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1회 제1차 본회의 2000 . 05 . 23.(화)

제16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3일(화) 14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제주한라대학 행정정보관리과 김남수교수님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체험 학습일환으로 열린의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10일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61회 임시회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10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내도동에 거주하는 고병규외 60인이 김영훈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주시 내도동 450번지일대 토지를 상대보전지구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하수 원수대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본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산 감귤수출관련 자료와 각 교육청별 초등학교 준비물 공동구입내역 등 104건의 서면질문서가 김우남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2000년 1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관광객내도 현황 및 각교육청별 초등학교 준비물 공동구입내역 등 67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 및 시행조례안과 관련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의장님외 12명의 의원께서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34회 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체육대회관계자 및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5월2일부터 5월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세계꽃박람회에 참관하여 제주도관 전시장을 방문하고 국내ㆍ외 화훼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5월2일에 서귀포시 소재 파라다이스 호텔과 제주롯데호텔을 방문하여 오수, 폐수 무단방류실태와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현장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5월7부터 5월9일까지에는 광주광역시의회와 2000광주비엔날레 행사장, 충청남도 연기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2002월드컵 주경기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탐라영재관을 방문하여 건립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답사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묘사업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18일까지 광주광역시 5ㆍ18기념행사장을 방문하여 추모제행사와 기념식행사에 참관하고 5ㆍ18관련 관계자와 간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신정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근2년이 되어 갑니다.
   먼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여러분께 도정책임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는 지식정보화시대인 새천년21세기를 맞아 예전에 없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새천년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만큼이나 많습니다.
   지난 세기 제주사회의 가장 큰 비극인 제주4ㆍ3은 의원 여러분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별법에 이어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큰 틀은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4ㆍ3문제해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법 후속조치이행과 위령공원조성사업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4ㆍ3에 관한 한 철저한 도민참여의 원칙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도의회와 차근차근 문제를 협의하여 4ㆍ3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1세기 제주발전비전을 실현해 줄 국제자유도시 추진도 당초 4월말까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었으나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6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도민들의 힘과 참여속에 성공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과정마다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해 집약된 의견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정부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올해안에 법령정비까지 최대한 마무리해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연계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마을단위 홈페이지구축, 컴퓨터 도민 교육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함양하고 제주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도정역점 목표인 관광살리기 또한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도 관광객수가 14% 가량 급증세를 보임으로써 올해 관광객유치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적인 마케팅 기법과 세계적인 이벤트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스포츠 마케팅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말에 열릴 2002년월드컵본선 조추첨 행사는 정부에서 우리도를 1순위로 선정해 이미 FIFA에 신청한 상태이므로 경쟁지역인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조추첨 행사는 전세계에 텔레비젼으로 생중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주 역사이래 우리도를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제자유도시와 스포츠산업육성에 일대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영원한 생명산업인 1차산업은 중국의 WTO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각오로 도정역량을 1차산업 진흥에 집중하겠습니다.
   축산업은 다른 지방의 구제역 파동속에서도 제주도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커다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큽니다.
   우리 도는 국가단위의 인증체제하에서 축산물청정화 선언을 지역단위로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현안사업인 4ㆍ3위령공원조성, 그리고 서부산업도로 건설사업의 조기마무리 등 주요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새천년 특별이벤트로 추진한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판매사업 수익금은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 대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국제화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지 문화개선과 노인공경사업, 소외계층인 장애인 및 노인복지기금 출연, 여성발전기금과 문예진흥기금 출연 등에도 일정액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112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5,134억원에 비해 19%인 97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ㆍ일어업협정과 관련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폐업어선 지원비를 비롯, 월드컵지원도로 개설, 수해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중앙지원금 확정내시분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시설사업과 함께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 그리고 4ㆍ3 운영신설조직 운영경비, 탐라영재관 신축사업마무리 등 긴급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제주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제6대 도의회와 민선 2기 도정은 참으로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듯이 새로운 세기를 여는 올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어떻게 대처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느냐에 따라 제주의 백년대계 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 하면서도 의식과 사고는 종전 구태 그대로 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개개인이 모두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작이 좋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진흥, 그리고 4ㆍ3 문제의 원만한 해결도 모두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도정의 성공적 수행과 제주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욱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감귤산업의 경쟁력강화 등 1차산업 육성과 관광이벤트 지원 및 관광지 문화개선사업 등 관광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4ㆍ3문제해결을 위한 위령공원조성사업과 월드컵경기장건설, 탐라영재관 신축마무리 등 당면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관광복권수익금으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청소년장학사업,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과 1차, 3차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12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242억5,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869억5,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133억7,900만원보다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435억7,700만원보다 806억7,700만원이 증가한 5,242억5,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152억4,300만원, 의존수입590억2,400만원,지방채 64억1,000만원 등 806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주ㆍ마권세 세입증가, 부동산경기회복 등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74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의 추가 세입예상액 77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의존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ㆍ3위령공원부지매입 20억원, 월드컵 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13억4,200만원, 소방력보강 5억9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5억6,000만원등 총53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8억4,7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13억4,1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3억2,100만원 등 총50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은 행정자치부소관 재해위험지구정비 20억7,500만원, 문화관광부소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9억원, 건설교통부소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월드컵지원도로 166억4,500만원 보건복지부소관, 생활보호자생계비 25억2,100만원, 농림부소관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10억원, 해양수산부소관 폐업어선지원 92억900만원 등 총48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서부산업도로확ㆍ포장사업 30억원, 탐라영재관 신축 3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1,000만원 등 총64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4ㆍ3위령공원조성20억원, 탐라영재관 신축 31억5,000만원,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시범사업 9억4,4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1억8,300만원 등 총94억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12억5,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8억2,600만원 등은 감액편성하고,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월드컵지원도로 166억4,5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비 지원 30억원, 생활보호 생계비보조 28억3,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8억4,700만원 등 총2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어촌체험관광개발사업 6억5,000만원 등은 감액편성하고,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10억원,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 16억원, 수해상습지 정비 54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36억9,000만원, 폐업어선지원 92억900만원, 서부산업도로확ㆍ포장사업 30억원 등 총398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 15억7,500만원, 소방장비 및 통신망 확충사업 9억7,900만원, 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7억원 등 총3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32억5,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세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21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3,200만원 등 총8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98억200만원보다 171억5,200만원이 증가한 869억5,400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7억6,000만원이 증가한 255억8,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80억원,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27억6,000만원 등 총10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관광복권판매수익사업으로 국제화 인재육성 장학금 및 특수학교지원 14억9,000만원, 노인공경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사업에 22억300만원,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기금 등 관광문화산업육성 23억원 등 총74억9,300만원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1억8,7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1억9,300만원이 증가한 496억4,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8,3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1억2,700만원, 이월금 51억4,8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총6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주의료원 이설 33억원,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20억원, 탐라영재관 건립 30억원을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융자금 4억원과 예비비 17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5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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