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18일(토)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중에서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며, 오늘은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두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보름 앞둔 이 시점에서 산적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개인적으로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 동안 2세 교육을 위하여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신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춘원 이광수선생은 교육을 피적포이라고 하였습니다. 적을 피하고 먹이를 획득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위험이라든지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하고 직업이나 생업을 위한 지혜를 습득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교육자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자유로워야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정책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제 열린교육 새 학교 창조운동 등 현안에 대해서 홍가윤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열린교육 새 학교 창조운동 등 중앙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교육자치시대인 지방자치, 지방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채, 또한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부작용이 속출하는가하면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새로운 천년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제주교육자치에 맞는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제주도교육계의 최대현안으로 거론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이 다 썩어도 교육은 썩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교육계의 총수를 선출하는 교육감선거만큼은 보다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시정잡배의 선거와 같은 논리가 교육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도자의 지도력은 높은 도덕성과 지역주민의 사랑, 지역주민의 신뢰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저는 이번 선거가 승자에게는 영광을, 패자에게는 위로를, 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생산하여 승자, 패자, 도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2000년1월13일 183명의 선거인단으로 치르게 돼있습니다. 엊그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개정 취지는 기존의 선거방식이 주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이유로 해서 부칙조항을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2000년3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법의 개정취지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교육감께서 새로운 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현행법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교육감선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선거는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육감선거만큼은 의회의사국에서 선거관리임무를 맡겨놓고, 물론 규정에는 의회유도죄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것이 조문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단속할 단속의 주체가 결정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서만 검찰 국가공권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지금 교육위원회에 맡겨진 선거관리업무도 단순한 선거사무에 관한 일일뿐입니다.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교육위원회이사국이 기능적으로는 교육청과 독립되어 있으나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차제에 덕망이 있고, 중립적인 의사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로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주민의 우려를 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실련, 범도민회, YMCA, YWCA 사회시민단체에서 이번 선거를 정책중심의 교육감선거를 위한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선거법에는 선거당일 한차례의 소견발표를 통해서 선거인단들이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차례의 소견발표가 교육감의 철학과 비전을 듣고 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본의원 역시 깊은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제주인의 특성상 혈연, 지연, 학연이 확연하고, 또한 초등출신이다, 중등출신이다 하는 것이 확연한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하고있는 후보자초청 TV토론회라든가 각종 토론회의 실시는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선거인단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뽑는데 유익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전한 선거문화의 창출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가족의 선거 중립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직장 상관에 대한 예우나 인정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큰 선거에 출마하는데 팔짱끼고있는 것이 우리제주의 인정상 상당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한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 요인은 혹시 이번 선거에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인사상 내지는 다른 이유에서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가족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교육가족은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중립을 지키시고, 나머지 신세 갚지 못한 그런 부분은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해서 업무로 보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정비결에 토정 이지암선생은 경기도 포천군수로 있을 때 왕에게 이런 상소를 하였습니다.
해동청 보라매는 천하제일의 매지만, 이 매에게 새벽을 알리는 일을 맡긴다고 하면 병든 닭만 못할 것이요, 한헐구는 천하의 명마이지만 이 말에게 쥐를 잡는 일을 시키면 늙은 고양이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닭이 사냥을 하며, 늙은 고양이가 수레를 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귀중한 소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안 해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교육선거만큼은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정 중립을 재차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모든 내용은 사실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개선 없이는 사실 실현하기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안주할 수만도 없습니다.
또한 김태혁교육감께서는 제가 알기로 차기에 유력한 교육감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질문에 대하여 법으로 예민하거나 또한 후보자로서 어떤 기회균등에 어긋나는 사항 내지는 파문이 우려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
서는 서면답변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저희 의원님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2000년을 마감하는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주자로서 옛 어른들 말씀에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러한 교육행정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평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동료의원님들께서 전자에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서면서 조금 전까지 질문, 제목이 많이 변경됨을 교육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김우남의원님께서 옛 성현의 말씀을 많이 열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감히 우스게 소리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어서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명심보감에 도자는 시오사이요, 도선자는 시오정이라는 이야기가 얼핏 생각이 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설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 은사님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런 구절을 쓴다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제주도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농어촌지역이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교육이 현재 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안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계 고교 전형방법에 따른 악성적 미달사태 반복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님께서는 일반계고교보다 실업계고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형 방법에 따르면 실업계고교를 우선 전형정책에 따라서 매년 일반계고등학교인 경우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2차 모집에 의하여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시지역에서 선발고사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지역일반고교에 입학을 한 후 1년도 되기 전에 전학을 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이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악성적 미달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학교장을 위시한 전 교사 인사 교류 의무근무 제도화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행 제도상 3년 근무하면 경합직으로 전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2년 근무하고 인근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로 전출해서 1년 근무하면 경합직으로 전출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학교경영방침이나 특성교육이 조령모개로 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한 학교에 전출하면 최소 3년, 길게는 10여년씩 근무를 하는 동안 교사는 그 지역실정을 알고 학생들과 학부모간의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서 인간성교감을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먼 훗날에도 스승과 제자간의 인간애를 나누는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잦은 인사로 인한 사제간의 정을 느끼기도 전에 헤어져야 하는 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꿔 최소한 3년이상 한 학교에 의무근무하도록 제도화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열린 교실 환경개선 시설의 문제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어제 물으셨습니다마는, 답변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묻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도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복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할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열린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복도벽을 허물어 교실간의 복도를 없애야 할 가치가 소규모학교인 경우 소수의 학생을 보유한 학교에도 필요성이 있는지, 이는 오히려 면학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원인제공이 있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폐합대상학교의 시설투자의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문교정책을 달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100명 미만 학생을 보유하더라도 교육감재량으로 통합토록 함으로 인하여 읍·면 지역의 많은 학교가 학구민의 피나는 노력과 귀농자를 입주시켜 IMF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감내하면서 학교살리기운동에 지역 학구민들은 노력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당국은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재정적 뒷받침이 미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은 지역의 구심체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발전에서 온다는 철칙과 진리를 표본으로 생각을 하시어 특단의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읍·면 지역 다섯 학급 미만 학교, 교감, 사무담당자 재배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규모학교인 5학급 미만의 학교인 경우 학교업무량은 12학급 이상으로 큰 학교와 대동소이하지만, 필요한 인원을 학생수의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교감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보직교사나 사무담당 선생님조차 배정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처리는 물론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들마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교육시설부족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방안입니다. 읍·면 지역은 사교육시설이 절대 부족현상으로 특기·적성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절실히 필요시 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또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잠재된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여건과 도시지역에 비하여 뒤지는 학력을 보충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교육청차원에서 필히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배부제도에 대해서 학교측이 요구제도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행 예산배분은 학급수로 일괄 배분되는데 학교운영비를 각급 학교로 하여금 일정기준에 따라 1년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인성교육, 창의성교육의 대안과 현 교육의 실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갈 인간의 요건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인간성, 유연하고 창조적 사고를 일선교육에 치중하시겠다고 평소 말씀을 해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육성해나가야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아홉 번째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처를 위한 교원들이 교육활동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흔히들 미래에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학생육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국제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높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도 8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질문과 곁들여서 몇 말씀 더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은 교육감께 이런 질문을 드린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식 교육의 실패를 체험한 재미교육학자의 격정적인 문제를 제기한 월간지대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미국식 열린교육으로의 개혁은 전 학생들이 돌머리화, 국가의 깡통화를 재촉한다는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열린교육이 실패한 미국식 초·중·고 교육법을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한국식교육을 죽이려는 교육개혁은 학생들을 돌머리, 빈깡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방식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며, 창조성은 지식을 주입한 다음에야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허울좋은 개별자율 인성교육은 버릇없는 게으른 학생을 만들고 있고, 열린교육 이전의 한국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는 최상의 교육방법이라는 논리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정작 개혁할 곳은 대학이다, 그리고 학습량을 30% 줄이자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30% 줄이는 결과이며 한국의 학교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모델임에도 이를 버리고 새로운 교육개혁정책이 개별화교육과 창의력개발로 대표되는 소위 열린교육의 미국의 공교육은 대책 없이 게으른 돌머리 아동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제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월간지대목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중학교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과정에서 중학생이 무려 구구단을 15% 정도나 지금도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열린교육의 본질이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맞게 한국식열린교육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서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리 현실에 맞는 올바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적자원만이 유일한 우리사회의 재산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지방화 세계와 부응해서 제주지역특성에 맞게 획기적인 교육방안을 창출, 지역특화교육계획으로 모델화시키실 의향은 어떠하신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을 방청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이 두서없고, 그리고 일천한 저의 식견으로 두서없는 행정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마지막 제주교육의 교육행정 질문에 임한 저의 혹 잘못됨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우남의원, 강호남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우남의원, 강호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김우남의원님께서 교육감이 21세기를 맞이하는 교육적 비전과 철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는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1세기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단절적인 변화와 소위 패자부활전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인류만이 생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국적 무한경쟁 소프트웨어가 개인과 국가에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나갈 사람은 저희가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 또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 또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은 들고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일본에 교육백서에 의할 것 같으면 2050년이 되면 일본인구에 3＼1이 65세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로 볼 때, 우리 나라도 10년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3＼1이 65세의 고령자들이 차지했을 때 그분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을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부한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기계화가 되고 문명화가 될수록 인간이 인간과의 만남이 소외되고, 또 거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산업사회가 몰고 온 우리들의 오늘이 학생들의 탈선이나 또는 사회의 사회현상이 전부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인간성교육이야말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인간성교육이 21세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도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교육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게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공상과학에서 나오던 것들이 전부 현실로 바뀌어졌습니다.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공상과학이 벌써 우리 인간이 갔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한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연하지 못하고 하나더하기 하나는 2라고 하는 생각밖에 못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국적도 없고,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의 교육계획이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와 같은 교육이 우리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21세기의 비전이며 철학입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께서 교육감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와 선거인 참여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선거인을 당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운영의원 전체이든, 아니면 도민의 직선으로 하든, 도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도에 찬성을 드립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저에게 물으신 모든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으로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밖에는 저의 권한 외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방법에 따르는 악성적인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학년도 입시전형방법은 제주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고사50%와 내신성적 50%를 합산한 성적으로 사정을 합니다. 제주시 외에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입학관리를 학교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고사형 선발고사와 내신성적형 내신성적만 하는 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2000학년도 신입생 지원사항들은 인문계 제주시의 경우에는 약 17명 정도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주시지역 외에 일부지역에서는 학생들의 감소로 인해서 미달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같이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질 때는 내신성적에 의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욱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시와 지역과의 학교시설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대응교실도 그러한 뜻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입시관계로 인해서 제주시로 집중하는 현상은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시설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장을 위시한 전 교사 인사교류시 최소 3년 이상은 의무근무제도화를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도 교육공무원 인사처리 관리기준 제26조에 의하면 교사의 경우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전보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상한 근무연한 4년 이내에 근무자를 순환전보하거나, 비경합 학교인 경우에 계속근무를 희망할 때에는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장의 전보는 전도를 단일지역으로 묶어서 1년 이상이면 전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마는, 비경합지구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도 마련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40% 이상 전보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8월말, 9월1일자 인사는 아주 갑작스러운 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외적인 인사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열린 교실 환경개선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무학년 무학급제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교실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한번 교실을 개수할 것 같으면 2, 30년은 내다보면서 쓸 수 있는 교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학교까지 전부복도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 학교에 학생수의 증가추세를 보면서 그렇게 개수를 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이 되어갈 경우에는 썬룸과 같이 복도를 따로 내어서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열린교육이 되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의 시설투자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중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년까지는 15학급 미만의 전학교가 열린 교실로 환경이 개선되며, 당초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됐다가 존속되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는 내년에 15개교에 30억8,800만원이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우선 저희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개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제주시에 일부학교와 서귀포시에 일부학교를 제외해서는 전부 쾌적한 열린 교육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5학급미만 학교의 교감이나 사무담당자를 배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학급 수 5학급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아니한다 규정에 의거 교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는 교감을 배치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조직개편시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상당수 감축되었으나 교단지원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정원을 줄이면서도 학교사무직은 5학급까지 모두 정원을 배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년도말 현재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타의원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30명에 달하고 있어서 7학급이하의 교감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무직직원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 5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시행해서 40명 정도를 선발채용하고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2000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에 시험실시예산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때 가면 해소가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읍·면 지역 사교육시설부족에 따르는 특기·적성교육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설과 초·중·고 지도자료를 개괄·보급하였으며, 학교단위 개설여건이 미흡한 인근학교의 경우에는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강사시설, 학습자료,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직교사 업무경감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강사확보에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강사지원 인력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 소규모1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활성과 차원에서 강사수당을 100%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 부진아 지도 및 전통예술영역 등에도 국고지원을 강사수당 전액지원으로 읍·면지역 학생의 수강료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2학기 신설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액에 4,000만원, 과·소규모 학교지원에 1억2,243만원, 국악 등 전통예술지원에 7,897만원, 합계 2억4,140만원을 지금 소규모학교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학교운영비예산 일괄배분방식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학교운영비 배분방식은 학교당 학급당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2000년도부터 학생 수 및 교원 수를 배분기준에 포함시켜 총액 배분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단위 학교에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기본경비를 10% 증액하는 등 교육예산이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 배분되도록 하겠으며, 교육청단위에서 집행하는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많은 예산이 학교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도급경비로서 학교장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집행하게 되는 바, 이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은 예로부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듯한 인정이 약화되고, 더불어 사는 미풍양속이 퇴색되어 청소년들이 충동적 사고와 비교육적인 비행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른 심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고 21세기 주인공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 교과 활동에 인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주어린이생활본과 1분 인성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 현장체험학습과 도·농 체험학습을 학교별로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생활태도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인성교육시범학교도 30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인성교육 시범학교 30개교 운영과 효경의 날 및 예절실 운영으로 경로효친 및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재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초·중·고 98명의 교사가 참가하여 37편을 선정 표창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모아 작은사랑 큰 기쁨의 실천 장학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과통합 학업성취 수준별 수업의 운영, 특기·적성교육, 과학경시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예술적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주교육 문화주간을 설정해서 학생예술제와 다양한 학교행사를 개최하여 전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호남의원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식정보사회에 대처를 위한 교원들의 교육활동 능력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해나갈 학생육성과 교육의 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끊임없는 연찬과 새로운 교육정보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을 재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제주 과학교육원과 예절관 부지 및 건물 모두를 교원 자율연수센터로 지정하고, 그 외에 상담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몇 개 하는 연수는 타 기관에 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또 실업계학교 등 8개 교육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연중 무료로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자율연수에는 초등영어, 열린교육, 교육정보화, 자율연수 등이 현재로서 주를 이루어 있으며, 3개 과정에 3,188명의 교원이 참여해서 3억1,880만원의 연수예산을 절감했고, 초·중등 전체교원의 70%이상이 참여하여 교육정보화를 앞당기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대부분의 교원들이 정보화연수를 마치게 할 것이며, 초등에 상담교사연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산시켜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한편 탐라교육원에서는 부전공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교원들의 교육활동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님께서 미국식 열린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우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창의적인 노력을 열린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열린교육은 미국식 열린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다른 유럽의 열린교육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개성과 적성에 맞도록 수업의 진행은 단원의 성격에 따라 선생님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제식으로 주입식교육도 가능한 것이고, 강의식교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전부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저희들은 지금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일부 조선월간에 개재한 바와 같이 우려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자리잡은 것도 이러한 창의성을 개발한 열린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의 경우 모방에 아주 선구적인 나라인데, 지금은 그러한 모방을 가지고는 세계를 재패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모방을 버리는 열린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이 온 지는 약 13년 정도 되는 학교가 영흥초등학교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모든 학력에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열린교육이 실시된 지 5년밖에는 안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들고 선생님들이 그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교수학습에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로서는 불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가야할 길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러한 자율연수를 강화시키는 것도 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안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전 교실에 멀티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화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겁니다. 그러한 자기 연찬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00여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연찬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질문에 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 묻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야 되는데,)
○의장 강신정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그때 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시간을 갖지 않고 의석에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강신정 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교육감님의
답변에 아쉬움 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법적 문제이고, 제도적 문제이고, 또 교육감님의 신분이 어쨌든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교육감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가족들이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선거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교육가족들에게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제가 간부회의 때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한 오해를 받지 말도록 하는 말씀과 제가 아까 답변에서 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답변으로 그것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 중에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강신정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7일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칠 교육행정에 관한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도의 제주교육을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 시대를 선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유능한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일간 질문에 임하신 의원동지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18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진정 등 일반안건을 심사철회하기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제주시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