만이 저래서 국제자유도시 되겠느냐, 비행장이 저래서 국제자유도시 되겠느냐,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저래서 국제자유도시 되겠느냐는 말을 합니다.
말 잘하고 항구가 싱가폴 보다 더 커지고 비행장이 홍콩보다 더 좋아진다면 이미 국제자유도시 됐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면 누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라체육관이나 이런 시설 갖고 되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그렇지만 세계태권도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태권도 연맹에서 시설과 교통과 숙박과 이런 것을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된다고,
그리고 세계베드민턴 대회, 최근에는 세계 주니어 유도대회 점검반이 왔다 갔습니다. 점검반의 결과는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마는 점검반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요 올해 저희가 제주개발공사에서 삼다수 배를 했습니다. 삼다수제주개발공사에서 전부스폰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심에서 상당 부분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농심에서 개발공사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 못내 놓을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제주지역에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연말에 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골프장 지금 부킹하기 힘듭니다. 삼다수배를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일본지역에 소문이 나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한·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가야 될 것이다.
한의원님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겨나가라고 하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귤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제주도 감귤을 살리겠다고 하는 충정입니다. 저의 충정만 갖고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사례를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 능금이 생산됩니다. 경북능금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농협에서 400억원을 들여서 연간 3만톤의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3만톤을 가공을 하는데 매년 15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15억원 적자를 나면서도 능금 수요조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경북 농협에서는 73억원의 누적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적자의 보전은 도가 해 주지 않습니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적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감귤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저희는 온갖 노력을 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일부 받아 오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저희 용역결과에 의하면 11억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수출을 합니다. 지금수출을 하는데 적자 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출을 합니까? 왜 가공공장을 만듭니까? 감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의원님, 제주도민 전체가 감귤적과를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농가가 그 나무를 가꾸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키워놓은 나무에서 우리가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따 버렸습니까?
우리가 먼 과거에 8월추석이 있고 미국지역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땡스 기빙데이(Thanksgiving Day)가 왜 있습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보람을 느끼고 춤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명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감귤이 많이 달리면 갈등이 생기고 적게 달리면 기분 좋아합니다. 저는 가공공장을 만들면서 가공공장단지를 남제주군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읍의 일부지역을 남군이 저희 가공공장에 그냥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 2만톤 정도의 가공을 하고 또 거기에 청량음료도 만들고 또 초콜렛이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농가가 금년같이 따버리는 감귤도 뭔가 수매를 해서 돈이 된다면 농민들에게 돈을 챙겨드리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정말 한톨이라도 아끼는 생각 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가 확실하게 안나오는 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 아까 참고로 말씀했습니다.
경북능금의 즉 보전도 농협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농협, 감협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적자보전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느라고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제가 계획한 그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 감귤수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왜 감귤을 수출하느냐, 원래는 수요조절을 하고 수요를 확대하고 제주도감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감귤을 이때까지 수출을 해서 농가는 조금 이익도 봤는지 모르지만 수출업체는 이익을 못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까지 얼마를 수출했느냐 대강 1만7,000톤 정도에 제주도감귤에 90년부터 수출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수출됐을 때의 우리가 보전해 준 돈이 얼마냐 56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가 감귤을 1만7,000톤을 수출하는데 적자보전만도 24억원을 합니다. 그러면 2만톤을 가공하는데 11억원이라면 이것의 반도 안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이렇게 했고 정말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잠을 적게 자고 도지사를 맡아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 수출은 대강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안에 유기농법으로 하지 않고는 수출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WTO가입한다는 것을 우근민이가 어떻게 국가보다 먼저 알고 중국보다 먼저 알고 세계보다 먼저 압니까? 이런 것을 5년, 10년전 계획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감귤의 재배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폐원보상을 합니다.
돈을 드릴테니까 폐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1년에 폐원되는 것이 1,500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귤과원을 새로 조성을 해도 돈 한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늘어나는 것이 2만톤 정도 늘어납니다.
보십시오. 제주도민들이 공감대를 해서 적과를 하자 해서 감귤을 땄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땄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해에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도 85년도부터 이러한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감귤을 수출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은 수출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통관도 어렵고, 검역도 어렵고, 지역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출에 의한 보전도 하고 농가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뉴라운드에 우리 농민의 걱정이 과연 무엇입니까?
감귤을 수출하는데 수출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통상의 협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단체, 그런 농민, 그러한 일에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97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와서 97년도에 감귤문제가 미국에 수출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구도 얘기를 안해 주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은 297톤이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나갔는데 미국에서 172톤이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에 갔던 것이 125톤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박희수의원님께서도 민선 2기에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하는 것은 도민의 표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후임자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도민화합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89년도, 지금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공서마다 계곡마다 길가마다 제주도감귤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습니까? 그 누런 감귤을 갖다 버렸던 그 과거를 우리는 벌써 잊었습니까?
그때 감귤 정책은 잘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과거를 들추면서 그런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출하연합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10번과는 맛도 없고 또 적정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10번과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따버리자 하는 것이 출하연합회의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미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 져서 얼마나 감귤열매솎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도민들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출하연합회결의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10번과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가 독단적인 어떤 사고로 10번과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출하연합회 결의된 사항이다 도민과의 약속이고 도민들이 그러한 뜻을 따라주었다는 것으로 대답을 드립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대책과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놀이 공간 확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의원님 생각과 이런 것을 부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어제 제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육성은 미래 제주를 설계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이번 인천에 호프집 사건 이것은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이 안전관리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31건의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그마한 관리 소홀로 정말 일생 일대의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안전관리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개발은 저는 청소년들의 놀이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공급자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놀이공간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은 청소년들만 놀 수 있는 장소보다는 모든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읍· 면·동사무실 복지회관등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해서 국제적 감각과 정보화 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해서 12개소에 마을단위 수련실을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이벤트룸 등 문화의 집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제주시내에 문화, 정보, 레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청소년문화공간을 35억원을 들여 투자를 해서 마련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개발과 놀이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2005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는 백조일손 묘역 말씀이 있으셨는데 백조일손 묘역은 이미 모슬포에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4·3위령공원과 함께 하는 문제는 백조일손 유족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한의원님께서 장묘문화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주도의 장묘문화가 오랜 기간동안 관례화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하기에는 힘듭니다마는 필연적으로 저는 제주도의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죽으면 우리 어머니 묘소옆에 조그만하게 화장을 해서 부모님을 지키는 그러한 상태로 있고 싶다하는 말씀, 제가 평소 생각했던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선진국에 보면 화장장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 그것은 정말 어쩌면 표현상의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화려합니다. 살아 계실 때는 보통 트럭밖에 못 타신 분도 묘소로 갈 때는 캐딜락을 타고 갑니다.
저는 우리제주도의 그런 화장장의 문제도 제가 한번 가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화장장으로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감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장께 그것을 고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70%를 받고 도비에서 15%, 제주시에서 15% 해서 개선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호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셨고 저는 지난번 의회할 때도 김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고 또 의회 의원님이라기보다는 사회 경험도 풍부하시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집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각별하게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수이고 100만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고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지하수를 보전하고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의 보전대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개념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지하수대수층인 중산간지역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오염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지하수의 보전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업무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미 98년 9월에 3군데 나누어져 있던 수자원 업무를 수자원개발연구소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지하수일변도의 수자원개발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표수 활용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성읍저수지를 만들고 고산지구에 저수지사업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분공장과 양돈장 오·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대책, 경제를 생각 안하면, 돼지를 기르지 말라고 하면 환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제도 살려야 환경도 살려야 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에 돈도 벌고 경제도 살리는 이러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속만 갖고는 영세한 업체들이 단속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피한다는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 현대화된 시설을 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재호의원님께서는 누수없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노후관 전체 연장 1,087km에 70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7km에 85억원을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블럭화를 할 가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등 63개 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이미 26개 구역은 완료를 했고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재호의원님께서는 한라산 국립공원보호와 관련해서 훼손지복구 국비보조금, 국비확보방안 그리고 한라산에 대한 식생 생태계 이러한 것 등 총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인 저는 100만제주인과 함께 민족의 영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영원한 상징은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정책은 누가 뭐라든 제일로 보호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라산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어떻게 복구를 하고 한다는 얘기는 누차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라산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올해보다 2.9배가 증가된 5억1,400만원을 중앙에서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라산복구에는 금년도에 4억2,600만원 보다 78%가 증가한 7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식생, 생태계 등 총괄적으로 일도 해야 되겠고 특별전담기구설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한라산 보호관리방안과 자연 친화적인 삭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때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과업지시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챙기고 있지만 그때 더 종합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호의원님께서는 용천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제주도의 용천수는 9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되거나 훼손된 것이 약 21%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어렸을 때 멱을 감던가 동네에서 사용하던 물들이 저는 잘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관선지사 때 구좌 세화하고 평대에 매립하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에 매립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멱을 감고 이러던 기억이 나서 거기를 가봤더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아마 다른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고향을 떠나 계신 분들이 그것은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소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이 나오지 않는 데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물이 나오는 곳은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사실 제가 항공요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나 다른 기관에 가면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강제는 할 수 없다,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도의회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항공요금관계 때문에 서울도 여러 차례 다녀오시고 했는데, 제주도의 항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공통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항공교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료인상으로 인한 관광경쟁력상실이 극히 우려된다,
이 급변하는 주위환경으로 인한 제주도가 어쩌면 공동화현상도 우려된다,
왜? 저도 몇 차례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고 3당 총재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영종도 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직접 연결이 안될 경우에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 그러면 정부만 의존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돈을 벌고 새로운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항공요금에 대해서 양 항공사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오죽하면 이것 뭐 항공사, 이것 뭐 다른 사람이나 제주도민이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이나 모든 면에서 아까 박희수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관광루트문제나 항공의 문제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박문제나 이런 것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안에 펜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많지 않은 돈으로 민박보다는 조금 나은 사업들을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는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무관의 시험제도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게, 승진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가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계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우리 나라의 행정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어서 능률이 저하되고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이러한 지적은 무수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또 각계에 의견에 의해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자 하는 것이 1차로 읍· 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지금 3개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때까지 갖고 있는 습성과 관행 때문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가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아마 그 용역에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국정감사시에 국정감사 나온 국회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도지사가 제주도를 이렇게 책임맡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어떤 형태든 두 단계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개편문제는 용역이 나오더라도 또 도민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구좌읍 김녕리가 동김녕, 서김녕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에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김우남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시험제도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시험제도로 운영을 하는데 시험제도를 하다보니까 자기승진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1년씩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본연의 임무보다도 시험공부를 하고 해서 이런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또 시험제도를 안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업무에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밖에 있는 사회에서 시험도 안치고 올라간 사람, 존경 내지는 권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중앙부처에서도 제가 관장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업무도 듣고 의견도 듣고 더 의논을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겨우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에게 동요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위직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위직들이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제주도만 하더라도 1단계 구조조정에서 189명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원으로 남아있는 우리 공무원이 9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정직은 금년말까지, 일반직 소위 직업공무원으로 시험치고 들어 온 사람, 법령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2000년말까지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7급이하의 공무원숫자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불편하다 말이지요. 그리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직은 떼어졌는데 직무대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T·O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왕 몇 년생해서 자리를 뜨게 했으면 그 자리만큼은 승진을 시켜 주시오, 시켜 주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결정을 해 주시오, 그리고 6급 이하의 기능직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승진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느 연한이 되면 승진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하는 여러 가지 저희 안을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것은 제주도가 건의한 것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시행을 앞으로 하자 하는 공문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기능직 공무원 두 명인가 세 명 공무원은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희수의원님께서 특별법이 통과 안될 경우 도민들이 좌절감이 예상이 된다, 도민들이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안될 경우에 그 좌절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대강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월6일 국회의원 226명의 서명을 받아 이 위원회 발의로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중앙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달 7일경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설악권 관광개발특별법안, 행정자치부에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이 두 개가 난데없이 11월 후반기에 내놓았습니다.
왜 이게 우리하고의 문제인가? 이 법안을 보면 설악권 관광개발특별법안에 몇 조로 되어 있느냐, 39조로 되어 있는데 37조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지금 나와서 관계부처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39개 조문중에서 37개 조문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왜 제주도는 협의를 해 주면서 우리는 안해 주느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환경시민단체에서 설악권 관광개발특별법안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이것은 선심성 법안이다 이것과 같이 제주도개발특별법도 선심성 법안이다 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이후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때문에 18번을 중앙에 갔다왔습니다.
3당 총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부처 장관 국회, 전체국회의원들을 거의 다 만나다시피 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현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와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 특별법개정 비상대책본부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서울에 주둔시켜서 각부처가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고 보고하고 대처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1월10일부터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 추진협의회가 주최를 해서 도민궐기대회를 했고 지난 한달 동안 525개, 기관단체가 29회에 걸쳐서 성명서 발표를 해 주셨고 도내 주요 인사들이 상경해서 특별법개정 관련에 대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런 서명운동을 벌였고 특히 도의원 여러분들이 상경을 해서 또 도의회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꼭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그러한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희수의원님께서 기타 도정과 관련해서 민선1기 객관성, 타당성 평가라든가 저희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도가 도의회에 자세하게 이러한 설명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도정 중반에 대한 총체적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분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민선1기 도정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재정 진단을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할 것과 정책변경사업을 정리하여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시도한 것은 도민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사업은 세계섬문화축제, 컨벤션센터건립, 월드컵경기장 등입니다.
그러나 계속사업도 기본방향과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정책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초 국비지원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국비지원 없이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재원조달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꼭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에 컨벤션사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필요 없고 도민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제 아닙니까?
아마 질문을 주신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컨벤션센터 5,000석 2년안에 건립하는 것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는 분 계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도민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그래도 무리없이, 전임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그러나 필요한 것만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비를 해서 지난번 대통령 초도 방문시에 국비지원약속을 받으면서 실제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까지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라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벤션센터의 규모 이것은 저는 규모의 축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무엇이냐, 현실성이 무엇이냐, 타당한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컨벤션을 운영해 봤던 그러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너무 제주도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으로 비해서 5,000석은 무리다, 경제성이 없다 해서 3,500석으로 규모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전 잘하겠습니다. 과거도 잘했어야 되고 저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잘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정책, 50만 도민이 불신을 한다면 도민들이 감귤열매솎기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누구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이 동참을 했고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산업의 문제는 지금 시작입니다. 도정 전반이 불안하고 미흡하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잘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 여건이 경제위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는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도민들의 걱정스러운 경제적, 재정적 위기다,
밖으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자투자가 안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것 때문에, 전들 어떻게 욕심이 없고 공명심이 없고 성취욕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감안을 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갑니다.
정말 우리도민들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을 줄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하고 거기에서 더 크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저를 더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먼 훗날 저는 자신있게 떳떳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든가 오늘 질문주신 스포츠산업이라든가 이때까지 노력들 했지만 지금과 같이 4·3문제가 가시적으로 앞이 보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의원님들께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 제주도의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때로는 일을 못하는 도지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 되는 부분에서는 된다, 총체적으로 하면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메가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메가리조트를 만드는 개발의 방향은 외국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제주도가 조그마한 관광지이지만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데 어느 지역을 찾아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단위 관광이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그 동안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지위의 관광단지를 만드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쇼핑관광시설도 만들고 주제 테마파크도 만들고 문화타운도 만들고 오락시설도 있고 유흥 시설들을 한 군데서 만들면 이쪽이 돈벌이가 못 되더라도 이쪽에서 돈벌이가 되면 그 관광지가 유지될 것이 아닌가, 지금은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안가니까 무너져서 건설할 때 얼마를 투자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무수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하고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돈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뭔가 자기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도 좋고 투자자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무엇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만들면 거기에서 매출의 10% 정도만 제주도 정부에 내면 제주도가 지금 어려운 재정난을 타파하고 그런 관광시설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고용 창출하고 제주도가 잘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메가리조트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중간에 제주도의 내국인출입 카지노에 대해 허가해 주실 분이 유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기존 투자자들한테 여러분 이것 말고도 어떤 메리트를 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해서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가 된다고 그러더래요. 된다고 해도 관광에 대한 외자유치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나라의 어떤 공장을 합작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1,000억원짜리 공장이 IMF로 인해서 500억원짜리 공장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투자해서 제품값은 되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하지만 우리 나라인 경우에 은행 대출이자가 1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들여서 제주에 400실짜리 호텔을 지으면 1일 100실 내지 150실은 이자 값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전들 왜 투자유치를 안하려고 합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원님들 질문을 주시면서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 한현섭의원께서는 스포츠 몇 개 유치해 놓고 홍보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홍보를 못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핀잔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잘 상황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그리고 도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오전에 질문을 하셨던 세 분 의원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만큼 제주도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충분히 마음을 헤아리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 또한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잘 감안해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찬· 반의견은 적자보전에 대한 가시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가공공장 용역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한 예로 감귤 1kg당 50원씩 수매가를 했을 때 가공재료로 풍작일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흉작일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생산농가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번과는 출하연합회 결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출하 연합회의 회의결과 10번과 반출금지에 대한 조례가 합당하냐고 하는 유권해석을 출하연합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우리 도의회 조례재정을 요구를 했고 또한 의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조례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의 바로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조일손묘역확대가 장묘문화개선 사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자주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데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어제 오늘 이틀간 회의를 지켜보면서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도민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지사께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일을 잘 하고 계신데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왜 이렇게 지사의 충정도 모르고 한 치의 착오도 없는 행정에 대해서 자꾸 뒤에서 말들을 해대는지 제가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사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을 잘 배워서 지역주민들이 함부로 말못하도록 해야 겠구나,
오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중간 중간에 느끼는 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식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하시기는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용역은 어디까지나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것이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비중이 10%도 차지 못할 것이라는 확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비중을 차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지사께서 다시 용역을 줘서 행정구조 계층구조에 대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사님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대책 본부장으로서 동분서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법 때문에 온도민이 매달려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사실 법은 몇 조항 안 됩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법인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면 그 대안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까지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섣불리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 법을 상정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법의 통과 가능성여부라든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경합은 미리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사항들 여러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아직 수준이 얕다 보니까 지사님이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도민들도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충질문한 한현섭의원, 박희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이 부실하다고 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할 때는 중간으로 어떻게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사무실에 갔더니, 회의분위기상 한 말씀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새천년 성산일출제가 우리 나라에서 엑스파일(X-FILE)로 2000년 행사로 선정이 되어서 제주도 성산일출봉 빛의 축제가 생중계로 전국과 전세계에 방송이 된다고 새천년 준비위원회 이어령위원장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회의분위기상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보전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데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감협 회의를 하는 과정에 감귤 복합처리가공단지 설치운영조례 제정할 때 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신뢰문제, 지금 1kg당 50원, 작년에 이렇게 해서 100원씩은 했는데 50원 한 것은 저도 많이 생산될 때는 모르겠는데, 50원이 과연 되겠는지 근거는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확인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번과는 어떻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라는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까? 이때까지 도민들께서 협조해 주셨는데,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귤출하연합회 승인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0번과는 유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백조일손의 공원의 땅을 좀 사놓은 것이 있는데 장묘문화 개선에 혹시 역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주셨다고 했는데, 백조일손 묘지에 가보시면 묘지가 있고 재단이 있는데 추모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서 옆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고 그 땅 정도는 구입을 해주는 게 백조일손 유가족들에게 다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 땅을 앞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꼭 받아내시려고 그러는데 저도 보충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뜻을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저의 생각을 꼭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인 경우 행정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책임지라고 하면 마음 약해서 책임지겠다고 해도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진행상황만이라도,)
○부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박희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답변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특별법의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현재 저희가 처해있는 위기는 기존의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오전에 지사님께서 소상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하고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89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최초 법안을 입안할 때의 중앙정부가 정치권을 포함해서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엄청난 지시가 있었고 또 도민들 입장으로는 이 법은 제주도 개발과 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한 갈등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도민들께서는 엄청나게 이 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성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계시고 반면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은 상당한 방해역할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고 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포함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은 해병대의 상륙부대의 시점하고 전쟁이 많은 배수진을 치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실무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법이 반드시 개정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아직 안 된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도민들과 지사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은 배수의 진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앞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도지사의 답변이 미흡하다면 의장직권으로 1회에 한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김영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또한 오늘 회의를 주제하고 계시는 김영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열매솎기 등 도정 시책 및 현안문제 해결에 진력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희망과 기대를 걸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WTO 뉴라운드 차기협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훈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93년말 국내에는 UR협상 반대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내 생산자 단체와 우리 농업인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을 벌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WTO 차기협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92년 UR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부 및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차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의 긴박한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까움과 함께 제주도의 농정정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행정감사시 제출한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도에서 추진했다고 제출한 내용중 2회에 걸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농림부, 외교통상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도차원에서 추진한 WTO 뉴라운드 대책협의회구성 역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WTO 차기협상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대응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되는 등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감귤은 물론 지역 1차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우리 농업인들 또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쌀의 관세화 여부 및 개도국지위유지, 농업보조금감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쌀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물론 마늘, 감자, 콩 등 지역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 작목들에 대한 협상결과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행정과 생산자 단체 등 우리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빠른 시일 내에 WTO 차기협상에 대비한 감귤부분부터 자체 협상안을 마련,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제시하고 적극적인 절충을 벌여나가는 한편 앞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건설과 WTO 뉴라운드 협상의 예상결과에 따른 품목별 대책 마련과 1차산업 인력준비 등 농정계획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과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에 따른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즉흥적 또는 임기응변적 미봉책의 사업이나 투자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겠으며 설령 정책의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부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WTO체제 출범이후 농수축산물시장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전 품목에 걸쳐 실질적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경쟁에서 이겨내고 제주농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사면의 바다와 지리적 경유 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농업육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1차산업 정책방향을 청정농수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우리 도를 환경농업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유기농업 등 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도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것은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 감축대책 등을 추진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제출한 환경농업 중점 추진시책자료에서도 정부지원사업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등 2개 사업에 지나지 않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구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농업에 대한 총론은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각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문제와 판로대책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업은 외국의 광우병, 0157, 다이옥신 파동과 IMF여파에 따라서 축산물소비감소와 가격하락 등 큰 어려움 이 있었고 특히 다가오는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 불안심리로 소 사육두수 감소와 함께 양축농가도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 기획단을 구성하여 민선 2기 축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우가 살아남기 위한 것은 고급육을 생산하여 시장차별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한우의 품질 고급화 노력은 한우와 교잡우의 등급차이가 뚜렷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시장차별화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도의 한우고기에 대한 시장차별화 대책과 미래의 한우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근래 들어 육지부에는 돼지 콜레라 및 오제스키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축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10월부터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있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이 용이해서 청정지역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을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언할 경우 제주산 축산물이 국제공인획득, 수출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도의 돼지 전염병 청정화선언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귤관련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귤은 잘 아시다시피 WTO 차기협상이 어떻게 협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2004년 수입개방이 자유화가 되면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2기 출범해서 감귤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던 조례개정문제도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도에서 밝히다가 올 6월 들어서야 시간이 촉박하니까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현체제에서 어떠한 과잉보호 혹이면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도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감출정책은 정말 백년대계를 지향하고 21세기 감귤산업의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먼저 감귤산업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감귤유통처리와 관련해서 최근 항만하역료인상 움직임과 해상수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이유로 선박내 콘테이너 적재방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감귤포장상자 골판지가격인상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감귤생산농가들이 감귤유통 비용이 증가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바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한란의 상품화 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한란을 귀중하게 취급하는 까닭은 고고한 자태와 곡선미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은은하게 풍기는 맑고 시원한 향기가 동양사람의 취향에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까닭으로 귀한 식물로 여겨 지난 67년에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되어 반출이 일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육지부 각 지방의 상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는 제주한란 몇 촉 정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주한란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주한란이 보호범위를 벗어나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나 그 동안 보호측면만이 강조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한란이 품목의 다양성 외에는 원예적인 품종구분이나 공식적인 명명이 몇 몇 학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을 뿐 폐쇄적인 식물로서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제주한란은 보호의 차원도 그리고 자원으로의 활용방안도 없는 그저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식물로서의 가치 외에는 그 무엇 하나도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 차원에서 제주한란에 대한 보호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주한란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학술적 가치정립 및 우수품종개발의 추진과 함께 고부가가치 화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7, 80년대 호황을 누려오던 제주관광이 최근 들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 도민 누구나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산업구조상 관광관련산업이 전체산업에서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 지주산업임에도 주변국가의 경쟁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7년 400만 명을 넘어섰던 입도관광객이 98년에는 100만명 이상 줄어든 329만명으로 감소함으로써 92년 이전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제관광지라 칭하면서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평균9%를 웃돌고 있음에도 우리 도는 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중국반환에 따른 대체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지닌 환상의 섬 제주도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정도로 90년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대해 도의 정책이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IMF 여파의 영향으로 제주관광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의원이 심히 우려하는 바는 94년 이후 골프장 3, 4개소를 제외하고는 관광기반시설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메리트를 제공치 못하는 여건하에 어느 누가 제주를 다시 찾으려 할 것인지, 그렇다고 도민들이 타 지역보다 아주 친철하다거나 관광부조리가 크게 개선되었다거나 이런 시설들이 차별화되어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어느 것 하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200여개가 넘는 여행업체들이 대부분 육지부 대행 여행사와 연계되어 부조리근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관광의 회생의 길은 요원하게 만 느껴지는데 매년 반복되는 질문에 판에 박힌 답변으로 식상하기까지 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의 도의 대응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도내 관광사업자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 할 수 있는 데도 사업자 단체인 관광협회는 몇 년전부터 호텔업계가 분리되는 등 항로잃은 배모양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제주관광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협회의 실정을 내다보면 회원사들이 부담하는 회비도 너무 미미한 실정이고 그나마 납부액도 50%를 못치는 등으로 협회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알
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사업자단체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난 10월 22일 협회장 및 전임원진 사퇴 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물론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대책안이 마련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도지사가 수용 여부 판단하는 것인 만큼 협회의 설립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지닌 도의 입장에서 향후 협회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아무리 좋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자가 협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형태를 보거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누구를 협회장에 앉힌다 해도 협회운영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진실로 제주관광이 처한 위기를 조기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도지사가 일정기간 만이라도 협회장을 겸직해서 민간차원의 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대해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축제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시내중심가를 다녀보면 온통 밀레니엄 축제개최관련 대형아치, 선전탑, 가로기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천년을 맞는 입장에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도가 주최하여 국가행사로 치뤄지는 성산일출제와 제주지자체의 제주시민대화합 축제가 좁은 지역내에서 동일기간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쟁적으로 치뤄진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축제는 관광 도답게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축제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모여져야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와 제주시에서 계획 중인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동일기간에 개최함으로써 행사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도민이나 시민이 내는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유치라는 대명제에도 크게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승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도정을 펴시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코앞에 두고 우리 제주도가 국내외 경쟁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상기시키면서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산업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스포츠산업을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제주지방의 여건으로 볼 때 성공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물론이지만 사계절 스포츠경기가 가능한 여건이라든지 체육시설과 숙박교통 등 어떤 분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제주유치가 확정된 국제대회로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이 들어와 제주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매력이 제주도가 스포츠를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이유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제주관광객 증가 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대회의 유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눈에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은 이제 스포츠와 관광은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고 제주의 문화, 역사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 같은 독특한 상품을 만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도 무조건 받아들여 개최하는 것보다는 지역정서에 부합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해서 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포츠산업육성은 꼭 필요한 산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접목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에 알맞는 스포츠 관광전략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위 오전에 한현섭의원님께서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질의부분에 지사님께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질의·답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은 총체적인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관광관련 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외 정세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97년도에 비해서 100여만 명이 감소하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주는 바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26만명으로 이중 15%인 3만9,000명이 제주를 다녀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다자간의 무역 체제인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최대 관광잠재시장인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도지사의 유치전략을 밝혀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컨벤션센터건립 재원조달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은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그 동안 국제관광지를 자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오늘날 제주관광은 사상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관광산업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은 제주도민의 관광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생존산업에 대한 절박성의 바탕위에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발전, 개발과 예산투입,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서비스마인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관련 산업이 72.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기본인프라 시설인 컨센션센터 건립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지사님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선거공약에서 컨벤션센터는 21세기 국제회의도시로 발돋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국고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반드시 국제적인 작품으로 건립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취임이후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컨벤션센터건립 규모조정과 재원조달방법도 도민주 위주에서 국비지원 건립원칙으로 변경하고 도내간 업체로 하여금 컨벤션센터 건설공사에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 수익사업을 전제로 추진해 오던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서 다른 대형사업들에 비해서 컨벤션센터건립 사업만은 착실히 정상 기틀을 다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주 대신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국비 10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향후 컨벤션센터건립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의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방비와 민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로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반면 자체수익성은 낮은 시설이므로 국가의 건립비 지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방안이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컨벤션센터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후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감귤산업진흥과 관련하여는 앞서 한현섭, 강인선 동료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라왕국의 정체성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숙종 10년에 고려에 편입된 이후 제주의 역사는 변방의 역사, 유배지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인물이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향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여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도민들은 철저히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주사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주인정신을 잃어버린 중앙 왕조사 중심의 제주사 인식으로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깊게 자리잡고 현재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베어있는 배타의식은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오키나와는 1000년부터 오키나와현이 설치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의 독립된 뉴쿠왕국을 형성해 왔습니다.
뉴쿠왕국은 14세기를 맞아 일본은 물론 중국, 한반도,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축적함과 동시에 연직물과 도자기, 풍속 등 독특한 문화를 키우면서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오키나와에서는 뉴쿠왕국 시대의 정신은 물론 뉴쿠인 정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방대한 양의 뉴쿠사를 편찬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키나와 발전의 정신적인 철학적 토대가 되고 있는 인근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 등과 경제, 학술, 문화 등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의 남쪽 국제교류의 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탐라국성립 이후 2000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는 새로운 시대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로서 지방의 세계화는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세계화·개방화는 자칫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탐라국의 역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제주인의 정신들이 21세기 제주번영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주인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 제주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주역사 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사 정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로의 복귀라는 시대환원적, 또는 복고적인 사고의 표출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조명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사 정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탐라왕국의 정체성확립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사님과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강승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김영훈 제주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연이은 의정활동과 또한 제주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하신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퇴출공무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할 제주도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감귤농가보호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감귤진흥 자조금의 효과적 집행여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알찬 운영의 실상은 어떠한지, 흑자가 났다면서 무슨 탁구실업팀도 만든다는 소식도 있던데 과연 그 기업의 경영상태 등에 대해 몇 가지를 질문고자 합니다.
먼저 IMF 시대로 인하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바람이 불었고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총정원 1,541명이라는 제주도청 공무원은 1, 2차 구조조정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1,43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국이래 어느 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2002년까지 공무원 총정원 30%를 균형 감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시하나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이 임용권자의 의사에 따라 당장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93명의 공무원이 이런 운명에 놓여져 바늘방석에 앉아 지사님 처분만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는 분명 93명의 과원이 남아있음에도 공개채용시험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채 별정계약직 등 특별임용형식으로 34명을 더 특별채용하였던 것입니다.
93명의 과원이 지금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새로 34명을 더 특별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과원 93명에게도 현재 봉급은 나가고 있고 또 신규특별채용자 34명에게도 봉급이 나간다면 지방재정 인건비 부담은 더욱 어려워질텐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34명의 인력이 담당할 일할 과원 93명중에서 뽑거나 아니면 보직을 순환시킨다면 과원은 50명대로 줄어 상당한 진통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11월 20일 1999년도 예산안 제출시 시정 연설을 통해 감축대상인 대기인력도 열심히 일한다면 과감히 발탁하고 현 보직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에 따라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싶고, 어느 별정직 공무원은 왜 무슨 기준으로 나는 퇴출되고 다른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느냐 하면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내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퇴출기준도 없이 한편으로는 특별채용하고 승진시키고 한편으로는 퇴출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치보복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결국 앞으로 1년이면 공무원퇴출이라는 회오리바람이 몰아칠텐데 가만히 있다가 막바지에 그저 그럭저럭 짜맞추기식 퇴출기준을 만들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퇴출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행 과원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행정자치부나 또한 청와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본의원이 98년도 도정질문에서 97년까지의 감귤진흥 자조금의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고 감귤농민의 보호를 위하여 꼭 써야할 곳에 일단 써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농민을 위한 자금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한다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9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또 다시 오늘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감귤물량이 늘면서 반대로 피해받은 감귤농가를 위해 수입감귤 판매수입금에서 조금씩 빼내어서 조성된 감귤진흥 자조금은 95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출액이 90억5,000만원에 이르고 또 올해 손실금과 지출금으로 다시 132억6,000만원을 써버려서 현재 잔액은 273억4,0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4억원의 집행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집행하다보면 2001년에는 감귤진흥 자조금이란 용어까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의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의 경우 조금 큼직한 것만 보더라도 국내홍보비 2억6,000만원 대미 수출업무추진비 1억5,100만원, 조사연구용역에 2억5,200만원 등입니다.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해서 2억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수출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하겠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얼 어떻게 조사해서 연구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왜 비슷한 연구용역비가 해마다 몇 억원씩 봉급처럼 나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잔류농약검사장비 구입에 2억6,000만원이 들고 또 98년도 에 골판지상자제작기계 구입에 3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96년도에도 골판지공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6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다시 내년에도 2, 3억원이 감협골판지 공장으로 지원될 확산이 큽니다.
또 있습니다. 97년 시간절약형 토양 검정에 의한 토양시비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에 1억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다시 98년도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올해에 2억,6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개발됐는지 묻 고 싶습니다.
해마다 1, 2억 하면서 아마 이런 식이면 감귤진흥자조금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바닥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 시스템의 완성은 되는지 시원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출하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운영비로 해마다 5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출하연합회 회원은 누구이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몇 만명이며 구체적으로 얼마씩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이 감귤진흥 자조금은 명목만 조금 그럴싸하게 붙이면 돈이 크게 나가는 것 같고 명목만 바꾸면서 비슷한 지출이 간단없이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귤진흥 자조금의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지사님께서는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것 가운데 그 실적이 좋은 연구 결과나 대표적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운영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처음 흑자가 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230억원을 빌리고 제주도가 75억원을 출자해서 빚을 안고 시작한 공기업입니다.
하기야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는 것처럼 그냥 공짜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이 기업이 잘 되어 가난한 제주도정에 보탬을 주는 모범기업이 되기를 도민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흑자를 많이 내어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230억원의 빚을 안고 있는 이 기업이 올해 이곳 저곳에 돈을 쏟아붓는데 그야말로 물장사로 남긴 돈이어서 그런지 물쓰듯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지 아니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 우리 선수단 670명을 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600만원어치 삼다수를 공급했습니다.
섬문화축제에 300만원, 서귀포 유채꽃걷기대회에 100만원, 제주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1만3,700명에게는 겨우 200만원, 지난 8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 시민마라톤 대회에는 80만원, 이와 같이 삼다수를 공급해서 삼다수의 우수성을 선전하기도 하고 인심좋은 제주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제주삼다수 오픈여자골프대회에는 1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도지사배 전국주니어 골프대회에는 3,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뿐이 아닙니다. 이달 중에는 삼다수 실업탁구팀도 창설해서 탁구제주의 이름을 빚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창단 후에는 해마다 1억원, 2억원 우리가 부르는 억단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민을 위하거나 도민들이 하는 행사에는 쥐꼬리만큼 지출되었고 골프대회에는 그 돈의 열배가 넘는 이상씩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출자금은 그렇다치고 차입금 230억원은 갚지도 못한 기업이 바람난 그 무엇 마냥 겉치레에 돈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98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판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이 생각해낸 경영개선책이 골프대회나 유치하고 탁구실업팀을 만드는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제주도의 체육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본의원 역시 체육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창업 이후 지금까지 흑자결산을 한번도 해보지 아니한 적자결산으로 일관해온 공기업이 이와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주도개발공사측은 골프대회 등의 행사는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런 행사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치루어지고 있는지 도민으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결국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발전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부채를 갚지 못해 도민부담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운영,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고 싶은 데 이에 대한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요컨데 모든 공직자들이 제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의회 의원 또한 견제와 감시와 협조를 통해 제주도가 안고 있는 부채를 속히 탕감할 수 있도록 도민의 중지를 모으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자는 권유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이상 강인선의원, 강승훈의원, 홍가윤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답변준비에 앞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어제 오후 이후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때로는 간단 명료한 짧지만 핵심적인 답변도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강인선의원, 강승훈의원, 홍가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처음 질의를 해 주신 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WTO 뉴라운드 차기 협상과 관련해서 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답변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하듯이 도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농어민을 위해서 이 협상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심도 있게 농정개혁이 농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대책과 환경농산물홍보 및 지원대책, 제주시 농협 농산물 공판장을 활용한 도내유기농산물 유통처리체계에 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부분은 어제 강호남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도는 친환경 전략을 민선2기에 농정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의 청정 무공해 자연환경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수축산 정책을 자연생태, 환경과 조화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무공해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환경농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 토양, 수질의 오염 방지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며 둘째는 무공해 청정종자, 종묘, 종돈의 공급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진흥원에 청정종돈생산기지를 건설해서 이미 종돈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폐생산을 위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에 개소가 이미 되었습니다.
종자생산기지화를 위해서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원종장 건설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외래병충해 유입차단을 해서 병해충 안전지대로 선언하고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중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청정화 선언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보다 1년 앞서게 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도 동·식물검역을 제도화해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청정화 선언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환경농산물홍보 및 판로지원대책으로서 소비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를 확대하고 포장방법 개선 등을 통한 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제주도농협공판장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코너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유통을 해나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는 한우고기에 대한 시장차별화 대책과 미래의 한우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돼지전염병 청정화선언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을 추셨습니다.
도에서는 2001년 소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시 수입육과 시장차별화를 강구해나가기 위해서 이미 제가 지난 관선도지사때 93년도부터 한우마을을 선정해서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입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실시와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소비단계에서는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정착시키고 한우고기 둔갑행위 근절 등 시장차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00년 3월1일 시행목표로 지금 행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돼지전염병 청정화선언을 위하여 타·시도 돼지반입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검역계류장에서 15일간 계류하면서 국제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17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세계총회에 참석해 돼지전염병 청정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달 18일에는 농림부장관이 참석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돼지 콜레라 및 오제스키병에 대한 청정지역임을 국내외에 선언할 계획입니다. 돼지전염병 청정화선언으로 제주산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공인을 획득함으로서 앞으로 국내소비촉진은 물론이고 수출이 확대되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는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귤산업 장기 발전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획단을 편성해서 11명으로 행정, 농·감협, 연구소, 기술원, 대학교수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자문의원으로 22명, 행정, 농협, 연구, 기술원, 학계, 농민, 단체, 농가, 언론인등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만 하역료인상과 컨테이너 적재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항만하역요금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후 인가를 하고 있고 IMF 외환위기로 2년동안 인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재 인상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귤수송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상이 양호한 경우와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주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나가겠습니다.
감귤포장상자 골판지 가격 인상건에 대해서는 감귤농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농·감협과의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여 공급업체와 기 계약된 물량을 최대한 확보 비축토록 하겠고, 감귤성출하기에 포장상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가격인상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 제주한란의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강인선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란은 세계적인 희귀식물로서 제주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호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술적 가치 정립 등 상품과를 위해서 배양 한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9년도 1차로 우수계통 제주1호 일명 적토마를 개발하여 품종 등록 신청을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약 2년동안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제주한란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화훼생산유통사업에 포함을 시켜 이제는 보존에서 다시 실용화를 병행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침체국면에 있는 관광협회 활성화와 도지사가 관광협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 그리고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관광협회는 도내 관광산업 관련 업체들이 관광산업진흥과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따라서 관광협회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제주관광의 재도약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회 21세기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광협회 개혁방안을 마련중에 있고 도에서도 비상기획팀을 구성해서 관광진흥과 협회활성화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관광협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최대한 확대되고 우리 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와 관광협회 회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은 72.2%가 3차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혹 도지사한테 관광협회장에 대한 의뢰가 온다면 저는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중앙정부도 잘 알고 교섭능력도 있고 도지사보다 오히려 위에 있거나 도지사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관광협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맡으면 저 혼자 꾸부러져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의논하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으면 의존하면서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 새천년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군과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까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새천년 성산일출제를 국가단위 새천년 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는 이 축제를 국가적 행사에 걸맞게 범도민적인 제주도 새천년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들에게 새천년의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적으로는 환희와 축복을 기원하며 세계인에게는 관광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광홍보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축제진행에 온 도민이 힘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축제 나름대로도 저는 개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저는 시·군이 이러한 축제를 하는 것은 성격도 좀 다르고 시와 도가 하는 행사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경쟁적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완적 관계라고 보는데 이 타임밍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성산일출제가 0시에서 0시30분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행사가 지방으로 연결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미리 조절이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도와 시·군에서 있는 이벤트들이 제주도의 관광으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그렇게 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획과, 어떠한 것은 외부에 2개월 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전에 하고 관광협회, 여행사, 호텔업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도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서 이러한 것도 조정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승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와 관계한 것은 한현섭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전략입니다. 저는 중국의 WTO가입은 제주관광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은 중국인이 한국여행자유화 지역을 내년 6월부터는 현재 4성 5개시에 한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국전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내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인가, 1위가 서울입니다. 2위가 부산이고 3위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최근에는 서울과 제주도가 거의 비슷해 졌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미 11월18 일 북경에 제주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인, 여행사임원 및 관광업체 초청 팜투어를 확대 실시하고 국내여행업계와 중국여행업계가 함께 제주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용태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북경상해지역과의 항공노선증·개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관광시장은 제주관광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관광시장 공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의원님께서는 컨벤션에 대해서 재원조달, 적자 운영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이것은 컨벤션센터로 하여금 지역경제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닌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을 어떡하든지 올려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추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석으로 당시에 했을 때 IMF로 인한 건립비가 2,44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석으로 해서 종전에 사업비 1,806억원으로 계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80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이 1,005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에서 30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 420억원을 지원받아야 하겠습니다.
도비에서 155억원을 내야 합니다. 시·군에서 112억원을 내야 하는데 종전에 시·군이 협조가 안됐었습니다. 지금 각시·군이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시공업체가 84억원을 더 출자를 하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컨벤션에 공사금액이 약1,400억원 정도됩니다.
현재 56억원을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상응한 돈을 내고 공사를 하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호텔을 지어야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호텔부지로 현물출자해라, 148억원 현물출자 할 것을 관광공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예산장관을 2번 만나서 이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자분 한 50억원하면 1,005억원 정도하면 건립비는 충당이 될 것이다, 혹 여기에서 착오가 생기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컨벤션센터 건립에는 제주도업체가 참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사회를 열어서 제주도업체가 참가를 하되 거기도 많은 출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가 선정하는 7개 건설업체를 공동 도급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11월26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12월 하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컨벤션센터는 적자를 최소화해야 하겠고 불가피한 적자가 생기는 것은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재일동포들에게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오늘도 저에게 전화도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돈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마는 재일동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100만 제주도민들은 갈등으로밖에 이어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승훈의원님께서는 탐라왕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정체성확립은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중앙왕조사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온 제주역사를 제주중심의 역사로 새롭게 정립 편찬하기 위해서 역사학자 등 사계 전문가 25인이 참여해서 제주사 정립사업추진협의회가 지금 민간중심으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매년 지원을 할 것이고 21세기 국제자유도시건설에 토대가 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저희는 벌써 역사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한테 이런 주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주도가 한라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탐라문화제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생각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홍가윤의원님께서 저의 공무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도 IMF 사태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6.25이후의 최고의 위기 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된 공무원들이 큰 하자가 없이 공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도 대단한 문제입니다마는 공직에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나와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께서 지금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정원도 늘리고 하는 문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말이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인 경우에 93명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 이 공무원들을 과연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을 임의대로 한다면 또 인사의 공정성 또 무슨 정치적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사부서에 분기별로 상급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순으로 공개하지 말고 꾸준하게 분석을 평가해서 봉한 상태로 인사부서에 넘겨주라 또 밑에 공무원이 위에 상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능률적인 일을 시키는지를 평가해서 그것도 인사부서에 넘겨 주라, 그래서 2000년 약3, 4분기쯤 가서 그것을 개봉해서 제일 능력이 없다는 사람 순으로 자리를 떠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제도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 통계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또 새로 특채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중에서 12명은 현재 1차 구조조정시 대기했던 공무원중에서 12명은 이미 보직을 주었고 현재 자리가 없어서 3명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을 한 직원들을 명단에 보니까 특별채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34명이라는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작년 98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34명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전임 도지사의 정무부지사가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무부지사도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숫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필요해서 채용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몇 사람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런 데 박사학위를 갖거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었고 또 그 지역에 방호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방호원이나 운전수 또 도가 갖고 있는 지도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뽑은 자리가 지방기능직 10등급, 지방기능전기 10등급, 지방기능조무 10등급, 지방기능방호 10등급, 지방기능필기 10등급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직대기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홍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을 많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을 시켜 드리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감귤진흥자조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귤진흥자조금은 95년 7월14일 감귤진흥을 위한 감귤류수입판매 및 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감귤류수입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귤류수입판매 이익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은 원래조성목표가 1,000억원입니다.
현재 95년부터 99년도까지 조성이 566억1,100만원인데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모여있지 않을 때 95년도 얼마 모여있지 않을 때 187억원을 썼어요.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안적혀 있어서, 95년도에 1억8,700만원, 96년도에 16억3,200만원 97년도에 108억 1,000만원 98년에 90억5,800만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돈 모으기 전에 다 쓸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넘지마라 이 내용은 있는 그대로를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쓰라 그래서 97년 108억원, 98년도 90억5,800만원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현재 예산책정된 것이 37억9,100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지도 않겠습니다.
가감 없이 홍의원님께 자료로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 제주도의 공기업관리에 대해서 지방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홍의원님께서 개발공사운영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현재 23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다수오픈여자골프대회는 제주삼다수의 홍보전략과 스포츠산업육성을 통한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다수 탁구팀 창단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다수 탁구팀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대표주자인 유남규선수 지금 탁구신동이라고 하는 유승민선수 그리고 제주도의 탁구를 대표하는 김정훈선수 이렇게 해서 4명 내지 5명이 삼다수탁구팀에 들어옵니다.
이 선수들은 국가대표선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주도에서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이 선수들을 기르고 계속 어쩌면 국내대회를 빼놓고는 세계에 나가서 탁구대회를 합니다.
그 옷에 선전을 코리아외에 선전할 수 있다면 이 선수들은 등이든 팔이든 제주도 삼다수 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소속팀선전을 하기 때문에 삼다수 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우리 제주도대표선수를 하다가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우면 이 사람들은 저희가 많은 웃돈을 들여서 다른데 이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탁구를 잘하는 제주도 출신들이 지금 유승민선수나 김정훈선수는 지금 대학이나 실업팀으로 하기 위한 우리 나라 1, 2위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은 새로 창설되는 팀이 아니면 몇 십억원을 들여서 기존의 탁구실업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탁구연맹규약에 의해서 새로 창설되는 팀에 이러한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제주도 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제주도의 삼다수 홍보를 해서 이것이 삼다수 홍보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방만한 운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흑자가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흑자가 난 다음에는 큰 돈 안들여도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제조하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조하고 생산 판매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세일즈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돈 아끼고 물을 팔아서 돈도 물 같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강인선의원님!
○강인선 의원 강인선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본인의 질문내용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시행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WTO 뉴라운드 차기협상과 관련해서는 위기성을 갖고 농정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사님 답변과 앞으로 해 나갈 일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뼈아픈 선례가 있습니다.
한·일어업 협상을 하면서 대비부족으로 또한 준비부족으로 수모를 당했고 저희들이 열세에 놓이면서 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김영훈부의장께서 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지사님께서 오늘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어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설명회 두번 개최한 거 제가 질문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계획에서 설명했고 뉴라운드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뼈아쁜 선례를 감안하셔서 정말 의지를 갖고 대비를 충분히 하고 어떠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한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농업 육성관련해서도 어제 강호남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으로 거의 일괄했습니다마는 오늘 박희수의원님 질의에 감귤도 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하기 어렵다는 지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구자는 항시 외롭습니다.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에 제가 알기로도 몇 분들이 유기농법을 합니다마는 동네에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돈벌 사람인데 오직 내가 환경을 지키자는 일념에서 고집 부려서 유기농법을 하다보니까 소득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앞으로 계속해나가야 이게 붐조성이 되고 주위에서 동조를 할 것으로 봐서 어려운 개척해나가는 분들에게 다소의 격려와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압니다. 송아지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가 정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과연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일본 화우소를 비추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우사육농가를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 오래 된 일입니다마는 화우소 사육하는 일본농가에서 걱정을 안합니다.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화우소가 일본에서 시장점유율이 20, 30% 되지만 절대 가격으로 우리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개방 되어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제가 목격한 것도 고급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화우쇠고기 100g에 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젖소고기나 수입육고기는 100g에 400원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우로는 물론 한우가 교잡우 보다는 육질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한우가 과연 냉장육이 수입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서 정말 우리 한우가 이 20, 30% 시장점유 하더라도 충분히 고소득을 가질 수 있는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축산진흥원에도 정말 석학들이 많습니다.
또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가하고 큰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축산진흥원의 인력을 갖고 또 자원을 가져서라도 우리가 몇 년 후에 기필코 이겨나갈 수 있는 고급육 생산하는데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지사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강인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선의원님 보충질문에 지사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강인선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는데 한·일어업협정은 우리가 참 대비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한·중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대응을 오히려 더 철저히 하더라도 국가의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준비마저 미약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나 제가 보기에도 좀 미약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고,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유기농법에 의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희도 찾아서 나서겠지만 이러한 분들을 저희 도청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서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해서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우대책에 대한, 일본의 화우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본 갔다가 참 그런 것은 경쟁에 있어서 얼마든지 되겠습디다. 오늘 이러한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거울 삼아서 공직자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우근민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선 의원님 1회에 한해서 더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됐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여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근민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박찬식
- 정무부지사김영보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정책기획관김영식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감사관문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