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9차 본회의 1999 . 12 . 29.(수)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9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1999년도(제2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6.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
7.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1999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4.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회 제출)
6.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7.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1999년도 제2회변경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2차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진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현 시점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재선정하는 것은 공신력의 문제가 야기됨으로 앞으로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게 공개 모집하는 한편 전담보육시설로의 전환 또는 매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제주도 미술대전 서예대상작 오자 건에 대한 진정 건은 제주도 미술대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남원 근린공원 해제에 따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와 남제주군 두 기관이 진정 지역 인근이나 남원 지역 다른 곳에 대체공원지구를 지정하고 본 진정 지역을 공원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지방문화제 명칭 및 지정 년, 월, 일 현황등 세 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2월27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우리 도의회가 주최한 4·3특별법 제정기념 제주도민한마당 행사에 전체 의원 및 도민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제정보고대회와 4·3특별법제정기념 도민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그 동안 4·3특별법 제정에 헌신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변경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변경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을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제2회변경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9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추가로 취득 처분할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1항 및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출된 도유재산관리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4·3위령공원조성 부지로 제주시 봉개동소재 제주시 소유 5만평 규모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시 이도 2동 소재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청사 120평 및 부지 72평을 처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은   4·3사건 희생에 대한 위령과 신원 그리고 유족들이 겪은 상처를 위로하여 도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청사를 제주시에서 별관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범위를 제조업 및 공장건설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관광사업 등 기타 분야 사업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려고 제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주민의 공유재산 임대 사용시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 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한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변경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28일 이를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336억1,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7%가 감소된 4,682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6%가 감소한 65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원은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 출연금으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관광이벤트 사업 지원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성산일출 이벤트 사업비 5,000만원 삭감 등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 말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삭감하여 사회복지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 집행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제주도지사 제출)는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강신정   현성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1999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21세기 도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파란 많은 천년의 마지막 해 1999년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 천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두 개의 천년 대를 함께 사는 축복받은 세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역사상 가장 격변기로 평가되는 20세기는 우리 제주땅에 한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도전과 진보의 보람찬 역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도 과거의 고통에 얽매여 있으면 밝은 내일을 열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반세기 동안 맺혔던 4·3의 한을 풀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백만 내외도민의 하나된 저력으로 4·3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이루어낸 것은 비록 늦었지만 용서와 화해, 화합으로 도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 도민 모두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의 두터운 벽과 타 지역의   견제속에서도 도민의 단합된 뜻과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21세기 제주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초석이 될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대망의 새 천년을 활기차게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현과 도전의 기회로써 넘어야 할 큰 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큰 혁명의 시대에 우연히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화의 사고로 발전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난날 제주인 들이 거친 바다를 개척하고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가꾸며 살아온 개척정신으로 희망과 도전과 용기로써 활짝 열어나갑시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경진년 용의 해를 기점으로 우리 제주가 용트림하듯이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지로 우리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갑시다 잘못된 과거는 모두 털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제주, 강한 제주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4.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지난 11월 29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28일 이를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91억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697억3,400만원보다 0.2%가 감 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교육과학연수원 자율연수센터운영   4,054만원 삭감, 자율연수센터 본관동 천정 텍스 설치 등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8,250만원 삭감 등 총 1억2,304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제주도교육감 제
출)는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 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셨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편성을 통하여 집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선학교에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교육전산망과 행정전산망 구축, 초·중등학교의 전산망구축, 교과별 수준별 대응 교육시설, 통합학교신설, 현대화 시범학교 신설 등은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들어 추진에 조금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20세기 마지막 의정활동을 아주 뜻깊게 마무리하여 21세기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5.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회 제출)      처음으로
(10시5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7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예산운용 및 집행상황,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법률지식 함양과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고문변호사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강구, 지하실 등에 세미나 강연회 등 다목적 이용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자체 세미나실 확보 추진, 타 시·도 또는 도본청 및 사업소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운전기사 등 의회사무처 직급에 대하여는 직급 조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개요,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실·국·본부·원 및 직속 기관·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 등 13개 기관과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999년도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제주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교육기자재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및 공사계약, 인사, 폐교학교활용대책 관련업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의 적성성 문제와 도정정보망 관리 및 운영실태, Y2K대책 추진상황,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방안, 해외채 관리 및 상환대책, 공관어린이집 운영문제, 지방공사 수익성 확대 문제 등을,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 문제, 열린 교육운영 문제, 학교시설물 관리대책, 교사의 인사문제,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문제 등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보관 소관으로는 실·과에 여성신문보급문제, 도정정보망 도지사에게 바란다 답변 문제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관소관으로는 국립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관련, 실수인정제 보완 문제 등 8개분야, 총무과소관으로는 업무추진비공개 및 적정 집행 문제, 과원공무원 활용대책, 도지사공관 활용문제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소관으로는 도정정보망내 자치법규 정비문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문제 등 6개 분야, 기획관리실소관으로는 사회단체예산 중복지원문제, 예비비 적정 집행문제, 홈페이지에 최신자료등록문제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소방방재본부소관으로는 소방공무원인사관련 문제,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문제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는 공관어린이집 운영문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문제, 노인행사 도·시·군 중복 개최문제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직속기관인 제주·서귀포소방서 소관사항은 공문과다 발송문제, 차량대장 통합작성문제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사항은 잠수병환자진료비 감면 확대 문제, 안과 과목 개설 문제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제주도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삼다수 판매 상황, 탁구팀 창단 및 골프대회 개최 문제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싸이트의 음란물 게재문제, 페교 학교 효율적 관리 문제, 제주도서관 이설문제, 전입교사 순위 결정문제, 도서구입비 확대 대책, 학교운영위원회 문제 등 27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소관은 폐교 학교 활용대책, 수영장 안전요원확보대책, 친한 친구 상담 및 홍보문제, 위성교육방송 활용 문제, School Zone 확대 문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문제 등 4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총 163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채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총163개 분야 중   현장에서 답변된 사항은 제주도정신문 발간일자 조정 문제, 여성모니터 요원 활성화 대책 등 27건이며 계속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제주도 소관으로써 제주도 정보망 신속한 보완문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적정 집행문제, 사회 단체 예산지원 문제, 공관어린이집 운영문제, 제주도 지진대책 대비책, 지방공사경영수입확대 문제 등 83건과 제주도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전산망 음란물 등록문제, 가출학생 선도 대책, 남녀공학 학교 탈의실 확보 문제 등 53건 등 총136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하여 내무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간 추진되었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위원님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정책 질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도민을 위하여 그간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그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낭비한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집행에 하자가 있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경제국에 대해서는 제주 4·3문제해결 및 위령사업 추진대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실태, 중소기업육성시책, 해외증원 발행 및 감채기금적립 관리실태,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관리 실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수축산국에 대해서는 WTO차기협상에 따른 도단위 대책과 농작물 재해 종합대책, 제주교역 운영실태, 농산물 원종장 설치 추진 상황, 99년산 감귤유통처리대책, 감귤 복합가공처리시설 계획, 감귤수출단지 운영실태, 연안어장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대책,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보호대책,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 및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대책,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 실태 등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감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감귤 신품종개발 및 대체작목 개발 대책, 감귤 적정생산대책, 친환경 농업 육성, 씨감자의 안정공급계획 및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그리고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감귤 등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및 점진사업 추진실태, 청정 종돈장 설치사업 추진상황, 안전축산물 생산대책, 축산진흥원 업무행태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해양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는 어패류 종묘생산 기반 구축과 중국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 백화어장 발생원인규명 및 대책, 어병진단 및 치유법 연구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63개 분야 166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5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전위원과 소속전문위원 및 보조자 등 총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1999년11월22일부터 동년 12월1일까지 10일 동안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도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는 한편 행정 집행상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건설국, 관광문화국 등 본청 2개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등 4개의 사업소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그리고 보조단체인 제주도체육회 등 총 9개 부서 단체로써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 사항은 환경건설국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등 78개 항목, 관광문화국은 관광지 개발 사업 민자유치 상황 등 48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 전염병의 검사 등 13개 항목,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23개 항목, 문화진흥원은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상황 등 8개 항목,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등반로 보수 관리사항 등 9개 항목,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민속 및 자연사 자료의 수집, 전시 상황 등 6개 항목,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 수립, 시행상황 등 8개 항목, 제주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참가업무 추진상황 등 15개 항목으로써 총 208개 주요 감사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안 사항인 전분공장 폐수처리, 오름 훼손, 관광지 개발 및 관광 부조리실태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산업사, 단산, 제주민속촌과 성읍 민속마을 등 5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확인 및 의견청취하고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써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지방의제21의 통합운영방안 강구등 18건, 관광문화국 소관은 관광이벤트의 내실 운영 추진등 20건,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성 비브리오균 조사 및 홍보 철저 등 6건, 문화진흥원은 도립민속예술단의 정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2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훼손지 복구사업 조기 실시 방안 강구 등 4건,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 3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례법 조속 제정 추진 등 3건, 제주도 체육회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으로 총 6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부봉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7.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존자원 도외반출 허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양우철   안녕하십니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존자원 도외반출 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과 보존자원도외반출 허가동의안에 대해서 99년12월8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99년12월27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99년12월29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지하수이용 계획량은 99년도 이용계획과 동일하게 3만6,000톤으로써 제품용수가 1만6,968톤, 생활 및 기타용수 1만3,884톤, 예비용수 5,148톤을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에 사용 허가했던 사항과 변동 없이 연 3만6,000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기존 지하수의 개발량, 이용량, 수질 등에 현저한 영향을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없고 또는 수질검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의 반출 계획은 연 1만4,304톤으로 99년 반출 허가량 1만3,964톤보다 340톤이 많은 양으로써 대한항공을 비롯한 자회사만 공급하기 위하여 도외로 반출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한국공항주식회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현성익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우근민도지사,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는 기묘년도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서히 저물고 희망의 새천년을 여는 경진년의 여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세기가 교차하는 길목에서 제6대 제주도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이자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제156회 정기회도 이제 40일간의 긴 일정을 모두 마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모든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6대 도의회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애향의 충정을 쏟아주신 의원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우근민도지사님,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 후면 새로운 천년이 문을 열게 될 경진년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한 세기를 비출 이 태양이 20세기 전쟁과 질병과 억압,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던 격동과 파란의 세계사를 평화와 번영의 인류공동체로 바꾸는 사랑과   평화의 희망으로 밝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주 땅이 더 이상 한반도 변방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활짝 열린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 천년은 기회이면서도 도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와 지식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편승하여 새로운 성취의 역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화산회토의 땅에서 오늘의 번영을 일구어 냈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제주인의 가슴속에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는 도전과 개척정신의 불을 지펴 21세기 세계속의 제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56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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