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시책을 듣고 또한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6회 정기회 회기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다섯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질문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 분 의원, 오후에 두 분 의원씩 일괄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의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강신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선생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전국에서 앞서가는 제주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도민들의 지혜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 열풍의 허와 실 그 교육사조를 도입한 제주 교육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을 교육감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는 제주라는 지극히 작은 섬 속에 옹기종기 아니 너무 촘촘하게 세분된 교육기관의 순기능적인 면과 역기능적인 면을 일별하며 제주교육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들어 제주도교육총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듣자니 제주도 초·중등 교육현장도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1996년부터 열린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중앙초등학교는 본관 1, 2층 교실의 복도를 헐어내어 본교실에 합쳐서 교실면적을 20% 정도 넓히고, 그 대신 복도자리만큼 바깥쪽으로 1, 2층 복도를 다시 덧대어 2억5,000만원을 들여 새 복도를 증축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유인즉 학생들이 분단 학습이나, 써 클별 토의학습이나, 팀별 공작시간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좁은 교실공간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 같습니다. 과밀학급을 이루는 도심학교의 경우 이런 논리가 어쩌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으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다고 보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넓힌 교실에 카페트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얼핏 보아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닦아내고 담아내도 쏟아지는 먼지로 어린아이들이 비후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혹여 만에 하나라도 화재라도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학부모들이 카페트를 철거하자는 요청이 일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깔아놓은 카페트가 망가지는 것이 아까워서 서예학습이나 찰흙공작을 하거나 또한 수채화등을 그리는 미술활동이 어렵게 된다는 현장의 문제점도 생기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학교의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복도를 본 교실에 붙이거나 강정초등학교처럼 다시 교실 밖으로 비가림 복도를 하는 식으로 예산을 다 적당히 써버리는 교육시설투자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열린교육실시 통계수치를 맞춰 실적을 쌓기에만 급급했다고 해석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지, 도대체 그렇게 거금을 투자할 만큼 각 초등학교의 교실확장은 절박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공사를 착수할 때의 기준이나 근거 등은 어떻게 마련된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시설과 여건이 절대 충족되지 않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사들의 자질 또한 열린교육의 본질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지도방법이 획일화되고 있으며 시범학교의 수업유형을 흉내내는데 그치고 있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연수를 한다면 5,000여명이 그 많은 교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참여시킬 것인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가치관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위나 집중력의 결여, 산만한 학습 분위기유발, 자유분방한 학습태도와 생활태도로 그간 신문이 나 방송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문제점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을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열린교육 이전의 학업성적과 열린교육 이후의 학업성적이 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창의성개발과 자율성촉구도 좋지만 기본적인 실력과 습관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더욱 잘 배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의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면 걷지도 못하는 어린이에게 뛰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의 몇몇 포화상태의 학교인 신광, 동광, 남광, 또한 신제주, 노형초등학교 등은 학생 수가 많고 교실에 비치된 원형책상 등의 문제로 교실공간이 비좁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실현장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교실에 문도 없고, 40여명이 넘는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앉아있고 선생님은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학습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장을 헐어내고 문만 연다고 열린교육은 아닐텐데 아이들을 잔뜩 담아놓고 안되면 교사 탓으로 돌리니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습니까? 도시 과밀학급의 타개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타개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가를 수행평가로 하고 점수화 하지 않고 성적표에도 좋은 말만 씀으로 해서 아동들이 시험을 우습게 알고, 시험에 대해 감각이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일관성 없는 평가로 인한 학력저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사회구조가 현실적으로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열린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조사하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에 맞게 공부한다는 것인데 이런 이론대로라고 한다면 환경이 나쁘고 실력이 쳐진 아동은 계속해서 더 못하게 되고, 잘하는 어린이만 잘하게 되어서 학력 차가 극심해지고 학습결손 누적이 지속되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학교를 지탱할 수 있는 중간계층학생이 결여되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열린교육의 조사와 탐구 그리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사해야 할 대상에 대한 자료와 참고서가 엄청 부족하며 그나마도 경제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과목에 대한 조사를 과제로 하였을 때 1개 반 학습자가 90% 이상이 똑같은 답을 적어온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서를 베껴온 것입니다. 아동들에게 참고서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습자료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열린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게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린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사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한두 가지 책을 가지고 베껴 쓰거나 참고하는 정도에서 애로가 많다고들 합니다. 선생님들은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밤늦게까지 학습준비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료제작과 학습결손의 누적에 대한 보충방법이나 그 재원마련대책이 없으며 생활지도 등의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는 판국인데 이런 판을 어떻게 제대로 된 판으로 짜주실 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듣자하니 열린교육의 원칙을 요약하면 공부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말고 공부 못한다고 욕하거나 때리기도 말고 시험과 성적표를 없애며, 떠들어도 놔두고, 학교에 안 와도 걱정하지 말며, 교사는 강의 현장방문이나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열린교육의 자유분방함을 넘어 방종으로 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유로워서 그냥 만신창이, 시쳇말로 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런 교육을 무작정 따라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현실에 맞게 재구성된 교육을 하여 교육백년대계로 삼을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청의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산하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교육청이 있고, 이 세 개 교육청에는 모두 130명의 장학관, 장학사들을 비롯한 교육전문가와 행정직원이 교육업무를 분담해 오고있습니다.
이들 3개 교육청의 운영비는 연간 13억원이고, 이 기관의 130명 인건비는 연간 3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모두 한 시간 내에 연결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좁은 지역에서 과연 3개 교육청의 존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시공문이 도교육청에 오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이를 보내고, 지역교육청은 이를 다시 일선 학교로 보냅니다. 상품으로 말하면 유통구조가 3단계로 되어서 물류비용이 비싸지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한 단계쯤 구조조정으로 줄인다 해도 일선교육현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완전히 없애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제주도 교육청 속에 3개 지역교육청을 교육과나 교육실로 대폭축소해서 행정조직을 추가 개편한다면 비대해진 군살빼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나는 사람은 학교일선으로 나가 교단에 서거나 교육행정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밀려나는 교육청 인력을 교육일선의 부족한 교사의 충원으로 대신 보충한다면 국가적 이익은 매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장학사나 관리직 등 한두 개 직책이 없어지고 수십억원 이상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매년 절약하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3개 시·군 교육청의 시설물관리비가 절약되며 매각할 경우 몇 백억원의 재원을 다른 교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규모를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교육청으로서 큰 보람을 남기는 교육청이 되리라고 보며,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쉽게 이루어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물론 시·군 교육청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마땅히 두도록 한 강제규정이어서 기구축소가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축소해 주도록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두 번째 순서는 김영훈의원입니다마는. 현성익의원께서 회의주재가 있어서 서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
2000년도 제주교육은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시대를 선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에 초·중·고등학생의 비행관련하여 99년 6월 15일 현재 비행학생은 절도 21명, 폭행·상해 57명, 가출 136명, 음주·흡연 202명, 총607명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에 초·중·고등학생 중 금품 피해자는 1,964명, 폭력피해는 1,33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청소년비행은 우리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지능화하고 흉측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 자신은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인생의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들 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교육은 학습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메마르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중·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들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과 품성을 키워주는 가치관, 도덕성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중·고생의 학교폭력 비행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금품피해나 폭력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비행청소년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 4월 1일 현재 제주도의 각급 학교 수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292개교이며 학생 수는 57,996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여건과 환경에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종 교육시설의 투자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실업계 고교보다는 일반계 고교에 더욱 많은 예산을 시설투자하고 있으며 교과별·수준별 대형교육시설이나 다목적 강당시설의 경우에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시설 투자되고 지역적으로도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학교시설비가 투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설투자 시설분야며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간 도·농간, 계열별 교육시설 편차를 없앰으로서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여건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각종 교육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2년까지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로서 모두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초등교 6개교로서 전부가 제주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어디에서든지 한시간 이내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함에도 학교 수준차이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농현상 때문에 농어촌학교는 폐교가 되고 도시지역학교는 학생수가 많아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촌학교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새로운 교자재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지역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획기적인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학습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취미라든지 특별 소재를 발굴하여 산양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상황 자료에 의하면 향후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학교 살리기 운동에 의한 학생 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등, 교육청당국에서는 농어촌지역 학교 존폐를 지역주민에게만 떠맡기고 정책대안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하여 어떤 교육정책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대상학교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 사항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학지원금은 재정결손금이 발생하는 사립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학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주도교육청의 99년도 중·고등학교의 사학 지원금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하고도 17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은 9억5,500만원으로 지원금의 5.5%에 불과해 사학의 자구노력이나 재정자립을 위한 재단 전입금이 미미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관행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 지원금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교과별·수준별 대형교육시설, 다목적강당시설 등 시설비 지원시 일정비율의 재단 전입금 출연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부담수입이나 비법정 전입금 또는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충하여 교육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정년 단축 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교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퇴직수당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99년과 2000년 2개 년도에 289억원을 기채하고, 또한 신설학교 시설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65억3,200만원을 2000년도에 기채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이 교육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상환재원과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원 명퇴수당 재원 외에 신설학교 시설비까지 기채해야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명예퇴직과 학교시설 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이므로 마땅히 처음부터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함에도 교육감의 명의로 기채하려는 사유와 원리금상환에 대한 정부의 채무부담 확인문서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증을 받지 못했다면, 향후 이를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2000년 새해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 조국을, 제주를 짊어지고 갈 능력 있고 활기찬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제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회로서 인간과 자연과, 과학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천년을 여는 제주교육의 청사진은 학생들의 인성과 지력을 고루 갖춘 새시대 창조의 주역으로 양성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적 노력과 교육의지가 강하게 발연되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도민들에게 밝은 희망으로 다가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도의회 정기회에서 교육감이 밝힌 시정연설에 의하면 작년 초부터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작은사랑의 씨앗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한 결과 4,800여만원을 모아 소년소녀가장 돕기, 불우이웃 돕기, 결식학생 돕기, 불치병학생 돕기 등의 캠페인을 벌여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 해소와 함께 소년소녀가장 돕기 160명과, 유사기관에 결연을 맺어주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용기적인 삶을 주체할 수 있는 자존임을 일으켜 세우는 실적과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고 새천년을 여는 미래교육의 특색사업으로 환경보존교육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은 매우 인상적인 교육적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한라산 오름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한 학교 한 오름 가꾸기 교육 일환으로 환경보존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은 생각을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교육실천운동의 수범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걸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특성화 사업단지, 관광지, 사적지 등의 교육관을 순회하는 체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에게 제주관광의 주체지로서는 주인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은 수범적 교육사례이며, 새시대에 미래교육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모두가 아낌없는 격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은 세계 월드컵 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바, 국제이해 교육차원에는 그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규교과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축구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제주도의 홍보와 친절서비스, 질서의식, 준법정신 등의 교육도 앞에서의 시책들처럼 수범적으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귀포시 중등교육 현실과 연합교사 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검증이 없이 막연한 불신과 회의를 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우수학생들이 제주시 연합교사 지역으로의 진학이 점증하는 추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관내 교육의 침체는 물론, 질적 저하로 학생들 스스로 서귀포시와 자신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대신 열등감과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특정 학교들의 우수학생들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학교간 학력수준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2학년 대학입시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처럼 수학능력고사 성적중심이 아니라 학생부 성적내신과 봉사활동, 특별활동 등이 다양한 전형요소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재학이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학생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피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례로 수학능력고사의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이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지원학생의 감소로 폐교의 위기를 맞고 있고, 학교간 학력 차가 천차만별인 군산, 울산지역도 발빠르게 2000년부터 평준화지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입수하여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비평준화 학군들인 안양, 부천, 목포, 순천, 여수, 천안, 고양, 수원 등에도 평준화를 전제로 한 연합고사 지정바람이 학부모, 시민단체와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시 ·도는 서울을 비롯, 11개 광역시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 학생 다섯 명 중 네 명은 연합고사에 의해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교육당국과 관내 학교의 우수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변화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처럼 특정학교 선호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 21명을 모집한 제주과학고에도 2002년 대입시에서 내신 불이익을 우려해서 제주시 관내 학생들은 5명 지원에 그쳤는데 비해, 산남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무더기로 지원함으로써 교육변화 추세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를 연합고사 지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당면한 제반 교육현안과 서귀포시 경제안정 인구 격감방지라는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연합고사 지역지정이 되면 우수학생들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각 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열등감이나 위화감에서 벗어나 긍지와 자부 속에 관내 학교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주시학교 학생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높은 학력향상은 물론, 학생부 성적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학성적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사회도 서귀포시 지역학교 근무를 일종의 휴식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교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으며 하교 후 생활지도나 자율학습 지도를 철저히 하여 서귀포교육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학부모들도 지금까지와 같은 서귀포교육에 대한 패배주의나 학교간 서열화에 따른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서귀포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합고사 지정은 교육감 결정사항으로서 전국적인 추세이며, 교육부장관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교육 명문도시로 가꾸는 차원에서도 서귀포시지역의 연합고사지역 지정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해서 교단현장은 교육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교실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직도 그러하겠지만 교직이 갖는 특수성인 보수성과 진보성이 균형에 의해서 변화될 미래 사회상을 직시하고 분석적이고 종합적으로 예찰해 보면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논리의 조령모개의 정책으로 유능하고 노련한 교원을 물리적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시 이들 퇴직교원들을 대량 유입하여 제2세 국민교육을 펴는 바, 배타적 교육활동을 펴는데 정체현상이 초래되었고 현직 교원들은 사기저하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인성과 학력을 높이는 교육활동에 교육적 소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교육감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청소년 사상자를 낸 크고 작은 사안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일어난 호프집에서 발생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찌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이 청소년들에게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가는 생각을 골똘히 해 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안전불감증에 우둔해서는 안되겠다는 상념에 젖어보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가 되어 본 의원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청소년들이 이 사회, 이 국가를 위해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인성교육활동을 수범적으로 펴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성 놀이공간 실태와 예방생활지도 상황은 어떠한 지 그 지도 방법과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의 중심을 향해 욱일 승천하는 제주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역점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윤의원, 현성익의원, 부봉하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홍가윤의원, 현성익의원, 부봉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홍가윤의원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저희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의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로 했는데 그 개선사업비는 집중적으로 학교단위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그러한 열린교육상태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어느 때인가는 무학년 무학급제 교실, 교육과정이 바뀌어 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때에 또 가서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를 내다보면서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카페트로 인해서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질병,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역회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복도를 넓히는 통로시설을 한 것은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열린교육을 하려면 아까 홍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간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복도를 넓히는 그런 시설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국의 하나의 모델로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가는 실정입니다.
열린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향상 방안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연수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에 열린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강좌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교육으로 인해서 학력저하나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의 학력 차가 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창의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린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실을 오고 간다든지 수업시간에 할 수 없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것은 유럽 같은 데서도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다른 학생에 방해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도록 교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학년에 제 학력을 가지고 진급하도록 하는 책임학력제를 교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력의 격차는 열린교육을 함으로써 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열린교육은 기초기본교육에 알파를 더하는 교육이라고 보며 학생들에 탄탄한 기초와 기본학습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 학년에 제 학력을 가지고 진급을 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린교육을 통해서 부진학생을 없애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1학년까지 10개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국민이 갖추어야 될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록 제 학년에 제 학력을 가지고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 결손학생이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열린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과거와 같이 주입식 일제식 수업을 가지고는 그것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동화되는 학교에 좀 전입을 할 의사가 있고, 그런 학생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버스로라도 통학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이 5∼6명에 불과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설의 공동화는 대단히 저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재정적인, 학생들의 수용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행평가문제에 따르는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학력은 많은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학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의 학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학력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식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져있는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학력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학업성취도의 평가는 학습결과에 의한 평가만이 아니고 그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더욱 학생에게 중요하리라고 보고있어서 학생평가에 선생님들에게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선생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인식시키고 협조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료가 확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와 99년도에 걸쳐서 열린교육 학습 자료전을 개최했고 그것에 의해서 좋은 자료들은 공유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앞으로는 학교에 인터넷이 각 학급마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학급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일 수업할 자료들을 저희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받아들이고 내일 학습준비를 컴퓨터 입력했다가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 교수학습에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따를 것이며 그 동안에 그것이 익숙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선생님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제구성에 따른 교육청 지원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의 핵은 교육과정을 주제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르는 자료제작 등 노고가 많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전학년 수행평가자료, 특기 적성 교육자료, 독서지도 자료, 심화 학습자료, 교육과정운영자료, 장학자료와 연수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선생님들의 일을 될 수 있으면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로 제주도교육의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열린교육은 현장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태동된 교육방법에 혁신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7차 교육과정도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 방법을 적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될 것입니다.
백년대계 제주교육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개발화된 열린교육으로 학생주도적 학습력을 길러가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월간조선에 열린교육에 대한 우려, 또한 신문에 대한 우려들은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 예를 들면 한 750불을 학생 일인당 연간 지원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3,500불을 주는 주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또 저희들이 열린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지 외국의 열린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으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도교육청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는 저의 의견도 그렇게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홍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 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 기관인 지역교육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지역여건만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도 교육감 회의 때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2001년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때에 이 문제가 충분히 감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행학생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게을리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 별거 등 가정결함, 학부모의 무관심과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욕구, 불만,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와 사회적 향락분위기, 자아정체성의 결여와 극기심 부족으로 인한 우발 충동행위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극기심과 인내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사는 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 지도력 배양교육, 진취력 배양교육 등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고충상담신고 전화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상담실의 연중 개방과 더불어서 결연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활동과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축제의 활성화 등으로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예방과 유해 매체물 접촉차단을 위해 무단결석 및 가출 우려학생에 대한 파악상담, 가정과 의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별 학생회 주관의 비행추방 결의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해서 스스로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비행예방을 위해 학교별로 자율 정화기능강화, 학생 고충신고 상담전화 운영, 학생지킴이집 운영, 지구별 생활지도 협의회운영,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자원봉사단 및 학생 자율선도단 운영 등 다각적인 학생비행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님께서 학교시설투자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중인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수용에 절대 필요한 보통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등의 필수시설과 안전제고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에 비중을 두어, 시설투자되고 있으며 이 기간중 학교 신·이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에 투자한 총시설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48억 포함하여 1,7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까지는 15학급 미만의 전학교가 열린 교실로 개수될 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의결 시에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이나 도·농간 또 인문·실업간의 시설에 어떠한 균형적인 발전과 특히 농촌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들이 학교의 시설이 잘못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주시로 또는 서귀포시로 집중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마는. 시설만큼이나 또는 선생님들은 똑같이 순환 근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학생 수가 지나치게 작은 학교에 대해 학교교육여건 개선하기 위해 82년부터 추진하여 온 것으로, 98년 11월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통·폐합 추진 기준학생 수를 초등학교 60명, 중학교70명, 분교장 10명 이하의 종전 우리 도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3개교, 분교 1개교를 통합운영 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교육기자재 우선 보급, 근무교원 전보·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교육여건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폐합추진방향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은 물론 학생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사학시설 지원시 재단전입금 출연과 연계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사학재단은 수익성 재단이 매우 열악하여 전입금 출연과 연계하여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합고사 지역에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학생이 원해서 그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연계해서 지원했을 때 더욱 사립학교에 열악하고 거기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만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은 99년도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발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법정 부담금으로 전출하도록 권장하였고, 임야 등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 등 수익성 있는 현금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기준의 법정 전입금을 출연하지 아니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지원금에서 상당액을 삭감하여 지원하는 등 재단 전입금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지금 오현고등학교에서 기본재산, 수익성이 없는 임야 등을 매각하겠다는 승인요구가 있어서 승인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의원께서 지방교육 재정 건전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특별회계 세입금은 85.7%를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정·비법정 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 수입재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부의 재원조달계획에 의거 교원정년 조정에 따르는 퇴직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학교 신설경비를 지방채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따른 원리금상환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지방채 발행 원리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경비 등 지방채발행이 국가정책에 따라 파생된 것이고, 발행 한도액도 교육부에서 배분하여 준 것인 만큼 그 원리금도 증액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원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님께서 원리금을 전부 교육부에서, 국고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약속이 교육감회의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제주지역의 성공적 개최와 제주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문화시민운동 3대 실천과제인 친절·질서·청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이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가국에 대한 소개를 포함 월드컵 개최가 우리 지역 경제 및 관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교육과 참여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월드컵축구와 관련된 그림 그리기, 글짓기, 참가선수의 이름 및 얼굴 외우기, 사진전 등 자율적 참여교육 차원의 공모행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민서귀포협의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두 번 째로 질문하신 서귀포시 교육평준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교육부령 제739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지금으로서는 교육감의 의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평준화지역 설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사항으로 할 것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상기 교육부령 739호가 개정될 때 서귀포시민의 요구가 있을 시는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평준화실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결원에 대하여 신규임용대상자의 부족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 활용함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교원이 부족한 초등의 경우 1차,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 채용시험으로 95명, 2차 5월달 실시한 채용시험 35명 등 정규로 130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정년단축으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명예퇴직 후에도 자기가 맡고 있는 학급을 계속 담당하여 진급시킬 수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 62명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초등교원의 3.9% 내에 지나지 않는 수이나 임용되기 전에 교사의 사명감과 의식변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강화시켰으며, 지역별·지구별 열린교육 공개발표회 참가 등 각종 연수 및 교과연구활동에 적극 참여 활동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원 정규교사로 충원하여 높은 교육의 질이 전개되도록 현재 임용시험에 내실을 기하여 각종 실기평가, 현대 교수기기 활용 및 수업실기능력평가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62명의 기간제 교사도 채용을 안 해도 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인천 호프집 참사 관련 유사한 사건발생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호프집 참사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현상이 초래한 결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교내외 각종 행사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1월13일과 19일 사이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별로 훈화, 시청각매체 활용교육, 토론회 등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식고취 및 유해환경 정화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내외 각종행사 및 수련활동 등 체험 학습시에 수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안하기 가정 캠페인을 학교별 학생회 주관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놀이문화가 건전 청소년 육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놀이공간이나 기기 확보는 물론 연날리기나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함께 보급하겠으며, 건전 청소년육성에 저해되는 부정적인 놀이문화를 추방하는데 온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오전에 질문하셨던 세 분 의원 중에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으로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홍가윤의원입니다.
실은 보충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사실 교육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일선학교에서 워낙 어렵게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그 학생들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교육감님께서 세세히 그런 점에까지 배려를 해 주신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세세한 면까지 지적만 하고 잘한 점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은 교육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세세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을 좋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는 주입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입식 교육이 필요함은 어느 선생님이든 어느 교육학자든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실력이 없다면 창의성을 발휘한다든지 또한 자율성을 발휘하는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하는 입장에서 주입식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또한 주입식 교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실력이 좋아야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수학을 예로 든다면 구구법을 모르는 사람이 가감승제의 수학을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더라도 기초적인 실력이 쌓여질 때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홍가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우선 홍가윤의원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한 이해와 저희들에게 고무하는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린교육을 하는데 주입식 또는 강의식 수업방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원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식을 주는 데는 로그미팅식으로든지 이렇게 해서 강의하고,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입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대로 일체 모두가 암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학력의 차랄지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고, 반드시 1 플러스 1이 2다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도 될 수 있고, 하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습니다. 화학같은 데 보면 하나의 물질과 또 하나의 물질이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또 그것이 셋도 되고 넷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열린교육을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국제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와 같은 논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고 거기에는 창의성이 절대 요구되는 것입니다. 1플러스 1이 2라고만 알아서는 창의성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하자는 것임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홍가윤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강신정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영훈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과 도민여러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1999년 12월 16일 대한민국 국회는 50여년전 이 땅, 제주에서 일어났던 4·3의 치유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반세기에 이르도록 숨죽여 지켜보면서도 거론하는 것마저 금기시 당한 4·3의 문제가 이처럼 백일하에 드러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지금까지 구천을 헤매던 수만에 달하는 4·3의 영령들의 원혼과 내외 100만 도민은 물론,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여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이제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제주도 4·3의 문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며,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즉 교육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부터 제기할 사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제86회 정기회에서 김찬읍 교육위원 등은 교육행정질의를 통해 4·3문제는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20세기에서 제주도역사정립 등 중요한 것은 4·3문제라며 교육적으로 4·3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또는 4·3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정립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교육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질의가 있었을 때는 4·3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4·3의 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회와 정부로 하여금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 4·3의 문제는 해법이 강구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4·3과 관련하여 내년 4월 3일 하루만이라도 학교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역사로서의 4·3학습을 하는, 예를 들면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특별 강연을 비롯한 추념행사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4월 3일이 폭동과 항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4·3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듯 「제주 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빚어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였듯이 무려 7년 6개월여의 사이인데 1년 중 어느 하루 특정일을 정해 4·3행사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교육행정질문 때 제기하였뎐 현행교과서 등의 4·3관련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의 수정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 자리에서 지금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97쪽을 보면 「건국초기 국내 정세로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중학교 국사교과서 171쪽 「대한민국문제의 발전단원」 중 「공산주의자들의 남한교란」에서 「제주도에서는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일어났으며 여수와 순천에서는 주둔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지역에 잠입하였던 공산주자들이 합세하여 사회혼란을 야기 시켰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했던 이들 사건은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진압되었지만 평원과 질서를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교육감 잘 아다시피 제주 4·3은 미군정시절인 1948년 4월 3일, 그러니까 그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일어난 시간인데, 어떻게 수립되지도 않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교육되고 있는지, 1종 교과서인 국사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은 편재권을 갖고 있는 중앙 정부에 수정을 요구해 달라고 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378쪽에 제주도 4·3사건을 해설하면서, 「이 사건은 진압하기 위하여 미군정은 각 도에서 차출한 경찰을 급파하고 제주도에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정부가 후 정부는 10월 8일에 제주도 전역에 게엄령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토벌에 나섰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주도에 대한 게엄선포는 단기 4282년, 그러니까 1948년 11월 17일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엄령 선포의 날짜가 잘못된 것은 교과서내용에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 희생되었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중산간지역 부락소개와 양민학살 작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4·3은 게엄령이 내려지기 이전인 1948년 10월에 접어들면서 무차별 학살이 곳곳에 자행되고 11월 13일 하루의 경우 애월면 하가리, 소길리, 원동마을, 조천면 교래리마을 등은 이미 초토화되고 주민들의 집단학살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제주도의 게엄령이 선포된 날짜가 10월 8일 아닌 11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지도서에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게엄령 선포이전 40여일간 이 제주 땅에서 벌어졌던 비참한 상황을 오히려 합리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제주도지구에 내려졌던 게엄령선포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법리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혁 교육감!
본 의원의 다음 질문은 현재 제주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학교 중 오수정화시설 설치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9개교 등 모두 58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전체 대상학교 162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86개교, 중학교 18개교 등 아직도 104개교가 오수정화시설이 미설치 돼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의 실태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 관내에서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사들의 서명, 시위 등 집단행동은 몇 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집단행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각급 학교별 참여 교사 수, 그리고 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급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여성의 참여비율은 몇 명, 몇 %가 되고 있는지, 이와 더불어 현재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여교사들에 대한 편의시설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탈의실, 휴게실, 탁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개선대책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옹호, 나아가서는 여교사들로서는 보람을 갖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특수한 시책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김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주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 선생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교사의 위기」, 「학교의 위기」, 「교육붕괴」, 「무너진 학교」, 혹은 「교육은 없다」, 「절망하는 아이들」, 「분노하는 교사」 등의 제목을 달고 학교 교육현장을 폭로하는 충격적인 기사와 영상을 접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5일 후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겸허히 반성하고 현실을 잘 진단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전체 교육공무원 중 초등에서는 62.7%가 여성이며 중등이 54%, 고등학교는 27%가 여성교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99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초등 전체교원 1,801명 중 남자교원이 720명, 여성교원은 1,081명으로 여성이 60.20%, 중등 전체 1,227명 중 남자 658명, 여성이 569명으로 46.37%이며 고등학교에서는 19.22%를 차지하고 있고, 유치원은 100%가 여성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06곳 중 여교원 비율이 70% 이상인 학교가 2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체 교원 4,497명 중 여교원이 2,742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전문직과 교감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초등에 교감선생님 세 분, 전문직에 장학관 한 명, 장학사 세 명, 초·중·고 교장선생님 168명 중 중등에 겨우 교장선생님 2명만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중등교감 1명, 전문직에 2명이 고작입니다. 전문직업무만 보더라도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남녀비율을 타 시·도에 비교해보면 전국평균이 시·도 본청에 7.66%, 지역교육청이 16%이며 서울이 14.5%, 대전이 11%, 우리 도와 비슷한 울산이 13.3%에 비해 우리 제주도는 본청이 겨우 5%, 지역교육청이 10.7%의 비율로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체교원수가 60%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문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얼마나 여성을 홀대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남성교원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보다 더 잘 가르치고, 학생지도에도 더욱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근무평정에서는 최고점을 주지 않는 관행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부장적이며 남성 우월적인 관습에 아직도 우리 교육계가 벗어나지 못한 기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직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수만 보더라도 전체 488명 중 남성이 259명, 여성이 229명으로 46.9%가 여성입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9급이 40%, 8급 73.4%, 7급이 59%, 6급이 19.5%로 사무관 이상 5급과 4급 43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교육감께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거공약으로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분에 여성 30% 할당을 공언하셨습니다. 첫째, 전문직과 교감 선발시 50%는 시험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여성전문직을 30% 할당하여 특별전형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일반행정직 사무관 승진제도 중 인원의 50%는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일정비율을 여성에게도 할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더욱 부끄러운 것은 여성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7명이 모두 남성이며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장, 교감 전문직에 여성 수가 최하위인 것이 바로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 때문임이 증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타 시·도 예를 보면 서울이 14.3%, 광주, 강원이 11.1%, 경북이 12.5%로서 모두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언제까지 여성을 배제하고 정당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실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회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2002년까지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는 3%만이 여성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교육감의 견해를 연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 도내에서 학업을 중도포기한 중·고생이 지난해 233명보다 16% 늘어난 271명이며, 이 가운데 75.6%에 해당하는 205명 실업계고교생임이 교육청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학업포기를 유형별로 보면 가출, 비행, 장기결석이 108명으로 작년보다 38% 증가하였고 학습포기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학업포기가 88명으로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정에 의한 자퇴 역시 61명으로 50% 늘었습니다. 사회의 산업화, 생활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위해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업교육에 대한 회의나 주변에서의 실업계 경시풍조에 따라 만연되어 있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2월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3,495명 중 취업한 학생은 722명으로 취업률은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계는 13.7%, 공업계는 12.1%, 상업계는 6.6% 이며, 전국 평균치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계고교 취업률은 96년 46.9%, 97년 32.2%, 98년23.5% 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졸업생이 68.6%인 2,398명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진학했으며, 특히 공업계 남자 졸업생들은 진학률이 8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학률은 전국 평균 35.2%보다 두 배 가까운 실정이고 취업률은 전국 평균 57.1%보다 36.4%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실업계 고교생이 대학진학 선호현상은 사회적 관심이 일반계 고교에 집중됨에 따라 실업계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나는 경우와 취업 후 학력 차로 오는 불공평한 대우와 열악한 도내 취업여건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은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화되듯 실업교육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한 때 산업화, 근대화의 산실로 각광받던 실업교육이 이처럼 붕괴직전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고 진학자체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취향과는 무관하게 인문계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강제 배당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실업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가 탈산업화로 변하고 있는데도 21세기에 활동할 학생들에게 6·70년대의 열악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3 졸업생 모두에게 물어보면 실업계를 자진해서 가고싶어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해만 하여도 대부분의 실업고가 정원 미달사태를 빚었으나 올해에는 다행히 한 개 고교만이 미달사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29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17개는 인문계, 12개는 실업계 고교입니다. 인문계의 비율이 58%로 다소 높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제주시내 인문고교의 진학문은 제한된 정원 때문에 좁은 문이 되고 있으므로 실업고에 대한 인문고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문이 활짝 열린 오늘의 그것이 현실에서 실업고교 육성정책은 제고되어야 하며 수요자중심의 교육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교육감께서는 실업고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인문계 비율을 높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미달이라든가 졸업생 취업난 및 실업계 학교의 학업포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양적 확대보다는 특성화를 통하여 전공을 세분화하고 학교별로 특정전공을 집중육성하며 교육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100%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소수정예교육을 시켜, 명실공히 직접교육의 산실로서 가장 최신의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대학의 실업고교 특별전형 때 국·영·수 중심에서 전공 교과기준의 동일계 선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감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2년부터 실업고를 대학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러한 통합형 교육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립에 484명, 사립에 157명 등 12개의 실업고교에 64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실업 전담교사는 공립에 220명, 사립에 60명 등 28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2002년부터 통합고를 육성할 경우 1학년은 공통과목 이수, 2·3학년은 계열 내에서 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직업계열을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잉여교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유가 아닌 학교부지에 관하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총 학교부지면적은 952필지로 383만 8,345㎡로 이 중 33.6% 가 국가소유이며 나머지는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교육부 소유로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11개교에 3.18%, 서귀포시가 12개교에 9.16%, 북제주군이 30개교에 2.27%, 남제주군이 14개교에 3.6% 등 대부분이 교육부 소유의 땅을 학교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교육부소유의 땅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법만을 강조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설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지가 교육청 소유가 아니라서 매각을 못해 이설비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고등학교는 6만6,367평방미터로 부지가 넓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만 시내에 있는 제주여상의 경우 14,597㎡로 도심지에 위치하고 여러 교육 활동자체가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부 연습시 악기소리를 소음 공해로 간주해서 오는 항의소동, 체육활동시 200m트랙이 안 나와 체력검사 시마다 타 시설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과, 체육활동 중 볼이 자주 울타리를 넘어 민원을 야기하고, 실내체육관 등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지만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현재 급식소도 건물부지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2층으로 건축되어 활용자체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시설로 이용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학교인데도 녹지공간이 전혀 없이 비좁고 딱딱한 회색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뿐입니다. 실업계 특히 상업계학교를 전산실 확장 등 필수적인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이설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면서도 부지를 팔 수 없는 실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20여년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설하는 재원은 구과학관이나 서귀여중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활용하고, 현재 54실의 각 교실을 학생문화원과 청소년의 거리등 동적시설과 함께 있는 정적인 시설인 도서관을 옮기던가 아니면 교원자율센타 혹은 각종 교육관련기관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예우 및 사기앙양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이자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사들이 교원정년단축으로 시작된 개혁바람과 개혁추진과정에서 마치 전체교원이 촌지를 받는 것처럼 잘못 비춰짐으로 일부 지역, 극히 소수의 극한된 일을 가지고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사기저하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교직의 특수성에서 오는 교사의 권위가 이로 인해 크게 실추당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은 일부교사에 의한 촌지추방, 교사의 폭력 등 교육개혁의 총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면학풍토를 조성하려면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권위와 존경받아야 합니다. 일부의 국한된 일이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불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학부형이 사소한 일에도 교사를 업신여기는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모두 깨져 학생까지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상황은 교육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훌륭한 교사 아래 훌륭한 제자가 태어나고 이에 바람직한 사회인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전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교단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흔들리는 교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개혁이 성공적었다 한들 교권이 추락하면 일선 교육은 교실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천년 맞이하면서 제주도교육의 문제점 개선은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라 교사들의 여러 가지 복지향상,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환경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대통령께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총리령인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획기적인 교원사기 앙양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취한 교육청의 교원예우 및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며 교사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세세하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임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훈의원님, 임기옥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시 10분까지 40여분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김영훈의원님, 임기옥의원님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과 관련된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그토록 염원하던 4·3특별법제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기까지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4·3특별법제정과 관련 향후 4·3 교육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3 바로 알기 교육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 사회과 교과연구회에 4·3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연구토록 하여 지도지침과 지도안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과정운영에 지역화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기게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488호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기게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에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교과서에 4·3 오류내용 수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회의시 김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중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수정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에서는 제시된 관보 등은 당시에 1차 사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교과서 수정·보완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기술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교육부 담당관으로부터 2001년부터 중등학교에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에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이를 상정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급식시설 학교에 오수 정화시설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급식 시설 학교의 오수정화시설 대상학교는 159개교로서 9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56개교에 오수정화시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급식시설에 따른 특별교부금 32억5,000만원 중 16억5,000만원을 오수정화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전 고등학교에 오수정화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소요사업비 56억원을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오수정화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최근 교사 집단서명 시위 등과 관련한 실태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생긴 교사의 집단서명으로는 지난 5월 17일부터 2주 동안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촉구운동에 본 도에서는 3,572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원수의 76.4%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총에 직접 접수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별로 인원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지부장외 10명인데 초등 4명, 중등 6명이 교육부에 교원정원감축 철회 및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교육감선거인단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24개이며, 위원 수는 모두 199명인데 여성위원은 6명으로 3%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77% 정도가 우리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겸임되고 있고, 외부 인사는 23% 정도의 45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아니하여 청내에 과장급 공무원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전문가 집단이 비교적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여성위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참여하는 여성위원 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초등 여교사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4개 초등학교 중 교원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11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양호실이나 교무실내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3년까지 75억100만원을 투자하여 141실의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여교사 편의시설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여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한 교육전문직 및 교감 선발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교원의 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 근무성적, 연구성적, 가산점의 점수 합계 순위에 의하므로 여성만을 특별히 할당하여 선발할 수 없으며 전문직 임용시에 종전에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였으나 여성전문직을 늘리기 위하여 99년도부터는 남녀로 구분하여 순위명부를 작성, 일정 비율을 여성전문직으로 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교원의 관리직 비율저하는 전체 남녀교사 비율을 보면 45세 이상 여교사비율이 27.9%로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력자가 많지 않으며, 특히 여교사는 도서·벽지 현장 연구 활동을 통한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적게 얻고 뿐만 아니라 가정여건상 학교 보직에 어렵고 힘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여 좋은 평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교사에게 수업발표 및 현장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도서·벽지 승진 가산점에 하향조정 경력 만점의 28년에서 25년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력 여교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리직 진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현재 전문직과 관리직에 여성이 많이 진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여성이 46.9% 되는데 4·5급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5급 승진제도를 인원의 50%를 시험제도로 하든가 일정비율 여성에게 할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5급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시험제는 선발인원이 다수가 될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정비율 할당문제는 법령상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비율이 남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여성들이 공직 진출이 비교적 활발해진 것은 80년대 이후이며 그 이전에 공직에 임용된 여성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이 경력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경우 79년 이전에 임용된 여자공무원이 16명 정도인 상황에서 여성공무원들이 간부급 공무원임용 등 지위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업계고 학생들이 가정 사정, 가출, 비행, 장기결석으로 중도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학습의욕부진, 학교생활의 부적응, 목표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중도 포기학생 예방책으로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교사와의 결연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알맞는 교수학습지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성지도 프로그램운영과 각 교과별 인성지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계고의 비율을 낮추고 일반계고의 비율을 높여 신입생 미달, 졸업생 취업난, 중도 포기현상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어 학교 수보다는 학급당 정원을 점차 감축하여 실업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업고의 구조조정을 제안하셨는데 2000학년도부터 제주농고 성산수고를 지역사회에 알맞는 관광관련 특성화 학교로 개편하여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으며, 앞으로 사회발전과 산업 현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학과로 실업계고교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비현대화의 일환으로 12개 실업계고의 멀티미디어실 설치를 100% 완료하였고 첨단공학 매체의 보급, 노후기자재 교체 등 실업계고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형 고교추진과 그에 따른 실업계 교사 처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면 통합고로 운영이 전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이고 그 이후에 전문, 자기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나 인문계 고교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똑같은 교육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통합형 고교운영관계는 교육부에서 연구단계에 있으며 실업교육 전문가들이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고교운영시 과원 교사처우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다양화하고 통합형 고교의 특성에 맞는 진로 상담 산·학협력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소유가 아닌 학교부지는 국유지가 13만9,493㎡, 기타개인소유가 3,158㎡로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많은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된 것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서귀고등학교 등 이설 당시 열악한 교육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유지를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 소유인 학교부지에 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교육재정으로 국유지와 대체할 수 있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이설문제는 임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즉 자율연수센타랄지 이런 것들을 옮긴다면 자율연수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 과학교육원 자리를 팔면 이설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근교에는 비싸기 때문에 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상은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원간 그런 검토가 끝나면 이설계획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길은 없느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원사기 진작은 보수 등을 통한 경제적인 지위 못지 않게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교무업무 종합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스템구축을 확대함으로서 현장의 교원업무를 경감시켜 교육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 운영, 학교현황의 DB프로그램화, 학교내 전결제도시행, 학교업무의 전산처리, 교과별 자율연구·연수기회의 제공 등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단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이 즐거움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사기 진작은 교원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의원님께서 이러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교원의 집단행동에 관련해서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을 한 3,572명의 교원이나 또 전교조시위와 관련해서 제주도 교육청이 서명 교원에 대해서 불이익조치를, 징계나 뭐 불이익조치를 한 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김태혁 없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호남 임기옥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교육감 김태혁 앞으로 인사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김태혁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의장 강호남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에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신데 김태혁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해서 오늘 다섯 분 의원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들이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혁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제주시교육장김철권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