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4회 제1차 본회의 2000 . 07 . 24.(월)

제1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24일(월) 14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16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ｏ 의원신상발언
3. 휴회의건
(14시14분 개의)
○ 의장 오충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허영구   :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우남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의원사임과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오만식의원께서 4·3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리고 오충남의원께서 4·3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표명하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사임을 허가하고, 오늘 4·3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홍가윤의원을 간사에는 현성익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우철의원께서 7월 20일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직 사임을 표명하므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사임을 허가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회의를 열고 임기옥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남제주군 성산읍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창보외 13인으로부터 성산읍지역 유채수매와 관련한 호소문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바, 본건은 집행부인 도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에 제주시 해안동 해안축산마을회장 편광우외 4인으로부터 해안동 경작로 개설용 토지사용에 따른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과목과 강의시간 및 내용과 학교별 교복, 체육복 변경현황등 26건의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자료 및 지난 1998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심의된 시설비중 IMF로 인해 취소된 사업건수와 금액 및 대책등 18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우리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보고 및 의정활동에 유공이 많은 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패 및 표창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4일에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간사선임 및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1##(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장 오충남   :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 김영훈 위원   :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잠겨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불편할 따름입니다. 저는 도의원 출마할 때도 유세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진정 없는 사람도 도의원이 되고, 도의회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이 말은 지난 7월 7일 늦은 밤 제6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따라 거듭된 정회끝에 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오충남의원의 당선인사 화두였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이나 내용을 어찌 저희와 같은 의원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왜 하필 의장단 당선인사의 첫마디가 이 말이었는지 아직도 본의원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후 약 보름동안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회는 연일 원구성이후 후유증으로 거액거래 의혹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민여론은 도의회 무용론, 도의회 잡행론까지 거론하면서 도의회 전체가 진흙탕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정경호대변인의 경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그 척결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변을 토설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유일한 한 가닥 수습이다라고 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조금전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도민사회에 감투싸움으로 비춰지게 하고, 특히 의장선거와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사실여부를 떠나서가 아니라 사실여부는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부분도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질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의원직 사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책임의 한계가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취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충남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4분)
○ 의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4분)
○ 의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오충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6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경하드리면서, 원구성이후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현장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교부금, 특별교부금, 양여금등으로 교부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재조정하는등 예산의 일부조정도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교육사업을 보면 관광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립유치원 프로젝션 TV구입,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지원, 학생중식지원, 학내전산망 구축, 민간개발 소프트웨어보급,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시행에 대비한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 시설사업등 중핵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세입을 동반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은 배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원활하고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오충남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추경예산안 상정과 관련한 인사를 간략히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충남   :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관광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시설확충 및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해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 시설사업등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증액교부와 국고지원금 및 자체수입의 증감조정 분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당초예산 2,793억5,600만원에 비해 6.1%인 171억4,700만원이 증가한 2,96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32억6,200만원, 특별교부금 85억6,5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7억1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1,300만원등 138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6억1,800만원, 학생원양승선실습 3,000만원, 장애학생 통행경사로시설 및 건물도색 2,500만원, 교실 TV라인 및 방송시설 2,20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2,500만원, 제주영지학교 직업훈련실 신축 1억2,000만원, 제주영송학교 다목적교실 및 목욕실신축 1억7,000만원, 실업고 동물농장조성 1억원, 학생중식지원 1억4,600만원등 1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1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400만원, 잡수입 1억6,000만원, 이월금 16억7,000만원등 2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서 유치원 2억3,000만원, 초등학교 86억2,200만원, 중학교 57억4,600만원, 고등학교 33억9,700만원, 특수학교 3억400만원, 기타학교 900만원등 183억1,000만원이 증액된 1,018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은 2,800만원이 증액된 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3,300만원, 도교육청 6억3,800만원, 지역교육청 1억1,700만원, 교육지원기관 6,200만원등 8억5,100만원이 증액된 8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예비비 20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0억4,300만원이 감액된 7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로서 관광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24억8,000만원, 공립유치원 프로젝션 TV구입비 2억3,900만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개선 지원사업비 7억5,3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비보조금 4억원, 학생중식지원 3억1,800만원, 학내전산망구축 4억3,000만원, 민간개발 S/W보급 1억3,800만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2,3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는 학교신설사업비로 39억6,500만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59억5,5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9억2,600만원, 행정기관시설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 추진에 따른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한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의 확충, 제주시 연동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사업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충남   :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ｏ 의원신상발언      처음으로
○ 현성익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김태혁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회에 비춰지는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의 소지로서 자기의 가치관이 침몰되고 자멸되는 일련의 현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무척이나 괴롭고, 그 상처가 깊다고 하는 아픔을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8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도의원 군유지 임대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대의기관의 실추된 모습을, 본의원이 당사자로서 먼저 우리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 원인을 떠나서 죄송함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8년전 1983년도 평범한 지역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육묘사업을 목적으로 한 농경지가 모자라서 육묘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제주군으로부터 1,500여평에 대한 군유지를 정상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받고 축성하고 개간을 했는데, 실제 그 불모지가 암반으로 육묘를 도무지 할 수 없는 불모지라서 축성과 개간을 하고 2년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 이웃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감귤원조성을 하고 생산소득에 기여해 보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생산소득에 이용하라고 제가 양보했습니다.
군유지 임대계약서 조항에 보면 전대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전대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는 어떠한 대가성을 받거나, 실리를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전대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대금지 조항에는 분명히 설정의 취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불모지를 생산소득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농가에게 저는 지금 까지 그렇게 활용하도록, 부가되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생산소득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와 관련해서 단 한푼의 영리를 취득하거나 실리를 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보도 내용을 접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농사꾼으로 자라난 저에게는 큰 의혹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지는 것이 본의원의 가슴이 무척 아파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18년전이기 때문에 제가 군의원이거나 도의원이거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든 본이 아닌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동료지역에 애절한 부탁을 저버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포기하고 행정절차를 실행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죄책감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를 소홀히 한 저 개인의 책임은 통감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는 관계공무원,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굳이 구차한 변명이나 회피 또는 이해설득을 요구함이 아니라 사실진위를 그대로 인식해 달라고 하는 바램에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앞서 김영훈의원이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여러 가지 가슴아픈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일을 가지고 본의원도 많은 도민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 곡해된 모습을 마음 아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시안을 가지고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서 자그마한 일에 소홀함이 없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저를 걱정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시는 저의 지역구, 또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변함없는 질책과 충고를 기대하면서 저의 간략한 신상발언에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오충남   :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42분)
○ 의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주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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