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9회 제2차 본회의 2000 . 03 . 17.(금)

제15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7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양우철위원, 간사에 오만식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 처리내용입니다.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에 거주하는 임흥혁외 2인으로부터 함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정정에 따른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월 28일에 제출된 현행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도개선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오충남의원으로부터 지방채무현황 등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보육교사 공개초빙 결과 자료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인사예고 발표후 변경된 인사 내용 및 예고에 따른 시정 조정요구 사항 등 8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서귀포시에 소재한 칼호텔 오수와 폐수 방류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6분)
○부의장 김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0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성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두어 운영키로 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1,000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와 심의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감사청구 주민 수를 정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구성및기능 등을 정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3항 1호의, 제1호 「제주도의회 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으로, 제2호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 3인」으로, 제3호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자중 2인」으로, 제4호를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3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설치 위치와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정원과 스포츠산업육성에 따른 정원을 보강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원 1,278명에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7명, 스포츠산업육성 3명 등 집행기관의 정원이 10명이 충원되어 총1,288명으로 정원총수를 새로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은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8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는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명을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개정하고,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며,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휴가일수 조정에 대하여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휴가일수와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과 2000년 1월 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사항 중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수당 지급방법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고, 매월 지급하는 교육위원활동비중 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50만원에서 월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회의수당 1일 6만원을 회기수당 1일 8만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맞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 제1항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수당으로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 있어서 회기수당은 회기 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휴일 등 회의 미개최시 제2항의 규정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제1항과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동조 제2항 중 「회기 수당은 회기 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 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은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의안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기위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가 있으나 추가로 취득할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 제1항 및 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에 부지 3만평 규모로 연간 2만톤 처리 능력을 갖춘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케 됨에 따라 운영주체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국·도비 150억원과 감귤진흥자조금 50억원 재원부담 비율로서 200억원을 출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만성적인 유통처리난 해소 및 농가소득의 안정성 도모 등 우리 도의 지주산업인 감귤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데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인 경우 적자가 예상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 회계로 분리하여 계류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당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농수산재경위원회)은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의결요청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4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재호의원, 홍가윤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우리 도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리는 감회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민의의 전당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유린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지방자치정착에 대한 자괴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폭력사태가 도민들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방의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의회나 집행기관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 소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사당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은 당연히 도민의 대표인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사태가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새 천년을 맞는 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의연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의 청사진이나 다름없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관련 조례개정 등,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한을 남겨줬던 4·3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개정안 등 우리가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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