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0회 제2차 본회의 2000 . 04 . 19.(수)

제160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4월 19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4.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
11.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2.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산업교육심
9.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2.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강호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처리 내용입니다.
   제주도재정보전배분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제주시 내도동에 거주하는 윤기정외 60인으로부터 제출된 절대보전지역해제요청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절대보전지역 해제여부는 제주도시 기본계획과 도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3월 7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에 거주하는 임홍혁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정정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으로 함덕 택지 개발사업 계획승인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으로부터 금년도 1월부터 4월 10일 현재까지 관광객 내도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17일에 북제구군 애월읍 봉성리 소재 농산물원종장설치예정지를 현장방문하여 위치선정에 따른 제반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현지 확인하였고, 4월 18일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제주교역을 방문하여 주요사업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17일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시 오라동 소재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예정지를 방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처리 실태와 섬문화축제 예정지 시설물 등 기타 제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정정과 관련한 진정지역을 방문하여 진정인들로부터 진정내용청취 및 현지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05분)
○부의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9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해서 10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의원님 세 분과 그리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그리고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해서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의원은 각 위원회별 한 분씩해서 임기옥의원, 김영훈의원, 양우철의원, 그리고 한일, 오순정공인회계사, 김현식, 홍승진 세무사, 이상봉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와 임승훈, 양태언 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호명한 분들을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일간으로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8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제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감사실시 시기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던 감사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하였으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징수절차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1분)
○부의장 강호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과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도세징수액의 30%를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오던 것을, 도세징수에 따른 실소요경비로 산정되는 3%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27%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이중 100분의 90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시·군의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대하여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은 배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분기말 주민등록 인구수 60%와 당해 분기 도세징수실적 4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광역사업이나 재해로 인한 특별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시·군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 재정보전금 재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등 동조례안의 내용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제3조 재정보전금의 산정, 배분방법에 있어서 도세징수 실적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단서 조문으로, 이 경우 징수실적은 당해분기 도세징수 총액 중 시·군별 도세징수액 비율로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세징수 교부금인 경우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군에 교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정 보전금의 배분 시한도 이에 맞추어 늦어도 매분기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배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987년 대통령 특별재원으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훈령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당초 기금설치시 지원된 대통령 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이자수입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으로 지급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주해안경비단 창단과 오는 9월에 기마대를 창설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무영 경찰청장과, 대한항공제주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해외 순회홍보시 무료항공권 제공과 동경에서 재외도민 고향방문시 편의제공, 우리 도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홍보사절로서 관광객 유치증대에 공헌하고 있는 김용진 대한항공 동경공항지점장, 또한 제주감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시 약 1만톤을 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특히 감귤운송에 필요한 7억원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도록 한 조성태 국방부장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를 운영해 오면서 얻은 수입금으로 도내 55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무료 수술토록 하고, 독거노인지원, 소년소녀가장돕기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손삼호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등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한항공 동경공항지점장의 공적내용 중 무료항공권 제공 분은 지점장개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의 공적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서 유보 또는 부결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그리고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20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안건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산업교육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 3월 27일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설치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공무원1명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수를 1,130명에서 12명이 감축된 1,118명으로 조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규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관련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구성 비율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하는 조항은 법리상 논란과 많은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우려 등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문 전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오만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예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26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의안을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분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분쟁위원회 기능이 조례상 심의기구에서 법상의 의결기구로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법 취지에 걸맞게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위촉, 위원자격 등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연직 위원 5인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으나, 추가로 취득할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 및 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원종장부지로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소재 사유지 11필지 16만8,000여평 규모를 취득하려는 것이고, 또한 호접난 수출단지 조성을 위하여 미국 LA지역에 현지 농장부지 1만2,400평과 그린하우스 등 3,711평을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농산물원종장설치사업은 일반 밭작물 중 소득비중이 가장 높은 감자종서 생산확대 및 신품종을 개발하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훼종구와 채소종자의 생산에 필요한 실험실 등 각종시설물 설치부지 및 생산포장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었고, 호접난 수출단지 조성사업 역시 최근 수출 유망품목으로 급부상중인 호접난을 수출작목으로 선정, 제주에서 중묘까지 육성시킨 후 미국으로 수출하여 현지 농장에서 개화한 후 판매하는 일괄시스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김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 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2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각 안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대리 강승훈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하여 2000년 4월 18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1988년 9월 6일 조례 제1449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운영실적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동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동조례는 84년부터 IBRD 차관을 도입하여 지방도로 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으며 그간의 운영실적은 1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1억3,500만원으로 지방도 1개 노선, 군도 5개 노선 36.2㎞를 시설한 바 있으며, 99년 12월 현재 그간 차입했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완료되었고 지방도 사업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동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강승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방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6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60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인선의원, 강승훈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엿새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 천년, 그리고 첫봄을 맞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활기차게 운영했던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제주산 축산물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안해 주셨고, 향후 무공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안건과 그리고 진정을 처리하면서도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애향의 충정이 곳곳에 스며들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보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자세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뿌리내리기 위해 틈이 생길 때마다 민의를 찾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역사와 후손에게 자랑스런 조상이 됩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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