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 . 11 . 11.(토)

제1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11일(토) 12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5.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시03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내용입니다.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심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 내용입니다. 지난 10월30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 거주하는 조운삼외 132인이 제출한 하도리 지구의 주식회사 반석주택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누수관처리관련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진정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인과 주식회사 반석주택 대표간에 중재하도록 하고 특히 제주개발건설사무소 당국과 협의를 하여 주민과 업체간에 합의된 우수박스시설이 가능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종합관광안내소 외국어통역직원 배치현황과 도내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현황등 5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서면답변서는 노지감귤출하현황,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현황 등 78건이 제출되어 서면질문 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현장방문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장묘 사업소와 서울시에 있는 서울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장묘문화와 제도 및 시설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복지시설현황 및 프로그램과 그리고 위탁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조천농협감귤수출단지,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그리고 한라산훼손지복구현장, 서부산업도로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사업장별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11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강원랜드 개발사업추진상황과 정선 스몰카지노시설 및 운영상황, 그리고 가족형종합휴양지 개발현장을 살펴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07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3건에 대해서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지역내 노사문제 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기관의 대표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노사협의를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내 노사관계안정과 실업 및 고용대책 그리고 지역경제발전등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제주도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도소속공무원,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위원회와는 달리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등이 각각 ½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중앙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타시ㆍ도의 조례와 비교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운영상의 효율성이 더 중요시되므로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등으로 인해서 그에 알맞게 시ㆍ군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자가용전기설비확인점검등 7건의 사무를 시ㆍ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관련법에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된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업무등 9건의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종전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시ㆍ군에 재위임하였던 사무가 법령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동조례를 시ㆍ군에 위임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42건이며 신규로 시ㆍ군에 위임되는 사무는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의 제정,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및 변경등 16건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 및 내용을 일부수정하는 사무 4건등으로 조례안 전체적으로 78건의 사무가 폐지, 변경, 신설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사무중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등 관계법령에 의해 2001년도에 제주도가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총5건에 528억4,840만원으로 한라수목원 인접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환경종합정보센터설립에 29억7,840만원과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지역에 추진중인 농산물원종장신축비 25억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부지내에 건설하고자 하는 농업인회관 신축비 19억원, 연동제3지구 택지개발지역내 신축중인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1급관사 1동과 2급관사 2동등에 4억7,000만원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로 국비 450억원 등이며 처분재산으로는 1급관사 및 2급관사 2건에 50억1,773만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전액 도비만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유사한 계획과의 중복투자 가능성, 중앙절충을 통한 국고확충방안 등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째, 환경종합정보센터설립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도비로만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부족하고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국고보조금확보등을 통한 재원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농산물원종장 신축은 우리 의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향후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 계획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농어민회관신축은 단순한 사무실 마련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농ㆍ감협 및 농업관련단체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여 유보키로 하였으며 넷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부분은 출자하고자 하는 국비지원액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40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의 경우 150억원밖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계금액 190억원에 대해서만 출자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비 450억원을 190억원으로 수정동의키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파트관사매입 및 처분계획은 서로 연관된 문제이며 또한 처분을 전제로 해야만 매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선 현재의 관사처분에 따른 대체재산조성계획이 마련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동의한 부분과 심사유보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의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집행부에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1호 관사 말이죠. 작년, 재작년에도 매각동의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를 대체재산 확보계획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 당시 부동의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부동의한 사유를 보니까 대체재산조성계획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팔려고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관사가 문제가 될 때마다 매각하겠다고 도의회 동의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나, 대체재산조성계획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막이용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세요.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경고메시지로 압니다. 집행기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로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4.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처음으로
5.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19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시계획에 관한조례안 이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김우남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시 일정수의 위원을 일시위촉하여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심의요청시 납부할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개발촉진지구를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늘려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촉진지구의 세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비추어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를 추가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우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6.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2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주체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권자본금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고 7종의 주권종류를 9종으로 하며 공사발행 주식총수는 600만주에서 1천만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명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위원회설치 그리고 본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도의회의원, 독농가를 추가하였으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조문중 신설되는 조항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으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위임 근거를 목적에 명문화하고 기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식년제의 도입과 출하신고시 감귤품질관리원의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고 출하연합회장은 행정부지사가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수가 30인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되며 감귤산업발전기금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감귤생산관측조사 시기중 11월에 하는 것을 10월로 수정하고 출하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도, 시ㆍ군의회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하였으며 이외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2시29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박희수의원님, 강승훈위원님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열렸던 제168회 임시회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조례와 진정등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내ㆍ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발로 뛰며 수집한 자료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입동도 지나고 날씨가 점점 추워오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원년이자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제2차 정례회도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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