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9회 제1차 본회의 2000 . 11 . 20.(월)

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20일(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4. 2001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남의원외4인 발의)
3.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1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원신상발언(오만식의원)
ｏ 의원신상발언(김영훈의원)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가 협의되어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제주시 화북 1동에 거주하고 있는 홍표민 화북어촌계장이 제주외항 개발계획에 따라 화북지역 어장황폐화가 예상되므로 공사착수전에 피해보상이나 대체어장 조성등 먼저 보상하고 난 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7일에는 제주시 화북 1동에 거주하고 있는 동화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강동신 외 1,729명이 동화초등학교 난방시설 가동과 아파트단지 조성시에 약속된 체육관과 수영장 등 학교부대시설 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이 진정건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적의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제 외 2인이 진정한 토평초등학교 배구선수 이적동의 관련 진정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 권리제한 근거나 규정없이 이적동의를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운동선수의 전ㆍ출입시 학교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전ㆍ출입선수 자격기준을 내부규정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면서 이 진정건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투ㆍ융자 사업현황과 중ㆍ고등학교 체육관시설 현황 및 비율 등 8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답변서는 관광문화국소관 업무관련자료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현황 등 60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과 오충남의원은 제주도 선진관광지개발 실태비교 시찰계획에 의한 비교시찰단의 일원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외 5개 지역을 비교 시찰하여, 일본의 특징적 관광지와 관광객 이용시설 및 개발실태 등을 살펴보고, 우리 제주도 관광개발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주4ㆍ3사건희생자 신고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헌법 재판소를 방문하여 4ㆍ3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변론상황을 방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는 지난 16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남의원외4인 발의)      처음으로
(14시0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김우남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주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김재호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도가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망의 새천년 첫해를 맞아 그 동안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남북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돕는 가운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국방장관회담, 3차장관급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우리 제주도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중심무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2기 제주도정이 출발한지 이제 2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출범당시 제주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IMF 환란의 회오리로 물가가 7% 이상 수준으로 치솟고, 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부도율도 0.94%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97년 일본에서 차입한 200억엔의 외채가 IMF 영향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원금과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98년 부채가 96년 대비 3.2배나 많은 5,343억원으로 증가해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같은 전환기에 도정의 책임을 맡은 제가 제주발전을 위한 도정운영의 기본틀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 종자육성센터 설치, 스포츠산업육성, 국제화 장학재단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등 지역경제와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4ㆍ3특별법 제정과 위령공원조성,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은 우리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올해 들어 경영수익사업과 지방재정운영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난제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IMF 환란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지역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불투명한 세계경제전망,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국가경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제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제주경제는 외부의 상황변화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의 영향이 곧바로 제주경제 체감경기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국가와 지역은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무한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렇듯 치열한 경쟁은 국내 자치단체들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같은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도정목표를 도민과 함께 제주경제 활력 되찾기에 두고, 실물경기 회복, 지역산업구조의 재편, 친환경개발 기조정착, 도민참여 활성화와 도민역량 결집 등 4대 역점 방향아래 다음과 같이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더불어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도 지표경기와 달리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지난 한해동안 운영하다가 중단한 경제종합상황실을 지난 주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IMF때와 같은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경기부양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제주경제가 호전되어 실물경기가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도행정조직을 경제살리기 비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도지사인 저는 하루의 업무를 현장체감경기 지표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시작해, 이를 토대로 경제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내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부도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제때 지원되고 가능한 한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내 건설경기 부양과 실업해소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고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가능한 한 상반기내 조기발주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ㆍ수ㆍ축산업도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여속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심혈을 쏟겠습니다.
   내년도 감귤이 또다시 걱정입니다.
해거리에 따른 대풍으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거리는 분명 힘과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단순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내년을 명실상부한 감귤살리기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저께 감귤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도 적정생산과 품질고급화가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도는 적정생산을 위해 감귤휴식년제와 감귤원 폐원 등 구조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감귤휴식년제는 최소 10만톤 감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산실적이 높은 농가 또는 지역, 생산자단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위해 획기적인 재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귤문제 해결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가먼저, 건강을 위해 자신이 생산한 감귤을 먹는 모습을 보일 때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많은 감귤을 사먹을 것이며, 도내 업소들도 기왕이면 제주산 감귤쥬스를 많이 팔아주는 노력이 어우러질 때 감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단체에서도 유통개혁과 판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행정이 스스로의 역할분담에 충실할 때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오렌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수입된 오렌지는 농축액까지 포함할 경우 감귤 37만톤과 맞먹는 것으로서, 이미 감귤산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를 계획대로 완공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3만평 부지에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되면 올해산 감귤을 시범가공하고 내년산부터 연간 5만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곳은 2차 가공시설과 함께 감귤백화점을 갖춘 감귤종합단지로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제주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감귤의 유통분산 및 상품감귤 가격 지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판로확대와 시장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PEC정상회담에 참석한 김대중대통령께서 뉴질랜드 정부에 제주감귤수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뉴질랜드 현지에 시장조사단을 조만간 파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최고 자원은 청정환경입니다.
   이를 1차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면, 수입개방의 파고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종자육성센터는 내년말까지 생산기반시설을 갖춘 뒤 2002년 봄 감자부터 종자생산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 및 농산물폭락시 수매 등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중심산업인 해양수산업은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동북아 신어업질서에 대응해 안정적인 조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특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제주바다 이미지를 살려 특산수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이를 우리 도의 수출 역점품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청정산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축산업은 보다 공격적인 시장차별화를 통해 제주특화ㆍ전략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구제역파동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우리의 청정화선언에 대한 국제적 인준을 받아내겠습니다.
   셋째, 제주관광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국제적 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시설은 구색을 갖춘 정도이고, 국내외 관광객이 스스로 제주를 찾을만한 우리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상품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인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IMF 직후인 98년 내도관광객이 329만명으로 곤두박질해, 전년 대비 무려 100만명 이상이나 감소한 바 있지만, 지금 주변국가와 지역이 관광진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잘못하면 IMF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닌 때에도 관광객이 300만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상으로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던 내도관광객이 최근 국가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다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냉철히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을 다시 세우는 과감한 도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은 관광경쟁력의 척도이자 관광지의 가장 기본적인 SOC입니다. 관광제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친절ㆍ질서ㆍ청결의 생활화를 위해 SOC운동을 범도민적 참여속에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 시장개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제주홍보와 함께 해외관광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먼저 중국ㆍ일본 주요도시부터 현지 여행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거점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제주방문의 해로 만들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차별화 된 제주세일즈상품을 개발하고, 내년초 개관하는 탐라영재관에 제주관광홍보관을 설치해 민관합동홍보단을 상설운영하는 등 실천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우리 지역에서 열릴 세계섬문화축제와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내실있게 운영해 외국인관광객유치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대회 단순개최 중심에서 제주관광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국내ㆍ외 여행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대회가 제주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도민들이 성숙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범도민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월드컵개최는 관광제주를 세계에 홍보하려는 뜻이 담겨있으므로 월드컵경기 개최를 기념하는 국제적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역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향토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의 부흥시대를 이끌어나갈 문화예술 재단을 개원해 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사 정립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환경선진국수준의 클린토피아 추진입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처음으로 도전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청정환경이 곧 자원인 21세기환경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능동적인 대책의 일환이며, 제주환경보전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GIS는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해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개정ㆍ공포된 제주도개특별법령에 근거해 내년상반기까지 생태계ㆍ경관ㆍ지하수 자원 보전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환경보전과 조사ㆍ연구사업,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입니다.
   저는 관선도지사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92년 11월부터 1년간에 걸쳐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해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1,310억원을 투자해 오는 24일 준공식을 갖는 제주도광역상수도 사업은 제주도 수자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제주 발전사에도 커다란 획을 긋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지하수를 돈벌이나 개발대상으로 만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지하수가 곧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므로 경제적 시각보다 환경보전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라산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서,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한라산보전을 위해 부단한 고민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는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삭도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으나 최종 정책결정에 앞서 언론ㆍ시민단체ㆍ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도민여론조사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도민투표를 한다는 심정으로 참여폭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객관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언론ㆍ시민단체ㆍ도가 공동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추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명료하게 거듭할 생각입니다.
   도지사인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두 가지를 제의하겠습니다.
   백록담 정상부의 훼손방지와 보호를 위해서는 전면통제와 같은 강력한 보전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등반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을 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입산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다시 위축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대책이 간절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실물경제 살리기와 병행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초기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ㆍ시정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활 및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마을 1경로당 시대가 열렸으므로 전담간호사로 하여금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주1회 의료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별로 1곳씩 4, 5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은 그 가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야외자유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소년 오름 2곳을 생태체험장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주여성사정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 오늘의 풍요로운 제주를 일구는데 크게 기여해온 제주해녀를 포함한 제주여성역사관을 건립해 21세기 새로운 제주여성상 정립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4ㆍ3문제를 의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4ㆍ3의 해결은 제가 관선도지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4ㆍ3의 해결없이 제주의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요, 철학입니다. 4ㆍ3위령공원 조성은 영원히 후세에 남겨야 할 역사적 과업이므로 4ㆍ3피해자인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4ㆍ3 관련단체, 시민단체, 언론, 도의회, 제주도가 합동으로 외국의 성공ㆍ실패사례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4ㆍ3위령공원 조성을 위한 해외연구조사단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민선2기 제주도정과 새 천년 제주비전을 실현해 줄 가장 효과적인 정책과제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주를 세계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1차산업 육성과 함께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용역이 마무리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까지 끝마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1년이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례법제정을 비롯한 법령의 정비도, 전담기구 설치도,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정부차원의 국가발전 전략과제로 추진될 때 비로소 가능한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앙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100만 제주인들의 역량결집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도는 정부에서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2002년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관광객들의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 면세쇼핑을 비롯해, 내국인 투자자에게도 외국투자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가능한 한 빨리 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도지사인 저는 국제자유도시추진에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각오로 대중앙절충 등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주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현안해결에 정면으로 맞서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상에서 밝힌 도정운영방향을 뒷받침해 나가면서 아울러 재정적 기초도 건실하게 다져나가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5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133억원보다 30.4% 증가한 것입니다. 이같이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세 450억원이 지방세로 신설되었고,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655억원,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150억원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국고보조금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2,32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무려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나부터 먼저 달라지고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현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또다시 위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주인들은 전통적으로 거친바다와 척박한 화산회토를 일구면서도 개척ㆍ개방의 정신으로 위기앞에 더욱 강해지는 제주정신을 이어 왔습니다.
   우리는 3년전 사상초유의 그 경제난국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결혼기념반지까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서슴없이 내놓아 위기를 극복했던 도민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함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규모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그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경기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중앙절충 노력에 힘입어 38.8%가 증액 지원됐습니다.
   지방채는 장기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등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미래제주를 향한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건설, 관광산업진흥과 문화ㆍ스포츠산업의 육성,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지식정보화산업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등 복지사회 구현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과 함께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5억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907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787억9,4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5,133억7,900만원보다 30.4%가 증가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 6,461억3,700만원보다 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교육세 450억원이 지방세로 신설되었고,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655억원,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150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세입은 2,119억7,100만원으로 지방세는 1,741억8,700만원, 세외수입은 377억8,4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국고보조금 2,323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950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33억7,000만원 등 총 3,607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안규모의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8.5%가 감소한 180억5,000만원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에 95억5,000만원,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25억원 등 밭기반 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에 따른 도비부담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029억8,7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17.4%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련분야는 의회청사보수 및 냉동기 교체 2억원, 조경 및 편의시설 5,000만원 등 총 3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억3,100만원,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50억원 등 총 98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41억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 규모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 5억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12억8,800만원 등 총 30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20억원, 비위생 매립지정비 20억6,100만원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환경보존을 위하여 총 20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호 215억6,400만원, 경로연금과 경로복지사업 76억2,300만원 등 총 65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41억6,700만원, 농어촌 마을기반 시설사업 22억1,400만원 등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총 38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11억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ㆍ수ㆍ축산 등 1차산업분야에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10억3,600만원과 감귤원 폐원 보상 25억2,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74억2,200만원 등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에 총 1,06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37억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7억100만원 등 실업대책과 지역경제개발에 총 43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0억원, 5개 도서 개발사업 13억800만원 등 SOC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총 88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벽지ㆍ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13억원과 시외버스 승차대시설 1억7,500만원 등 총 2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45억3,2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4.2%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분야에는 재난예방 및 민방위관리에 총 6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리분야에는 소방차량ㆍ구급구조장비 구입비 등 총 17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에 234억3,600만원, 지방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교부금에 386억7,300만원, 예비비 59억2,100만원 등 총 68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사업으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등 2건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87억9,4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194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0.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하수원수대금 22억5,000만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4억4,000만원, 관광진흥부가금 37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제화 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사업 지원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3,000만원, 박물관 자료실 증축 및 화장실 보수 5억4,500만원 등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37억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의료보호사업에 155억4,900만원, 경상경비 4,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38억3,0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68억3,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77억4,3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 153억원, 지방채 상환금 146억7,200만원, 예비비 87억5,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제주미래를 대비하는 관광산업육성, 지식정보화 산업과 1차산업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었음은 물론 산업간 균형적인 투자를 이루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1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신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 천년에 들어와 두 번째 맞이한 정례회 회기동안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게 된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가는 원년으로서 제주교육의 앞날을 조망하는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계획수립에 들어가 지난 10월초에 시안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안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12월중에는 최종안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차질없는 대비와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과선택의 길잡이를 발간해서 일선에 보급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연찬회를 수 차례 개최했습니다.
   교원자격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전공 자격연수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65억여원을 들여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100실을 신축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1학생 1외국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여, 외국어 말하기 자료를 개발ㆍ보급했으며, 전 학교에 잉글리시 존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개편ㆍ육성하고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4억여원을 확보해서 시설 및 기자재를 확충했습니다.
   학생토론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1회 제주학생 토론왕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유연한 사고로 자기소신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생산적인 담론을 펼쳐 학생토론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의 교육시책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내년도 교육재정 전망과 운용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5내지 6%로 전망하므로 우리경제는 금년보다 나아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대폭 증액하여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 학교신설 등 전반적인 교육투자에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재정의 운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학교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의 기준단가를 50%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최소화ㆍ최적화 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하면서 여러 사업부서에서 분산 추진되는 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신규사업은 신중히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완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교육시책방향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ㆍ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 아래,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ㆍ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기조는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와 역점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공립학교운영 기본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50%를 상향조정하여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 교원단위 등으로 구분해서 전체 148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2, 4학년과 중ㆍ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전 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2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셋째,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결식학생들에 대해 학기중과 토ㆍ공휴일 및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하는데, 모두 14억여원이 지원됩니다.
   넷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및 중ㆍ고등학생 학비지원에 26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초ㆍ중ㆍ고등학교,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는데 9억여원이 투자되며,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제주교육방송국 개설ㆍ운영,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학부모 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원자율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5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교원연수입니다.
   내년에 8억여원을 투자해서 국내연수 1,397명, 국외연수 40명 등 모두 1,437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총액은 361억여원입니다.
   내년도에 신축되는 학교는 가칭 연동중학교로서, 12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학교 증ㆍ개축에 94억여원, 교육환경개선에 138억여원,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시설사업에 3억여원이 투입됩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교육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교육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화두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디지털사회에 맞게 우리의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명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교육이므로,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교육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는 길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을 통한 방법 이외에 특별한 길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본도가 한반도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길 역시 교육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주교육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알찬 수확을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2,793억5,600만원보다 32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65억300만원에 비해서는 149억9,700만원이 증가한 3,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966억9,000만원, 증액교부금 23억5,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12억5,000만원, 국고지원금 22억9,200만원 등 전체 세입예산의 77.9%인 2,425억8,500만원으로 교육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환경 개선교부금이 감액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129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44억1,400만원, 지방교육세 471억9,5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9,700만원, 학생중식지원 4억3,9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8,000만원 등 전체 세입예산의 16.8%인 522억2,600만원으로 교육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신설로 전년도에 비하여 482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41억2,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500만원, 잡수입 7억5,900만원, 이월금 17억원 등 전체 세입예산의 5.3%인 166억8,8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203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서 유치원 10억2,500만원, 초등학교 356억2,500만원, 중학교 299억8,300만원, 고등학교 267억3,600만원, 특수학교 23억4,900만원, 기타학교 1억2,300만원 등 전체 세출예산의 30.8%인 958억4,400만원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 등이 증액된 반면, 학교시설 사업비가 감소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59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0.3%인 11억1,100만원으로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 등이 반영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급여ㆍ복지비는 급여관리 1,715억1,500만원, 복지ㆍ후생 256억2,100만원 등 전체 세출예산의 63.3%인 1,971억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96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등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3억900만원, 도교육청 59억2,800만원, 지역교육청 16억4,100만원, 교육지원기관 25억3,300만원 등 전체 세출예산의 3.3%인 104억1,200만원으로 교육정보화 사업비 등의 수요증가로 14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25억9,600만원, 예비비 43억9,800만원 등 전체 세출예산의 2.2%인 69억9,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운영 기본경비 148억7,600만원, 저소득층자녀 중ㆍ고등학생 학비지원 24억4,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1억8,100만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 9억600만원, 교과서 무상지원 11억6,800만원,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 3억2,2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5억300만원, 학생 중식지원 14억4,600만원, 학생 건강검사 2억8,400만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 19억3,600만원, 학내전산망구축 등 교육정보화 사업비 58억4,500만원, 교원연수계획에 의한 연수경비 8억2,600만원,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교체비 2억7,900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1억8,7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설치 5억3,100만원, 교육시설사업비로서 학교신설비 124억4,500만원, 학교증ㆍ개축비 94억6,4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138억9,100만원,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비 3억6,200만원 등 36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시행에 맞춰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대폭 증액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처우개선과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용시설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층자녀의 학비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ｏ 의원신상발언(오만식의원)      처음으로
ｏ 의원신상발언(김영훈의원)      처음으로
(15시20분)
○의장 김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재호   예!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재호   예! 의사진행입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재호   이거 끝나서 하면 안 됩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신상발언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에 앞서서, 본의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의와 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계획은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재원의 불요불급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 법정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요한 사항들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투ㆍ융자 사업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주도조례 제1774호,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이 우리 도의회의 3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있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할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기재정계획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충족시킨 상태에서 의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원래 순서대로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심의ㆍ의결하고, 투ㆍ융자심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ㆍ융자심사를 먼저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정계획이어서 충실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정확하고도 타당성 있게 수립해야 만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원활한 의결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씀하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본업에 종사하다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혹은 전문성 때문은 아니겠지만 사전에 검토하지 못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예산안과 관련 재정운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정확히 심의하고 다음에 사항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이러한 법사항들을 명료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김재호   아까 의원님이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함)
○의장 김재호   다음은 김영훈의원으로부터 의원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7일 제주도 체육회장인 우근민지사로부터 공석중인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회장인 지사께서 본의원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지명한 깊은 뜻에 대해서는 아직 본의원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현재 일곱 분의 부회장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체육회에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본도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당부가 담긴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본의원도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수락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타 직종 등에 상근부회장과는 달리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앞으로 도의원의 직무와 본분을 다 할 것이고, 물론 해야겠죠! 그리고 의회질서를 위해 예산심사 등에 제척사유가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응분의 처신을 할 각오도 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조금 바꿔졌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그대로 양해가 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2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