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6일(토) 16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
3.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4.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10. 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ㆍ제주도및 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남의원외4인 발의)
2.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 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ㆍ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회 제출)
1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제주도학교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안건내용입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과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부결 처리된 동의안을 제외한 9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서귀포시 토평동 존자암복원 추진위원장 주종근스님외 2인이 제출한 존자암문화재를 위한 도로표시판 설치 및 시외버스 노선신설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이 진정 건에 대하여는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적이처리토록 이송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제주시 용담2동에 거주하는 이훈식이 대한지적공사제주도지사에서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이 진정 건에 대하여는 북제주군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북제주군의회의장에게 적이처리해 주도록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에 거주하는 송재근외 1인이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과 동조합 표선지점에서 표선리 지구에 시설을 추진중인 공중목욕탕이 시설되면 영세 개인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되므로 다른 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진정 건에 대하여는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적이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과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1996년 이후 도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현황과 등록접수문서 중 공문서 사본 등 56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답변서는 2000년도 민간위탁금 집행내역과 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시설현황 및 비율 등 148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호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현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 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에 소재한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교환관련 취득예정 부지답사와 또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송죽원을 방문하여 생활시설 신축추진 상황 및 운영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라생태숲 조성현장과 회천동에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현장, 그리고 북제주군 애월읍에 있는 농산물원종장과 남제주군 대정읍관내에 있는 감자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북제주군 애월읍 관내에 있는 영송학교를 방문하여 장애인교육시설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제주시 오라동지구의 섬문화축제장을 방문하여 2001년에 개최되는 세계섬문화축제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예정지역인 방선문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남의원외4인 발의)
(16시0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에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김우남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1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및 제4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호접난 수출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농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재산 1건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처분재산 1건, 그리고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는 구 해양경찰서청사를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교환재산 1건 등 3건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접난 수출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미국 현지농장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8일 제160회 임시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서 취득승인해 줬던 사항이나, 매입하려는 미국 현지농장이 2004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취지는 현지 법인설립 등의 방법으로 민간에 대행하여 추진하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도지사의 명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미국 현지농장을 직접 방문 조사해 본 결과 위치선정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사제주의료원 매각 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8년 3월 1일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임상실습 등을 위한 대학병원 마련이 지연됨으로써 의과대학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을 인수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주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의료원이 도민모두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현재의 공익적 기능이 전혀 침해되지 않고, 또한 매각대금 완납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에 최종적으로 인계하겠다는 도의 방침과 제주의료원 이사회의 매각의결절차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와 도유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유재산인 구 해양경찰서청사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으므로 국가소유인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13만6,000여평의 부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장답사결과 향후 도유재산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득 및 매각,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우남의원의석에서 : 전부 하는 것이죠? 호접난, 의료원, 구 해양경찰서전부 의결하려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의원입니다.
저는 행자위의 심의에 대해서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만 제주의료원 매각문제에 있어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기본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본협약을 보면 우리 제주도의료원의 의료수가라든지, 진료수준이라든가, 환자의 진료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또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전국에서 흑자가 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영세민, 잠수질병 치료라든가 하는 영세민진료에 대한 것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과연 도가 제주의료원을 가졌을 때하고 대학으로 매각됐을 때 그 임무가 제대로 승계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7항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시기는 앞으로 예산확보 등 제반절차를 봐가면서 도와 합의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협약의 성격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본 의원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현 위치에 있는 제주의료원이 비좁아서 신축 이전하기로 해서 아라동 소재에, 지금은 치매병원으로 전환해서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수익성이 있는 주력기업은 팔아치우고 문제성이 있는 기업만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치매병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한 5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료원과 치매병원을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제주의료원을 매각하고 제주의료원과 치매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예산절감에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제주의료원은 처분하고, 결손이 예상되는 치매병원을 우리가 경영함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비 절감 방안을 보니까 거기에 의사를 공중보건의들을 배치해서 경영비를 절약하겠다는데 그런 경영비 절약측면에서는 경쟁적인 면이 될지 몰라도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1안은 치매병원을 우선 처분하는 안이 되겠고, 그것이 안되어서 차선으로 치매병원과 의료원을 동시 처분하거나 아니면 제주대학에서 제주의료원을 인수하고 치매병원을 제주대학에 위탁경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도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당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우남의원님께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성익의원 심사보고 내용을 잠깐 나와서 설명을......
(○김우남의원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김재호 안해도 됩니까?
(○김우남의원의석에서 : 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우남의원이 말씀한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 주시고, 서면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우남의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오충남 의원 전 의원에게 해야죠. 본회의에서 나오는 자료는 전 의원에서 줘야죠.
○의장 김재호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외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6시2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교육행정이 앞으로 나갈 방향과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은 질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예산안 총규모는 2000년도 제1회 추경분을 포함한 전체 예산액보다 5.1%가 증액된 3,1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 삭감부분 및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교원명예퇴직수당 8억4,000만원, 전국규모대회 출전 입상선수 보상비 1억원, 교실 대수선 7억2,6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금 4억원, 기간제교원인건비 10억3,776만원등 총 32억7,6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예산 증액 부분으로는 교원안전망 구축에 8,200만원, 영송학교 경사로 시설보수에 2,500만원, 서귀중앙교 교실개축비 시설보수에 8억2,5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3개 시ㆍ군교육청에 도합 1억5,000만원, 학교시설사업에 20억원 등 총 31억1,700만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나머지 1억5,036만원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끝에 실음)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내실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날로 새로워지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 교육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이 충실히 배양되도록 하며 학부모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내실있는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귀중한 교육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부단히 연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도의 교육수준이 전국 정상에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도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제주교육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6시2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제3차 회의시 이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학교내에서 즉시성있게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제4항에 공립학교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 중 5인을 7인으로 하고 안 제14조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인력보강을 하기 위하여 2002년 말까지 한시정원 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인 경우 한라초등학교로 하고 통합학교는 한마음초등학교로, 기존학교인 서귀중학교와 서귀여자중학교는 서귀포중학교와 서귀포여자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33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를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하수이용계획을 보면 2000년도 이용계획량과 같으며, 특별히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며, 추후 지하수이용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하며 도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지하수이용계획량을 보면 2000년도와 대동소이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오만식의원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을 보니까 뒷장에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광천음료수를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출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하수는 보존자원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에 대한 도외 반출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사의 허가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재호 누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이것은 광천음료수가 아니고, 광천음료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가공한 것이 광천음료수가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지하수 자체는 광천음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재호 누구 조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할 공무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정회를 하든지 유보시켰다가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확인해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양우철의원의석에서 : 우리 위원회에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님.
(○홍가윤의원의석에서 : 그럼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사항에는 제품명칭이 광천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일단 보류해 놓고, 행정부측에서는......)
○의장 김재호 잠깐 기다리십시오.
나오셔서 박희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우남의원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정회를 하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좀더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재호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박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시죠?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예.)
○의장 김재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ㆍ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회 제출)
(17시52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ㆍ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기 각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양해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ㆍ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ㆍ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ㆍ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1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17시53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5억7,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5,133억7,900만원보다 30.4%인 1,561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07억8,1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33.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7억9,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2.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부분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시설 1억원 등 총 132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전국청소년오름트래킹축제 2억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 12억8,000만원 등 총173억1,95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채적립기금 5억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억원, 원종장시설비 25억원 등 총 40억4,930만원을 증액하고 난 나머지 973만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설치사업 채무부담 25억원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은 사전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계획수립을 통한 대주민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집행하도록 하였고, 중기지방재정 미반영사업 역시 동계획에 반영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어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 20억원 중 5억을 삭감키로 하였으나, 계수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5,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이를 5억원으로 바로 잡아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귤 휴식년제 사업지원 13억원, 벌꿀수매비축 2억원 등 총 24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단감 등 낙엽과수 유통개선 1억4,000만원,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등 총 28억원을 증액하고, 추가 삭감된 4억5,000만원을 포함한 21억7,5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재호 강승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바쁘셔서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김우남의원의석에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2001년도 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도지사께서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2001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21세기 우리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첫해 예산이라는 점에서 도정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불투명만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지역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흉작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농가부채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관광산업도 주변국가 및 국내 각 자치단체간 경쟁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약속했던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와 위기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감귤을 살리기 위하여 상품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는 대과 5만톤을 전량수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농가소득과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겨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도정역점시책인 관광살리기는 최대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시장을 개척한다는 신념아래 우선적으로 지난 12월 대련시와 상해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련시와 직항로개설 추진, 수산물 구상무역 및 기술교류 등에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련시장을 제주도에 초청하여 내년 3월 우리 도를 방문키로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제주방문의 해로 활용하고, 관광패턴변화에 따른 경쟁력있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관광ㆍ휴양ㆍ환경을 연계하는 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되고, 그 길은 세월에 따라 문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91년 옛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을 시작으로 미국의 빌 글린턴 대통령,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등 세계 정상들이 우리제주를 다녀갔습니다. 이 소중한 발자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미래세대의 값진 유산입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오늘 제주에 지방행사차로 오셨던 김대중대통령께 세계정상의 집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셨듯이 앞으로도 도의회와 우리 도가 동반자적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사일정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함께 논의하시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6일 제주도지사 우근민 대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호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7시0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만식의원, 부봉하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우리는 새천년의 원년도 서서히 저물고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이 뜻깊은 시점에서 희망의 21세기
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겠다는 의지로 열렸던 제169회 제2차 정례회도 이제 27일간의 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모든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 한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향의 충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우근민도지사와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사흘후면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희망과 번영으로 맞이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현재현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공무원교육원장김영식
- 문화진흥원장문정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이영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