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29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8.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13.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
14.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
15.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안)
6.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14.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15.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ｏ의원신상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오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25일에 각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 현성익의원을, 농수산환경위원회에 간사에 김우남의원을, 교육관광위원회 간사에 박희수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7일에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현성익의원을, 간사에 오만식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한·중마늘협상에따른
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과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과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9건의 의안심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장 홍우준외 1,131인으로 고산파출소 분소 격하를 취소하여 줄것을 바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유채재배 지원내역 및 관련 내용과 도내에서 개최된 2000년도 각종 국내 및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정산내역등 2건의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과 김우남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그리고 한·중마늘 협상에 따른 도와 중앙부처의 대응책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폐쇄 현황등 12건의 서면답면서도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활동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도의회에서 주최되고 상명대학교가 주관한 「2000년 사랑의 장수사진 무료 순회 촬영」은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북제주군지역 65세이상 노인 1,395분에게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관내지역 노인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의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또한 도민들이 실망과 분노, 금품수수의혹 등 연일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때까지 왔습니다. 더 물러설 여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도민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져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인생살이나 기업, 단체 성장과정에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시인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가져서 도약한다면 희망과 발전이 있겠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켜 나간다면 미래는 절망뿐이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의원의 신분인 저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오늘과 같이 도민의 분노할 때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신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를 도민에게 솔직히 양심에 따라서 한치도 거짓이 없이 솔직히 털어놓아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6대가 살길이고 6대 이후에 7대, 8대 후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원구성에 관련해서 솔직히 털어놓고자 합니다.
원구성에 관련해서 우리 다수 민주당11명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번 원구성은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또 전반기의 의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회운영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명 입니다마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틈틈히 만나면 바르게 해라 바르게 그래서 저도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체 운영위원장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시간 5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신상발언 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신정해서 합시다. 신상발언해서 해야지...)
○의장 오충남 강신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은 상정된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한 후에 충분히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9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중 결산자료 일부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알고 심사를 보류하고 시정토록 했던 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7월 1일 실·국, 원·사업소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5,299억5,500만원, 징수결정액 5,347억3,5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279억9,500만원, 미수납액은 105억1,2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2,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4,682억6,7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616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5,29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4,788억5,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37억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73억3,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 결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884억9,300만원 중 지출액은 786억4,7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7억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0억6,800만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에서 납세자의 과오납, 감면신청, 소송, 이의신청 등 주된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전문화와 과오납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피해와 행정력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미수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일소에 주력함은 물론 결손처분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조치로 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는 낮은데 반하여 경상수지 비율은 높고, 투자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로써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주요 사업 재원이 부족하는 기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재정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용예산을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 가급적 예비비사용을 억제토록 함은 물론 예비비승인액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은 사업분석을 소홀히 한데서 빚어진 사례로써 차후부터는 예비비사용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명시사고이월 사업도 사전에 사업기간, 소요예산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에 있어서도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적절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금에서 지원해야 할 사안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과 일반회계의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금관리등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1년 간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주민복지를 얼마나 확대시켰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지표로서도 활용 할 수 있다는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보고사항이 정확한 자료작성 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채권현재액, 채무부담현재액 등 중요한 결산사항에 오류가 발생하고 전년도 결산과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의 위원회 심사시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감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20분)
○의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아울러 앞으로 교육행정의 발전방향과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2,965억300만원을 기정예산 2,793억5,600만원 대비 6.1%가 증가된 171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7%가 증가한 2,555억6,1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8%가 증액된 39억4,1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9% 증가한 369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학교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21.9% 증액된 1,018억3,700만원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액된 6억7,900만원이고,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0.4% 증액된 89억9,200 만원이며 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보다 21.5%가 감소한 74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교육관광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심사를 하였는 바 그 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사학지원비중 자본형성적교육사업지원비인 지하수개발, 대기고 예산액 9,000만원을 9,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재단측의 자구노력에 의한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1999년도부터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사업 추진시, 재단측이 10%의 범위내에서 적립금을 출연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금번 추경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관련예산을 전액 인정해 주는 대신, 자금 교부시는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사업비 20% 전입금으로 출연하는 학교에 한해 우선 교부해 주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중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킨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금번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개 사업으로 분리 편성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제주도교육감)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오충남 현성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즈음하여 김태혁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오충남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금년도 저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에 관한 심사와 의결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던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상정과 관련하여 드린 인사말씀에서도 밝혔듯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급박하게 변해가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교육이 제 역할을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그리고 향상된 교수학습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화가 시시각각 진전되고 교원, 학생의 복지와 편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성실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국제적 관광지이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도 그에 합당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학내정보화 기반을 완벽히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지방적 특성을 잘 살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속에서도 필수불가결의 적재적소에 투자원칙에 맞추어 편성된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남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3.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0분)
○의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가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로 변경되었음을 뿐만 아니라, 총선거가 실시하는 년도의 정례회개최시기도 변경되는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인경우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1월 20일로 10일간 앞당겼으며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도록 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 얻어낸 결과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김우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안)
(11시35분)
○의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구성은 총1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규정된 부분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위촉위원은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더 민주적이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38분)
○의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양우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문화상의 수상부문을 현행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지역 사회 등 6개 부문에서 1차 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등 3개 부문을 추가되어 9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본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2대 핵심적인 사업이며 해외동포들도 제주발전에 직·간접으로 공헌하여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해외동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견하여 3개 부문의 추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되는 3개 수상무분과 기존의 지역사회 부문이 상호 중복되거나 유사한 면이 있어서 수상부문중 지역사회 부문을 삭제하고 8개 부문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하며 전체수상자를 9명 범위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된 개정안을 8명 범위내로 수정 의결하였고, 문화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도 45인으로 된 것으로 40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40분)
○의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과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은 문화예술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사업의 육성 지원 등이며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 조성을 위해 제주도 일반회계의 0.3%를 매년 출연하고 각 시·군 및 그외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 분야를 장기적 전략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문예술법인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의 제정은 필요하지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나,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도 일반회계의 0.3%를 매년 출연하고 관내 각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주도 일반회계의 0.3%를 매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도와 관내 각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의 목적,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을 위하여 제주도방위협의회 기구와 제주도민방위협의회 기구를 통합 운영토록 하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과 각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주도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이원화 운영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제주도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제주도민방위협의회 기구를 일원화하여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제주도방위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한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46분)
○의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조례는 조례의 근거법률인 교육법이 폐지되어 교육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역시 근거법률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사회교육이란 단어를 평생교육이란 단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역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으로 공동실습소 설치 학교의 교명이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51분)
○의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건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10명의 공로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발전부문의 김종옥 학교법인 배영학숙이사장은 97년 3월 제주영송학교를 설립하여 정신지체장애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밝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규홍 대법관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7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도의 법질서 확립에 공헌하여 왔습니다.
김훈제 정보전략연구소 연구관은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도의 안정과 질서확립,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김영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99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민생안전에 헌신하였습니다.
한안성 KBS 한국방송공사 경영본부장과 차인태 경기대학교 교수는 KBS제주방송총국장과 MBC제주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내 지역언론 활성화에 공헌하였으며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류협력부문에서는 이모토 이사무 사가현지사, 아소 와타루 후쿠오카 현지사, 가네코 겐지로 나가사키 현지사, 니이 세키나리 야마구치 현지사 등 4인은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 운영을 통하여 제주 일본간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 체제구축 및 신뢰기반 확보에 기여하였으므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좋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14.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11시55분)
○의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 마늘산업보호대책을위한건의안과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른 대책과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을 위해서 7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 산업보호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마늘의 대량수입으로 국내 마늘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국내는 마늘산업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금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부과 등 산업피해 구조조치가 이루어 졌던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6월 7일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에 대한 수입금지 무역보복조치가 취해져 한·중마늘협상 결과 3만2,000톤이 저율관세로 수입하게 되므로 또다시 도내 마늘산업이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마늘생산농가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 마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감귤, 감자, 당근 등에 이어서 도내 4대 품목중의 하나로 마늘가격이 안정적인지 못하면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한·중마늘협상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늘 농사의 타작목 전환을 가져와 각종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해서 1차 산업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도내 마늘생산농가 보호측면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전량수매,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가격 보장, 그리고 금번 협상으로 수입되는 3만2,000톤 중국산 수입마늘은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관리토록 대책마련과, 당사국과의 재교섭 등 외교통상 노력을 기울이고 마늘산업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중앙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가 면제되어 공급받고 있으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기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어 본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농어업용 면세유는 중단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되어 오던 농어업용 면세유가 중단된다면 그나마 생산비를 줄일 수 있었던 혜택마저 없어서 우리 도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우스감귤, 화훼 등 생산원가를 인상시켜 경쟁력 상실은 물론 더 나아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내 시설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된 유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던 것을 장기적으로 연장하거나, 한시 조항을 영구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용면세유공급연장지원건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12시01분)
○의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구해제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시도두2동 1680번지 10필지 총2,465㎡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생활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동법에 의하여 기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는 도지사가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 및 변경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인근토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용역중인 제주도시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오충남 임기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제주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05분)
○의장 오충남 다음의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임기옥의원, 한현섭의 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의원신상발언
○의장 오충남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있어 신상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전의장님께서는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한 의사당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거명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익명으로 하겠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법당국에서 진위를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실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구성과 관련해서 6월29일 경입니다, 정확하게 30일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의원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후반기의장도 본의원 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까지는 완전히 제가 마음을 비워있었습니다. 그렇게 추대를 하길래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안을 찾으라고, 왜 그랬느냐 하면 모의원이 거액을 준비해서 의장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안되겠다는 것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후반기는 제가 전반기를 이끌어 왔습니다마는,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마음의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명 의원 모두 지금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돈을 가진 명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도덕성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설득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달라, 그래서 다음 만난 날이 7월2일 오후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의회에 돈을 명분을 가져서 한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의원 전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2일날 의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장하겠다는 결심을 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3일 날은 알려드리려고 모사무실에 있으니까 모의원이 급한 일이 있으니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 이제 의장실로 간다 10시30분 경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난 생각지도 않은 사항, 거액을 바로 한 시간 후 12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판이 다 깨지겠다 그러길래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나이 될 까지 불의에 타협 안하고 정도를 걷고, 또한 의원님들이 가진 표가 어떤 표냐 말입니다. 지금은 의원님 마음대로 찍을런지 몰라도 이것은 지역민들의 위임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가장 명분 있게 정의롭고 도덕성이 결합되지 않은 데 쓰려고 하는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나 보고 그 표를 매수해서 의장을 하라고? 난 죽어도 못한다 그 이상도 못한다, 그래서 짤라버렸던 사실입니다.
그 후에 6일날쯤 저는 그 이후에 의정에 관련해서 의원님 누구 한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너무 실망이 커서.
6일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율하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저를 지지하던 분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갔더라는 이것입니다.
넘어가기 전에는 명분이 없어서 못가겠다고 하다가 다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좋다, 그래서 사실 이 지경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분명히 밝히지만 의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연연했다면 저 마지막 의견조율하는 날 왜 집에 갑니까?
그래서 사직당국에 요청을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 이번에 금품수수와 관련한 모든 진위를 밝혀 달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진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전반기 의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까지 의원직 사퇴까지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오충남의장 분명히 책임져야할 사항이 있어요. 당선소감에서 어려운 사람이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가난한 사람의 승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대 5대 전부 돈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17표 전원이 성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단돈 만원이라도 받은 사람 있으면 여기 와서 양심선언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하지만 매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5대 때도 저도 원구성에 관련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가셨는데 집행부의 우근민 지사님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지사님이 추석명절 때, 술 보낸것 다 돌려보냈습니다. 우지사님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대 때도 마찬가지로 돌려보냈어요. 도청 간부들 다 압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오찬, 만찬 요청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거의 안가다시피 했습니다. 전 이영길부지사가 내가 의회출신인데 밥한끼 못먹는다고 울상이 되어서 와서 가슴아팠습니다.
저는 우지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이 참 잘되기를 한결같이 염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혹이나 이런데 오해가 되었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지사님을 아끼고 존경한다 말입니다.
이번 원구성에 관련해서 도청이, 집행부가 깊숙이 관여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명쾌히 밝혀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의원 17명은 다 정의롭고 도덕성이 있고 훌륭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다만, 의원 몇 분이 생각이 조금 착각이 된 것 뿐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실망시켜 드린 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남 강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오충남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충남 신상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있었는데 발언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와 있어서 신상발언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충남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오충남 가만히 계십시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에요. 폐회사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의장 오충남 오늘로써 우리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가졌던 제1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그러면 하세요.)
○의장 오충남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의장 오충남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 진정을 처리하고, 한·중마늘협상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알차게 마무리 했습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또 새롭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진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새로운 자세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늘은 감귤과 감자, 당근과 더불어 제주농업의 고소득작물입니다. 이에 우리는 마늘마저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국내산마늘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향의 충정이라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늘 지역과 도민을 위해 무한봉사한다는 의연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오충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감사관현재현
- 총무과장현한수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김영준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이영두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문화진흥원장문정남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