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5차 본회의 1999 . 12 . 16.(목)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2. 1999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1999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정에 앞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반갑고 기쁜 소식을 도민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우리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4·3특별법안이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제주도민 모두가 피해자인 제주4·3이 드디어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3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넘도록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순간은 더 오랜 기간 묻혀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공식기관에서는 처음으로 4·3을 거론하고 제4대, 5대, 6대 등 7년여의 세월을 걸친 4·3 특별위원회의 눈물겨운 활동과 피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법안통과의 순간이 있기까지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 예술계 그리고 4·3관련단체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보여졌던 범도민적인 4·3해결의 의지를 다시 모아 화해와 용서의 바탕위에서 21세기 제주도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4·3해결을 하는 길이자 원혼들을 신원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동지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1999년도 제2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의안이 소관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3해저 광케이블 설치반대 진정건과 제25회 제주도 미술대전 서예대상작 5작 건에 대한 진정 등 두 건의 진정서가 지난 12월4일과 12월7일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1997년도와 1998년도 행정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관한 질문서가 현성익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주도하수종말 처리장시설 및 추진현황 등 1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7일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를 현장 방문하여 제주도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인 정밀체성분 분석기의 활용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김영훈 부의장 외 세 분 위원장께서는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4·3특별법재정과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면담하여 4·3특별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재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 결과 4·3특별법안은 오늘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다음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회의개시 직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국회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서 의결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51년 동안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어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세월의 암흑을 깨고 진정 우리 제주도 도제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커다란 사건인 4·3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국 1%라는 소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4·3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이 초토화되는 참혹한 아픔을 겪고서도 제대로 한번 진상조차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우리 백만 내외도민의 정신적 고통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4대 때부터 4·3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력해 주신 선배의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6대들어서 변함없이 국회를 방문하고 청원하고 도민과 더불어서 끈질기게 노력한끝에 오늘의 성과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도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제주도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보인 것입니다. 4·3의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민족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과정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3특별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껏 법적인 틀 밖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이제는 법이라는 절차와 제도 속에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중만 불고, 키만 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주도의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지 못한다면 새로운 천년은 정말 정신없는 몸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새로운 천년을 향해나가는 백만 제주도민의 정신이요,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나오면 안됩니다. 다같이 지금껏 허물어졌던 도민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과정의 각오로서 오늘의 4·3특별법재정이라는 목전에 닥친 이 기쁨과 새로운 출발을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원상색의 정신으로 다같이 손을 잡고 화해와 용서와 단결의 의지를 표명하는, 발전과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이 문제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던 동료의원들, 도민여러분, 집행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정말 감회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지금까지의 묵은 때를 훌훌 벗어버리고 새로운 전진의 새로운 천년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심사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할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노형동 축산진흥원 목장내 농작물원종장 본관 및 농기계격납고 신축에 따른 500평 규모의 건물 두 동을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사업은 일반 밭작물 중 소득비중이 가장 높은 감자종자 생산확대 및 신품종을 개발하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해종구 및 채소종자의 생산에 필요한 실험실 등을 설치해서 종자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신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1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1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379억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57억8,600만원보다 521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0.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세입재원이 92.6%가 중앙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복구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불우계층지원 등에 반영한 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해외채 상환재원에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 전액삭감, 직급보조비 2,600만원 전액삭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협의 등 중앙절충 추진비 1,000만원 전액삭감, 4·3 자료수집 보상비 500만원 전액삭감, 도민경제의식개혁 토론회 5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 중 7,600만원 삭감 등 1억3,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1억3,680만원을 해외채상환 재원기금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98 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 3억5,198만원을 전액삭감, 관광이벤트사업 한라산눈꽃축제 등 2,500만원 전액삭감, 성산일출 이벤트사업비 2억2,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등 총 4억4,69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신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강신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이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질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위원회 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우리위원회 안으로 의결·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7억7,9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 예산보다 17.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49억7,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8.7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8억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9.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자기혁신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3,000만원 삭감, 도민정보화 교육관련경비 1억9,339만1,000원 삭감, 직능단체 공공사업지원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사업 1억원 삭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지원 1억5,000만원 삭감,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1억원 삭감하였으며, 늘푸른 제주21세기 추진협의회보조 5,000만원 삭감, 외국간행물홍보 1억원 삭감,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억7,750만원 등 총 60억9,214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본관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액 10억원을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장신축 10억원 증액, 고생물자료조사 용역비 2,000만원 증액, 산하기관 컨소시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학습단체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해외채 채무상환 적립기금출연에 3억원 등 총 16억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1억원 삭감, 기존 관광이벤트사업지원 5,000만원 삭감, 중점육성대상축제 및 기타 신규축제지원에 1억원 삭감하였으며, 지하수원수대금부과 제도 개선에 2,000만원 삭감 등 4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끝에 실음)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강신정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신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새 천년 첫해 예산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해예산은 21세기 우리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산인데다, 새 천년 제주도의 중흥을 위한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기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국가 및 지역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 한 해를 경제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제주관광 살리기와 1차산업 경쟁력재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주도의 이 같은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시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대부분 원안그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지사업무추진비와 제주도의 시책추진비를 지난 2일 도의회본회의석상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제주도민들은 4·3특별법재정과 제주도개발 특별법개정관철운동, 감귤살리기 범도민 운동을 통해 결집된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적극 앞장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민들의 이 같은 저력과 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높은 자긍심은 곧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월드컵경기장 국고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도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모두가 올해와 같이 제주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간다면 21세기 희망의 역사는 바로 우리제주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정의 동지적 동반자관계로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제1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새로운 천년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으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규모는 99년도 제1회 추경 포함한 예산안보다 11.3%가 증액된 2,8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중 구서귀여중부지 및 건물매각대금 2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전국의장단협의회 운영공통경비 200만원 전액삭감, 명예퇴직수당 32억9,000만원 삭감, 퇴직수당부담금 23억1,000만원 삭감, 학교경영실적 우수교포상 1억원 삭감,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위문 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109억5,516만1,000원 중 10억원 등 총 67억5,7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교육청 학교경영실적 우수교포상금으로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 시·군 교육청 교육헌장 특색사업비 9,000만원 증액, 학교시설 포괄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21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20억6,73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끝에 실음)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제주도교육감) 원본을 보 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신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내실이 있는 심의의결을 거쳐 본격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처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일정 내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열린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식에 변화를 촉진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중지를 모으고 교육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은 전문성을 간과하고 학생은 인성과 창의성이 충실히 배양되도록 하며 다양한 학부모대상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활동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우리교육의 내실과 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귀중한 교육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부단히 연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성실한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여 한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적재적소 불요불급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직수당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국고로 상환토록 하는 사항과 사학지원비를 삭감하여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연을 유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깊이 인식하여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주도의 교육수준이 전국정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보람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복지향상과 제주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새 천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비전이자 제주도의 미래의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원동지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규모나 삭감내역 그리고 증액부분,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동지들의 애향이 충정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감귤 등 1차 산업과 관광산업분야에 대한 집요한 예산심의는 어떻게든 제주도의 지주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의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사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일회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절약하고, 또한 각종 사업추진예산은 도민들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동지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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