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0회 제1차 본회의 2000 . 12 . 19.(화)

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9일(화)   14시08분
의사일정(제차본회의)
1.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연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연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170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우남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1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19일부터 12월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0연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1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도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는 우리 도민들에게 시련과 고통도 많았지만 새천년 새제주의 초석을 다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풍, 호우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많았고 또한 전국을 휩쓴 가축전염병 구제역 파동과 세균성이질 발생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천년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4ㆍ3특별법 제정과 위령공원조성사업추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등은 금년도에 가장 큰 성과이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스포츠산업의 육성, 국제화장학재단과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3차장관급회담 등의 제주 개최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제주발전 비전을 실현해 줄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특례법 제정등 법제도 개선, 개발전담기구 설치 업무를 수행할 정부지원단을 조속히 발족하여 늦어도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국ㆍ내외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제주를 방문하셨던 김대중대통령님께서도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시므로서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력회복을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한 지역경제살리기는 감귤, 관광, 건설, 중소기업육성, 실업대책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 부양대책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연기,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확대 등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461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6,576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 폐업어선과 어선원 실업수당등 국비지원과 지방채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차환채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의존사업 증감조정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도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지방채무구조의 건전화와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기존고금리 시중은행 채무를 장기저리의 공공자금채로 차환하고 그리고 연도말을 맞이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 조정과 불가피한 필수부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76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86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990억2,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461억3,8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인 64억1,800만원이 증가한 5,586억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0억5,000만원, 의존수입 8억9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112억7,700만원이 증가되므로서 총94억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15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제주의료원매각 계약금 30억원등을 증액하고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35억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4억5,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액보다 감액내시로 39억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0억7,500만원, 수산물냉동냉장 및 종합판매장시설 19억원, 폐업어선 및 어선원 실업수당지원 28억5,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서부산업도로 4차로 확장 5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3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기존 고금리 시중은행채무를 장기저리의 공공자금채로 차환등을 위하여 112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1억2,800만원, 공무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4억8,000만원등 총2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11억9,200만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35억4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출연 5억7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38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부문에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0억7,500만원, 수산물냉동냉장 및 종합판매장시설   19억원, 폐업어선 및 어선원 실업수당지원 28억5,100만원등 총2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 집행잔액등 4억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도정비사업등 4건의 고금리 시중은행 채무차환에 113억4,300만원, 폐업어선매각금 반환금 11억9,600만원등 총13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6개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등으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남조로 4차로 확ㆍ포장사업은 계획성있는 투자를 위하여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주도자연환경생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등 26건 277억5,400만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69억2,100만원보다 2.2%인 21억500만원이 증가한 99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인 20억7,200만원이 증가한 335억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판매수익금 30억원등을 증액하고 공공자금운영 이자수입 7억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20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지역1명품 육성융자금 3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세계섬문화축제 정산미지급금 4억2,700만원, 예비비 19억6,600만원등이 증가됨으로써 총20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등 2건에 4억9,7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2%인 3,300만원이 155억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2,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9억4,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300만원, 지급이자 4,200만원등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주에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신데 이어 오늘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른 금년도의 의정활동 역시 많은 보람을 남기게 된데대하여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그리고 인건비, 예비비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 37개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행에 대비한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확충사업등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감안하여 편성한 이 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마지막이 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교육발전을 위해 놓는 작은 주춧돌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65억300만원에 비해 2.6%인 76억4,200만원이 증가한 3,04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58억2,300만원 특별교부금이5억3,800만원, 국고지원금이2,700만원등 63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지방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4,6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공공도서관운영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편성함으로 써 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8,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900만원, 잡수입이 11억1,900만원등 1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6억9,600만원을 감액편성함으로서 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서 초등학교에 77억1,500만원, 중학교에 64억1,200만원, 고등학교에 19억9,900만원, 특수학교에 1억7,000만원등 162억9,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학교에 200만원을 감액편성함으로서 162억9,400만원이 증액한 된 1,18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은 9,900만원이 증액된 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복지비는 급여관리에 24억7,400만원, 복지후생에 24억7,400만원등 49억4,900만원이 감액된 1,72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500만원, 지역교육청 1,100만원등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교육청 8억3,200만원, 교육지원기관 5억2,300만원등 13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서 13억3,900만원이 증액된 10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4,1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지방채상환 8억3,900만원, 예비비 43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 써 기정예산보다 51억4,300만원이 감액된 2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지원 3억원, 초등학교노후급식비교체에 3억6,000만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 7억200만원, 전산보조원 인건비에 1억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억원이상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초등학교교과서 무상지급사업등 7개사업의 사업비113억3,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는 학교신설사업비 38억6,600만원, 학교신ㆍ증축에 63억5,000만원학교시설대수선비에 2억6,6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66억7,500만원, 행정기관시설에 5억1,900만원등 17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합관리 시스템구축 가칭 연동초ㆍ중학교신설사업등 37개의 사업비 255억9,400만원은 회계년도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또는 취소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건비와 예비비를 삭감조정하여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의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강당 및 테니스장 시설등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