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23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10인 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에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승훈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김영훈의원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내용입니다.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결과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9월 21일에 구성된 4ㆍ3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년간의 4ㆍ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아라1동 김성덕외 374인으로부터 산천단 장래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도에서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주시 삼도2동 양재호외 9인으로부터 동부산업도로변 시설녹지 지정철회 진정과 제주시 이도1동 강혜경외 103인으로부터 공원지구지정해제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진정 건에 대하여는 제주시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시의회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농원협회 제주도지회장 민명원외 열한 분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중 제99조 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변경에 대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북제주군 한경면 홍우준외 1,131인으로부터 고산파출소 분소격하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과 공조를 통하여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절충을 강화하여 지역실정이 최대한 반영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내 숙박시설 현황 등 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지역에 건립중인 제주도탐라영재관을 방문하여 탐라영재관 건립추진 상황과 완공 후에 시설관리방안 청취 및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9월 18일에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인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지역 및 송당리지역과 또한 양돈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던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에 위치한 양돈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피해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과 세 분의 의원께서는 9월 19일에 현대화시험학교인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초ㆍ중학교와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에 위치한 무릉초ㆍ중학교를 방문하여 현대화시험학교운영실태 청취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에 건립 중에 있는 200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월드컵경기장 건설현황 추진상황 및 시설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의원이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1일 6만원에서 1일 8만원 인상 지급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도 결산검사시 지급되는 일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주도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검사기간 중 지급되는 일비를 별표 1일 6만원을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지급기준표의 일액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여비지급도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얻어낸 결과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립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제16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 은 제주도의 21세기 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 등의 사업을 시행코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사업과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며,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출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지도를 할 수 있고, 재단요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심사과정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으나 재단설립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제정되어 재단이사회에서 관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을 갖는 주무관청이 제주도가 아니라 교육부가 갖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조례안 구성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통제기능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3조의 재단사업 중 다소 확대적용될 소지가 있는 제4호의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재단의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도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여 수시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재단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기본재산의 처분시, 그리고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보고전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의 공무원의 파견도 재단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지사가 재단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도와 의회의 통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2월에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98년 3월 가칭 서울제주회관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약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탐라영재관이 내년 1월말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동 건물을 용도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탐라영재관 업무 및 기능을 입주학생의 편의제공과 도민의 종합정보 및 문화센터의 업무 그리고 지역생산품과 관광홍보안내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라영재관 입주학생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영재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재관 운영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도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는데 1차 심사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제주도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등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에 타당한 조례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이번 2차 심사시에 도 관계관으로부터 도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는 방침에 따라 제5조에 기숙사 입주학생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별표1로 신설하여 2인용 실인 경우 월 8만원 이상, 3인용 실인 경우 월 7만원 이상으로 하여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고,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동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무상입주 요구등에 의한 의견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에서도 운영자로 하여금 매 회계년도마다 보조금요구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운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매년 보조금 편성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항 전체를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 운영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기숙사 입주자 학부모 2인, 그리고 서울제주도민회 대표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경우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여 위원회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라영재관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도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영재관의 용어 선정 공모과정에서도 접수건수가 소수에 불과한 점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기숙사에 입주할 최초 학생 모집공고 이전에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후 변경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예,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기구명칭변경 승인과 도의 행정기구중 환경정책국 신설 등 일부 국의 사업분장조정과 국 명칭변경, 직제 수의 조정을 위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경제국으로 변경하고 환경건설국을 환경정책국ㆍ 건설교통국으로 분리하고, 자치경제국을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경제국으로 이관하여 사업소인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변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공유재산관리업무를 기획관리실로,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지적업무는 건설교통국으로 사무기능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업무와 지방재정의 확충 등 지방자치시대에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제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주도 최대 산업인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관광문화국이 관광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를 흡수함으로써 문화관광경제국이 되어 비대한 조직이 되어 관광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물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기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현재 제주도가 7개 국인데 이 범위 내에서 실ㆍ국 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간직한 채 조직개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대중앙 절충 등을 통하여 실ㆍ국 수를 늘린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명칭변경만 동의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아 개정조례안 제5조 내지 제11조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과 관련한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원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은 1,302명에서 32명이 증원된 1,3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33명에서 32명이 증원된 865명의 변경하고,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419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0명은 변동없이 집행기관의 정원만 조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 중에서 환경건설국의 분리는 지난 전반기 때 내무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이 이번 기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환경건설국을 통해서 환경과 건설을 합쳐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건설국에 대해서 어쨌든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분리돼야 된다. 환경국의 신설을 의미하는, 꼭 의미하지 않더라도 국을 만들지 않고서라도 환경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전반기때 됐던 사항인데,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또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정말 좋은 지혜가 나올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개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집행기관에서 밀실 행정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어느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저는 이번에,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게, 집행기관에서 지양하셔야 될 게 행정기구개편을 한다할 때는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와 많은 토론을 해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안건 상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새로운 안을, 동의안을 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어쨌든 환경과 건설은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 꼭 국을 신설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환경과 관련된 과가 지금 현재 3개 과이기 때문에 그 3개 과를 다른 국으로 갖다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환경과 건설은 분리를 시켜야겠다는 게 저 개인적 소견이고, 또 지난 전반기 내무위원들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환경과 건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묘책을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호 아까 박희수의원님이 잠깐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떠십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31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강승훈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시행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운영시 위원장의 의결권 및 가ㆍ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의미가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세칙보다는 규칙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에 더 적합하므로 교육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품이라는 용어를 비소모품으로 물품관리관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있으며,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별기준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라도 사용중에 소모ㆍ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일 때는 소모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을 취득단가 5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강승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3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4ㆍ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1999년 9월 21일에 구성되어 지난 1년 간의 4ㆍ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임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9년 9월 21일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ㆍ운영 되어온 4ㆍ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3특별위원회 구성취지와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ㆍ3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 동안 도의회, 행정, 4ㆍ3관련단체 등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4ㆍ3문제해결에 책임있는 국회와 정부의 해결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4ㆍ3문제 조기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하여 6대 들어 두 번째 구성케 되었으며, 그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김영훈의원, 김우남의원, 박희수의원, 오만식의원, 현성익의원, 홍가윤의원,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사임한 오충남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99년 9월 21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주요활동 상황 및 성과를 보고드리면, 4ㆍ3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4ㆍ3위령탑 건립후보지선정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4ㆍ3문제 제주도의 접근방향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회에 걸쳐서 국회를 방문 4ㆍ3특별법 제정을 촉구, 제정의 필요성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기념하고 4ㆍ3으로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주도민 한마당잔치를 벌여 도민들을 위로하였으며, 해외 및 국내위령공원을 비교시찰하여 앞으로 조성될 4ㆍ3위령탑 건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간담회를 갖고 4ㆍ3특별법 및 조례관련협의와 미군정 정보보고자료 번역 및 발간계획을 협의하는 등 4ㆍ3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4ㆍ3피해신고보고서 2차 수정보완판을 발간하여 4ㆍ3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4ㆍ3특별법시행에 따른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4ㆍ3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4ㆍ3관련단체,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을 상세히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관, 그리고 무엇보다 4ㆍ3으로 응어리진 통한을 간직한 채 50여년을 살아온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4ㆍ3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10인 발의)
(11시41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훈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사건으로 그 동안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를 비롯한 4ㆍ3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힘입어 제주의 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위령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해원과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4ㆍ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한 결의안으로서 활동기간을 구성시부터 제6대 도의회 의원 임기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성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10인 발의)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호 예.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방금 4ㆍ3특위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추천하게 된 위원추천이 의사일정에 없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91년 7월 30년만에부활, 개원한 이후 특위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이어 위원추천선임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빠진 이유, 즉 의장이 의원추천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추천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는 공백없는 4ㆍ3특위활동을 하고자 함이며, 제주4ㆍ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자체가 한시적인 법으로 법령 등의 시행에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보수ㆍ의혹 쪽 등이 제기한 4ㆍ3특별법 위헌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황 대처도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아까 김영훈의원께서 얘기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즉시 선임해서 오늘 이것까지 다 구성이 되어야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안심사에 바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선임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그런 조율을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한 10분만 정회해서 조금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호남의원, 홍가윤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ㆍ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제주도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 심사를 비롯하여 진정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셨고 태풍피해 현장 등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 만큼 도 전역에서는 한라문화제를 비롯하여 풍성한 문화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사현장에서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통해 제주의정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감사관현재현
- 총무과장현한수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이영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동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