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7회 제1차 본회의 2000 . 01 . 26.(수)

제15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월 26일(수)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결과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결과보고의건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15일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157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삼양유원지 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진정서가 지난 1월 12일 제주시 삼양동에 거주하는 장명종 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어도 골프장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자료 제출 등 4건의 서면질문서가 현성익의원과 오만식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의원 해외연수 관계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는 2000년 1월 1일 새천년맞이 성산일출제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와 도민들을 격려하였으며, 1월 7일에 의장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울 제주도민회 2000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하여 도민회 회원 및 초청인사들과 신년교례를 하고 도민회 회원 격려와 고향소식 등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4·3위령공원 조성에 따른 외국의 위령공원 조성 및 운영사례 비교를 위하여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만 2·28평화공원과 일본 오끼나와 평화자료관 및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등을 시찰하고 위령공원 조성실태와 자료 등을 수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부의장과 오만식 4·3특별위원장께서는 1월 15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4·3특별법 제정경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4·3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청취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와 그간 4·3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애써 온 각계 인사 및 재경 제주도민과 관계자를 위로하였으며, 또한 4·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외국의 위령공원 조성 및 운영사례를 둘러보고 온 후 우리 나라의 주요 위령공원을 외국의 위령공원과 비교하기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산 민주화 공원으로부터 마산 3·15성역화사업장, 광주 5·18묘역, 정읍 동학기념관, 서울 4·19묘역, 인천의 자유공원 등을 시찰하여 공원조성 관련 자료 수집 및 관계자들과 의견 교환 등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께서는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부 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새천년맞이 제주감귤 판촉전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제주감귤 판촉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 가락동 및 영등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감귤유통 처리실태 파악 및 공판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귤유통 처리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감귤 소비촉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월 22일에는 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한라산 눈꽃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축제시간을 갖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운영위원장께서는 1월 24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56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 결과는 보고만 듣도록 하고 특별법에 대하여는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별도 의원 협의를 거쳐 심도 있는 처리계획 및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민선2기 도정의 성공적인 수행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고, 특히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특별법은 10여년전 개발과 보전이라는 명제 앞에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제정 되었으나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이 지닌 경직성으로 인하여 특별법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시대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고 21세기 제주미래의 새로운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법 개정 법률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행기간이 2011년말까지 연장되었고 중산간 보전지역 지정과 지하수 자원 보호 등 환경보전의 강화,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자유치 촉진, 펜션업 신설, 유어장 지정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리고 그 세부적인 집행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 개정 법률은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법률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도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권한의 지방이양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다른 지방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4종 미만의 카지노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특별법 개정을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특별법 개정추진본부를 구성, 서울에 상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 같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우리 도민들은 한 마음으로 특별법개정 관철 운동에 적극 나서주셨습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궐기대회, 도내 525개 단체의 성명서 발표, 100만 내외 도민서명 운동 등이 이루어졌고 국회 항의 방문활동까지 펼쳐졌습니다.
   도민들의 이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특별법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민 단결이 보여 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법 개정을 이루어냄으로서 천년이 교차되는 역사적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틀을 새롭게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특별법개정은 앞으로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더불어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하루라도 빨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이 건승한 가운데 제주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원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특별법 개정추진과정과 법률내용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존경하는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법의 개정 배경과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사항, 앞으로 조치할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1년까지 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과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의 관리, 관광복권의 발행 등 특별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의 보전·관리, 그리고 법 제정 후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의 촉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21세기 미래제주 건설을 위한 법률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97년 7월에 법 제정 이후의 특별법운영성과를 자체 평가하여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동 8월에는 도내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22인으로 구성된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를, 동 10월에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33인으로 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별법 개정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98년 8월 3일 개정 기초안을 공개하고 각 기관·단체별 의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4월초에는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지역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개정시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시안을 확정하고 48회에 걸쳐 도민설명회를 가진바있습니다.
   99년 8월 지역 국회의원을 제안의원으로 하여 국회의원 226명의 발의서명을 얻어 9월 6일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0일에는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가 주최한 특별법 개정연내 국회통과 범도민궐기대회가 도민 1만7,000여명의 참여 하에 개최되었고 11월 한 달 동안 도내 525개 기관·단체의 특별법 연내 개정촉구 성명발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서명운동에 도민 2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개정안은 12월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12월 1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28일 마침내 본회의을 통과하여 이제 공포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마련과정에서는 당초 이 법 제정 당시 겪었던 도민들의 갈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와 각 단체대표들이 주도가 되어 개정시안을 만들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참여자치 모델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개정법률은 11장 59조 부칙14조로 구성되고 전문개정방식을 취하였습니다.
   현행 특별법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규정이 존치된 것은 14개 조문이고 삭제 10개 조문, 내용이 변경된 것이 23개 조문이며 새로 22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의 실시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종합계획의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 경비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제 처리사항을 확대하고 일몰제, 조건부허가제, 민원처리실명제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특례규정을 두고 우리 도에 한하여 중앙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권을 도지사로 이양하여 각종 영향평가에 따르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개발사업자 의무매입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지방채무증가요인을 제거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허용행위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중산간지역에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명확히 함으로서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하고 공동이용조치와 지하수 오염물질을 지하로 주입, 방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21세기 새로운 문화창달을 위하여 향토문화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과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민의 관광산업 참여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펜션업을 만들고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을 유어장으로 지정, 어민소득을 증대시키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병행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한 년도별 투자계획에 국가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우리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원대상인관광호텔업 등 3종만 허용된 것을 우리 지역만 수상관광호텔업 등 5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된 개정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문 전부가 삭제된 것은 안 제46조 과학진흥법 적용의 특례에서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필요 없는 규정이 되었고 국제공항 면세지역 안의 4종류미만의 카지노설치는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4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의 특례 규정은 WTO의 세계시장 구조에서 국내지역간 시장 진입 규제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제50조 교통진정지구의 지정 운영 규정과 안 제60조 권한의 위임규정은 각각 현행 도로교통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함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일부 삭제된 내용은 제29조 국토이용계획을 입안, 변경하는 경우 중앙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도지사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앙부처 미협의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제43조에서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의 내용을 매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48조에서 민자유치 추진계획 중 특정사업계획과 그 사업시행자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계획과 사업 시행자로 보도록 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계획 등 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동법에 대한 절차만 이행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53조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협약은 도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은 제9조에서 일괄민원처리제를 삭제하고 현행 의제처리제를 확대 보완하였으며, 제13조에서 우리 도의 독자적인 통합영향평가제도를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제도로 전환하고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 「동·식물의 도외 반출·입검역」을 「가축·식물의 방역」으로, 「농어촌펜션업」을 「펜션업」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 유어행위」를 「유어장의   지정」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경우 각각 관계장관의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1조에서 개발부담금 등 감면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감면비율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현행대로 관련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 지방자치 이후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와 불신, 강원도지역에서 추진한 설악권관광개발특별법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개발법제정 추진 여파로 일부 중앙부처가 특별법 개정시한 연장에 반대하였고 국제공항 면세지역 안에서는 4종류미만의 카지노 설치는 강원도지역에서의 개정 방해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중앙단위 시민단체가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4월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악법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도민궐기대회, 도내 525개단체의 성명서발표, 서명운동,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분들의 상경활동 등 그 동안 보여주신 도민들의 성원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특별법 연내개정을 이룰 수 있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공항, 국제 여객선터미널 안에서 4종류 미만의 카지노시설 삭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향후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심사보고서에 기록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은 건설교통부와 협의 하에 도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월말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조례는 1월말까지 기초안을 작성하여 2월말까지 입법예고 등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중에 도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9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진정 등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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