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1회 제2차 본회의회 2000 . 06 . 02.(금)

제16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
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10.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문화예술인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처리내용입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의안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주시 내도동에 거주하는 고병규외 60인으로부터 제출된 상대보전지구해제요청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해제는 현재 시행중인 제주도시기본계획용역과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결과에 따라 해제여부가 검토돼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으로 이송ㆍ처리토록 하고,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실ㆍ국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등 3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과 홍가윤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감귤가공단지시설사업관련사항등 42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제17차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참관하고 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제주도의 선수단 및 관계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3회 제주도의회 모의의회에 강신정의장님외 아홉 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모의의회 참가 학생들을 지도ㆍ격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월 31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현장방문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주시 오라동에 소재한 제주도과학연구원과 제주과학고등학교, 탐라교육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청취 및 시설을 시찰했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에 소재한 참게시범양식사업장과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에 소재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제주시 회천동에 소재한 제주도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문화진흥원을 방문하여 현황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6월 1일에는 우리 도의회 주최로 도, 시ㆍ군 의회의원 합동연찬회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여 회계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기법등에 대한 연찬과 도, 시ㆍ군 의회의원 상호간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서는 끝에 실음)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부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시험시행시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액을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에 부합되도록 수당을 인상하여 시험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감시수당을 공휴일 오전ㆍ오후인 경우 3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공휴일 오전인 경우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평일인 경우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국가시험 예산편성단가와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용어선정에 있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일치하도록 별표내용중 감시수당을 감독수당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9년도 신규구입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소요정원이 2000년 5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공무원정원의 총수 및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88명에서 14명이 증원된 1,302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집행기관의 정원 833명과 의회사무처기구의 정원 50명은 변동이 없으며,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405명에서 14명이 증원된 419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홍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및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에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안건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지금까지 교육부훈령 제158호에 의거 제정ㆍ시행되어 오다가 2000년 2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교육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사무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ㆍ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1조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를 동법 제19조로 개정하고,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현행 1급내지 6급에서 1급내지 7급까지로 확대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ㆍ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일 때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까지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강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9분)
○부의장 김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의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보다 기준을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규모를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 폐지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 국립박물관의 관람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람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관람료 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내 주요관광지 입장요금등을 참작하여 어른인 경우 현행 700원에서 1,370원, 청소년은 300원에서 640원등으로 인상 조정하고, 도민에게는 무료로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도민에 대한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고고민속 및 자연사전시실 시설보완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일반어른요금의 50% 수준으로 조정ㆍ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3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ㆍ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특별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4ㆍ3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자 및 2000년 5월 10일자로 각각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구성은 총 11조 및 부칙으로 돼있는데 실무위원회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임기, 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간사와 사무직원, 회의참석수당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결정, 통지,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지난 1999년 8월 11일 제정된 제주4ㆍ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 2차 회의를 통하여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보고서)
      (4ㆍ3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해 방금 4ㆍ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5월 1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채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이나 도조례등 법적 근거없는 기금출연금등의 예산편성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셋째로 시ㆍ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경우에는 가급적 도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 심사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종합분석ㆍ검토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ㆍ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2억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133억7,900만원보다 978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9.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242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69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탐라영재관 신축사업차입금 3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삭감에 있어서는 의회방문 내ㆍ외국인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 방송대건물 보수공사비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정역점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 탐라영재관 신축대행사업비 30억원 삭감, 탐라영재관 부대시설비 1억5,000만원 삭감, 사회복지시설등 기능보강 2억5,000만원 삭감, 제주도자원봉사단체연합회 지원 3,000만원 삭감, 마을회관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 삭감, 39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3,000만원 삭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스포츠마케팅사와 업무협약 2,000만원 삭감등 총 46억1,95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 1억원, 재외도민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비 5,000만원,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출연 10억원등 총 1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삭감 차액 4억4,452만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지원 5,64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화인재육성장학금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주변환경정비사업 1억원 삭감, 화장실문화개선사업 3억원 삭감, 삼성사전사청복구 1억원 삭감, 전통사찰 월성사장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는 서울도민회장학재단지원 1억원, 삼매봉주변관광지 정비사업비 1억원, 탐라영재관신축사업 25억원등 총 27억원을 증액하고, 삭감차액 1억3,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서울제주회관건립 3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
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은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의장 김영훈   현성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만식 위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김영훈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의석에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지원이 5억6,400만원이 삭감됐는데, 현성익위원장님께서 5,640만원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영훈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과에 즈음한 우근민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제1회 추가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판매사업 수입금 80억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의 문화개선은 물론 장애인ㆍ노인등 소요계층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의 삶을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4명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실시한 그 방대한 업무를 잘 처리해서 수익금을 얻도록한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하여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람된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제화장학재단설립출연금은 국제화장학재단운영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 제출해 국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국제화를 제주도가 어느 지역보다 앞선 세계화추진에 시범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월드컵경기장건설등 주요현안사업 예산도 도가 제출한대로 대부분 의결이 되었으므로 집행에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의회와 도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잘 처리해서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법제도 개선을 마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농ㆍ수ㆍ축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들어 관광객이 크게 늘고 모처럼 관광경기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광활성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ㆍ3문제해결과 월드컵경기장 조기건설, 월드컵본선 조추첨행사의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중앙자금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도지사를 비롯하여 실ㆍ국장등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지원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절충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40분)
○부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박희수의원, 강완주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동안 열렸던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 4ㆍ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등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는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시책추진비등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삭감시키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참뜻을 터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대학생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동지들과 기초의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연찬회를 열어 다가오는 상반기 정례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싱그러운 기운이 도민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합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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