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7회 제1차 본회의 2000 . 10 . 23.(월)

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23일(월)   14시09분
의사일정(제차본회의)
1.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67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우남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과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화북2동에 거주하는 김강진외703인으로부터 근린공원지구지정 철회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진정 건에 대하여는 제주시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시의회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에 거주하는 한천복외 119인으로부터 성산포항 저유소시설 설치 철회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진정건은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운영자료와 학교체육관련 자료 등 30건의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서면답변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운영관련 자료와 학교체육관련 자료 등 14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백두산과 한라산 교차관광에 대한 남북합의에 따라 남측교차관광단 일환으로 백두산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9월 26일에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자금 횡령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께서는 9월 26일과 10월 12일에 경주교육문화회관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당면 현안사항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일 5일부터 10일 6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는 의장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부산제주도민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옥의원께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이틀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여성광역의원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하여 남북 화해 시대의 여성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에 회의를 열어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중국감귤재배 실태조사에 따른 해외시찰 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의장님께서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외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제주도선수단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의장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국민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서울제주도민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께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미국LA지역을 방문하여 호접난 현지농장 인근의 유통시장조사 및 후보지를 사전답사를 통한 매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외 두 분의 의원께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중국을 시찰하여 감귤관련 연구기관과 감귤재배농장을 방문하여 감귤품질과 가격 및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본을 시찰하여 펜션업 운영실태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최근 집행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방의회를 부정시하고 경시하는 내용들로 인하여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약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시간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체의원 간담회시 의원들의 모아진 의견을 도지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제주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방자치제 5년의 구체적인 성과와 반성, 향후대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정이 지방의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의회를 귀찮은 어머니, 없어도 되는 존재쯤으로 비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도정과 의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결산검사시 자료미비에 따른 상응한 책임을 요구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의회경시 발언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고, 이러한 의회 경시풍조의 흐름은 국정감사 자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은 이번 사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지방자치의 존폐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정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대한항공에서 사상 초유로 운행중단을 해서 어제 하루종일 관광객은 물론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한항공 개인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우습게 보고 도민들을 함부로 하는 기업 작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많은 건의를 했지만 번번이 묵살했고 항공기 감편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아무리 개인기업의 내부사정이지만 우리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제동목장 등 제주생수, 제주칼호텔, 서귀포칼호텔, 무수한 기업들을 제주에 진출시켜서 제주도민들의 덕을 보고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도민들을 아랑곳 않고 그러한 행위를 유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물론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비행기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이 발이 묶였을 때, 우리 도에서 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입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도민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우리 도차원에서 강력히 좀 인식을 시켜주시고, 또한 다른 지방과 달리 우리 제주도에 항공편이 중단되었을 때 도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제주관광이 타격을 입는다면 이것은 한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50만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항공만 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어떻게 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파업을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제주도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제주도에서는, 집행기관에서 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런 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한진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안타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해서 기업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관선과 달라서 민선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도민들이 전적으로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기업보다는 도민을 우선 하겠다는 생각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5시04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6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4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제가 한 두어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그 정도밖에 안됐는지 치부하고 말아야 될는지, 우리 지역사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로서 죄송스러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두번에 걸쳐서 그 난리통에도 대한항공 측에 두번 공문을 보내고, 어제도 관광 부서에서는 비상대기를 했고, 또 항공요금 문제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제주도민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회사도 제주도민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업을 하고 보니까 어쩌면 대한항공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고마움을 했는가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연 우리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 문화창조력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는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 뜨거운 정보화 열의 등을 감안할 때 금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영광의 시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했던 조선왕조 말, 민족의 단합과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안으로는 서로 뜻을 모으지 못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외면한 결과 우리의 산업화는 뒤질 수밖에 없었고 일제36년과 남북대결로 이어지는 백년의 한과 고통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이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세계경제와 국가경제는 이같은 역사적 대전환기이자 과도기에서 고유가, 미국 증시의 불황,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들은 IMF의 환란에서 막 벗어나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 침체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경제가 어렵다고 부정적 표현들을 하면서도 정작 해외여행 같은 것을 보면 IMF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과연 경제 불안을 극복할 개개인의 의지들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주지역 경기는 올해산 감귤이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내도 관광객도 15% 안팎의 급증세를 보이는 등 외형상으로는 그나마 전국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자금사정 악화, 관광개발의 부진, 지난해 감귤값 하락과 여름 밭작물 폐작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여파, 국가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많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여름철에는 태풍이 2차례나 제주를 강타함에 따라 설상가상으로 도민들에게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태풍피해 복구지원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태풍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태풍복구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재정운영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경영수익사업과 지방세신장률 부문에서 전국 시ㆍ도 중 1위에 오르는 결실을 얻게 되기까지 긴밀히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근간에는 여성시책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는 영예로운 감사패를 받았으며 제2건국위원회는 우리 도를 장애인복지시책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의회의 뒷받침과 어려운 여선 속에서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100만 내외 도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과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중심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북측 손님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도 우리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다음달 경에는 한라-백두 교차관광 북측방문단이 제주를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가 남북화해와 평화를 일궈내는 텃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감귤을 북한 동포들에게 연 2년 간에 걸쳐 보내준 것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감귤을 보내준 우리 도민들에게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전금진 단장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주도민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물결을 제주발전과 관광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논의만 무성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향과 구체화된 추진계획을 정립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에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은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나아갈 때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관합동기구인 남북교차관광 실무지원회를 발족하고, 도내 각계 대표로 남북교류협력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새천년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경제재도약의 기반조성, 4ㆍ3문제의 지속적 해결,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복지시책 추진 등을 도정 3대 역점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도민들을 향한 이같은 다짐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적 여건때문에 그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것 들이었습니다마는 도정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는 도민덕분에 하나 둘 매듭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만 하더라도 이미 연구 용역이마무리 되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김대중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절차까지 끝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정부내 지원기구와 전담기구 설치,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뤄져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는 스포츠산업은 그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금년 한해만 해도 22개의 국내ㆍ외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커다란 경제적 소득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귤은 비록 출하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가격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이며 내도 관광객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양돈업은 다른 지방의 구제역 파동속에서도 제주청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홍콩과 필리핀에 수출을 시작했으며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부단히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1차 산업도 중국의 WTO 가입추진과 수입개방확대 등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농어촌 기금 조성과 농어민회관 건립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과 1차산업 진흥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61억원입니다. 이같은 재정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 6,082억원에 비해 6%인 379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도는 먼저 한라산 훼손지 복구를 비롯해 지난 여름 제주지역을 휩쓴 태풍 피해복구사업에 154억원을 지원하고, 제주관광종합센터로 명칭을 바꿔 정부로부터 내년도에 국고지원금 150억원 지원약속을 받아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도 6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관광복권 수입금 50억원은 국제화장학재단 설립과 172개 마을정보센터구축,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해외채 적립기금,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지원,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과 농어민 회관건립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사업비와 공무원수당 인상분 인건비, 신설 조직 운영경비 등 필수적 경비도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시민환경단체와 언론,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한라산 훼손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등반객 발길 등에 멍들어가고 있는 한라산 훼손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 등과 상의해 근본적인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라산을 어떻게 보전해 후손 만대에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도지사인 저에게 주어진 커다란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맞아 더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답사를 통해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이 신음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특단의 보전 대책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고 좋은 방안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제주의 초석을 다지는 2000년을 알차게 갈무리해 나가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용솟음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새천년을 열면서 다짐했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건설, 풍요롭고 강한 제주건설에 뜻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이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 탐라영재관 신축마무리 등 당면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복권 수익금으로 국제화장학재단출연, 마을정보센터구축, 해외채 적립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461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492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969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1회추경예산액 6,082억800만원보다 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212억5,400만원보다 279억6,300만원이 늘어난 5,492억1,700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0억원 등 세외수입 26억200만원,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203억6,0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50억원 등 총 279억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호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에 30억원, 2종어항 등 수산피해 복구사업에 35억원 등 52개 사업에 총 159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남북교차관광 홍보활동 등 1억8,500만원, 민원행정시범기관지원 6,000만원, 4ㆍ3사업지원 경비 1억5,300만원 등 총 7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30억2,100만원, 의료보호기금 부담금 7억5,000만원, 보육시설운영 11억2,800만원, 서귀포시관내 국도우회도로사업 5억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3억6,800만원, 동네 체육시설사업 1억1,800만원 등 총 109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60억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4억1,2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2억2,100만원, 농산물 원종장설치 3억5,700만원, 어촌종합개발 1억3,200만원, 수출육가공 시설 현대화 6,000만원 등 총 190억5,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설치 4,000만원, 우수 소방장비개발품 제작 1,000만원 등 총 8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채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차입금이자 4억1,900만원 감액과 제12호 태풍 피해복구에 예비비 25억3,300만원을 도비 부담분으로 활용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969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9억5,400만원보다 99억6,700만원이 늘어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는 31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8,600만원에 비해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50억원, 융자금 원리금수입 2억5,200만원, 관광진흥부가금수입 6억6,700만원 등 총 5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관광복권수입금 재원으로 국제화장학재단 출연 20억원, 172개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비 12억원, 해외채적립기금출연 3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 5억원, 농어민회관건립 5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외 당면한 사업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에 2억5,000만원, 탐라영재관신축 마무리 사업에 6억5,000만원,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홍보 및 학술활동지원에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2,600만원에 비해 32%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0억원, 도비부담금 7억5,000만원 등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총 3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99억4,0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3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ㆍ3특별위원회위원으로 강호남의원님, 김영훈의원님, 박희수의원님, 부봉하의원님, 오만식의원님, 오충남의원님, 임기옥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4ㆍ3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31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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