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은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 시책을 듣고, 또한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분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다섯분 의원중 먼저 오전에 세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 두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구를 가진 새천년 민주당소속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이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제6대 제주도의회 상반기동안에 노정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푸른 쉼터를 마련하겠다면서 야심에 찬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거리에는 청소년이 없다는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1일 제주시 일도지구 학생문화원인근 수운공원내에 1만4,000여평 규모로 조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청소년의 거리에는 청소년들은 없고 인근주민들이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의 거리를 가끔 찾아올 뿐,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없으니 어찌 청소년의 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청소년의 거리를 이용하는 학생과 일반인을 합하여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고작 1일 26명정도이고, 아침ㆍ저녁에 이용하는 산책객들은 얼마를 이용하는지 자료조차 교육청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에듀넷제주에서도 아무리 눈을 비벼 찾아보아도 청소년의 거리 안내에 관한 단어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청소년의 거리를 관장하고 있는 제주학생문화원 안내사이트 조차도 청소년의 거리에 관하여는 일체 인터넷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이트에 조차도 청소년의 거리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청소년의 거리가 제주학생문화원 수운공원내에 있으면서도 수운공원은 나와있는데 청소년의 거리는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은 나와있는데 청소년의 거리는 안타깝게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청소년의 거리실태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청소년의 거리에 대한 홍보부족, 둘째 PC방, 콜라택, 노래방, DDR과 같은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셋째,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학생문화원앞 경유 2편, 문화원후문쪽 7편으로 교통사정의 불편, 넷째, 서점ㆍ음반판매점, 식당, 가게 등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즉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대중교통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건전한 학생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거리운영의 활성화, 즉 교육과 오락이 공존하는 장을 제공하겠다면서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굳게 약속했으나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청소년의 거리의 간판을 떼던가,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동료선배의원들의 질책과 질문과 건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는 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는 사회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려 자칫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매일같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학생들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현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속칭 금품갈취, 폭행등 구타, 따돌림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9년도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 금품갈취 473건, 구타 373건, 따돌림등 총 848건이 발생하여 초등학교 학생 46,778명의 1.81%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인 경우 금품갈취 1,267건, 구타 613건, 따돌림 10건으로 총 1,890건이 발생하여 중학교 학생 20,865명의 9.1%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금품갈취 549건, 구타 462건, 따돌림 4건, 총 1,015건으로 고등학교 학생수 23,865명의 4.3%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사태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2000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수립, 기초질서확립 특별계도 기간설정을 운영하겠다, 청소년범죄 예방강연을 실시하겠다, 지구별 학생생활지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집단따돌림등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를 운영해서 활성화하겠다, 학교폭력 등 학생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개최 등을 하여 최선을 다해 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도를 위한 학부모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별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자원봉사단 및 학생자율 선도단을 구성ㆍ운영하겠다, 학생 지킴의 집을 운영하겠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구절절 좋은 구호만 전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년도를 대비해봐도 피해학생수가 감소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수는 더 많다고 봅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상당수가 보복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학교폭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신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학생들은 신고를 하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독버섯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을 하루빨리 퇴치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대책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교외지도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활동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성숙된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목표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사 학급담임제 운영, 학교안전지대, 즉 지킴이 집 지정확대 등 다양한 계획도 좋지만 일선지방학교의 경우 학교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할 교사들은 학교수업 마침과 동시에 제주시내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자식들의 교육등을 이유로 제주시내에 거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외지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음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교외지도 활성화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실 냉ㆍ난방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대기밖으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수증기능이 지구의 기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인간과 동ㆍ식물이 살기에 맞는 온도를 제공하여 왔으나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석유, 화학, 연료 및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등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기후변화는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고 폭설로 인한 강추위가 발생하는가 하면 가뭄현상이 극심화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더 변화무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년 99년도에는 제주도에서도 눈이 많이 내렸고, 또한 강추위가 지속되어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추위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에 송당교, 광령교, 장전교, 영평교, 중학교는 1개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는 과학교, 남녕고, 특수학교는 영지학교ㆍ영송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파악해 본 결과, 즉 에어컨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도리교 1개교,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제주일고, 서귀여고, 오현고, 삼성여고, 남주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냉방시설이 없는 학교에서는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공부하는 시대와 여름에 더위와 싸우면서 공부하는 시기에서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인 경우는 반드시 추위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고사리손을 호호 불며 교실에서 떨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 함께 상상해 봅시다.
이러한 교실 냉ㆍ난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해결에 따른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예산배분과정에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수혜자의 기호성과 질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력평가방법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신장을 위한 학생들의 학력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시행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고등학교는 1학년에서부터 2학년까지 폐지하고, 학교별로, 또는 학교간 연합출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운영실적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조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다른 시ㆍ도학교 학생들과의 학력수준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고 있다면 본도학생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하여 확실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화ㆍ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정보화 지원체제 강화를 초ㆍ중ㆍ고교 인터넷 연결을 완료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올해 완료시키고, 초등학교는 76%인 54개교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동안에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 학교경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예산 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회계제도의 전면시행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초ㆍ중ㆍ고교 한 개교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반기 운영실적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주도교육지 특별회계 재산조서상 나타난 재산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토지보유가액이 3,994억원, 건물등을 합쳐서 6,478억원이고, 잡종재산이 토지가 212억5,000만원과 건물등을 합쳐서 238억원의 재산을 보유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대한 재산중에 잡종재산으로는 분류된 재산에 대하여 학교회계제도 개선측면에서 생산적이고 소득을 향상할 수 있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생산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할 세부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자녀의 미래가 있고, 우리조국의 미래가 있으며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으며,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21세기는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더욱더 정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삼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문, 대천, 예래동 지역구출신 새천년 민주당소속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첫 번째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4,608명 공무원들이 21세기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이들중 도내 292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등에는 3,494명의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ㆍ중ㆍ고에 교장 150명, 교감 144명, 부장 1,009명, 일반교원이 2,098명, 전문직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교장 104명중 아무도 없으며, 중등교장 46중 2명, 교감에서는 초등교감 96명중 3명, 중등교감 48명중 1명, 부장에서는 초등부장 392명중 125명, 중등부장 617명중 7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분포는 부장을 제외하고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성교원들은 교장ㆍ교감하기에는 경력ㆍ나이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남성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교장ㆍ교감비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이라고 하여 남성교원들보다 평균점수를 낮게 주거나 아예 무시한 적은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단 교원뿐만이 아닙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전체 일반직공무원 1,114명중 여성공무원은 451명으로 전체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7급이하 공무원에서는 전체 64%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5급이상 전체 42명중 여성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여성공무원들을 승진시키고 등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여성에게도 남성공무원들처럼 점수를 주고, 일도 시키고 승진시킬 자리가 있으면 승진도 시키라는 말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남성보다 일을 잘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도청처럼 여성국장은 없더라도 학교에서는 교장ㆍ교감중 여성교원이 여러 명 근무하여 가정에서 어머니처럼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일반직공무원중 여성과장, 여성사무관도 여러 명, 아니 최소한 1, 2명이 있어야 여성들이 근무여건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시는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다음 사무관 자리에 아마 두 자리정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한 사람은 여성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지위향상을 위해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 단체등이 그 구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라고 돼있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로 돼있어, 이법에 근거를 두고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은 1998년 9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나 자발적 기부금품 모집만 가능했던 종전의 기부금품과는 달리 자발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 조성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99년도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4개교중 101개 학교에 16억5,200만원, 중등학교 40개중 20개 학교에 2억8,300만원, 고등학교 28개중 17개 학교에 5억7,800만원, 특수학교 2개교에 2,000만원등 총 174개 학교중 149개 학교에 25억3,5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즉 초등학교가 평균 1,630만원, 중학교가 평균 976만원, 고등학교가 평균 3,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등 발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인 각출을 유도하는 형태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제한사항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각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각출을 직ㆍ간접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해서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등을 통하여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등은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자발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 조성활동이 되다보니까 모금과정에 있어서 반강제적 모금시비, 지역별 및 학교규모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대부분 사립학교등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문제, 기탁자의 명의공개 또는 현시가능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불법찬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했던 학교발전기금이 당초취지가 퇴색되어 국가가 해야 할 교육재정부담을 국민에게 떠맡기는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는 운동을 벌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발전기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에 대하여 임하는 태도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학교운영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니까 보고받는 정도의 일만 하도록 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8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의하면 관찰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ㆍ감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제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러한 발전기금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의실이 없는 학교의 탈의실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나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는 지금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체육시간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교육감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나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교육감이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05개교, 중등학교 40개교, 고등학교 28개 학교가 있고, 이중 남녀공학의 학교수가 중학교가 24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가 있습니다. 이중 탈의실이 있는 학교수는 초등학교가 광양, 신광, 애월, 신창, 연평초등학교, 중학교가 효돈, 성산, 표선, 대신, 대정, 신창, 저청, 연평중학교, 고등학교가 한림공고, 서귀산과고, 세화고, 제주과학고, 제주공고뿐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화장실, 체육관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초등학교가 전체학교에 4.8%, 중등학교가 남녀공학대비 33.3%, 고등학교가 남녀공학대비 35.7%로 나타나고 있어, 탈의실이 있는 학교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탈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특히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마다 옷을 갈아입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 화장실, 체육관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신체발육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탈의실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육감이 주창하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는 체육시간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불명예스러운 전통을 계속해서 더이상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통도 개선해야 할 전통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탈의실이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이고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학교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설해 주시고,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 탈의실을 설치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외금지위헌 결정후 도내학생 성적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 조치이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허용한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 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에서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학습하는 경우,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이 교습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인해 이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후 보도에 의하면 고액과외금지와 개인과외 등록 또는 신고제도입 내용을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이후 법률개정은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학부모님들과 교사, 교육관계자, 교육관련 단체등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요원한 현시점에서 과외가 전면 허용될 경우 사교육비 확대로 교육기회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공교육이 붕괴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등지 일부지역에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대의 고액 족집게 과외등 고액과외 시장이 성행되면 교육여건 및 경제력으로 빈약한 제주지역 학생들의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입시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은 100명당 55명 즉, 초등학생은 65%, 중학생은 47%, 인문계 고교인 경우 35%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학생 1인당 년간 평균86만원, 1가구당 193만원을 과외비로 쓴다고 조사되어 학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과외를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과외를 더욱더 안 시키면 부유층학생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고, 과외를 더 시키려니 경제사정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에 놓여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과외금지 위헌결정이후 제주지역 교육여건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과외허용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에서는 수시로 모의고사를 실시하려 하여도 고3학생에 대해서만 년2회 실시를 허용하고 나머지 학년 학생들에게는 모의고사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전국 학생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과목ㆍ개별 석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과외금지 위헌결정이후 우리도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감이 한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액과외를 받고 있는 부유층자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이질감 해소대책과 보통학생들이 받는 불이익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도내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모의고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ㆍ3피해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6일 통과되어 금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4ㆍ3피해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4ㆍ3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당시 어느 학교에서는 인공기가 아침에 게양되었다는 이유로 전 교직원이 총살당한 사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앞에서 보리밭으로 걸어가면서 총살을 당한 사례들이 있다고 증언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교육계 원로의 증언을 통하여 숭고한 교육계 선생님들의 인적 피해를 이번 기회를 맞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고귀한 선혈들의 업적을 되새기는 뜻에서 교육청차원에서 기념비적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을 위시한 교육가족여러분!
후진양성을 위한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로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만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2년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보람도 때로는 아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이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셔서 저에게 권유하여 일일교사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일렬종대 좌ㆍ우, 정말 1㎝라도 틀리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책상 오와 열이 가보니까 자유를 넘어 소위 방종에 가까울 정도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더욱더 저를 당황하게 했던 것은 학생들의 책상위에 음료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일일교사가 오니까 중간에 땀 뻘뻘 흘리고, 강의하다가 지치면 저에게 그 음료수를 주는 줄 알고 기대를 했었으나 수업시간에 저에게 주기를 기대했던 음료수를 학생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심한 갈증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교육사회에 상당한 우려와 관심이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부에 보고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통합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화시키려 한다는 우려와 또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불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임명권, 교장인사권을 전횡함으로써 교육의 자주권,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형편이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형태를 갖고 있는 특히 우리 도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확보가 불가능해져서 교육환경에 더욱 황폐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제주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확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행동방향으로 교육세의 안정적 확보, 교육자치무력화의 기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좀 섬뜩한 말입니다만, 교육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슬기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교육자치, 지방자치통합에 따른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며,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금 최근 교육부총리제의 도입과 교육세의 폐지 내지 인상, 또는 지방세 전환등으로 교육부가 부담해온 학교시설교육비의 일부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라고 하면 국세위주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8%:22% 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세가 65%, 지방세가 35%입니다.
지방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재정에 악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는 소득세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탄력성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도세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IMF와 같은 상황, 경기침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세수는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당부분을 국가의 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대한 학교시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열악한 지방교육환경을 방치하겠다는 생각에 다름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30 몇%에 지나지 않고 예산을 초과하는 부채로 지극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원활한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국세의 지방세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건전한 자치단체 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시설 예산은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비한 인재육성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제 변화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면 사람, 자본, 기술의 총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우리지역과 견주어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4조4,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과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처지에서 이와 같은 대단위 자본을 마련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까지 국제자유도시를 움질일 만한 기술을 축적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인재육성마저도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제자유도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전환하고 말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우수한 학생이 연간 상당히 많은 학생이 도외로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명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도 중대함에도 이번 국제자유도시 최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분이 1차산업 및 환경, 관광과 더불어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제2의 언어로 영어를 공식화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영어과정을 의무화하고, 특히 학교시설 현대화와 선진 도민의식 향상, 친절 서비스교육, 자아정체성교육, 고급인력 교육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기존 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혹평과 함께 제주교육의 특성화전략 부재, 국제경쟁력 강화방안등이 부재한 졸속한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화, 대안,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실현에 대한 인재육성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결산을 심사하면서 눈여겨본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어민교사 활용이 극히 미진하다는데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원어민 영어교사수가 15명이었습니다. 예산액만 해도 3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들어서는 1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교육부의 지시로 인해서 3명으로 조정되어서 지금 아마 탐라교육원에 2명의 교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점차 해를 거듭할 수록 증원이 되고, 활용이 적극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년도가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원어민교사 적극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성익의원, 오충남의원, 김우남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성익의원, 오충남의원, 김우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먼저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는 학생문화원과 수운근린공원을 합친 지역을 뜻합니다.
학생문화원 내의 시설물은 잘 활용하고 있으나 수운근린공원의 시설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모여 여가를 선용하는 장소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제주시내 학생, 지역주민, 유관단체 관계자 등 12명이 모여 제주청소년의거리 운영위원회를 지난 4월에 구성하였고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내 각급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준비중인 시설로는 야외상설전시시설과 테크노댄스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증편운행도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제주청소년의 거리가 명실상부한 우리 청소년의 휴식과 특기 적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금품 및 폭행피해 등 학교폭력피해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학교폭력이 상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생활지도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00학년도 학생지도,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기초질서확립 특별계도기간 설정하고 각급 학교별로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회주관의 학교폭력추방 자정결의대회 등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협조, 청소년 범죄예방강연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별 생활지도협의회를 운영하여 생활지도 현안협의 및 유관기관과 협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운영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자원봉사단 및 학생자율선도단 구성운영, 학생 지킴이 집 지정 운영, 학생비행예방지도를 위한 교원 연 찬회 개회 등 학교폭력 예방 근절 활동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담임교사로 하여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외생활지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입시제도개선과 교육과정운영상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규 시간내에 종료되고 있어서 학생들 귀가지도와 교원근무 시간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밤늦게 끝나는 경우 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담당선생님들이 교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의 냉ㆍ난방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냉ㆍ난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관내에 각급학교 교실 4,625실에 냉ㆍ난방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소요액은 약 700억원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확보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우선 투자해야 할 시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차후 교육재정이 호전되면 냉ㆍ난방시설도 확보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학력평가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시ㆍ도와 학력수준 비교는 지난 6월28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초ㆍ중ㆍ고에 실시하였고 우리 도의 자체분석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 비교분석 결과는 금년 후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학력평가방법의 개선책으로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의 정착을 위하여 교과관련 협의회를 통해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수학능력시험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2001학년부터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고3학년에 대해서는 2회, 고1,2학년에 대해서는 1회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전국 개인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은 교무업무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보급이 완료되었으며 초등학교는 10개교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54개교를 보급하면 초등학교 105개중에 64개교가 완료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경영업무 전산화의 확대운영을 위하여 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각급학교 교원 441명을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학교 회계제도의 실적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연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자 학교회계설치를위한초ㆍ중등교육법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각급학교 회계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5,6개의 회계로 분리 운영되어 학교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를 1개로 통합하여 학교재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1개교씩 3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학교회계 전과정을 실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 예산 회계규칙제정 및 메뉴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선도학교로써의 학교회계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확산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장은 학교재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율적인 학교 경영이 가능해지고 학교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제도와 관련, 생산적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관 잡종재산인 경우 2000년 5월말 현재 토지 14만4,500여평의 재산가액은 250억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나, 잡종재산을 그 용도별로 살펴보면 폐교재산, 도로, 공원지구, 문화재지구, 자투리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재산을 제외하면 대개는 임대재산 가치가 없는 재산들이 포함되어 유상임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현재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종재산 중 활용불능재산은 매각하고 무상임대부분도 유상임대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한 교육재정수입 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계는 여성비율이 높은 편으로 교원전체의 52.5%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46.8% 입니다.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책의 우선은 관리직으로 진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초등교원인 경우에도 45세 이상이 전체교원 1,793명 중 181명으로 10%, 50세 이상은 3.6%에 지나지 않고, 중등교원은 1,704명 중 45세 이상이 122명으로 7%에 그치고 있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교원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직진출의 적정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 이상이 10%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일반직인 경우는 79년 이전 임용된 여자공무원이 16명 정도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크게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인 경우 관리직 여성진출을 확대하고자 96년도에 5명 불과하던 것을 2000년도에는 교장 2명, 교감 4명 장학관 1명, 장학사 5명, 교육연구사2명 등 14명으로 점차 여성관리직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본청 각과에 여성 6급 공무원 9명을 배치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적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승진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무관 등의 승진도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게만 승진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으나 승진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직교사 및 전문직 임용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차기 5급 승진시에 여성공무원을 승진을 시키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범위가 3배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위명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배수 내에만 포함되면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운용과정에서는 많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 학교발전기금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별 발전기금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운영비 증액 및 현실화와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여 학교운영비와 관련한 편법적 기금조성사례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개선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또는 보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지금보다 지도ㆍ감독 활동을 강화하여 도입 취지에 걸맞는 계도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탈의실 없는 학교의 탈의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탈의실이 없어 체육시간 등에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탈의실이 있는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써 실태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는 대응교육시설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우선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여유있는 교실이나 사용빈도가 적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겸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토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용탈의실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과외금지위헌결정 이후 도내학생 학력향상대책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하겠습니다. 과외금지위헌결정 이후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교과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교과관련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고액과외로 인한 위화감 조성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고액과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로 인한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출제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8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ㆍ중ㆍ고에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강화하여 공동출제에 의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계획에 있으며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용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과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ㆍ3으로 인한 교육계의 인적 물적 피해상황과 4ㆍ3관련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금년 1월 12일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4ㆍ3으로 인한 교육계의 인적 물적 피해를 전도적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는 교육계의 피해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존의 문헌이나 서류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저는 4ㆍ3특별법의 공포와 함께 4ㆍ3을 직접 가르쳐야 할 사회과 교사들로 하여금 4ㆍ3관련 자료개발팀을 구성하여 4ㆍ3에 관한 일체의 자료들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과 제주도에서 실시중인 제주4ㆍ3사건희생자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교육계의 피해상황 파악도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4ㆍ3관련 기념사업은 4ㆍ3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계획수립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흡수 통합하는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분야와 일반행정 분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방에 하나의 자치단체의 존립이라고 하는 이론상의 타당성은 있으나 헌법 제31조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본질상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독자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서 일부 논의되는 지방자치와의 통합문제는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재산의 시설비 등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9.4% 보다 훨씬 떨어진 36.3%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중앙재정이전 및 세제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교육재정 추가부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에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교육에 추가투자하고자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으며 금년도 교육비예산에 계상된 지방교육양여금이 590억원인데 제주도의 교육세 징수예산액은 약74억원 정도로 부족액 500억원을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1교를 신설할 경우에 약 19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보다 가시적 효과가 높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아 교육은 자연히 낙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의 인재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시민의 기능과 덕목은 외국어 구사능력과 관광예절,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외국어교육과 환경관광교육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1학생 1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말하기 자료를 개발 중에 있고, 잉글리쉬 죤, 외국어능력인증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 교실을 어학실화 되도록 모든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교육을 위해서 관광예절 3운동 전개, 제주관광 교육자료 개발 보급, 교육과정 운영의 관광지역화, 관광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고, 셋째 세계화 정보화시대, 국제화 도시에 대비하여 정보올림피아드, 학생인터넷 사냥대회, 컴퓨터재능교실 운영 등의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축소이유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로 교육부에서 일단 인원을 감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원인은 환차손에 따라서 원어민들의 소득이 약50% 가까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재계약을 원치 않고, 현재 원어민으로 희망하는 분이 적은 실태에 있습니다. 현재 2명이 탐라교육원에 근무중이며 2학기에는 3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2001학년도 후반기에는 지역교육청에 각1명씩, 본청에 2명, 모두 8명 정도 교육부에서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학생지도보다 교사연수에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성익의원님과 오충남의원, 김우남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오전에 질문하셨던 세 분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오충남의원입니다.
김태역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에 미미한 점이 있어서 보충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6일 통과되어 금년 1월 12일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4ㆍ3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교육계의 인적 물적피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교육계의 인적피해는 아까 교육감께서 4ㆍ3피해 접수가 되면 교육계 피해가 밝혀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고귀한 희생의 얼을 생각한다면 이제 교육계 차원에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 용역을, 선생님들을 통해서라도 교육계의 인적피해를 조사할 시간이 왔지 않느냐,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말씀드리고, 또 기념비적 사업, 진상규명이 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생겼을 때 기념비적 사업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앞서가는 교육,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기념비적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라도 교육계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다가 4ㆍ3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그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영령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뜻에서 기념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 쪽에서 4ㆍ3과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오충남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4ㆍ3과 관련된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개발 속에는 우리 교육가족들의 어떤 인적 또는 물적 피해상황이 전부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 올린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면서도 피해상황들이 접수가 되면 더욱 그런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기념사업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앞서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어떤 방향이 정립이 된 다음에 저희들 교육계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 냐 하는 것도 지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 그런 문제들이 파악된 후에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아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에서 잘못 나가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회의규칙 38조2항에 의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강신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새삼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구 농고 광양벌 부지는 약 6만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구 농고부지 전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시 삼도동 소재 광양벌 구 농고 부지 3만6,000평에 대한 취득과 매각상황만을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2만5,000평에 대하여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넓이의 취득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요구사항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요구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이와 같이 부실하게 제출되는 점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자료가 모두 이와 같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에는 일체의 자료요구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기관에서는 충실히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이든 또는 나쁜 제도이든 한번 정해진 제도는 그 제도가 변경이 될 때 까지는 그제도를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본 의원의 출신구역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 삼도동 남문밖 광양벌 일대의 구 제주농고 자리에 있는 제주도교육감 관사 494평과 자율연수센터부지 1,892평에 대한 매각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제주농고는 1907년에 현재 오현단 앞 부지에 개교하여 1940년에 제주시 삼도동 광양벌 구 농고부지에 이설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후 1976년에 노형동 현재의 부지로 이설하여 2000년 3월 2일자로 학교명을 변경해서 현재의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서 9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 제주농업고등학교가 1940년 제주시 삼도동 소재 광양벌 이설당시 광양벌 제주농고교지는 6만평 이상이 되었으나 그중 본 의원이 조사한 3만6,764평에 대해서는 당시 구 농고부지 3만평 이상이 모두가 47명의 개인소유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으로부터 1,370평에 대해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3만5,000평에 대해서는 43명으로부터 바로 일반 제주시민인 43명으로부터 희사를 받은 땅입니다. 나머지 2만5,000평도 사실상은 비슷한 비율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6만평 이상의 부지 90% 이상이 제주교육의 중흥을 기원하는 이 지역 제주민의 소망을 담아 교육부지로 희사해서 오현단에서 광양벌로 구 제주농고를 이설한 제주농고 교육사의 한 토막이라고 봅니다.
이땅은 교육공간으로 확보하는 과정도 눈물겨운 도민의 교육열의의 결정으로 6만평 이상의 구 제주농고부지가 마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인간세상에서 조상없는 자손이 없고, 또한 부모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듯이 학교에도 바로 또한 고향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모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1940년에서 1976년 이설될 때까지 구제주농고부지 1951년 제주일중이 개교를 시초로 제주일고, 제주대학, 중앙중학교, 중앙여중, 제주여상, 삼성초등학교 등이 개교되었다가 이설되는 등 제주교육의 산실이요, 요람지로서 기능해 온 우리 제주도의 교육에 역사적인 땅입니다.
세계에는 세계사가 있고, 국가에는 국사가 있듯이 학교에는 학교의 역사인 학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역사속에 한 조각의 좋은 점이 있으면 이를 본받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중등교육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웃주민의 희생정신으로 중등교육장인 제주농업고등학교가 문을 열고, 바로 그곳 6만평의 광양벌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8개의 학교를 개교한 교육사는 아마 우리나라 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육사적지로서 우리 제주도민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성의로 이룩된 학교부지가 해방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행정관청이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권리이양되거나 팔려나가다가 1976년 노형벌로 이설한 이후 대부분 매각처분되고, 지금 교육감 관사부지 494평과 자율연수센터부지 1,892평만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마저 근래 들어서 처분한다고 하는 공시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농업등학교 총동창회는 이 땅의 처분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제주농업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농의 전통과 그 역사성은 제주도민의 교육사의 중심이 되어 온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2개의 땅덩어리 2,386평은 매각처분할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구 농고부지를 희사하신 당시의 모든 분들은 세월과 함께 가셨지만 고귀하고 숭고한 그분들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주교육의 산증거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며 장래 중등교육사적지로 조성해서 도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꾸미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처분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등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 학부모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방향과 취지가 다르므로 부언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자 신문 1면, 바로 서귀포신문입니다. 기사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모임의 회식비로 쓰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어떤 학부모는 학부모에게 교육을 떠넘길바에야 교육세를 더 늘리는 것이 낫다라는 말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1년 동안 제주도의 150개 각 초ㆍ중ㆍ고교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은 25억3,500만원에 이르고, 이중 교육시설과 교재ㆍ교구구입에 모두 16억원을 후원하여 발전기금 60%이상이 하드웨어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학예진흥, 학생복지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부분은 학부모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국 학부모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셈이고 정작 쓰일 예산은 전혀 엉뚱한 곳에 쓰여졌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고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115개 초등학교 급식관시설비 132억원중 47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했다는 것은 학부모의 허리가 그만큼 휘었다는 말이 됩니다.
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식관 공사비 3억4,0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을, 또한 1억3,000만원중에서 1억2,000만원을, 1억7,000만원중 1억1,000만원을, 또 어느 학교에서는 2억3,000만원 전부를 학부모가 부담했다면, 이는 교육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급식관은 학교 모두가 시설완료되었기 때문에 급식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학교에 다른 시설물의 공사비를 교육청이 거의 전액을 부담하고 학교발전기금으로는 시설비에 조금만 지원하고 체육활동이나 학생복지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리모두의 자랑거리이고, 때문에 많은 영재가 배출되어 제주인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해야 할 몫을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려버린다면 바람직하지도 못하거니와 기대 또한 무너져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는 교육자치제를 뿌리째 흔들어놓으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가족은 물론 관심있는 도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지난 27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이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교육청 자체에서도 대책기구를 편성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본 의원도 최근 재정경제부가 16개 시ㆍ도지사의 건의형식을 앞세워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했음을 들어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과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개편,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해 교육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도내 교육계의 반응은 어떤가 주목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일각의 움직임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교육세를 폐지시킬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도 못되는, 오전에 교육감께서는 36%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29.6% 밖에 안됩니다. 30% 못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대로 교육에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제주도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오전에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흔들림없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시키고 교육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으므로 본 의원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다음 질문은, 최근 초ㆍ중학교에 번지고 있는 법정전염병인 세균성이질확산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남원초등학교에서 최초로 발생한 세균성이질환자는 남제주군과 서귀포 등 산남지역에 산발적으로 퍼지다가 지난 6월 19일에는 북제주군지역의 애월초등학교에 환자가 나타났고, 6월 28일은 제주시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지금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균성이질이 이미 전도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오늘 현재 세균성이질 발생 학교와 간염학생수,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고,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비비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면 급식소에 살균소독기라든지 이러한 방역장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 아래 환경교육을 아주 외면하려는 풍토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지인 제주도가 다른 나라나 타지방의 관광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점은 깨끗한 자연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환경마인드를 키워주는 일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내 중ㆍ고등학교 가운데 교양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99학년도 기준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6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태는 전체 70개 도내 중ㆍ고등학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국 15%에도 미달되는 수치가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환경과목선택의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2000학년도 환경과목 개설학교현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께 드릴 질문은 전교조가 연수기관 지정신청을 제주도교육청에 했는데, 이를 반려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4월 20일 교사를 위한 제주역사문화연수라는 제목으로 2000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4월 29일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사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신청한 연수과정은 제주근대사 및 4ㆍ3문제와 관련된 연수운영계획으로 역사적 사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사료에 근거하여 교육과정도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이에 따른 연수 및 학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4ㆍ3문제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4ㆍ3사건에 대한 진상과 성격규명이 이루어 진후에 이에 근거하여 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에 의거학생지도를 위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교조가 당초 기획한 연수계획을 보면 강사진은 대학교수,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박사, 소설가, 국회의원 등 국가적으로 공인된 인사들이었고, 그들의 각종 연설이나 논문, 기타 자료들도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 없고, 각종 증언이나 검증을 통하여 밝혀 진 4ㆍ3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주지역 교사들은 각종 규제와 시대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의 근ㆍ현대사와 4ㆍ3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ㆍ3특별법제정과 이에 따른 진상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전교조측은 연수신청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제에 교육감께서는 별문제 없이 승인될 수 있었던 연수가 4ㆍ3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당국의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전교조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용의는 없느냐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에서 이념부분 교육을 축소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또 제주도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다음 질문은 지금부터 11전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이석범씨의 복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씨는 지난 6월 22일 도내 모일간지 독자칼럼란을 통해 제주도교육감 들으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기고한 것을 본 의원은 감회 깊게 읽은 바 있습니다.
해직자의 아픔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눈물 젖은 빵 맛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정말 비참하다 이 한 마디입니다.
본 의원도 바로 20년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언론현장에서 쫓겨나 강제 해직된 신문기자 출신으로서 당시에 멍든 상처가 지금 까지 이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직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채용대상자 73명중에 제주도에 배정된 단 한사람으로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이미 교직으로 모두 돌아갔음에도 이씨만 아직도 원래 채용결과보고시한인 3월 30일을 넘기고도 발령되지 않고 교육부 지침발표 이후 150일째 미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조치는 교육부가 발표만 하고 임용권을 교육감이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월 28일자 교육부 공문중 사학민주화 관련 복직처리방침에는 이씨의 당해 원직학교인 신성여고에 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당해 사립학교 교원 정원상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교원수 만큼 사학의 기존 교원을 공립학교에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씨는 원직학교나 공립학교에 특채가 됐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렇게 발령이 늦어질 경우 해당 교사의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씨의 경제적 불이익은 차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윤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홍가윤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관사 및 교사자율연수센터부지매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주농고의 부지매각 및 매입에 관한 자료는 계속되는 토지분할 및 합병 등으로 자료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자료를 제출치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추호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자료를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제주농고 부지매각은 부지총6만여평 등 교육자치제 실시 이전에 이미 사용하던 농촌진흥원, 소방서, 가축보건소 등으로 관리권이 이양되었고 1974년이후 나머지 총35,000여평의 부지중 학생회관, 과학관과 전농로도로개설편입부지등을 제외한 28,000여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6억4,000만원과 자체자금 3억3,000만원 총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제주관광산업고부지 8만8,000여평과 본관건물 교사동, 실험실습실, 온실, 체육관등을 확보하여 전국 제1수준의 시설과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설한 후에도 사격장부지 1,300여평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자체재원 3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유리온실, 실험실습실, 골프연습장 등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관광산업고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확충 및 기자재구입비로 15억1,000만원, 교실 및 화장실증축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주농고 옛터에 제주도 중등교육발상지를 조성해 시민휴식공간으로 꾸미는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점도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제주시소관으로 여겨지며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실정으로는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들도 갖추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교육재산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농고 옛터인 구교육과학연구원과 관사 및 삼성초등학교부지중에서 제주중등교육발상지 유적표석이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부지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구과학교육원과 교육감 관사매각권은 계류중에 있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학교발전기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종전의 기부금품과는 달리 그 조성과 집행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며 발전기금사용 용도는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도내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25억3,0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그중 교육시설과 교재교구 구입비에 16억원이 쓰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급식실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용도 범위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이라 해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토록 관여할 수 도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연차적으로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운영비증액지원 및 현실화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입취지에 알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시설추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74년도 초등학교 급식을 시초로 하여 94년도에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96년도에 농어촌중ㆍ고등학교 급식을 시작으로 현재 학교시설관계로 신성여중ㆍ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재원은 총288억3,300만원중 지방자치에서 102억5,000만원, 교특 101억2,300만원, 후원금 84억6,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식초기 일부학교의 급식에 따른 후원금부담액이 가중되었던 것은 당초 초등학교급식 추진초기에 교육부에서는 교실급식을 원칙으로 농촌형 3,000만원, 도시형 6,000만원을 지원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급식소를 다목적용으로 겸용활용하기 위하여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원금부담금이 가중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교육청 역점과제로 추진한 결과 98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급식이 앞서간다고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특별교부금 22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오수정화조시설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학부모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ㆍ중학교 세균성이질확산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성이질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15일 최초 발생 이후 오늘 현재 58개교에 287명이 감염된 사실이 있으며 이중 250여명이 완쾌되고 나머지 23개교에 35명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급식중단 및 단축수업학교는 모두 18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개인위생수칙준수, 학교급식소 및 학교환경의 위생적관리, 방역대책강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그 외에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교사 연석회의를 통한 대책회의를 2회 가진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1일 환자동태 파악과 함께 교육청 및 보건당국에 신속한 신고와 후 속조치를 강구하고 환자에 대한 등교중지, 급식중단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기구 살균소독기는 전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급식인원, 규모에 따라 필요량을 파악하여 추가지원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산에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학교급식 및 학교보건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중ㆍ고교환경교육외면에 따른 교육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과목선택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ㆍ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 학부모들이 진학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한문, 컴퓨터를 선호하는 경향때문에 환경과목 선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환경과목 개설현황은 중학교 2개학교, 고등학교는 5개학교가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목선택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ㆍ고등학교 전교과에 환경관련단원 및 요소를 축출하고 이를 지역화단원으로 설정하여 환경과목 미선택에 대한 대체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학교 1오름을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오름의 내력, 생태계탐사,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오름사랑운동의 전개을 통한 환경체험학습을 하고 오름사랑교사동호회와 학생동아리는 별도로 조직, 활동하고 있으며, 바닷가 생태계조사, 하수처리장 견학 등의 체험학습으로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 3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서 체험위주의 환경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조 제주지부의 연수기관 신청반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신청한 연수과정은 제주근대사 및 4ㆍ3문제와 관련된 연수 운영계획으로 역사적 사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과정도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이에 따른 연수 및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없을 것입니다.
또한 4ㆍ3문제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공인과 진상, 성격규명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근거로 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에 의거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4ㆍ3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과교육연구회에서 제주4ㆍ3의 이해라는 주제로 2000년5월1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성한 4ㆍ3 관련교육자료개발위원회로 하여금 교육교육자료 개발을 하도록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 시점에서는 중복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연수기관 지정을 안했던 것입니다. 연수기관 지정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자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과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통일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에 보완 등 학교통일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새로운 통일교육지침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에서 안보,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으로 그 기본방향을 보완하고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이념 중심적이고 남북체제 비교식 접근방법은 사회, 문화 중심적이고 상호이해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방법적인 면에서도 학생중심의 참여체험위주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직교사 이석범 복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29일 교육부는 사학민주화와 관련하여 해직되었다는 이유로 전신성여중 교사 이석범을 특별채용대상자라고 우리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특별채용은 해직시킨 이해당사자가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민주화관련 희생자들의 보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의거 2000년 2월3일 신성학원에 이석범 전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및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특별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그 동안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한 교육부의 특별조치 취지를 살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18일 신성학원은 우리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이석범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교사가 아니라 그 당시 학원내 중ㆍ고등학교 인사교류와 관련한 의원면직 교사이므로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공문과 함께 당시 의원면직 사직서사본 1차, 2차, 3차 학 교법인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특별채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왔습니다.
2000년 2월28일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이의 처리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를 한바 2000년 4월21일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해직교사인지의 여부판단은 양측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교육청이 판단하도록 하여 교육부에 당초의 판단이 이석범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회신에 따라서 신성학원을 방문하여 교장 및 교사들로부터 당시의 상황 청취하고 2000년 5월19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이었으나 교육부의 특별채용취지를 살려 신성학원이 특별채용에 관해 판단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성학원에 공문을 재발송하고 그 결과를 우리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2월 23일 신성학원은 우리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원이사회 결과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교사이므로 특별채용할 수 없다고 알려왔고 교장은 특별채용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석범에게 현재 이 사실을 알리고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 2000년 7월7일 13시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으며 2000년 7월7일 16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심의위원회들에게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신성학원이 이석범은 민주화관련자가 아니라 학원내 인사이동 관련의원면직자이고 교육부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방침과 취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 교육청에 보낸 공문과 학교장의 소명서 등을 통해 계속하여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민주화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한 법적으로 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없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옳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사이석범의 보수문제는 의원면직자로 현재 교사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님과 김영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강신정 아닙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안하신다고 하고 있고 김영훈의원 어떻습니까?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예, 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석범교사 관계를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다고요?)
○교육감 김태혁 7월7일날 할 것입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때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교육감 김태혁 7월7일 13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7월7일에 16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민주화운동으로 해서 해직되었다고 하는,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님 뭐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본회의시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좋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해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의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임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가능합니까?
○의장 강신정 5분발언 신청했으니까 하십시오.
○5분자유발언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비교적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중복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내무위원회에서 가급적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뺐습니다마는 오늘 교육감께서 해직교사 이석범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큰문제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이석범교사의 문제를 의원면직이다, 의원면직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감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범교사는 지난 87년 민주항쟁이후에 교사들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의 제주교사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기획조직국장을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학원측이 신성여고에 근무하던 선생님 3명을 전교협활동 관련해서 신성여중으로 부당하게 발령을 낸 겁니다. 물론 신성여중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공립학교에 당시에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에 가입한 교사들에 대해서 여기도 계시겠지만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인사조치에 반대해서 이석범교사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고 나머지 두분은 실은 굴욕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발령을 받고 내려갔던 겁니다. 교육부가 모든 근거사실을 파악해서 73명에 대해서 발령을 내라고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학의 특성상 자기 학교에서 잘라진 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학원민주화관련자냐 증빙서류를 떼라면 누가 떼 주겠습니까? 제주도의회가 이런 것을 여기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의회가 있어서 뭘할 겁니까? 10년간 피눈물을 흘리는 살아온 교사 때문에 교육이 민주화되고 이 사회가 민주화 된겁니다. 교육감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먼저 발령내지는 못할 망정 교육부에서 발령내라고 한 사항까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21세기열린교육을 얘기하고 교육민주화를 얘기하고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 누가 보증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신문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테입이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그 사항을 봐서 교육감께서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진 확인해서 열린 가슴으로 대화해서 아, 이 사람이 과거 10여년동안 피눈물나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교육민주화 밑거름에 대한 교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오늘 여기서 격앙된 표정으로 말면서 드려도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의회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하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행정질문해서 뭐합니까? 바로 잡아야지,
저는 진심으로 바라건데 이 문제가 교육감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지껏 사회의 민주화와 교단의 민주화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조그마한 공갚음이라도 보상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오만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종결이 되었으므로 오만식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제주시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고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