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7회 제2차 본회의 2000 . 01 . 31.(월)

제15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월 31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4.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삼양 유원지 지구지정 해제 진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삼양 유원지 지구지정 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제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펴나 가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희수의원으로부터 관광단지 지구 지정지와 관련하여 GIS 보전 등급의 저촉여부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이어도 골프장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 심의자료 등 두 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현성익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28일 탐라 종합복지관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업무현황 청취와 시설운영실태 파악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1월28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소재 제주축산물공판장과 제주시 삼양동 지구에 사업추인 중에 있는 재파성 바다양식장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실태파악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월27일부터 1월28일까지 삼양유원지 지구를 현장 방문하여 유원지지구 지정해제 진정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아울러 서귀포시 2002 제주월드컵 경기장을 답사하여 공사추진상황 청취 및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3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의가 연 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개최일수는 40일 이내로 개최키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도록 하였고, 또한 의원에게 매일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국외출장시 지급되는 일비와 숙박비를 인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상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입법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 심의 등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분야별로 일정 인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선토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9년12월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경조사의 휴가일수조정에 대하여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휴가 일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정의례 간소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논의되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9년11월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읍·면·동장이 지방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도도 별정직공무원 중 읍·면·동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임용권자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에 있어서 규칙으로 위임하던 것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보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은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인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별정직에 대한 자격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재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1972년7월4일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조례의 편제 및 용어가 맞지 않고, 지금까지 수 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하여 삭제된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조례 설치 목적 중 의결 기능을 폐지하며, 관계 법령 개정으로 심의대상에서 폐지된 7건의 사무와 일부 중복되는 5건의 사무를 도의 주요정책에 포함시켜 삭제하고, 다른 위원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관을 당 현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위원 위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에 있어서 인용조문인 경우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보호법으로 수정하고, 제주도여성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인원도 민간인을 5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위촉위원은 당 현직 위원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현직 위원인 경우에도 안건과 관계되는 위원으로 참석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제8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유아교육기관이 없는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지역이 취학 전 유아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납읍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납읍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을 건립, 무료로 임대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신설은 초등학교와의 연계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9.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도세 감면조비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중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수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세 중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75원에서 150원으로, 기타용수는 10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하며, 기타용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적용 시한인 2011년12월31일까지 유보하려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1999년12월28일자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등록범위를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키 위해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고건설 기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사업으로부터 인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성이 미약한 사설 유료주차장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관례대로 강호남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새 천년의 문을 열었던 제157회 임시회도 6일간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00년 첫 임시회라는 의미와 함께 금년도 도정의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새 천년 첫 임시회답게 21세기를 희망과 번영의 세기로 열어가겠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조례와 진정 등의 의안을 심의하는데 최선의 다해 주셨습니다.
   초지일관이라 했듯이 도민과 제주도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금년 한 해, 또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해 봄소식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 천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설에 우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동시에 새 천년의 계획을 알차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