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4차 본회의 1999 . 12 . 04.(토)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4일(토)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제출)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방청객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 강신정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15분 의원 중에서 13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김동익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미만세운동의 조천읍, 해녀 항일운동 구좌읍 우도면 출신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우남의원입니다.
   민선2기 우근민도정이 출범한지 어느 덧 1년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신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20여일 앞두고 이 시점에 그 동안 도정의 산적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일은 참으로 저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제주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제주도를 풍요롭게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풍요롭게 하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정책의지와 비전, 그 정책 의지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과 헌신 그리고 건전한 재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제주도지사의 정책의지와 비전만 건재하고 제주도는 지금 인력의 위기, 지방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위기에 대해서 개괄해 보면 제주도의 부채는 99년도 예산 4,857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5,455억원입니다. 그 채무의 52%가 2,870억원이 해외채입니다. 특히 해외채는 도입 당시 100엔당 788원이었던 환율이 현재 100엔당 1,154원이 되어 원금부분에서만 환차손이 730억원에 이르렀고 이자까지 합치면 95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채는 국내채와 달라서 환차손 위험이 높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제주도당국의 대응은 참으로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재정에 대한 해결 없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방이 신장률이 연평균 10%에 지나지 않는 제주도의 현실에서 5,455억원의 부채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재정의 파탄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와 의회가 나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방 재정위기는 어디에 기인하는가에 대한 접근 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외채가 마치 지방재정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상당부분 이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위기의 상황부분 은 구조적 문제와 내부적 문제에서 찾아야 하고 이 구조적, 내부적 문제의 해결에서 지방재정해결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다가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에 의하여 세원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지방자치제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교해 보면 조세수입이 80%가 국세이고 20%가 지방세입니다. 또한 국세는 소비세와 소득세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세원의 탄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재산세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도 어렵고 탄력성도 그 만큼 적습니다.
   특히 우리 도세인 경우는 대부분 이전세 성격인 등록세와 취득세로 구성되었기 때문이 IMF와 같은 경기 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같은 것이 활성화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더욱 어려워 져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원의 지역적 편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세원이 풍부합니다. 도·시·군과 같은 비도시 지역은 세원이 그만큼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방재정 위기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조세중 지방세 비율이36% 이고 미국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개막과 더불어 주민의 욕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지방재정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국세중 지방세로의 과감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도정도 중앙정부의 시혜나 교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논리에 의한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로 탄력 세율 적용 기준 보조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준보조율이라고 함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주도 예산 지방세 수입이 980억원, 세외수입 220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1,200억원입니다. 지방세 989억원중 30% 인 280억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나면 제주도 1년 공무원의 인건비 350억원   물건비 350억원 채우고 나면 소진됩니다. 투자 재원이 없습니다. 투자재원은 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국가보조금이 1,635억원에 이릅니다. 지방양여금이 290억원에 이릅니다. 지방세 교부금이 약 770억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지방채를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도라함은 국고보조금에 따르는 지방비의 부담비율과 사용용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의 취약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1,630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만 하여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 10%에 불과한 제주도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국고보조도 포괄보조금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중앙에 건의해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집행하는 사업에 대서는 보조금의 20% 증액 보조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법도 아닌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서는 20%의 차등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차등보조금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조적 문제로 과다한 지방세비과세 감면의 문제입니다. 98년도 제주도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수는 지방세 세입의 10%에 준하는 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정책과 행정목표 수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꼴이 되어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운영에 관한 자주권 밎 조세공평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과 중앙간 분쟁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률도 50%와 100%의 두 단계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으로 조세감면률 25% 50% 75% 100% 등으로 더 세분화를 통해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내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남발과 방만한 재정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내 모든 일을 벌이겠다는 성과주의가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월드컵유치문제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후보들은 사전 치밀한 사업성 분석이나 재원조달 사후관리 대책 없이 허황한 공약을 했습니다. 모 후보는 지역주민 부담 없이 월드컵을 치르겠다, 모 후보는 국비지원없이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액 기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주도는 1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서귀포시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294억원의 총 기채액 중 50% 넘는 150억원을 월드컵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부담 없이 또는 국고보조 없이 대회를 치르겠다고 했으면 그 대안은 후보자의 조상전을 팔거나 민자유치나 외자유치일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지역주민이 멍들고 지방재정이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두 세 차례의 경기를 위해서 1,200억이나 투입되는 것이 그것도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지사께서는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월드컵공사비의 50%인 48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0%인 488억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액 기채로 지원하는 것을 감안, 제주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보조비율과 액수를 구체화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월드컵개최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후관리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도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제주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제목만 서귀포월드컵에서 제주도월드컵으로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지원 외에 도에서 월드컵에 대하여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색이 제주월드컵이고 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공동으로 성공적 개최를 결의했지만 세계적행사에 3개 시·군 단체에서 예산지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국JC대회에 만도 시·군에서 1억원, 도에서 1억원 총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사께서 세계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주의 수눌음 정신 등을 발현하여 3개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권유함으로써 온 도민이 참여하고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제주월드컵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 예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에도 불구하고 그후 몬티시올시는 재정파탄에 직면했었고, 그 위용을 자랑하던 주경기장도 사후관리를 못해서 이제 소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부적 요인으로는 무리한 경영수익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한 때 지방행정에 지방경영 개념이 도입되어 우리 제주도에서도 공유수면매립, 삼다수 판매라든가 제주교역, 관광복권, 제주향수등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미미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시켜야 되는 공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좌읍 세화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했지만 상당 면적이 지금껏 분양되지 않고 삼다수판매, 관광복권, 향수 로얄티 등을 해 보아야 제주도 예산의 0.4% 지나지 않는 18억6,800만원의 경영수익이 있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업이 부실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의 결여, 둘째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 부족과 사기저하, 셋째 민간부분과의 마찰, 넷째 시장 개척 능력 부족, 다섯 번째,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과다 집행 등 총체적 관리부실 등으로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경영수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한 지방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 문제의 셋째 요인은 아직도 방만한 도 조직에 대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문제입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우리 공직사회에도 IMF극복을 위한 조치로 두 차례에 걸친 공직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조정안이 지방의 현실을 고려치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단행됐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사께서 의뢰한 안건회계법인이 발표한 제주도 재정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본 도는 10% 수준으로 전국 평균 6%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인건비를 분석해 보더라도 금년도 인건비가 380억원이고 작년도 인건비는 353억원입니다. 금년도가 27억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신장률이 불과 9.2%에 지나지 않는 제주도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절약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대단히 죄송스러운 질문 입니다마는 99년도 업무추진비가 9억300만원인데 비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서 금년대비 42%가 증액된 1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적 예산의 긴축에 앞장서야 될 도가 이렇게 과다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실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의 3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보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실현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부문제 다섯 번째 요인은 방만한 기금의 운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목표조성액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적립될 때까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본 도의 입장에서는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기금, 중복성 기금의 신설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16개 기금에 약 70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어서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정한 통제의 방법이 없어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복,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일반 및 특별회계로 과감히 편입시켜 예산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제주도의회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기금 10억원 다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사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오늘 대한노인회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 문제의 여섯 번째 요인은 무리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항구적 수익을 위한 투자나 재해복구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처럼 자주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을 해외채를 발행하거나 월드컵 지원 문제처럼 충분한 재정적 사업적 검토 없이 무리한 지방채발행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채는 환차손 위험이 큰 채무로써 해외채 관리 성패가 제주도 재정위기 극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엊그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단기고리채를 장기저리채로 전환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15%의 예산신장률을 전제로 해도 적립목표액에 700억원도 미달한 것이라는 그늘진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98년 자치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로 1% 이상 감채기금을 적립하기로 한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궁하였으나 그 당시 국장의 답변은 감채기금조성계획 그대로 조성하면 환율이 100엔당 1,300원이 되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 당시국장의 답변과 현재 도지사의 답변의 괴리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본 의원을 당황케 하는 것은 해외채 상황에 대한 감채기금 조성에 대한 도의 의지입니다. 제주도는 해외채의 효율적 상환을 위해 대안으로 감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 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주도는 98년에 20억원, 금년에 20억원 조성목표액의 50% 수준만 적립하였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엄중 추궁,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지만 금년 추경예산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매년 지원하는 민간사회단체 경상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68억원에 불과했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122억원으로써 54억원 증액 지원되었고, 2000년 예산에도 117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펑펑 지원하면서 예산이 어렵다면서 적립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외채를 적기에 반드시 갚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해외채는 해결됩니다. 해외채만 해결되면 재주도 재정 절반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어느 한 의원이 해외채 상환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안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을 50%를 증액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민의 부담이 되어서 어렵고 그때 가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채를 다시 발행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국가신인도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이런 한심한 발상을 보면서 제주도 당국의 해외채 상환에 대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채는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이 부끄러운 부채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제주도가 감채기금을 제대로 조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개 시·군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을 통합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환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7년에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보다는 기 조성된 기금을 환율이 안정될 때 상환하는 바이백 채권환매방안을 도입할 용의와 해외채 상환에 대한 차질 없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물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전직 지사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빛도 나지 않고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장 현실적 위기는 해외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려한 사업의 착수나 완성보다는 이런 그늘지고 꼭해야 해결해야 할 일을 찾아 챙기는 도지사로서 도민들의 가슴속에 남기를 지원합니다.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나와주신 노인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신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제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관광분야는 그제 어제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을 피하는 차원에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주경제 활성화방안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경제는 IMF 사태 이후 활력을 못 찾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IMF사태 이후 국가경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제주 지역 경제는 좀처럼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경제는 올 들어서 1/4분기 4.6%, 2/4분기에 9.8%가 성장하고 3/4분기에도 12.3%가 성장했고 4/4분기에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경제는 크게 활력을 띠어 경기과열을 걱정할 정도인데 제주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주 관광산업이 크게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도 계속 침체를 걷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관광은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9% 이상 줄어서 백만명 이상 감소했는데 올 해 들어서도 지난 11월까지 제주관광이 9.8%의 증가에 그쳐서 IMF사태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요원하여 관광 산업이 활력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제주관광이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 입니다. 제주 관광은 1990년도에 들어와 숙박요금이 100% 이상 인상되었고 교통요금, 음식대가 꽤 비싸지면서 제주도가 비싼 여행지가 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교통공사가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제주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주요 관광지의 지상여행비를 조사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상여행비는 숙박요금, 도내 교통비, 음식비 및 기타 여행 알선료 등을 포함한 것인데 제주도에 접근하기 위한 항공요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 조사 발표에 의하면 태국의 방콕을 100으로 봤을 때, 싱가폴이 109, 홍콩 186, 대만 212인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282로서 태국과 비교할 때 제주관광은 2.8배가 비싸고 홍콩과 비교해도 1.5배 이상 비싼 여행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처럼 제주관광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성카드 여행사가 판매한 신혼여행 상품가격을 보면   2박3일의 제주여행상품이 41만원인데 비해서 같은 조건으로 괌의 3박4일 상품이 57만원, 4박5일의 태국여행상품이 49만원, 4박5일의 하와이여행상품이 69만원에 불과합니다. 제주 여행 상품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여행상품은 가격경쟁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주관광은 90년대 들어서 비싼 관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도가 매력 있는 관광상품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관광객이 취향에 맞는 관광지 하나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다 보니 오늘날에 제주관광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 정체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제주관광을 활력화 시켜려면 부분적으로 한 두개의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몇 억원의 관광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한다고 되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주관광의 문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책마련도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주 관광 살리기 운동을 지사가 앞장서 관광산업계는 물론 전도민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지 않으면 다시 70∼80년대의 관광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먼저 지사가 앞장서 제주 관광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격인하, 가격 내리기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주관광이 너무 비싸다고 볼 때, 제주관광을 모든 분야 숙박, 음식, 교통, 쇼핑, 상품 및 여행사 등이 모든 부분에 걸쳐 모두 값을 내리는 운동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예로 숙박비만 하더라도 1990년 이후에 최근까지 10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호텔산업분야도 우리 나라 어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의하여 고비용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영향 때문에 고비용이 발생해서 호텔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IMF 경제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이나 인력감축, 경비절약 등의 구조개혁을 벌인 결과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 요즘 우리 나라가 생산한 수출품의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잘 되는 것으로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내 관광호텔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보는지, 도지사께서는 제주호텔들이 IMF경제위기이후 호텔숙박료 인하를 위한 구조조정노력을 하여 왔다고 보시는지, 현재 제주도내 특급호텔료는 얼마인지 서울의 특급호텔과 비교해서 제주의 호텔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한때 서울 프라자호텔의 숙박료가 17만원 할 때 제주도내 모 호텔은 28만원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동향은 어떠 하신지,   호텔숙박료만이 아니라 제주관광 요소 요소에 이런 고가의 요인이 박혀 있다 보니 제주관광이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토산품 한 개를 팔면 원가가 매출액의 20∼30%이고 커미션으로 30∼50% 여행사나 기사에게 지불하였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제주 관광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제주 관광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가격을 내려본들 그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사께서 앞장서서 호텔 숙박료를 비롯하여 여행사, 음식 및 쇼핑 분야를 총 망라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나가는 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으신지, 이 운동도 관광업계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그런 각오로 다짐하면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내리고, 아울러 관광산업계 서비스를 개선하여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성격을 가진 자율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때 제주관광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관광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주경제는 계속 침체의 늪을 걷게 되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는 도민 전부가 관광 이원화 운동을 벌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제주경제는 끝없는 침체의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제주관광이 90년대 들어와 침체의 길을 걷게 된데는 제주 도민 전체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관광이 제주경제 활력에 많이 영향을 주어 우리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엄청나게 주고 있었음에도 관광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경우가 결코 없지 않다는 점에서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제주 관광은 제주경제에 엄청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갈등을 조장하고 관광과 관련된 문제는 관광업계의 일과 책임으로만 몰아부쳐 오지는 않았는지 도민 각자가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는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도민들과 함께 이해케 하는 관광이원화운동을 벌여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제주관광의 활력화를 찾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매력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관광지조성도 역점을 두고 끈질기게 계속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민간투자활성화가 급선무인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텐데 지사께서취임하고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도민의 일원으로 퍽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확고한 투자유인 전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경제를 이끌어 갈 한 기둥이 농업입니다. 이 제주농업도 90년대 들어서 성장이 지지부진하여 제주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농업은 그 동안 감귤산업에만 매달리다보니 농산물시장 개방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체작물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갖고 있지 않으신지, 감귤생산은 이제 국내 생산규모에 비교할 때 생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감귤증산을 통한 경제 활력화는 더 이상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70∼80년대 감귤생산 증가에 따라 제주 경제를 활력화시킨 것처럼 감귤을 대체할 만한 작목을 찾아내 육성해 나가야 1차 산업이 살아날텐데 이에 대한 지사께서 갖고 계신 대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특히 뉴라운드가 시작되고 중국의 WTO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농산물시장이 크게 개방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 마당에 농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최소한 제주 경제가 활력을 가지려면 제주관광이 활성화되고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면 계획이 없어 제주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획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많은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해서 일본의 북해도개발특별법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해도 개발법은 일본의 폐전 후 그 암울했던 1950년 5월 1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해서 총리부 산하에, 외청으로써 북해도 개발청을 설치해서 국가기관으로, 국가사무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북해도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북해도는 세계의 제1급 관광지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당초 이 법률 제정할 때 우리가 우리도 이 법을 집행할 정부조직기구 내에 두도록 시도 해 볼만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 놓은 법은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국고보조인상률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이 탄생한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만을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 내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실상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주개발특별법 당초 발의한 의원이 226명이었는데 그 발의했던 의원 상당수가 발의를 취소했답니다. 또 건교부에서는 카지노 등 몇 개 조항을 빼고서야 고려하겠다는   것이 랍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국제공항, 소위 CIQ내에서 4종류 미만 카지노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도 카지노 설치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도 세가 센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카지노설치 허용을 적극 반대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사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원도 경기도에서는 우리 개발특별법 내용과 거의 같은 설악산관광특별법, 접경지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투명한 법개정 반대세력이 강한 현실 하에서 법 개정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꼭 통과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이 법의 개정 통과가 부정적인데 도지사의 입장은 통과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 카지노 전 단계로 이번에 4종 미만의 카지노업을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가 오면 오픈카지노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번에 4종 미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4종류 미만의 카지노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적인 강원도 등 반발이 있더라도 도지사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정면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분위기도 반대입장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양보를 했다가 어차피 나중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개발이 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릴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카지노 관계를 아예 삭제하고 통과된다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카지노업이 허용이 안될 때, 메가리조트 건설의 주종을 이루던 카지노업이 허용이 안될 때 그때 메가리조트개발은 영영 포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승생 저수지 건설은 조상 대대로 겪어왔던 물 고통과 서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됨으로써 제주도 물의 혁명을 가져오게 한 제주도 물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중산간 마을은 물론 이 지역에 입지한 목장과 각종 시설에 1인 1만3,000톤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제주도의 상수원중의 하나임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수와 용천수들이 비록 축산 폐수, 생활 하수등 각종 오염원에 의해서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승생 저수지만큼은 오염원이 없는 한라산 중턱의 와이계곡과 선녀폭포에서 용출하는 깨끗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어서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해발 6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유화방식으로 급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력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저수지의 용량이 10만톤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와이계곡과 선녀폭포에서 용출하는 1일 최대 3만5,000톤에 달하는 용천수를 저장할 수가 없어서 상당량의 물을 그대로 땅으로, 바다로 버리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저수량 부족의 격일제 급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저수지 주변에 약 30∼40만평 소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저수지는 와이계곡과 선녀폭포로부터 도수되는 용천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함으로 써 어승생 수원지 급수지역을 넓힐 수 있음은 물론 갈수기에도 격일제 급수 일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효과 뿐 아니라 고지대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자원개발 여건이 취약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은 사업비 과다를 떠나 21세기 세계적인 물부족 사태에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방안으로써 서부지역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에 포함시켜서 광역상수원으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식수전용저수지 사업, 국비 70% 지방비 30%등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우남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지사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의 오늘 일본 출국 예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우남의원, 양우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늘도 강신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도정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도정질의의 마지막 날인데, 대한노인회 제주도회 김동익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도정과 의회가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 그 동안에 오해가 있더라도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밖에 나가시더라도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오늘 질문을 지방의 예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지방에 주민의 뜻과 행정에 노력해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 김우남의원님께서 이 재정의 필요성,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빚이 많은 도지사는 빚을 갚아 나가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남의원님께서는 국세 중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교통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는 특별회계 대상 세목으로 지방양여금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주도에서 중앙 정부가 받아간 돈은 208억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중앙에서 받아온 지방양여금은 806억원입니다. 한 네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 제도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대상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지금까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김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현재 지역개발세에 한하여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율 상향조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도민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주, 더 곤경에 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가에서 20%를 더 보조해 주기로 해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포괄적 보조제 전환에 대해서는 김우남의원님의 의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김우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정비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당 평균 1억5,000만원 정도를 주다보니까 비도를, 목적을 딱 정해서 주다 보니까 한 20년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분산할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제주도에 주면, 그 돈을 필요한 것은 한꺼번에 5억원 내지 10억원을 처리를 하고, 뭔가 하나 목적 달성을 해 가면서 하자고 하는 것이 김우남의원님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 7월에 기획예산처 진념장관이 왔을 때 건의를 해서 저희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어제까지는 협의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어제 저녁때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했던 것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휴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또 피나는 절충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20% 인상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개발법이 된지가 8년이 됐습니다마는, 한 건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주라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지역균형상 형평상 맞지 않다, 왜 제주도만 20%를 더 주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때 20%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20%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중앙절충을 하는데 20%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법은 상정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께서는 지방세감면률 세분화 정책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감면 정책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 등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100% 두 단계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세 감면정책의 기본취지를 살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0일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아주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해서   대 중앙 절충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해서 이미 제주도가 세계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전임 도지사는 국가에서 돈 한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월드컵경기를 할 수 있는 것만 지정을 해 주면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것은 선거 공약집 입니다, 저는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 중앙 절충을 통한 국고보조를 받거나 민자를 유치해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12일 당시 제주도 신구범도지사, 서귀포의 오광협 시장은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서 도와 서귀포시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100억원의 기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기채는 통과하되 지난번에, 돈은 기한을 두고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의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절차를 밟고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부담이 많아서 과연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원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에 경기도가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40%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는 전라북도가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전주시가 6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월드컵 경기장은 저도 서두에 회의를 할 때, 어제 그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든,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를 하든 다른 지역에서 받는 지원만큼은 제주도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월드컵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귀포는 서귀포 범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002년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 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내년 4월에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겠고, 특히 제주도의 4개 시·군이 공동의 협조를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일차적으로 서귀포시장과 서귀포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지사도 그러한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날짜가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일요일날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이러한 회의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은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제주의료원은 경영평가 1위, 서귀포 의료원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료원에 대한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 대책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외계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우선하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지난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금년 초에 전문 경영인을 공채로 채용해서 조직의 군살빼기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주교역은, 저는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면 민간이양을 해야 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임을 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그 동안에 채권을 사서 놓친 것도 있고, 다른데 수출을 하다가 크레임 걸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실 채권이 우선적으로 조기에 정리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제주교역의 경쟁력이 있다고 할 때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 규모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임원급여는 20%, 직원급여는 10%를 삭감하고 사원의 수도 30%를 감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축소나 정원조정이나 연봉제실시나 이런 것들을 단행하면서 기관장 책임경영체제로 경영혁신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는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주도가 임의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 별로 매년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시·도는 그 기준액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방침에 따른 총 기준액 12억9,000만원 중에 30%를 절감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9억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가 지역적으로 이러한 돈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2억원을 지금 씰링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한도액을 올렸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문화진흥원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정부가 작고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라산은 민족의 영산이고 제주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지금 정부는 87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공단에 편입시켜서 추진하고 있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국립공원에 포함을 안시키고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라산 관리를 민영화하면 그 맡은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호관리가 소홀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 이 한라산 관리를 민간에게 맡기거나 민간에 관리를 이양하는 것은 저는 용납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영화를 안 하든, 민간위탁을 안 하든 간에 한라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문화진흥원은 이 기관을 설치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장차는 민간위탁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한 통폐합등 기금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16개 기금으로써 지난 10월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 규모는 709억원입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특히 김의원님께서 제주도 노인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고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말 현재 11억5,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범경로당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층 노인지원, 노인의 활성화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 일반예산으로 7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특히 제주도의 해외채 문제에 대한 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채는 2007년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는 9월말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2,343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 2일 오충남의원 질의시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감채기금 조성에 따른 문제점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판단해 볼 때 99년도 세입총액은 3,903억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국고보조사업부담금, 양여금사업부담금, 필수경비 4,133억원입니다. 아무리 절약을 해도 230억원이 부족합니다. 230억원의 기채를 하지 않으면 법정부담금을 못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을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 시행중인 대형사업인 서부산업도로나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기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2기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도 있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유보를 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 감채기금 적립에 여력이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예탁할 경우에도 현재 예금금리가 7.7% 입니다. 지방비부담을 위한 차입시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그 이자가 9.75% 입니다. 차이가 2.05%가 나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어떻게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이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빚을 누가 졌던 간에 제주 도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에 있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 내지는 전문가들하고 문제해결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해외채무 감채기금을 시·군에 있는 것을 한번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시·군에다 의견을 한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제정해서 그 기관별로 고수익 금융상품을 택해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장들이 기관별 적립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침체된 제주도 관광을 포함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정기회 개회식 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은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 관광을 살리는 것이고 제주도 1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관광정책의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또한 72.2%를 차지하는 관광관련 산업이 쓰러지면 제주도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도민 모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의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관련기구 및 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과감히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 안 되는 이유를 뭘로 보느냐는 하면 첫째는 행정이 제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그 동안에 관광관련 주체들이 너무 안일했다, 제주도의 관광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럭저럭 하다보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은 제주도 도민을 살리는 산업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제주도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시민단체, 교수, 의원님, 도의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갔습니다. 그때 우리 간 일행 중에 싱가포르에 있는 관광청장 대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관광개발을 안 하면 뭐를 먹고 삽니까라고 하듯이 제주도가 관광개발을 안 해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업체가 영세합니다. 왜 업체가 영세하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음식점이든 관광지의 관광상품이든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육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제주도 해서 만일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제주도의 여행업이 선택적으로 돈 많이 주는 관광객만 제주도에 유치하겠다고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제주도에 안 오고 값싼 외국으로 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 얼마 안 주었기 때문 좋으니까 제주도로 오십시오, 하니까 계속 덤핑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장만 하더라도, 호텔만 하더라도 지금 제주도의 골프장이, 우리 나라의 골프장이 왜 영업이 안 되고 자꾸 골프장 입장료만 높아지느냐 이러한 것은 저희가 부대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보시면 골프장 주위에 가보면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적자를 보지 말라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호텔도 부대시설에는 간섭도 많고 제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 값 받는 것 외에 무슨 돈벌이가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 이제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감을 얻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는 감귤대체작목 개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감귤이 너무 앞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작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도 이러한 대체작목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대체작목으로 단감이면 어떨까 해서 단감을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는데도 7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이것을 해보니까 감귤은 노지가 200만원 수익이 있다면 단감은 13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환경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양우철의원님이 질문한 취지와 내용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도의 대책은 엊그제 김영훈의원님과 강인선의원님도 거의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관한 거는 어제 박희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일부 대체를 하고 특히 카지노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소신을 물어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돈만 투자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공장이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외자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공장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의 투자는 회전율이 늦고 확실성이 없기 때문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주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제도로 어떠한 것을 허가를 해줘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 우리도 그 이익을 챙겨보자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카지노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우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결론은 조금 있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에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이 670억원입니다. 그런데 내국인 카지노 이것은 여건이 제주도가 관광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벌 수 있으면 한번 벌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버느냐, 내국인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제도로 허가를 할 경우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1년에 6,7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배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메가리조트에 차이나타운이나 테마파크나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제주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투자하면서 이익이 나는 사업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하나 해 주면   허가 조건에 매출의 10% 를 도 정부에다 줄 수 있느냐 하는데, 매출의 10%는 외국의 예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0%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잘 됨으로써 제주도의 젊은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제주도에 1년에 약 67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들어오면 우리 제주도의 소외계층에 이 돈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것 입니다. 노인 어르신들께 요즘 겨울이 되어서 추우신데 연료비를 그러한 벌어들인 돈에서 드리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엊그제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체육은 전국체전에 마냥 꼴찌를 하는데 저는 인구 때문에   꼴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독은   그 적은 수에도 세계에서 3, 4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서 번 돈을, 1년에 50억 얼마를 체육회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허가권자가 이것을 유보 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면 저는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IQ, 외국 나가실 때에 면세지역에 가서, 면세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4종류 미만의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전문용어고 거기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슬롯머신이다, 이렇게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하수만 이용하기에는, 물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수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당장 지금 어승생과 관련하는 저수지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하는 대답은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2단계 2000년도부터 새로운 용역사업을 할 때, 그 때 경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성읍저수지를 만듭니다. 이때까지 성읍지역의 천미천은 우리에게 홍수만을 주는 나쁜 천으로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물을 막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읍저수지를 만들고, 고산지역은 연중 물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보충질문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제가 밤늦게 다니면서 의사당을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지고 연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오랜 시간동안 30∼40년씩 공무원 생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어서   의회가 구성된 지는 그렇게 오래지를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도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공무원의 몇 배에 해당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와 우리 공무원은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더 분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보충질의에 제가 아까 질문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다만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카지노 제주도개발 특별법 말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지금 상태로는 꼭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 허가만 해 주면 꼭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중앙정부에서 반대입장을 하고 카지노 부분은 빼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의결해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지노 부분은 빼도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는지, 그 문제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만일에 카지노업이 허용이 안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그 부분을 빼고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하면 메가리조트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카지노 없이도 메가리조트 개발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카지노를 제주도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지역이기주의로 제주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공동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서울 출장 다니시고, 제주도 도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카지노 부분을 빼고 하자 그 권한까지 제주도 도지사가 하나 없습니다. 법안심의는 국회에서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제주도개발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시시각각으로 의원님들께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메가리조트는, 지금 메가리조트에 투자하겠다는 분이 이때까지 우리 나라 돈으로 2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지노가 되지 않으면 쇼핑센터나 무슨 테마파크나 중국타운이나 이런 관광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투자 안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도 안 하겠다면 도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유치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뉘앙스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카지노가 허용이 안될 경우에는 메가리조트 개발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메가리조트는 카지노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메가리조트 개발의 주종은 오픈카지노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가리조트개발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메가리조트개발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오픈카지노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지사님이 사견도 좋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메가리조트는, 카지노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떠드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지, 메가리조트는 거기에 외국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끼리 왔는데 남편은 고산관광지 가고, 부인은 성산관광지 가고, 큰 아들은 제주시 가고, 누구는 서귀포 가고, 이런 관광지를 갖고는 제주도를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대단위 관광지를 해서 누구나 멀리 가지 않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구경도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제주도가 산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도중에, 그것만 갖고는 돈벌이가 안 되겠다, 그것만 갖고는 투자해서 돈 벌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로 내국인 카지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것 중에 카지노를 하는 것은 하나의 안 입니다. 이것 외에 카지노 말고 다른 것으로 해 주겠느냐 하면 그것도 의논을 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메가리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안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양우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우철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일부를 분명히 대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그 메가리조트라는 종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만드는 것이지,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메가리조트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도민의 일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간도 경과되고 어르신께서 오셔서 애로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사님께서도 오늘 외국에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정기회 때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기구의 배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령과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 소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한 이후에 대구광역시에서 정무부지사 밑에 여러 기구를 배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동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시 봤더니, 지사님께서 1년에 도외로 나가서 일을 보시는 날이 140일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에게 어떤 실·국을 배속할 의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김우남의원님 주문을 숙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남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네님의 불편과 지사께서 도민을 위해서 일본출장 관계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김우남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아까 도지사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지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어떤 확신성이 없다든지 해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정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기다리면서 오늘 외국에 가시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그러면 양우철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지사님께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양우철의원님의 서면질문 요구도 회의록에 기재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에 대하여 우근민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문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백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도지사와 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과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등 세 건의 의안에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 제주도내농협 조합장 현경희 외 19인이 제출한 제주항만 하역비 인하를 위한 진정 건은 제주도지사에게 검토 후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125건의 서면질문서가 오충남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 등 18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강신정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파랑새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을 청취하고 보육교사 및 장애 영아와 유아들을 격려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과 노형동소재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4일과 11월 26일에 북제주군 한경면 금능리 소재 한국산업사 및 안덕면 사계리단산과 표선면 제주민속촌 성읍마을을 방문하여 전분공장 폐수처리 실태 및 오름 훼손 실태와 표선민속관광단지 관광개발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주요 사업장을 찾아가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2시5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지사께서 업무협의차 일본 출장관계로 오후에 출국하게 되어서 박찬식 행정부지사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존경하는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한 해 동안 우리 도의 전 공직자는 백만 내외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는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도의회와 도청사무실에 밤 늦게 까지 불을 밝히고 지방자치행정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고뇌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천년, 꿈을 키우는 제주 발전의 설계도를 그려내는 정기회로써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과 더불어 제주 감귤 살리기, 4·3문제해결,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 등 당면 현안 해결에 뜨거운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집중호우 및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가옥이 침수되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등 피해복구 국비지원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집행중에 있으나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사업은 지난달 초에야 국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라 도비 부담을 위하여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복구사업비, 저소득층 생활보호 노인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 공공근로사업등 국고보조사업비 그리고 공무원 보수 수당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박찬식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토요일 늦은 시간에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으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국고 지원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분 계상,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증감분과 생활보호노인 이·미용료, 목욕료 등의 지원,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 공공근로사업비등   중앙지원사업비 계상, 그리고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가계지원비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5,379억8,3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723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655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857억8,600만원보다 1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11억6,800만원보다 512억2,800만원이 증가한 4,723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35억7,900만원, 의존수입 474억4,900만원, 지방채 2억원등 총512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35억원 등 총35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영화박물관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 제주목관아지정비 사업비 5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5억9,300만원 등 총1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은 행정자치부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07억3,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8억 8,6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50억1,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6,900만원, 보건복지부소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8,000만원, 농림부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86억5,500만원, 해양수산부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9억9,400만원 등 총 457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일도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원이며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게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중앙지원사업 372억6,600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6억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47억4,80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보호노인 등 사회불우계층 지원 6억2,600만원,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4억4,000만원, 하반기부터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13억1,000만원 등 총512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4억4,0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7,8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지원 5,000만원 등 총9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목관아지 정비사업 5억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2억8,000만원, 생활보호노인 이·미용료, 목욕료 3,3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억4,400만원, 영화박물관 진입로 개설 5억원 등 총28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 12억원, 호우 태풍피해 대파 및 농약대지원 92억2,900만원, 배수개선사업 10억8,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7억4,8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하천복구 227억9,8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6,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비 40억2,400만원은 감액, 총450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8,600만원, 일도소방파출소 신축사업 3억2,000만원 등 총2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5,200만원을 감액, 총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과 의료보호기금에 기정예산 626억1,800만원 보다 9억6,900만원이 증가한 655억8,700만원 규모로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75억700만원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는 순세계잉여금 11억200만원, 관광진흥부가금 2억2,600만원은 증액 지역개발채권발행액 11억1,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양식용사료 공동구매자금융자 4억원, 대도시 직판장설치 융자금 3억5,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계란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계란수매비축융자 2억원,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 3억5,200만원, 새천년 국가지정행사로 추진할 성산일출 이벤트 2억2,000만원,   골프장 및 관광단지개발 인근 지역주민숙원 5억5,0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1,900만원이 증가한 117억1,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4,400만원, 국고보조금 5억7,500만원, 세출부문에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3시07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김우남의원 회의록 게재 요청 부분)
   다음은 세원관리의 문제입니다.
   98년 제주도지방세 체납액은 65억원이며 99년도 10월말 현재 95억원으로 지방세 수납액 980억원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을 보면 98년 8억6,000만원, 99년 10월말 현재 2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대부분 등록세와 취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의 경우 그 사유가 무재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재산의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으로 무재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데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매가 이루어지면 등록세 내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하는데 2∼3개월 경과하다보니 그 동안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져 세원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자칫 이런 사안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원활한 세수확보는 물론 조세회피에 대한 방조, 또 조세정의 실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세무직원을 전문화하여 세원의 꾸준한 발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주민저항완화, 탈루세원의 추적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군의 중복투자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문제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의 역할은 종합기획과 조정, 광역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기초단체장들도 관선시대와 달라,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없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군의 관계는 서로 보완관계이어야지 경쟁이나 대립관계로 발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 걱정스러운 일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가 보다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최근 Agenda 21 문제라든가, CIP 사업 등은 도 단위에서 하면 충분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도 각각 시행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은 효율대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도의 성숙한 종합기획,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생산성 재고는 물론 예산절약에도 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혹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도에서 도·시·군간 종합기획, 조정강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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