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6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전에 계속하여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제주교육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애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김태혁교육감께서는 과거 어느 교육감에 비해 가지고 가장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부임 초기에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김교육감께서 두 번째 당선되신 이후로 그 누구보다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처음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 많은 일선 교육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교직에 계신 많은 분들과 민주적인 대화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많은 교육가족들을 만나 보시고, 많은 대화를 해 보시고 해서 김태혁교육감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올바른,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제대로 바꿔지지 않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의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선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일반직이 총 50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204명, 일선학교에 3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각시ㆍ군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든지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든 모두 인사권은 제주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장ㆍ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별 인사권에 따라서 근무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은 교육감께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3개 시ㆍ군, 모든 학교가 권력이 사실 집중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력이 집중화 되어있다 보니까 일반직 인사에 있어서는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라든지 원거리 근무자들이 그쪽의 근무를 끝내고 제주시로 들어오기를 희망하지만 들어올 가능성도 적고, 또다시 외곽지로 배치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라든지 특수직에 대한 특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다가 제주시권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인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들에 비해서 인사권의 전횡이 가능하고, 인사권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인사 때문에 일반직은 오히려 사기가 더욱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인사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대안으로는 우선 보직순환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우대라든지 도, 시ㆍ군 교육청의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일선학교로의 배치 등 순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일반행정직 또한 내신근무제를 도입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시 거주자 중에 3년 이상 타 시ㆍ군 교육청, 또는 타 시ㆍ군 일선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현황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황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직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적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안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승진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보직순환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승진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육행정직 중에서 도, 시ㆍ군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인사권자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선학교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도, 시ㆍ군 교육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일선학교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회계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일입니다.
사업이 없다보니 모든 인원이 거의 하고 있는 역할도 똑 같고, 평정도 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자를 보좌한다든지 또는 차상급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일선학교보다 평가를 좋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일반직들의 생각은 무엇 보다도 교육청에 와야만이 빨리 승진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갖고들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자에 대해서 도, 시ㆍ군 교육청에서 승진한 분들과 일선학교에서 승진한 분들의 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직순환을 위해서는 승진조건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학교에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다음에 시ㆍ군 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에 근무토록 해서 올바른 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못한다면 일선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을 해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도교육청, 시ㆍ군 교육청에 들어올 기회가 없다 보니까 승진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해라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도, 시ㆍ군 교육청에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순환 대책,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초임발령 이후 아직 한번도 도, 시ㆍ군 교육청에서 근무하지 못한 분들을 도, 시ㆍ군 교육청, 또는 기관이나 사업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사무관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승진제도 역시 말썽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뀌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감, 관리국장 또는 높은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은 쉽게 승진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승진에 대한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정형화 되어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가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형화된 업무속에서 몇 점을 받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승진에 대해서 시험제로 바꾸고, 꼭 심사제가 필요하다면 교육감께서는 임기 중에 한번 정도 승진심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민주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승진, 또는 인사배치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청의 예로 든다면, 제주도청인 경우에는 부지사가 인사위원장이 되고 실ㆍ국장 세사람과 변호사 1인, 대학교수 1인, 전직공무원 1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인 경우에는 부교육감, 관리국장,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제주여상 교장, 중앙중 교장, 인화초등학교 교감,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사위원회가 공정성, 또는 객관성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민주적으로 가고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막강한 역할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청과 같이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우리 인사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지상이나 평상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육제주]라는 책에 99년도 겨울에 펴낸 책에 한 선생님이 아주 솔직한 얘기를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간단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실현장은 엉망입니다. 등교시간이 불규칙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뒤돌아 서서 욕하는 학생, 꾸지람하면 가방을 들고 집에 가 버리는 학생, 가방에 책 한권 없이 다니는 학생, 사이버공간에 스승에 대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경우 등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 종교교육이 인성교육, 인격함양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교육은 남보다 앞서 일등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 교육현장의 이야기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99년도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사회적으로 크게 떠들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금년,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반문했을때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선학교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이시돌 젊은이의 집]이라는 곳에 다녀와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곳에 가서 학생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반성하고, 젊은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라든지 스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학교교육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이 오늘날의 우리 학생들이 혼란스러움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삼위일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지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성교육을 어떻게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교육관광위원님들께서 영송학교라는 데를 다녀 왔습니다.
특수학교가 제주도내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보게 되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망을 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오히려 존중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설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관심하지 않았나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0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육감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어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에서, 그 답변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혁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에 대한 통일연수기관 지정 거부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 전교조 서울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통일연수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교육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근거로 전교조 제주지부의 통일연수기관 지정요구를 거부해 놓고도 오히려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교조 광주지부는 9월 20일에 연수기관 신청을 해서 11월에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보다 앞선 2000년 8월 16일에 제주도교육청에 연수기관을 신청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날짜가 차이나는 겁니까?
교육감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겁니까?
아니면 연수기관 지정 거부에 따른 여론이 비등하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 신성한 의회단상에서 허위답변을 한 것입니까? 분명히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답변 중에 나왔던 교육부의 지시공문에 대해서도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연수기관 신청을 거부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의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은 도교육청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선생님들과 1,000여 전교조 조합원들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제주도교육청과 갈등하고 불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 당국이 아직도 전교조를 합법화 이전의 전교조 대하듯, 편협한 사고와 권위와 독선으로 깔아뭉갠다고 전교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구실을 걸고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교조사무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제주도교육청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의 이러한 연수기관 지정거부가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사실이라면서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소장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 소장내용을 보면서, 저는 제주도의 교육총수가 신분이 같은 교사들에 의해서 소송에 계류되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건데, 문제는 법원으로 판결이 넘어갔지만 만약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면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0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연수를 실시하였고, 전교조 광주지부가 2000년 11월에 연수기관을 지정받아서 통일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으므로 형평성에서 본다면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교육청에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묻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책임이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이 나기 전에, 교육의 문제가 법원의 재단에 의해서 판결나기 전에 전교조 제주도지부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단체교섭결렬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99년 12월 3일 전교조 제주지부와 첫 번째 예비교섭을 시도한 이후 금년 2000년 11월 20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예비교섭을 해 왔습니다.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입니다.
노동법 등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에 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의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교섭해태 행위는 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는 자세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 토론함은 물론 자진해서 성실하게 교섭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2000년 11월 20일 제7차 예비교섭 이후 전교조 제주지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9월에 있었던 제5차 예비교섭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제5차 협의 결과 교육청 대표와 교원노조측 대표가 서로 서명날인해서 합의서를 교환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급적 올해내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며, 제6차 교섭관련 협의시 구체적인 일자를 협의 결정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그후 열린 제6차 예비교섭, 제7차 예비교섭시 아무런 성의없이 임함으로서 교섭을 결렬시키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사석에서 도의회의 감사 내지는 일정 때문에 협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이러한 교섭 과정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대화는 물론 단체교섭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해태하는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시급히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항으로 인식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 본조와 교육부가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성실한 대화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보다 더 민주적인 자세로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전교조 제주지부와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단체교섭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김우남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요청하고 있어, 질문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ㆍ답변내용은 교육행정질문 끝부분에 게재)
다음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교육부지침입니다마는 제7차 교육과정이 우리 제주도 교육에 적용되는데 대한 불합리한 점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이 교사들이 수용하기에 무척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학습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다른 수학익힘책이나 생활의 길잡이들도 그냥 넘기기에는 꺼림칙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1,2학년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능력이 매우 모자란 학년입니다.
주당 24시간 정도에 교과목 수는 9개나 되고, 이것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정말 진땀이 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대안이나 현실 타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활동중심이어서 준비물 확보나 제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학급수가 많은 신제주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또한 노형초등학교여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되어가는 지역이며, 문제점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확보나 자료제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외 학교잡무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놀이나 실습활동 중심의 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맞지 않은 점이 있을 때는 학교형편에 따라서 맞게 편성, 운영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장여건이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저학년인 경우 놀이활동중심의 수업형태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목표에 도달하여야 하지만, 막상 이를 현장에서 실현시키려면 수업시간이 초과되거나 단순한 놀이로 끝나는 경향마저 생기는 등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선교사들의 역량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좀 자신감 있게 하고, 또 배려해 주는 제주도만의 정책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학습자료의 개발이나 업무경감, 수업방법의 혁신 등에 대한 교육연구기관이나 또는 행정에서 현장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흡하지는 않은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제7차 교육과정 수용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국한되거나 도시에 편중된 인구로 발생된 것이지만, 본의원이 거론하는 것은 도시형 학교, 앞에서 말씀드린 신제주, 신광, 노형초등학교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학교의 학생수는 대략 6,000여명으로서 학급당 학생수는 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그룹별 지도를 하고 활동중심 교육을 하고 개인지도까지 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이론상 가능한 것일뿐,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주문이며, 여건이 맞지도 않는데 하라고 지시만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급정원을 줄여 주어야 하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지구 새로운 신시가지에 초등학교가 또다시 생긴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학교의 정원이 줄어들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제주시 삼양에 동화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삼양초등학교나 화북초등학교의 정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학급정원을 현재 40명에서 반으로 줄여서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해야 제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제7차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해 본 결과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부진아 양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의원인 현성익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7차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룹별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지도가 그것입니다.
쉬운 말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끼리 앉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끼리 앉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옛날 1955년경 프로그램학습으로 이름이 지어진 능력별 그룹을 형성해서 지도하는 교육방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개인별로, 그룹별로 철저히 지도할만큼 교실환경이나 학급정원이 적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서로 돕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분단학습형태로 공부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게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못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하는 그룹에 소속했던 어린이들은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이렇게 소외된 어린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이 사회의 정상멤버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또한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을 바꾸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또 지나치게 검증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겠지만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문제점이 있는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배워야 하는 수요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100년 대계라는 말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는 것이지, 왕창 뛰어 넘어서 100년 후의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열린교육도 이제는 선생님들 입에서 1년새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의 확산과 그 이후 너무 차이가 많은 실정입니다.
한시적, 일시적,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주 교육당국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전국 교직원 노조가 바로 이 서면에 적힌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중에서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체가 지적한 주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바로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제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과원교사를 양산하여 교사를 부전공 연수로 내모는 등 신분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고, 세 번째는 초등영어교과 도입이 어린이 세계에 미국문화를 심는 문화식민지화 가능성을 배격하자는데 대한 교육감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도교육의 정보화기반 구축상의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변혁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도 정보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서 교육부서에서는 정보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어서 그에 대한 시비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시대의 추세요, 앞으로 다가올 정보시대에 적응할 기술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실습용 컴퓨터 일괄구매 입찰에서 제주도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주도 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육지의 다른 지방업자들이 이걸 독식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회계가 도내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업자에게도 독립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도내업자를 통한 구매로 제주도 경제살리기와 도의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컴퓨터교육,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필요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이 교육은 안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임은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양우철의원께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에 본의원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필요한 일에도 불필요한 것이 끼여있는 법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컴퓨터 사용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에, 특히나 초등학생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어쩌면 컴퓨터 사용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 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O양이니 B양이니 하면서 매스컴에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통한 전파의 양이나 속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과도 안되고 또한 제지도 안됩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호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종합적인 생활지도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 중에도 벌써 컴퓨터 중독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하교하고 나서 집에 가면 게임기나 오락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또한 알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화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나 또는 사이버섹스 등 비교육적 요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컴퓨터 생활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의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구실적 위주와 시험성적 위주의 교사평가는 당연히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로서, 담임으로서 학생지도와 수업에 열성을 기울인 유능한 교사가 학급일은 뒤로 하고 연구나 하고 실적이나 올리는 일에 매달린 교사보다 못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교육의 기반부터 뒤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고 사람만들기가 우선인데, 그런 교육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연구나 수상실적 위주로 인사고과를 반영한다면 이런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하고 있는지, 본말이 전도되는 평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문직 임용이나 교감, 교장 승진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교육성, 인성과 특기를 시험보고 면접하는 방법이 아닌, 종합적인 장기평가를 누적시킨 결과를 종합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연구전문인들이 만든 인사고과표에 의해 인사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말 수업은 만점수업을 했으되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상을 탄 경력이 부족하면 그런 수상자보다 승진이 늦어진다면 이는 교육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페스탈로찌가 장관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진정한 수업현장에서 땀 흘린 교사에 대한 보상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시에 금년도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학년부터 지역과 학교별 비율에 의해서 진학토록 교육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선호하는 학교를 대별하면 첫 번째 선호하는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 두 번째가 공업계 고등학교, 세 번째가 상업계 고등학교, 제일 마지막인 네 번째가 농업계 고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의 입학생은 제주시 소재 인문계 고교인 경우에 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제주시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54% 이내,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정원을 채우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시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은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지만 거주지나 출신학교에 의해서 인문계 고교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한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에게, 특히 중3을 둔 학부모에게 교육감님이 직접 설명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희수의원, 오만식의원, 홍가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박희수의원님께서 교육행정직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직관리방안에 대한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현재 제주도내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수는 325명으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5개 기관에 1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157개교에 2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도내 정기인사와는 달리 직제개편이나 학교신설, 또는 통폐합, 정원의 증ㆍ감, 갑작스러운 결원발생 등의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역별로 제주시에, 기관별로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기를 선호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보직관리규정에 의한 순환보직을 통하여 그러한 희망사항을 해소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에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전보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거주자 중 3년이상 제주시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순환보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 및 거주지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승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을 위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진ㆍ발령하고 있습니다.
각종 평정점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육청에 근무해야만 승진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선학교 근무자나 교육청 근무자는 동일한 선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관 승진제도는 종전에는 지방 6급공무원에서 사무관으로 승진ㆍ임용시 승진ㆍ임용시험에 의하였으나 1995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승진시험을 위해 장기간 준비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고, 공직자로서의 조직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공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진ㆍ임용하는 방법을 채택키로 하고, 95년 9월 26일자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일반행정기관에서처럼 변호사, 대학교수나 전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여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직급별 승진자의 비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인성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지식평정교육, 자녀에 대해 학부모의 과보호풍조의 만연, 교육적 유해환경의 범람 등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급 학교는 가정,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사람됨 교육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내용은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질서, 기본예절, 청결 등 기본생활습관을 반복지도하며, 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전통윤리의식의 함양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단계적으로 지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취하는 행동의 95%는 습관에서 나오므로 체험활동을 통한 바른생활습관형성, 틈새인성교육, 사랑의 대화방 운영 등을 통하여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개산할 수가 없어서 다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탐라교육원에 수련이나 또는 서귀포에 수련원 수련들도 전부 인성교육에 해당되고, 다른 기관까지 위탁해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 학교, 사회의 입체적인 교육만이 학교폭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향후계획은 어떠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의 입체적인 교육이 학교폭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는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지도를 위해 학생선도 학부모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자원봉사단과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학생에 대한 결연지도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및 학부모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예방강연과 학생지킴이 집 지정ㆍ운영, 지구별 생활지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원의 담임교사화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를 줄여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신상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학교,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교폭력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송학교에 대한 지원을 물으셨는데, 2000년 금년도 예산에 다목적교실과 목욕실을 짓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통일연수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어제 답변한 내용 중 서울은 2000년 6월 30일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고, 광주는 2000년 11월 8일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저의 착오로 어제 김영훈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에 착오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신청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거부와 관련된 소송제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2000년 11월 24일 연수기관 부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주지법에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교원연수는 법령에 정한 연수기관에서 연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연수활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각종 교원연수기관에서 마련된 제도화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교원연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정기관을 지정하고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를 이수하게 하기 위한 제도 이나, 이 또한 연수의 필요성 여부와 연수대상자의 지명, 연수기관 지정여부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기관 지정여부는 교육감이 연수목적, 연수내용, 연수대상, 일선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당 시ㆍ도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나 연수기관지정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당연하게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 통일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바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당연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과정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당 시ㆍ도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전교조가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교조와 대화하라는 말씀은 교육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만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문제를 사법부까지 가게 된 것을 교육감으로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까지 7차 교섭관련 합의가 결렬된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교섭의제에는 교원은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관련협의단계에서 선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전교조측은 교섭관련협의에 임하는 교원노조측 대표들의 권한이 본교섭 일자를 정하는 데까지만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의 의제선정 문제는 오직 본교섭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5차 교섭관련 협의에서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교원노조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6차 교섭관련 협의시 본교섭 개시일자를 협의ㆍ결정한다라는 제5차 예비교섭 합의내용에 따라 9월 29일에 제6차 교섭관련협의에서 이를 제1 안건으로 상정하여 예비교섭 최종합의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교섭을 개최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원노조측에서는 10월 15일 이전 본교섭 날짜확정만을 주장하다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교원노조측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결렬 선언과 함께 교섭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견지하는 바탕위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면서 본교섭 개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섭관련 협의내용을 보고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시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입각하여 성실한 자세로 교원노조와 교섭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개혁차원에서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교실현장에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대부분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여건의 미흡하다는 것과 일부 오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몇 마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습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주당 시간 수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감축되었으며, 교과목 수도 오히려 3,4학년인 경우 10개 교과에서 9개 교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과 수와 그에 따른 학습교재의 학습에 대한 학습량 증가는 학교의 시설이나 학생의 수준, 교사의 조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된 학교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사가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의 본 취지입니다.
둘째는 학습자료개발이나 업무경감, 수업방법 혁신 등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교과서의 재구성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개발 등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교사의 본질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효율적인 자료활용을 위하여 인터넷방송국을 통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는 등 현장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도 필요하나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만의 문제는 아니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학생 수는 제주시교육청인 경우 38.1명, 서귀포시교육청인 경우에 28.3명, 북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24명이나, 교육부 기준은 2000년도에 44명, 2004년이 되면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저희들 제주교육청 산하의 학생수용 인원은 아주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부진아 양산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으로 학습부진아에게는 오히려 누적적 학습결손을 초래하여 교육력을 낭비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현성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국민의 기초ㆍ기본교육을 책임지고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학년에 제학력을 갖추어서 진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학생 양상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식의 수명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할 수없이 교육과정도 종전과는 달리 빠르게 개편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같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주도교육의 정보화기반 구축상의 문제점 중에서 도내업자를 통한 구매로 제주도 경제살리기와 세수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내업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지역업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관련 청소년들의 정서적ㆍ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호책 및 청소년 컴퓨터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상에 음란성, 퇴폐성 사이트가 범람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대하여 실로 안타깝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교육청과 학교에서 컴퓨터의 순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의 정서적ㆍ환경적 보호를 위하여 컴퓨터 역기능, 즉, 컴퓨터중독증, 부적절한 사이트 접속 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의 기본예절인 네티켓교육, 컴퓨터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방안, 정보통신윤리 등 컴퓨터 학습지도 자료를 보급하여 컴퓨터 교육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차단 프로그램인 탑후레쉬를 보급하여 학교의 모든 PC는 불건전한 사이트에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만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온라인 상황이 실제상황에서 건전한 만남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등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사의 평가와 관련하여 진정한 수업현장에서 땀흘리는 교사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을 발굴ㆍ보상하고, 인사상 우대해 나가는 일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무원승진규정상 각종 표창은 승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발굴하고, 물론 그 우수한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활용한 자료전 등에 입상한 교원들에 대해서 표창과 또 인사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교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항상 현장에서 땀흘리는 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교조에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미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교육정책으로 중단없이 시행될 것이며,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중지의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동안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기본요소를 일관성있게 구성하여 학교급간, 교과간, 학년간의 교육내용중복을 피하고, 연계성을 지닌 교육과정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일부교과에서 교원의 과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원교사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전공연수와 복수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전공연수는 현재 교원양성기관에서 전공이수 단위 수와 부전공이수 단위 수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부전공자격교사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에 교육부는 국제화교육을 위한 조기영어교육방침을 확정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영어는 삶의 기본적인 수단인 생존언어로서 세계상용어와 인터넷언어의 80%를 차지함으로서 명실공히 세계공용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4세에서부터 10세가 모국어습관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때라 외국어학습의 적년기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교과의 도입은 언어인식습득의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과목의 목표를, 영어를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문화를 바르게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이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제주의 전통문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르쳐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홍의원님께서 2001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의 변화된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 또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제주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내신성적의 개인석차 백분율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 제주시지역 일반계고교의 합격생 수가 예년에 비하여 제주시내와 읍ㆍ면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학생역류현상과 고등학교 입학 후 학력차에 의한 이질집단이 형성되어, 효율적인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형과 고입전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한 결과, 제주도 전체 3학년 재적학생 수에 대한 지역별 3학년재적학생수의 비율을 적용한 합격사정환산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합격을 결정하는 합격사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합격사정안에 따르면 제주시지역은 최근 3년간 진학률에 51.5%에 접근할 수 있는 합격률을 보일 것이며, 읍ㆍ면지역에서도 선발고사를 실시한 예년에 비해 보다 많은 합격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희수의원님과 오만식의원님, 홍가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셨던 의원 중에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희수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재호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앞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현안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진지한 자세로 문제를 풀겠다고 답변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말속에 성실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 중에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어려운 사항의 이유를 교섭선정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입수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정황을 보건대, 잘못 알고 있든지,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교조 선생님들과 일선 현장에 퍼져 보십시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려서 밤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교원노조가 도교육청이 지난 2000년 9월 4일 3시부터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난 협의결과에 대한 합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는 본교섭 시기를 애초에 교원노조는 9월 25일을 주장했는데, 교육청 안대로 수용되어서, 전교조가 양보한 겁니다. 교섭의제가 제출된 후 교육청은 20여일을 검토하고 제6차 교섭관련 협의를 개최해서 본교섭 개최일자를 협의ㆍ결정한다! 제6차 예비접촉시 우선안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단체협약체결에 대해서는 본질문 때 했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0일로 전교조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안으로 전교조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외의 사항에 제6차 교섭관련 일시가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본교섭을 체결하기 전에 있는 교섭은 예비교섭입니다. 즉, 본교섭의 횟수나 주기라든가 혹은 그외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들을 하는 것이 예비교섭의 내용입니다.
왜 예비교섭에서 의제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외에 사항 때문에 결렬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6차 예비교섭시 우선의제로 하자고 했으면, 그 안건을 가지고 우선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다른 본교섭의 횟수 및 주기, 교섭체결시기 등을 먼저 다루자고 해서, 우선협의키로 한 사안을 뒤엎어서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자꾸 공전시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께서 전교조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단체협약, 본교섭을 하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비교섭은 본교섭의 횟수, 시간제한, 배석자 수 등을 정하는 겁니다.
현재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만,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그 위에 신뢰를 쌓으면서,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뭡니까?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항상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에 반하는 고용된 사람이나 노동자측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구사항도 많게 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사용자측의 지혜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교육감은 특수하게 교육청과 교육현장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용자와 노동자는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사용자를 떠나서 교육계의 어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윗어른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풀려고 노력해야 풀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라고 하면 협의는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건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서 앞으로 남은 현안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교육감님, 시간이 필요합니까?
○교육감 김태혁 필요합니다.
○의장 김재호 10분으로 되겠습니까?
○교육감 김태혁 10분으로 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교섭에서 교섭의제가 상정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노동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섭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교섭절차] 제3항에서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 교섭의원수, 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관계자에게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도 이와 같은 취지였습니다. 교섭일정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섭이 있을 때는 성실하게 법규에 따라서 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예산 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교육행정에 관한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이 사회와 가정의 협조없이 힘들다는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에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을 책임진 분들이 사회나 가정을 탓하기 전에 책임져 주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이 잘못된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선생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간 질문에 임하신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ㆍ답변 내용)
○박희수 의원
질문)최근 3년간 교육행정직 직급별(7급, 6급) 기관별 승진비율
답변)끝에 실음(도표)
질문)2000년 인성교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
답변)2000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동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도서구입 및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1억7,800여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로 다양한 인성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7,8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탐라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직속기관에서도 더불어 사는 교육, 지도력배양,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교육활동비로 2억2,6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총 4억8,300여만원이 지원되었고, 앞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 지도하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질문)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이후 사립학교 건학이념 고취방안과 재정확충 및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방안은?
답변)고교입시 경쟁의 과열, 재수생의 누적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74년 3월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는 1979년 3월부터 제주시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고취를 위한 자주성의 확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익이 저조한 임야, 전답 등 저수익성 기본재산을 처분, 금융상품 등의 수익성재산으로 전환ㆍ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 법인이 비수익성 재산을 처분하여 금융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의 적극적인 임대, 사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매칭펀드제 도입 등 다각적인 수익금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ㆍ사립학교 구분없는 교원연수 기회의 부여와 각종 포상 및 공ㆍ사립학교간 교환근무제실시 등 교원인사관리에 있어 공ㆍ사립간 차별이 없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공ㆍ사립학교 순환근무제의 활성화 방안.
답변)공ㆍ사립학교간 순환근무는 특정교과목에 있어 공ㆍ사립학교간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사립학교의 인사정체로 인하여 저하된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공ㆍ사립간 인사교류를 99년도에 8명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17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01학년도에도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공ㆍ사립간 순환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1월 29일 제주도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립학교 교사로서 사립학교 파견근무자 및 사립학교 수업지원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통합학교의 합리적인 운영대책은?
답변)통합운영학교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도면에는 해저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이 공사비가 수용가인 주민과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매달 전기시설부담금으로 100여만원과 공공요금으로 8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가 압박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공공요금을 보전하기 위해 2,000만원, 소규모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에는 학교운영비가 초ㆍ중학교별로 별도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이를 검토해서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중 제주의 특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세부 실천계획은?
답변)21세기는 인류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약속하는 세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과 세부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늘푸른 제주가꾸기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오름사랑운동 전개, 청정바다 지키기교육, 환경체험학습을 운영하고, 둘째는, 풍요로운 제주를 지향하는 관광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광예절과 관광외국어교육의 강화, 관광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셋째,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의 전통문화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자료개발 및 보급, 향토문화 현장예술 체험학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광, 전통문화 교육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환경, 관광, 전통문화 홈페이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학교, 가정, 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향토문화 유적탐사활동, 우리고장 항일독립운동가 알기, 세시풍속 인물화 탐색, 제주의 역사알기 등이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교육으로는 제주의 민속놀이 체험하기, 제주 5대민요 부르기, 제주어로 말하기, 우리의 방언 조사하기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삭감되고 지방교육세 신설 등에 따라 득과 실은?
만일 실이 있다면 대응책은?
답변)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기준재정소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안해서 그 차액을 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득과 실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는 국고로 수납된 후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교부해 주었으나 세제의 개편으로 2001년부터는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교육세를 전액 수납하고,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의 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자금을 교부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자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자금이 많게 소요되는 봉급 지급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3시2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