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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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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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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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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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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민의 궁금해하는 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신한 질문임을 인식하여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기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한 분으로 오늘 여섯 분 의원, 내일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은 별도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씩 질문하고, 보충질문도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의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관광산업진흥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문화ㆍ민속 등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1971년 중문관광단지개발이 착수된 후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3개단지 20개지구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에 의한 관광개발은 민선도정에 의하여 본격화되는 듯 하였으나 IMF시대를 맞아 그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며, 개발계획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선2기 우도정은 메가리조트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항간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한라산케이블카설치는 민ㆍ관공동 도민여론조사 후에 추진여부를 확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며, 카지노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허방침 속에 민간이 중심이 되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2001년 예산을 보면 관광문화국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5%로 기채산업인 월드컵경기장 신축과 국비지원사업인 컨벤션센터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2.9%로 관광이 제주의 지주산업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사께서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순방시 보고했던 평화의 센터인 정상의 집 건립도 중요하지만, 제주상징탑 등 대단위 관광인프라시설사업을 기획하여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관광문화국, 시ㆍ군, 관광협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행정을 싱가포르의 관광청과 같은 전문조직인 관광진흥원을 설립하여 관광정책수립 및 집행 등 모든 관광행정을 수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당초 동북아최고 수준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를 목표로 컨벤션 및 부대사업의 운영을 통해 최대 수익성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가치를 높여서 컨벤션센터가 완성되면 제주도민의 주체적 힘으로 21세기를 창조하는 기념비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는데 아직도 이와 같은 선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7년 도민주 공모 당시에는 면세점, 카지노, 영상돔, 노천카페 등 부대사업과 컨벤션운영을 통해 최대 수익성을 내어 2008년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많은 도민과 해외동포들이 현금을 투자하거나 적금에 가입하였는데, 아직도 컨벤션센터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수익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이익배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익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주를 현금 출자한 일부 해외동포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환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당초 도민주 모금 당시 도민주로 361억원의 현금출자와 675억원의 적금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 민선지사가 바뀌면서 적금청약자의 출자권유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적금청약해약사태를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적금청약금액은 얼마이며 적금 불입이 완료되어 출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출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컨벤션센터를 관광종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전환하면서 컨벤션센터 이사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에 한번의 보고도 없이 제주도가 임의대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우지사의 독단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컨벤션센터의 추정손익이 준공 후 10년까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경상비지출이 매년 13억이나 되어 도민사회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업으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컨벤션센터는 회의시설,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 최대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한국관광공사의 호텔부지 출자진행상황과 호텔건립계획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와 연계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우에서 500실 규모의 호텔건립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이 유효한 것인지, 또한 대우가 컨벤션센터에 5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관광진흥부가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골프장,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카지노업 등에 과징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과징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30억원 내외를 징수하여, 그중 3,40%의 금액을 관광분야에 투자해 왔고, 2001년 예산에도 37억원을 징수, 이중 49%를 관광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주로 일회성 행사비에 투자되고 있고 관광인프라시설 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관광진흥부과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그 전액을 관광인프라시설사업에 투자하거나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산통계를 살펴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도 2000년 48억6,500만원, 2001년 103억3,600만원 등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대상자의 신청과 대상사업의 공익성과 보조대상자의 자기부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한 단순한 행사비나 소모성 지출을 도와주는 선심성예산지원은 일제히 배격하고 보조금 지원원칙과 절차, 효율성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지사께서는 보조금의 투명성,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선심성 논란을 잠재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발전10개년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감귤산업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7개분야 32개사업에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적정생산, 수요확대, 품질향상, 유통계획 역할분담 등 5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국비에서 1,393억원, 도비 898억9,800만원, 시ㆍ군비 767억4,000만원, 융자 3,754억3,300만원, 기금 568억원, 자담 2,613억3,200만원으로 감귤소득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총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각론분야에 들어가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감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비지원을 전체예산 의 14%밖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농사에서는 정부가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감귤농사에도 직불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14%로 편성된 국비지원을 최소한도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감귤적정생산량을 60만톤에서 55만톤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를 50만톤 이하로 수정할 생각은 없는지 금년에 생산되는 감귤생산량은 50만톤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농가의 평균수치가격은 관당 2,000원을 밑돌고 있으며 이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제의 어려운 탓도 있지만 WTO체제에 대한 수입의 과다와 타 과일의 과다생산에 기인한다고 보아지는데 지사께서는 제주감귤의 적정생산량을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휴식년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감귤농가의 소유면적을 살펴보면 6,000평 이하 소유자가 약83%나 됩니다. 17%만이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농가가 자가노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6,000평 정도이므로 휴식년제 제도에 대해서는 소농은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지감귤농사는 그해의 기상여건에 따라서 수량과 품질이 70%이상좌우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만약 도정이 강요하여 휴식년제로 실시했던 사람이 기상여건으로 품질이 저하하고 수량이 적어진다고 하면 그 결과 누가 과연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도정은 감귤발전계획에 의하여 3,030ha에 66억원을 투입해서 10만톤을 감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도내 6,000평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전체의 면적은 3,332ha이며, 이 들 전부가 1/2의 면적을 휴식년제로   참여했을 때 1,666ha이고, 1ha당 27.2톤을 생산한다고 하면 4만5,000톤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만톤 감산계획이 어디 근거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감귤휴식년제 사업은 강요를 하기보다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파괴선과기를 확대 도입하여 품질좋은 감귤을 차별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한 농장에서 생산된 70%이상의 감귤의 당도가 11브릭스 미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비파괴선과기를 사용하는 감귤은 적어도 한 농장에서 60 내지 70%이상이 11브릭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파괴선과기 사용은 작업의 혼란과 타 과일의 상품가치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당 10억원 이상하는 장비를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은 맛있는 감귤생산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어촌개발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어촌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유독 시지역을 제외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16개 권역에 550억3,000만원, 국비 50%, 양여금 45%, 자담 5%를 일개 권역당 3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주시 일부지역과 서귀포 전지역 어촌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확인한 결과 제주시 일부지역 어촌마을과 서귀포시 전어촌마을에도 사업비지원이 가능한데 당초 계획에서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996년 12월 정기회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지사로 하여금 2000년부터는 시지역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지원을 하겠다는 지사의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2001년도 도의회에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그 어디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있는지, 안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희망찬 2001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풍요롭고 영광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선거구출신 오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백만 내외 도민의 자존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강행군하시는 우근민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2000년 도정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저는 도정과 의정에 한결같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우근민지사께서 주창한 작지만 강한 제주도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역사속에서 늘 소외받는 변방의 차별을 느껴왔으며 우리들은 항상 왜소한 도세때문에 전국 1%라는 설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우리가 힘을 모아 강한 제주도를 만들어서 제주도를 전국의 변방이 아니라 전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이 표현이야말로 비록 구호일망정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당당한 선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북장관급회담의 제주개최 등을 통해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만약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고, 국제지도자회의 개최가 현실화되고, 정상의 집 등이 건립된다면 한층 더 그 효과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도민통합 작업이야말로 모든 과제에 우선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상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현재 도민들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노정시키고 있는 한라산삭도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을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자 상징으로 삼아왔습니다. 70년대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훼손이 심각해져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한라산 보호관리대책이 대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라산 보호관리차원에서 자연친환경적인 삭도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입니다. 제주도는 예산 7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99년 11월 국토연구원과 호주스카이레일컨소시엄에 용역을 의뢰해서 국토연구원은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스카이레일컨소시엄은 친환경적인 한라산삭도설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용역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형 한라산 삭도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도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한라산 삭도설치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도설치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첨예화, 과격화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각 도내 각 신문만 보더라도 광고면과 독자기고면 란은 연일 찬반 의견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 관광협회, 건설협회,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은 찬성광고를 냈으며, 산악연맹, 불교계,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 한라산케이블카반대제주도민연대는 두 번에 걸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12월 19일입니다. 도내인사 1,000명이 케이블카설치반대 성명을 냈으며 자칫 이러한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번져 나갈 경우 전국시민단체의 연대투쟁으로 번졌던 동강댐의 경우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후유증으로 남아서 도민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더 이상 도민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도민여론조사를 중지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연계해서 중앙부처의 결정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99년 3월 15일 대통령께 국제자유도시기본기획구상을 보고한 후 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존스랑라셀르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2000년 7월에 용역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주의 특성을 살려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시켜 단계적으로 물류, 금융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급히 차별화된 법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단위의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나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지지부진하던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에 큰 힘이 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께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가칭 제주도자유도시특례법시안 마련과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지난 11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 내용으로 11월중에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 특례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례법기초시안을 마련키 위해 5개팀, 26명이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부문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보고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 그 어떤 것도 알려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에도 전혀 그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밀스럽게 추진됨으로서 도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안개속에 싸여있는 느낌입니다. 도민의 합의를 근거로 하여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때만이 그 성공여부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금 같은 추진방식은 도민들에게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 관련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또한 언제 법제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특례법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서 설치되는 제주도국제투자개발공사는 정부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며, 제주도집행기구와 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도민들에 의견수렴은 어떠한 경로로 할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주도의 집행기구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기구는 98년 구조조정시 1실, 8국, 1본부, 33과 체제에서 지금의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금년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편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일부만 개편하고 형편상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구편성은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자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문대사, 기획단 등을 구성해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집행기구는 이러한 제약때문에 국제자유도시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진단이 도청조직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다는 그런 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한 사업은 지금까지 시행해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분야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자유도시자문대사, 혹은 추진기획단 체제로는 앞으로 도저히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지도자회의의 개최, 정상의 집 건립을 위한 해당국가와의 교섭, 국제기구의 유치활동 등과 중앙과의 절충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가령 외무통상국 같은 직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조직간 통합ㆍ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성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여성정책과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연구기능과도 서로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진흥원과 새로 신설된 문화예술재단사무국, 그리고 집행기구인 문화예술과 사이에도 업무의 혼선, 업무의 중복,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집행부 업무간, 부서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복된 조직을 통합하고 해당기구를 축소하며 여성교육문화센터와 문화진흥원 등 민간에 위임이 가능한 기구를 과감하게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건설의 분리 등 조직 조정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제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작지만 강한 제주건설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현섭의원, 오만식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현섭의원, 오만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지역경제도 거기에 따라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충되는 의견과 이해를 원만히 조정해 나가는 발전적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ㆍ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는 지금은 주민, 언론 등과 함께 사회를 바른 길로 선도해 줄 것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제주도 미래와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지만, 의회도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 아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원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국회의원도   할만한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넋두리 비슷하게 하는 것을 저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은 일시적으로 시간만 보내면 통과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적 어려움을 도의회와 함께 찾아나서는 생산적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때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한현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관광의 문제, 그리고 감귤의 문제,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도 저나 우리 공무원들은 참 짚을 것을 짚고, 도민에게 알려 드릴만한 것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선 해 보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질문에 제주도 관광산업 진흥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카지노 문제와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가 있고, 제주상징탑이나 싱가폴과 같은 관광진흥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시면서, 항간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내국인출입 카지노에 대한 도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주도는, 우리 나라 국민 95%가 우리 나라의 관광지가 어디냐고 할 때 제주도였습니다.
   그 제주도의 관광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주도의 천혜의 주어진 깨끗함과 자연조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의 메카라고 했던 제주도 신혼여행관광지는 지금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골프장이 한 8개 되다 보니까 그 관광객을 대체하고, 제주도 관광사업이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추세도 이제는 가족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리조트와 같은, 중문단지와 같은 대단위 관광지가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관광객 수요자들의 얘기를 우리는 눈여겨 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테마파크나 쇼핑몰이나 음식점도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주도 인구는 우리 국민 전체의 1%입니다. 그 힘도 어쩌면1%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그나마 인접국가,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나라 국민 95%, 다른 지역에 관광을 하지 않을 때도 3,4백만명 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도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한 현상유지가 분명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가 카지노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카지노를 제시한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탄광지역의 정선지역 오픈카지노를 해 달라고 한 것은 강원도지사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곡에도 이때까지 뜨거운 온천물이 잘 나오다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민간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픈카지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도 탄광지역입니다.
   문경에 있는 문경발전연구소가 99년 10월에 왜 정선에만 카지노를 해 주고 문경에는 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도지사가 앞장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산업도 있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광고도 내고, 서울 출장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모든 게 영세하기 때문에 서울 출장갈 여비도, 비행기 삯도, 도가 하지 않으면 안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도가 앞장서는 그러한 것으로 이때까지 치부돼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카지노에 대해서 앞장을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관광이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앞장서는 분위기로 바꿔져야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전국의 토지거래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토지거래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정선뿐입니다.
   그것 하나가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살리고 있는지를 저는 더 이상 도민들에게 이해하거나 설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의원님께서 중앙에서 불가라고 하는데 추진하는 의의가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앙에서 4ㆍ3특별법을 만들어 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도민들이 제주도4ㆍ3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 관철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앙정책 형평성에 맞는 일률적인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면 저는 지방정부가, 또는 지역주민이 중앙에다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케이블카에 관한 것은 오만식의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는 관광예산과 관련해서 제주의 상징탑 문제라든가 싱가폴과 같은 관광진흥원의 설립,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싱가폴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저희 2001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6,564억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필수경비, 중앙지원에 대한 제주도가 법적으로 내놓아야 할 돈, 이게 다 해서 93%인 6,100억원입니다.
   도지사가 제주도의 가장 어려운 곳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원입니다.
   이 돈을 갖고,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상징탑이 분명히 어떤 것이라고 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는 지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냐? 저는 2002년이 지나서 2003년,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완성하고, 컨벤션을 완성하고, 우리가 벌여놓은 이 대형산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현섭의원님께서 관광과 관련한 예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을 위한 예산이 금년 처음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1,260억원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1차산업 분야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저의 의지로 도의회에 1차산업 분야의 예산도 1,000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다소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의지는 제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현섭의원님은 싱가폴과 같은 조직을 말씀했는데, 싱가폴과 우리 제주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싱가폴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싱가폴 국민 전체는,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국민은 싱가폴은 관광을 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도와 시ㆍ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관광에 관한한 일사분란합니다.
   우리 나라인 경우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역할이 지방정부에서도 먹혀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도와 시ㆍ군이 지방자치를 함으로서 그 지역에 쓰는 예산은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싱가폴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연구는 제주도발전연구원과 여기에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갖고 있는 한국관광연구원과 제휴를 해서 제주도발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데는 제주도 관광협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관광학회에 소속되고 있는 관광분야의 교수님들 100명이 넘습니다.
   올해 처음 그러한 관광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제주도 관광발전을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힘을 합쳐서 제주도 관광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섭의원님께서는 제주도컨벤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컨벤션은, 우리가 컨벤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회의산업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세민을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중앙의료원이 돈벌이하기 위해서 있는 병원이 아닙니다.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료원은 국가가, 일반사회가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영세민들을 위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원목적은, 가능한한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세민 보호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듯이 국제컨벤션센터도 회의산업을 유치해서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적자만 내는 것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회의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교통, 경호, 숙박시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5,000석이던 것을 3,500석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한달전에 중국 상해에 있는 포동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포동지역에는 거의 인구가 몇 백만명이 넘습니다.
   10년 동안에 외자유치가 310억불, 우리 나라 돈으로 35조의 외자유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외국기업이 6,100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50층에서 80층짜리 건물이, 아마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해도 몇 십개가 더 넘었습니다.
   저는 특히 컨벤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컨벤션센터에 가 봤습니다.
3,000석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리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 도민주 반환문제, 적금해약문제, 다음에 컨벤션 경상비의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이 5,000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빚을 내기로 했었느냐? 606억원을 빌려 오기로 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606억원을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5,000석으로 그냥 했을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2,440억원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200억원입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하나 짓는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의 빚을 내서 어떤 형태로 이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 수익사업으로 영상돔이 있었습니다. 영상돔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120억을 더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오든지 도민들이 출자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사업에 관한한, 특히 우리 제주도민도 마찬가지지만 재일동포들이 수익이 있다고 해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익을, 어떤 형태든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계획을 했을 때에 수익사업이라는 게 뭐냐? 아울렛, 옷파는 것입니다. 옷이나 상점, 이런 것입니다. 면세점, 카지노, 영상관, 이것으로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컨벤션에 언제부터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카지노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국가가 어려우니까 외자유치촉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 건의에 의해서 컨벤션에도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에 의해서 포함되었지만 외국관광객이 30만명 돌파했을때 하나 정도 설치해 주는 것이 법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96,7년도에 이러한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테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하나 더 붙인다면 이번에 컨벤션 부분에 세계정상의 집, 평화의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수익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간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컨벤션센터 요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지원할 수 없다, 우리도 작년에 10억원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부산도 작년에 10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 켄벤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부산은 10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15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 저희 나름대로 지혜를 짰습니다.
   우리 관광종사자가 관광분야에서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서 3개월, 몇 개월씩 교육을 받습니다.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관광종합센터에서 교육을 시킬테니까 돈을 지원해 주시오, 해서 돈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3,4천명의 교육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교육을 우리 컨벤션에서 시키고, 그 돈이 우리 컨벤션의 운영비에 쓰여지고, 도민들이 그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교통비가 안들고 하는 것이 저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내지는 컨벤션센터 주식회사에 보고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선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되면 저는 그러한 의미의 설명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동포 출자금 반환문제는, 재일동포들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재일동포들이 만든 흥운,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일동포들이 주식을 반환해 줄 수 없느냐? 왜 반환해 주어야 하느냐?   이익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환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지사도 뭔가 반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자금 반환은 상법 제341조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일동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주컨벤션이 있음으로써 이익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업체한테 컨벤션주식을 좀 사주시오, 하면서 직접 컨벤션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일교포 주식을 사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그런 권유를 통해서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손해없게끔 해 드리겠다고 한 것이 기회가 되면 반환해 준다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 도의 행정부지사, 관광국, 이래서 재일동포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려라, 그 대신 우리말도 못하고 잘 안 통하니까 일본말로 번역하든지 일어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컨벤션주식 청약이 어느 정도 해약되었고 지금은 어떠냐?
   98년 5월 29일 도지사 후보들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론자들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컨벤션센터 청약자들이 지금 제대로 돈을 안 내거나 해약한 사람이 얼마냐? 그때 어떤 후보는 10%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밖에 있으면서도 농협, 제주은행, 금융기관에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어느 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것이 해약되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4일 방송이 확정된 후에 컨벤션 해약된 것이 5월 30일 현재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54%가 해약됐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나마 해약이 안된 사람들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때 0순위나 상위순위를 받기 위해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청약한 돈이, 국가가 그 청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국가계획으로 아파트를, 땅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기가 되면, 이익이 분명히 된다고 하면 돈을 더 보태서 할 것이고, 손해가 된다면 아파트청약 든 사람도 아파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컨벤션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기일이 지난 현재 청약예금에 들었던 분들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느냐? 8억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컨벤션의 경상경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임을 해서 알아보니까 직원이 36명이었고, 인건비며 경상비며 쓰는 것이 27억5,70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25명으로 줄이고, 올해 예산이 13억900만원, 거의 반이상 줄였습니다.
   의원님 질의의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도민주, 또는 국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거기에 대우가 짓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도 간단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간단치 않느냐? 컨벤션센터에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하는 것이 3만2,000평 정도, 원래 출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약1만6,000평 정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호텔을 짓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국가 공기업이 구조조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이것을 팔아서 수입으로 거둬들이지 않고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지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관광공사가 1만6,000평을 출자하게 되면 1만6,000평의 땅은 호텔짓는 데로 출자가 되고, 이것을 출자한 것으로 인한 세금이 50억원 이상 관광공사가 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에서 호텔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5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는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126억원을 컨벤션주로 사야된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대우건설이 현재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컨벤션출자를 할 때 56억원을 출자했었습니다.
   나머지 70억원은 대우에서 56억원, 그리고 참여하는 지방업체에서 약 31억원 해서 70억원, 토탈 126억원이 전부 출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호텔짓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는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제주도개발법을 만들때 제41조에 골프장이나 카지노나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얼마씩의 관광진흥부가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되면서, 이 돈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달에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데 쓰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현섭의원님께서는 선심, 어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런 저런 것으로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96년도부터 따져보니까 98년도, 97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IMF 때문에 쭉 내려갔었고, 96년도는 62억원이었는데, 2000년도 62억원, 2001년도는 섬문화축제에 20억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80억원 되었는데 한 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은 없지만 돈을 아껴써야 된다는 데만은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는 두어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단체가 전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는 없고 돈 액수만 따지다 보니까 많다, 적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화시대, 참여자치시대라는 것이 봉사단체가 많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소위 NGO, 이런 단체에도 지원하는 것이 2년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이러한 지원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할 때도 그 프로그램이 뭐냐? 그 단체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인원은 대체 얼마냐, 그 기간은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은 따지면서 하고 있는데,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마는 도민의 세금을 갖고 일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보조를 받는 단체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감귤10개년계획을 만들었는데 국비가 적은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직불제를 추진하면 어떤가, 그리고 감귤생산량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휴식년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귤10개년계획을 만들면서 국가지원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14%는 지금 국가가, 종전에는 보조를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IMF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융자를 하지 않고 보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4억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5억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5억원을 또 빌려서, 이런 것이 대형화되고, 능력범위가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융자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농림사업 지원메뉴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국가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다면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직불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불제를 하는 것은 논농사가 주입니다.
   논농사가 주인데 이 직불제는 헥타당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 제주도의 감귤은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부적지 위주의 폐원보상을 일반과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 2,4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논농사 직불제 10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직불제로 환원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같이 연구해 나가되, 현재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비파괴선과기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지적을 하셨습니다.
   비파괴선과기는 작업도 혼란이 있고,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닌가하는 질문도 있었고, 휴식년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 놨다가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감귤의 문제를 고품질정책으로 10년 가자 해서 10년 가고, 또 비파괴선과기, 이것으로 10년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를 할 때도, 전에는 공사 끝나면 입찰하고 또 하면 또 하는 그런 건설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턴키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쭉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해 나가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감귤 휘가론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휘가론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오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의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80만톤 정도 생산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에 관한한 작년, 올해, 내년이 고비입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귤이 잘 안되고, 제주도의 작목이 아니라고 할 때, 제주도에 감귤나무가 없다고 했을때 제주도의 이런 청정하거나 늘 푸른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서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감귤은 우리 농민의 생산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도 좋지만, 제주도의 환경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감귤을 어떤 형태든 살려야 된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거리를 조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휘가론을 통한 낙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한다? 저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80만톤 생산되는데, 저희가 돈도 예산도 확보하고 이것을 해야 삽니다. 하는데   놔두라, 그래서 유통대란이 생기고 가격이 최하로 되었을때, 그때 도지사한테 얘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한다고 하면 저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뭔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a를 놓고, 이 해거리를 그냥 내버렸을 때하고 이러한 약제를 쓰거나 해거리를 없애는 일을 했을 때에 수익이 얼마냐? 일반재배를 했을때 조수입이 10a당 16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거리를 없애서 두 해를 형평성 맞게 조정했을 때, 휴식년제, 이런 것을 했을때 329만원, 1.9배 수입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도가 농민에게 그러한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아까 위원님께서 결과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결과 책임이 두려워서 일을 안하면 안됩니다.
   저는 도지사가 제주도감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주장이 죄가 된다면 저는 그 죄를 달갑게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이 휴식년제에 관한한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중에 감귤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꼭 해 다오, 하는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 휴식년제를 1만3,000여 농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원님들 도와 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너는 휴식년제를 하고, 너는 따내고, 나는 그냥 다 생산하겠다고 하는 이 의식을 바꾸는데 의원님들, 도와 주셔야 합니다.
   제가 내년 이 휴식년제를 자율적으로 놔둔다면 내년에 감귤대란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감귤에 관한한,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도민과 힘을 모아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촌개발사업 정부방침이 뭔가? 아까 한의원님께서 당초에 시지역을 포함 안시킨 게 혹시 계획상에 잘못이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관심있게 들어서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정부방침이 뭐냐? 예산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더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 군지역부터 2004년까지 먼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권역에 560억원을 들여서 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가 완료되었느냐? 9개가 완료되었습니다.
   9개가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7개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에 70억원씩 지원됐었는데 이제는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끄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년에 33억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한의원님 질문의 뜻이나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원지역과 바로 서귀포에 인접한 지역과는 사실상 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의원님은 대안도 제시해 줬고, 그러면서 한라산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중앙 결정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너무 밖으로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닌가, 제주도의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라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제주도 환경의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환경수준이 그 나라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환경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고 하는 데는 저는 변함이 없고, 환경보전에 역점을 둡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이 저축해 놓은 자본마저 까먹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최고 자원은 청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산 돼지고기도 팔리고, 삼다수도 팔립니다.
   도에서는 환경보전 3대 원칙을 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느 지역과 달리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분명히 해서, 보전할 지역은 누가 뭐라 해도, 무슨 권력이 칼을 들이대도 이것은 우리는 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은 스위스 이상의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주의 삼다 중의 하나인 바람, 이것을 갖고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풍력발전에 지금 중앙정부와 각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핵은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을 보호하는 것을 으뜸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한라산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백두산과 한라산을 보면서 한라산은 신비감이 상실되었습니다.
   등반객들에게도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계점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뭔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낭패가 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의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열사의 나라인 아랍에밀레이트의 선대왕인 막틈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석유자원이 얼마를 팔아 먹으면 되느냐? 20년 팔아먹으면 바닥이 납니다. 그 후에 우리 민족는 다시 유목민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에 따라서 15년전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의 쇼핑천국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석유는 안 팔아먹어도 그 나라는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멀리는 내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이후에 한라산에는 많은 인원이 올라갔습니다.
   통계 숫자가 틀렸다, 맞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통계숫자가 저는 100%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어느 쪽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대강은 이렇다, 74년도에 2만명이 올라갔는데, 98년도에 55만명이 올라갔습니다.
   이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너무 심하다, 사람이 올라가는데 훼손이 안되었다, 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꿩 다니는 길도 길이 나니까 꿩코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55만명이 올라 다니는 이 곳, 지금 55만명만 다닌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파괴되기 시작하면 더 빨리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만명! 100만명만 안 간다고 합시다! 90만명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복구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돈 들일 힘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하니까, 케이블카를 놔서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라도 한라산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86년도부터 서북벽으로의 등반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휴식년제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서북벽에 이렇게 쇠말뚝을 박아서 사람들이 올라 다니다가, 이제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쇠말뚝이 다 삭아서 부셔졌습니다. 이게 노루가 다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30여년동안 이 케이블카를 놓으니, 마느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왔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충정에서 한다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64년도에는 백록담이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이 서북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극장에 들어가는 입장객보다 더 많은 이 숫자를, 이건 제가 조작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간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올라간 게, 이게 앞으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파괴가 더 빨리 되고 있다, 이게 90년도초인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파괴된 모습들인데, 현재 백록담에 물 있습니까? 아마 바께쓰로 두번만 퍼내면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주도지사로서 한라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그냥 넘겨 버려야 될 사항인지를 저는 정말 도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금 한라산입니까? 학교 운동장입니까? 이게 한라산입니다. 풀이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사람 다니는 길에 풀 한 포기 있습니까?
   지금 이 백록담 초록색깔이 풀 같이 보입니까? 전부 마대푸대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사실상 한번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래도 98년도에 이 도의회에서 답변할 때 한라산 보호가 된다면 케이블카라도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 언론, 공무원, 전문가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호주의 환경친화적인 스카이레일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뭐라고 나왔느냐?
      (책자를 보이며)
   이게 99년 6월 4일 민관합동 선진외국케이블카현지답사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케이블카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호주와 제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답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했더니, 우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는데, 거기에서 채택 할 수 있는 안이 탐방객 분산을 위한 신규 등반로나 도로, 등반열차는 화산회토인 한라산의 지질특성상 적용이 어려우며, 자연친화적인 삭도는 다른 보호관리 대안과 함께 병행해 실시한 경우, 한라산 보호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용역회사는 정상부를 전면 통제하고 내년부터 훼손지 복구 및 등반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한라산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한라산연구소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한라산 정상등산을 금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겨울철, 특히 어떠한 행사,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한라산을 방문한다, 이럴 땐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의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케이블카 설치와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파악을 합니다.
   전 세계에 케이블카가 한 2만개 있습니다. 거의 골프장 숫자만큼 됩니다.
   세계적인 환경국가인 스위스에 600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3,000여 곳이 있습니다.
   한국도 37곳에 12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나 남아공이나, 선진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진 하나만 더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스카이레일 위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정말 정상 등반 내지는 구경할 수 있는 것, 저는 얼마 전에 무훈수공자회 사람들을 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나이 70살이 넘었는데, 17살에 6.25가 나서 징용되다시피 지원해서 나갔지만, 나 그때 17살까지 한라산 백록담 한번 못 올라가 봤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을지무공훈장 4개를 받는 동안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한라산 한번 못 올라갑니다. 도지사님, 우리 한라산 한번 보고 죽게 해 주세요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비오는 날 왜 비 오느냐, 날 좋은날 왜 비 안오느냐,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친환경시설이냐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이냐, 저 혼자로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으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물어봤더니 한 26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260억원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 했더니 케이블카 놓는데는 100억원에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0억원에 못하느냐 했더니 100억원으로 하려면 길을 내서 장비들을 운반해야 합니다 하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저는 길을 내면 안된다, 길을 내서 장비를 운반하거나 기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헬리콥터로 그냥 들어서 그 장소에 딱 놓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둥을 20개를 박는다고 하는데 5개나 7개 박으면 안됩니까, 하고 물었봤습니다.
   5개나 7개를 박으려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기둥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나무가 있는 것보다 조금만 올라가서 있는 듯 없는 듯하려면, 20개를 박아서 표시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시민들, 도민들은 백록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라산 영실 입구에 가면 건물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되면 저는 그 건물을 철거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실 동쪽으로, 한 2,3백미터 동쪽으로 1600고지 미만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앞으로 윗세오름에도 못 올라 갑니다.
   이런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오백나한입니다. 지금 오백나한이고 이게 영실휴게소,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있는 건데, 해발 1,650미터 윗세오름에 중봉 남쪽 정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의 15% 정도만 한라산에 올라가면 그 인원이 연간 60만명이 되기 때문에 16억원에서 40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서 8년 정도면 감가상각 다 해서 수익분기점이 있다고 하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용역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용역은 두가지를 했습니다.
   한라산기초조사를 포함한 한라산보호관리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보호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이 되고 수익이 있겠는지를 봐달라고 해서 두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두가지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마 환경보전단체중에서는 세계에서 저는 그린피스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금년도 8월 10일에 연례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발표에 의하면 친환경적 개발전략을 지지하고 이를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도 달성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라산은 중병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호주를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도민여론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듣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도지사가 결정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만식의원님께서 그냥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계획 반영을 하는 것,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 형상을 변경하는 허가를 하는 것, 산림청이 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것, 이것이 허가가 나야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뭐냐?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도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98년에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지리산, 월출산의 국립공원에 놓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3,4년 동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영암군에서 삭도설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78.1%가 삭도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올렸는데, 그 나온 용역의 자료가 관광과 수익성에만 치우쳤고 환경보전에 대한 이러한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카설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다 포함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만식의원님 의견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지금 아까 의원님이나 한현섭의원님이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역에 갈등이 있다, 갈등을 내려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달말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에 지금까지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방안까지도 제가 연구하는데 변함이 없지만, 혹시 의원님들께서 화합을 하는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찬성을 하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의 명단을 내고, 반대하는 단체가 명단을 도에 제출하고, 찬성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제주도에 제출하면, 그 명단의 가감없이 이것을 보고 제가 국가기관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는가, 하는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만식의원님께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보다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존스 랑 라살르 회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대통령에서 서면보고를 하고, 국무총리에게 저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서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저의 의 견과 지금 추진사항에 대한 불만의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홍콩이나 싱카폴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지 않고서는 거기에 이미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오지 않는다, 분명히 위에 서게끔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안에 대한 일의 추진은 주변국가의 발전상에 비해서 템포가 늦다, 하는 불만과 함께 참석했던 각료들한테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후에 12월 23일, 차관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12월 26일, 장관들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됩니다.
   하나 하나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례법으로 하는 것이냐, 제주도개발법으로 하는 것이냐? 전문가들의 얘기는 특례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건설교통부와 제주도가 주관돼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법 기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초안이 되면 이러한 것을 의회 내지 각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일정, 저는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때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이 통과되고, 거기에서 하는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설립의 문제라든가 중앙정부 국무총리 소속의 추진기획단을 만든다든가, 법령을 고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단하게 추진될텐데, 새천년민주당 중앙당에서 기획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과 행정이 같이 추진체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만들어 놓고,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데, 하나에 대한 설명은 일일이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관계부서에 각별한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의 집행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의견 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국제자유도시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되면 한시적인 기구라도 정식기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성특위도 여성국하고 중복되는 부분, 문화진흥원과 문화예술원의 이런 부분, 그런데 여성특위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됩니다.
   저는 제주도에 스포츠메카를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비판하고 나오는데, 스포츠메카를 만드는데 한달, 두달만에 되는 것이면 못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발상이 좋으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1%밖에 안된다는 금방금방 망각해 버려요.
   그래도 제주도는 51%에 상당하는 여성이 있고,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치밀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지식정보화 시대, 이것이 필요하다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하는 것이 뭐냐부터 나온다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이나 문화예술진흥원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앞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기구는, 처음에 했기 때문에 업무의 분간이 정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더 추진하라,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의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좀 하시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식사 후에 할까요?
      ([예]하는 의원있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셨던 의원님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도 100만 제주인과 함께 열린 세계로라는 도정목표를 향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근민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세부적인 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경위는 지난 98년 9 월 대통령 순방시에 건의해서 99년 3월 기본구상안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의 지원약속을 받아냄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99년 3월 건교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이달 16일 김대중대통령이 제주순시 때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공항확장, 서부산업도로확장, 제주항개발 등 대여섯 가지의 건설사업분야가 국고로 지원될 것이라고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때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우리제주지역 경제발전지원계획을 발표한 유인물에 따르면 바로 그 유인물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먼저 제주공항확장의 불가피성을 들었고 올해 35억원의 국고지원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사업비 2,459억원을 지원해서 착륙대, 여객터미널 시설확충과 계류장도 현재 16대 시설에서 26대로 확대하고, 여객처리능력도 연간 1,360만명에서 1,870만명으로 늘려주신다고 반가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고지원비의 배분관계입니다. 기획단은 새해에 16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260억원은 2002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은 국고지원의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해 160억원도 물론 큰 예산이지만 나머지 2,200억원은 165억원의 15배도 넘는 엄청난 국고부담일텐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제주의 건설경기가 경색으로 아주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새해 165억원을 적어도 500억원, 아니 600억원정도로 늘려잡고 나머지 1,800억원 정도를 4년에 조금씩 배분하는 것이 매년 공약실천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는 중앙정부의 업무범위에 속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사님께서 지원비계수조정을 중앙에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은 항의 제주항개발 국비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79년부터 2002년까지 24년간 국비 2,997억원으로 2만톤급 선박의 접안선석 17척을 확보하는 제주항건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2년간 정부는 겨우 1,032억원을 지원하였고, 새해에는 24억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에 총사업비 2,997억원 가운데 1,000억원 조금 넘는 국고를 지원하면 나머지 2,000억원이 사업종료년도인 2002년에 한꺼번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해 지원예산은 240억원도 아니고 24억원뿐입니다. 정말 10배쯤 늘려서 240억원쯤 잡아도 나머지 1,700억원을 마무리하는 우명년 2002년에 국고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과연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도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새해 국고지원 24억원을 20배쯤 늘려서 480억원이나 혹은 500억원정도 잡아서 지원해달라는 제주측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2002년이 우리 제주도에는 월드컵행사도 하는데 그 지원시기가 모두 사업종료년도로 미뤄진 것 같아서 우리도민들은 이 사업의 지원실현성을 아예 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니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나가는 과정이 3,40년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공항ㆍ항만ㆍ도로 등 SOC 확충과 촉매프로제트로서 서귀포항, 중문단지, 공항물류 연구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등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국비ㆍ민자유치ㆍ지방비부담이나 지원계획등을 세운 것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즉 인구ㆍ지역내 총생산, 관광객, 고용창출에 따른 예산인원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역기능, 즉 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의 훼손, 범죄ㆍ마약등의 증가, 대기ㆍ수질악화등 생태계의 훼손등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지?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삭도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인 동시에 1,8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4,000여종이상의 동물과 곤충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라산은 70년대이후에 이용객이 급증하여 이용객들의 답압함으로 인하여 등산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식생파괴 및 토사유실 등 1차적인 훼손과 집중호우, 강풍, 동결과 유해되는 과정에서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직접 땅을 밟는 답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대체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라산도 보호하고, 관광객도 불편하지 않은 방안으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한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한라산등반을 하는 사람은 케이블카가 있든, 없든간에 등반을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보고서에는 탐방객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라산등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라산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 탐방객이 얼마정도, 몇 %정도나 케이블카로 유인해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 한라산 탐방객은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즉 케이블카를 타러온 사람중에는 물론 케이블카만 타고 한라산 등반을 하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케이블카도 타고 등반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타러온 사람은 몇 명이고, 이중 몇 명 정도가 등반을 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도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케이블카 설치자체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아무리 호주의 케언지 삭도시설처럼 콘도라를 자연과 어울리는 색깔로 하고, 철탑이 설치된 자리에는 원래 있던 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헬리콥터를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케이블카 설치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시점정거장이나 또는 정상정거장의 설치등으로 자연은 필연적으로 훼손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네 번째, 케이블카설치가 제주경제와 관광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시는지? 이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객은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훼손지 오름에 대한 오름휴식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오름은 독특하고 희귀한 자연경관을 연출하여 다양한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도민들의 삶을 터전인 동시에,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으로서 한라산과 더불어 우리도의 소중한 자원이며 자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오름탐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름이 갖는 매력에 이끌린 탐방객 증가와 각종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한 철탑설치,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오름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 요즘 뜨거운 감자로 여론의 쟁점이 된 한라산 삭도설치의 타당성 용역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한라산 훼손은 탐방인원의 증가로 인한 답압에 의한 훼손이 가장 심한 것처럼 오름의 훼손도 앞으로 증가하는 탐방객에 대한 훼손이 가속화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다랑시오름, 송당리 아부오름, 종달리 용눈이오름, 제주시 봉개동 물장오리 오름은 이미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탐방객의 증가로 인하여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름만큼은 한라산과 같은 전철을 두번 다시 밟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를 요하는 오름에 대해서는 완전복구가 될 때까지 휴식년제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름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도립 또는 국립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의 WTO, 즉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우리의 5대 농산물인 감귤ㆍ감자ㆍ마늘ㆍ당근ㆍ양파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면적만 따져보아도 남북한면적의 44배나 되고, 총인구는 12억5,000만명이나 되고, 농촌인구도 8억7,000만명으로 총인구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5억톤이상의 곡물생산, 풍부한 산림자원, 저렴한 노동력이 그들의 재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WTO 가입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우리나라로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정리되고,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며,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고, 특히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면 우리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WTO가입시 중국농산물 가격이 최소 1배에서 6배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제주도 농산물, 특히 감귤ㆍ감자ㆍ마늘ㆍ당근ㆍ양파등이 중국농산물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될 것 같아 판단됩니다만, 과연 우리제주 농산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제주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쟁력이 없다면 어떤 대체작목을 재배해야 하는지도 도지사님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조성과 관광자원화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관광이 오늘날 침체와 위기를 맞게 된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감상위주의 보는 관광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수학여행 때 한번 오고 마는 관광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영원한 화두에 얽매여서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수요창출하지 못한 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라수목원이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주관광을 마치고 항공기 탑승시간이 남을 때 마지막으로 여유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 또는 한 도시에 상징적인 대규모공원이 필요하며,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지역의 대표할 수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도 제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공원 한 개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성공원은 수목이 그 역사를 나타냄으로써 미리 우리도의 고유의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가 되어야 하며, 제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조각예술품, 음악, 분수대 등 각종시설을 갖추고, 제주의 야생화나 화채도 심고, 온갖 새가 깃들 수 있도록 숲공원을 이룬다면 자연관찰ㆍ학습의 장이 되고, 관광지로서 급부상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라수목원을 더 확장해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수의원입니다.
   사실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거 같으면 케이블카든 또 다른 일이든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감히 신문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20년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겁니다. 당시 5.18이후에 전두환 당시 장군이 대통령에 올라서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 나라의 모든 신문이 광고면에 전두환장군은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면을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정말 전두환장군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하고 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전두환장군은 대통령임기가 끝나자마자 백담사로 가는 불행한 역사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반대의 목소리든, 찬성의 목소리든,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이 나라가 건강하고 올바른 나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히 앞으로 그런 행위는 중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문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라산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도중에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의 깊은 의중과는 다르게 혹시 밑에 참모들중에서 지사의 뜻을 모른 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시중에는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중의 하나는 그 광고에 나오는 단체들을 보게 되면 경제와 관련된 단체들을 빼고 일반단체들은 대부분이 우리도에서 민간경상보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지사께서 도민여론조사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도민여론조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에 앞서서 정말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실현하는 것이 도민여론조사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든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최근에 간담회나 강연회라든지,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한라산케이블카가 왜 설치되어야 져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사께서 그러한 타당성에 대한 일면만을 주장할 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치 않았을 경우에 도민들은 한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도에서는 한라산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를 개신교목사님들을 초청한자리에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행정의 일각에서는 이렇듯 어쨌든 설치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도민을 농락하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49회 임시회에서 99년 4월 22일날입니다. 본의원의 케이블카와 관련한 질문에서 지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먼저 케이블카설치 제안자는 도지사이며, 금년 5월 초순경에 선진지 시찰을 갔다와서 여론수렴을 한 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설치장소는 전문가들이 할 것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본의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4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이제 와서 그러면 반대여론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실행 안 하신다면 그 사업은, 그 용역은 결국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카는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는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한라산정상보호를 위한 케이블카가 아니고, 관광기반시설로서의 케이블카라면 저도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사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도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아닌 건교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중앙부처와 관련이 돼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수렴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4억7,8천만원씩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용역을 줄 때부터 이미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여론수렴 할 필요없이 지금이라도 바로 중앙부처에 승인허가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 안 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그냥 강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사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9회 임시의회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수렴을 하셨다면 6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산 보호방안으로서의 케이블카를 설치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합리성을 잃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겠다는 장소에 대해서 물론 더 이상 그 종점에서부터 다른 곳으로의 등반은 금지하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라산전체에 대한 휴식년제를 도입하든지, 또는 한라산 등반객에 대한 종량제를 도입하든지,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원초적인 보호방안이 세워져야지,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놔두고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야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사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주장해오신 한라산정상 보호방안으로서의 케이블카가 아니고, 관광기반시설로서의 케이블카를 도입하고, 그 장소 또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영실코스가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을 벗어난 지역이라도 선택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데, 지사께서의 견해가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용역에 들어가 기전에 앞서 제14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지사께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곳만 지정하지 말고, 복수로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그 각각 장소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용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정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국가경제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늘ㆍ양파ㆍ감자ㆍ당근,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농민들이 정말 고통에 쌓여있고, 농사를 지어야 될 시간에 도심 곳곳으로 몰려나와서 농민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산업 역시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전년도의 관광객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수업도 정말 불황이요, 음식업도 불황이요, 숙박업도 불황이요, 도민모두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우리지사의 정책부재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내ㆍ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 수록 우리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참으로 중요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진영이 되어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강한 지도력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집행기관의 도정운영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지사께서 정보수집능력이 정말 수준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수집능력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여론을 잘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사 앞에 가서 지사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실ㆍ국장들은 모르고 있다든지 하다보니 실ㆍ국장들이 주눅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ㆍ국장들께서의 소신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생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도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책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언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선지사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밑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과거에 지사에게 설령 욕을 듣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소신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던 간부들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혹시 우리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지나친 지사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다보니 좋은 소리만 하시게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1ㆍ3차산업분야가 아까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의 1ㆍ3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관광문화국과 같은 경우에는 반이상이 경력이 1년 6개월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전문적이어야 될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 반이상이 단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1ㆍ3차분야 공무원들이 2시, 3시까지 야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께서 신임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1ㆍ3차분야에는 죄송스럽게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분들부터 가장 어려운 분야에 들어가는 이 분야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사께 직언할 수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도 힘을 얻고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은행감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은행감자와 관련해서는 우근민지사께서도 고의든, 아니든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은행 완전감자로 인해서 도정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또한 도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불행하게도 도민들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지사께서 재경부에서 1차감자계획이 발표된 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건의한 공문이나, 또는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공문의 사본이라든지, 건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엊그제 완전감자발표이후에 중앙부처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례가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보유하고 계신 제주은행의 주식수가 오늘 현재 몇 주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지사께서는 컨벤션센터라든지, 감귤문제라든지, 소신에 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전임지사가 잘못한 부분을 몇 가지 짚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민들은 전임지사, 신임지사 따지지 않습니다.
   제주도정자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시작한 것은 신구범지사 개인이 아니었고, 신구범지사가 재직했던 제주도정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문제들이 우근민지사님께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우근민지사가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근민지사가 계셨던 도정전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컨벤션센터문제, 제주은행감자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이 시점에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이 올바른 판단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거 컨벤션센터 할 때 신구범지사께서 소신이 없어서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감귤유통조례 만들 때 소신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기 앉아 계셨던 5대위원님들, 지사께서 하시겠다는 대로 다 뒤를 바쳐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께서 소신을 갖고 하시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뒤를 밭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지난날의 아픔이 오늘 와서 되살려지지 않듯이, 오늘 지사께서 갖고 있는 소신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만 먼 훗날에 다시 또 아픔으로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2분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때는 그러지 못 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많이 내놓고 계시지만 성과물이 없다보니까 평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하는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버스에 대해서 LNG버스를 도입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제주도가 환경을 부르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행히도 우리는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매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경유버스들을 LNG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윤의원, 박희수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홍가윤의원, 박희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을 주신 홍가윤의원님과 박희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케이블카문제와 국제자유도시 부분에 중복이 될만한 사항은 오전에 오만식의원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는데,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가윤의원님께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발표했던 계획과 지금까지 건교부 또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점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인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공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경제수석이 그날 답변한 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그리고 경제수석실에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9월에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공항시설확장계획서에 총사업비 2,459억원, 이렇게 해서 종전에 건교부가 갖고 있던 계획보다 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95억원으로 되었고, 또 제주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비의 차이는 해수부가 2000년 12월 1일 최종용역보고서에서 2,997억원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주도에 국가지원이 더 되는 거니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절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주항 용역에 24억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에 용역 24억원은 1999년에 제주항용역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느냐 하면 1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는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용역비로 항만용역을 할 수 없다고 정부가 판단해서 저희 제주도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14억원에서 24억원으로 용역비를 올려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0억의 용역비를 더 들여서 제주항용역을 더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23억원은 항만을 건설하는 건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에 지금까지 들어있던 예산은 엊그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발표한 것외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차적으로 저는 도시의 계획을 할 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국토연구원과 JLL존스랑라셀르사에서 용역나온 게 우선적으로 1단계가 2010년까지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차별한다는 것이죠. 홍콩은 금융의 국제자유도시고 싱가포르는 물류의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를 하기 때문에 관광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의 2010년까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물류를 포함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일단 2010년까지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건설과 관련 SOC확충과 촉매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SOC을 확충하고 제주도에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주공항부근에 관세자유화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귀포항을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중문단지를 상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제주대학부근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예래동 부근에 휴양형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촉매프로젝트 관광자유도시를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촉매제로 이 다섯 가지를 건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0년까지 홍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GRDP나 관광객수나 고용창출 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것인데요. 인구는 앞으로 2010년이 되면 63만9,000명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GRDP는 지금은 4조4,000억이지만 10조8,000억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1인당 소득이 환율변동에 따라서 7,100원에서 7,500원 사이라고 한다면 1인당 7,500불에서 1만5,000불로 올라간다는 의견제시가 됐고, 관광객 수는 99년에 367만명에서 2010년이 되면 942만명이 되어서 지금에 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용인원은 지금 24만9,000명에서 10년이 되면 31만7,000명 정도 된다면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의원님께서는 예상되는 역기능은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가 및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 홍콩이 저희보다 15배 비쌉니다. 싱가폴이 7배정도 비싼데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로 지가가 높아지고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지가 및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고유문화의 정체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민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취직자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같은 감정은 없겠죠. 그리고 제주도에 그런 돈버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왕래하는 과정에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제주도가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어학공부를 시키고 있고,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고 있고, 제주의 문화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아카데미를 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GIS작업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제주도가 전국 16개 시ㆍ도에 평균 국민소득의 82% 수준입니다. 우리가 농가는 잘사는 것 같지만 전체 도민은 전국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이런 것을 좀 높여서 다른 시ㆍ도와 대등한 위치까지 올려야 될 것이고, 지금 감귤과 관광산업이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 한라산삭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따 박희수의원님할 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오름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수학여행단, 이러다 보니까 오름 몇 군데가 조금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좌지역이기 때문에 구좌에 다랑쉬오름이나 이런 데도 가끔 보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여기를 못 올라가게 하면 다른 오름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대책을 세워서 되지 않겠다. 그래서 오름보존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었습니다. 어떻게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했는데 말씀드리기 외람스러운데 보호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실무선에서 예산 올렸더니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고 하는데, 홍의원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름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중국이 WTO가입시 우리도의 5대 농산물인 감귤, 당근, 감자, 양파, 마늘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적으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도민들께서 보시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인해서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중에 감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귤인 경우는 중국감귤은 지중해과실파리때문에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감귤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함부로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감귤가격은 제주도 것은 ㎏당 700원이면 중국 것은 ㎏당 512원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을 보면 2000년도에는 150.4%, 2004년에는 144% 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려면 세금이 상당히 높다, 관세율이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감자는 식물방역법상 해충인데 시스트선충이라고 해서 이것때문에 수입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불법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당근, 양배추 등 채소류는 현재 수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WTO대책위원회,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중국이WTO가입에 의한 문제, 영향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요청해서 설명회를 부단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향후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종자육성센터, 고품질과학영농, 며칠전에 대통령께서도 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물산업, 바이오텍 것들이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정책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01년부터 1조원을 투자해서 감귤산업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중국이 WTO에 대한 대비는 단순하게 관이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농민들이 대비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WTO가 되면 도지사가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지사가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도지사가 가격을 받으래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나 행정이나 중앙정부나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도 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안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한라수목원을 제주상징을 할 필요가 없느냐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곳에 관광객도 그렇고, 아침에 시민들이 많이 갑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그리고 신제주쪽에 아파트가 되면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지어 저는 수목원을 아예 제주시 또는 민간차원에 위탁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홍의원님의 질의사항의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의원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하고 혹시 잘못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주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 진실한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케이블카의 조직적으로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박희수의원을 찾아와서 관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설명이나 했다고 하는 설명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지사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 와서 엎을 일이 있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분명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답변은 아까 오만식의원 답변에 대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3일전에 개신교의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제주도에서 와서 설명해 달라. 오후에는 반대하는 단체의 설명을 듣겠다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괜찮은 것은 케이블카설치는 박희수의원님도 찬성한다고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케이블카설치가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 그냥 올려버리면 되지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라산은 국립공원입니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민들이 한라산관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은 우리 제주도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한라산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도민의 뜻을 듣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수의원님께서 제149회 임시회 때 99년, 작년 4월 20일 도지사는 현장을 갔다오고 그 보고서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고 했는데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인데 질문의 요지를 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99년 5월에 99년 4월 20일 도의회에 와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99년 5월 합동으로 해서 호주스카이레일을 다녀오시고 6월에 공동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스카이레일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여론수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오만식의원님께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민갈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운 상태에 그것마저 하다보면 도민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올리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지금도 도민여론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론조사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희수의원님께서는 관광기반시설로서의 케이블카를 하는 것은 연구할만 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도민들의 찬반이 이렇게 있는데 관광으로 인한 돈벌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라산 밖에 케이블카를 놓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국립공원은 쉽게 얘기하면 관음사도 국립공원입니다. 그 위의 1,100도로, 성판악 전부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길로 다녀도, 관음사에서 섬문화축제 하던 데로 길만 가더라도 전부 제주시와 앞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를 놔서 뭘 합니까? 국립공원 밖에 케이블카 놔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1,100도로 넘어가는데 저 밑에 산방산이 발 밑에 보이는데, 그런 데 케이블카를 놔서 뭘 합니까?
   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우리의 영산인 한라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하는 것이지 돈벌기 위해서는 전 케이블카 안 놓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케이블카 놓을 곳을 여러 군데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지 왜 한곳만 선택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삭도를 설치하는데는 환경성ㆍ경제성ㆍ안전성ㆍ기술적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느 노선에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노선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 어리목, 관음사, 영실 세 군데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 군데 제시됐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어리목, 관음사, 영실의 대안이 나왔을 때는 제주시와 서귀포,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의 용역공청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미약한는 모르지만 하나만 제시한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리목, 관음사, 영실을 놓고 하다보니까 시점, 처음 시작하는데 기존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미 바닥이 되어 있는 데를 다른 데를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지질공학적으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주변도로와 적합한 곳이 어디냐? 기상상태로 인한 운행중지를 안할 곳은 어디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주차장시설이 이용가능하고,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고, 경관피해가 적은 영실을 하자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됐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박희수의원님께서 도정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무원들을 욕한 겁니까? 저를 욕한 겁니까?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지사님이 너무 무서우시다는 얘기 같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제가 우리 공무원들 생각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오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됐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데 원체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당근은 잊어버리고 채찍의 소리만 들립니다. 왜? 의원님들께서도 앞에 의회를 참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이 종전의 내무국장과 경제국장이 합해진 겁니다. 그 인원에서 제주도청 구조조정을 하면서 500여명 되는 직원에서 189명이 금년말까지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개 국이 하나의 국으로 됐습니다. 국은 하나로 됐지만 거기 인원이 5분의 2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이 동결되거나 오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공무원들을 왜 내가 공무원하러 들어 왔느냐?      명예일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지칩니다. 일은 많습니다.
   종전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비교해 보면, 저도 이렇게 바쁜지 몰랐습니다. 일반주민하고 도지사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일반주민들이 국장ㆍ실장을 만나려고 안 합니다. 더 가까워진 도지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그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이해못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지사마음이 너무 좋아서 공무원을 채찍 안하고 하다보니까 충성심이 다 가버렸다. 도지사의 리더십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의 전문가입니다.
   너무 사람이 한군데 방향으로 모았을 때는 그 사람들을 풀어져야 합니다. 제가 도지사를 하는 동안은 우리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일하게끔 풀어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너무 꽉 짜매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하나만큼은 자존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공무원이 안에서는, 조직 내에서는 흐트러져도 좋고 일을 소홀히 해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데 제주도민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확고한 생각을 갖고 논리정연하게, 공무원답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제가 제일 아끼는 공무원이 문창래국장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 전체를 맡겼습니다. 저 신임합니다. 저 심복을 앉혔습니다. 만만한 사람 1차산업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주은행 감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 감자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냐 하면 참담하고 허탈합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방문하였을 때 현안보고로 제주은행 감자에 대한 문제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주은행은 제일동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둘째는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제주도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다시 불행이 없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금모으기하는 심정으로 지역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중앙정부가 무엇을 잘못 발표해서 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우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제주은행에서 950억을 증자하면 앞으로 독자생존이 가능한 은행으로 판정하겠다,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증자를 완료한 은행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식의 감자조치가 없도록 하겠다   98년 9월 11일날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98년 9월경상남도지사, 10개지역상공회의소단체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지역 은행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2,500억원을 모집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98년도부터 충청은행살리기를 해서 도민 한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충청북도 은행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광주은행은 행정이 관여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벌여서 1차, 2차에 590억주를 모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제주은행이 우리 제주도의 유일한 상장회사고, 제주도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우리 도민이 만든 은행이고, 풍전등화에 있을 때 도지사가 가만히 있기를 도민들은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럴 때 도지사가 나 몰라라 했다면 그도지사를 믿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감귤이 어려울 때 도지사가 앞장서서 감귤살립시다하는 게 죄가 된다면 참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금모으기 할 때도 누군가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어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소액주주보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두 번째는 대주주가 그 은행을 살리기 위한 지역의 소주주들에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아까 박희수의원님께서 완전 감자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바로 감자한 후에 재정경제부장관, 청와대, 중앙당, 금융감독위원장, 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때 도민주를 삽시다. 할 때 300만원어치 한달 봉급을 했는데 지금 감자되어서, 600주를 그때 샀는데 지금은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주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강영석 상공회의소회장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이러한 뜻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
○홍가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님.
○박희수 의원   케이블카 문제만 나오면 우리 지사님하고 저하고 토론이 활발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도민여론을 먼저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겠다. 상당히 괜찮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될 거니까.
   그런데 도민여론을 수렴하기도 전에, 우리 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사께서는 제149회 임시회 때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종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용역을 주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시찰을 갔다온 다음에 시찰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거기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를 배부하게 된 배경이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도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장단점을 두 가지 동시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중립적 입장에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장점만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 봐라, 단점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니까 얘기를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제작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무슨 돈으로 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는 저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의 그 장소는 안된다는 것도 덧붙여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로의 케이블카, 지금 현재의 장소가 아닌 한라산국립공원 중에서도 또는 그이외의 지역에서도 도민들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서 설치한다면 얼마든지 찬성하겠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의회를 찾아오는 방문객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에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든가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면 방문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사께서,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민들에게 그러면 각 기관단체에서 찾아가서 해명하도록 하겠다, 저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도민을 상대로 해서 떳떳하게 밝혀 주시면 도민도 이해가 될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라산보호 수단으로서의 설치가 아니고 관광기반으로서의 설치라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한라산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천연적인 모습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등반로에 대한 통제를 해서 훼손이 심한 지역은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아니면 전체지역에 훼손이 심하면 5년간이라도, 3년간이라도 전면통제를 해서 아예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천연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것이지, 기존 등산로 다 등산하게 만들고 영실코스 하나를 폐쇄해서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서 한라산이 과연 제대로 보호되겠는가? 이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되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등산로를 그냥 놔두면서 단지 영실코스만 폐쇄해서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환경, 환경해서 상당환경을 강조하시는데 제주도청에 환경과 관련된 과가 2과 5계일 겁니다. 2과 5계에서 계장급이상 공무원이 몇 명입니다. 딱 한사람 있습니다, 환경직.
   그런 중요한 정책을 하는데 환경직을 한 사람 두고 한다든가 어느 환경단체에서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도 환경 관련된 부서내에 환경직이 사무관급 이상에는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리를 들으면 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직도 잘할 수 있겠지만, 일반직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직들을 전면적으로 배치시키는 것, 그리고 그 분들이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리에 배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의 결정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 찬반이, 소위 입장들이 피력됐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이 어느 정도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차라리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도록,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방치할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차라리 결정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모국장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사님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사님과 공무원 사이에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아끼는 국장을 배치했다지만 국장님 이하, 대부분의 공무원이 느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실세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하고 싶지 않고, 지사님의 신임을 많이 얻는 공무원일수록 격무부서에는 없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지사님이 아끼는 공무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많이 가 있는가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실ㆍ국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정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교체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승진할 경우에도 격무부서에 근무한 분들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격무부서에 가서 일하면서도 보람을 갖고 힘 안갖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진실한 행정을 하시려는 거. 제149회 임시회 때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에게 지사님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는 그런 세간에서 얘기하는 측근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해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험제와 심사제를 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승진심사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30%라도 시험제를 도입해서 과거에 시행했던 시험이 아니고, 어학이라든지 컴퓨터를 위주로 한 평상시 훈련된 실력을 갖고 응할 수 있는 시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실력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세간에서 얘기하는 측근에 없더라도 승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걷어놓다 보니까 두 장 넘어가서 하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저공해 천연가스를 쓰는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98년도부터 서울, 인천, 안산시 3개 도시에 2007년까지 LNG버스로 교체하는 계획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 인천외에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도 LNG에 대한 배관시설, 육지와 제주 또는 저유소에 대한 문제가 아직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도내수요와 가스공사와 산자부와 환경부 등 의논을 해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의원이 질문주신 것에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케이블카용역을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얘기를 잘못하고 업무가 조금 뒤바뀐 게 있다면 일단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이 천연보호구역인데 72년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립공원은 뭐냐? 국립공원은 천연보호구역을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하는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을 통해서 그러한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국립공원에 대한 삭도시설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관하려는 게 아니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되면, 저는 걸어다니는 것은 전면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통제, 출입을 제한합니다. 입산을 금지해야 합니다. 걸어서 다니는 것은,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모든 곳에 대해서 입니까?)
○도지사 우근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 생각을 얘기하려면 입산을 금지한다, 걸어서 다니는 것은. 다만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기계로, 케이블카로 갔다오는 것만을 허용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데, 저희 환경과에 직렬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있는데 지금 과장이 되려면 아마 일반행정직이 과장이 되려면 13,4년 걸립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환경직에 있는 공무원이 지금 계장이 된지 7년 됐습니다. 사무관으로 제일 오래 된 사람이. 이것은 그 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장으로서의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데는.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고 연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승진시켜주마. 그것은 제가 두 가지입니다. 환경직하고 여성공무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성공무원도 이때까지 쳐져있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도 어느 정도 연한만 되면 과장승진을 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사무관이 환경직에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환경직 부분도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다른 직하고는, 다른 직과 절대 손해되게 안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하나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인사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행정직으로 있었는데 산림직으로 바꿨습니다. 수목원소장도 산림직으로 바꿨습니다. 도청의 산림과장도 산림직으로 다 했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임기가 2,3년 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격무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도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자리를 옮겨주는 일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님 또 모자란 게 있습니까?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누락이 되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 제주은행감자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우리 도차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야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재호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우근민   감자에 대한 대책은 도지사도 건의를 올렸지만, 의회에서도 건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을 걷어들일 수 있는 효과의 관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도 마찬가지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것은 제가 금감원장과 당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의논할 때도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돈 3,4백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뜁시다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 은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소액주주 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야 합니다. 건의해서 소액주주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대주주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것으로 인해서 도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들에 있어서 그 분들이 해당이 가능할 경우 우선 용자해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만에서부터 1억원 정도까지 900여명이 들어가 있기에 어떤 형태로 융자해야 될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님 다시 없죠?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예.)
○의장 김재호   다음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민선2기를 접어선지 3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도세와 취약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월드컵경기장건설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 감귤가공복합처리시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서부산업도로확ㆍ포장 등 방대한 대형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추첨식 관광복권 도입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은 도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주도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진솔하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위기의 현실을 올바르게 타개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도의 감귤산업은 지난 40년간 제주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 왔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주도민의 경제소득작목의 주종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작목이며, 도민과 영원히 함께 할 산업이기에 제주도민은 감귤산업을 생명산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감귤산업을 관장하는 제주농정이 작금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12월 7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농민궐기대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순수하기만 했던 우리 농심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 생존의 몸부림을 치면서 6명이나 입건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하여 우선 제주도 당국이 지금까지 감귤에 대하여 추진해 왔던 정책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부터 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농가의 주수입원인 감귤은 그 면적 또한 1953년도에 불과 17ha에 머물렀던것이 91년도에 이르러 1만9,600ha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급기야 1992 년72만톤이 생산됨으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감귤대란을 맞이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적정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르지 못했고, 그 해 감귤의 대풍작으로 인하여 대과와 소과에 대한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 99년 7월 5일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도당국은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통한 고품질감귤생산으로 승부를 건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요란하게 외쳐왔습니다.
   이제 첨단정보화시대라는 21세기가 밝아왔습니다. 감귤산업의 현주소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뀌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날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감귤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한 92년 이후 내년으로 만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수많이 노정된 문제점들이 해결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마음의 허탈감에 점차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2년도 이후 도가 내세웠던 감귤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정책을 실패한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 11월 제주도가 마련한 감귤산업발전계획을 보면 감귤분야에 대한 투자가 95년도 769억원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예산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감귤산업에 대한 투자비가 대폭 감소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앞서 오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년간 감귤분야투자계획을 보면 9,995억이라는 방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1천억원 규모로서 91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투자한 4,539억원의 연평균 금액인 454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387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또한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한 제주도 감귤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 기반이 많은 변화가 예견되어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역시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아서 많은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사의 구상안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품질관리제도의 비현실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마련한 비상품감귤은 100과 미만 300과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크기에 따라 상품과 비상품을 결정하는 품질 관리제도가 시행됨으로서 오랫동안 상품으로 인정되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던 15㎏ 한 상자에 120과 내지는 140과인 과일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비상품으로 홀대받게 되었고, 생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원인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품질관리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일선 농가의 아우성이 높습니다. 이에 좀더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품질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시장성과 생산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서 밝힌 고가장비인 비파괴선과시설이용 문제점으로 노정되었듯이 이는 재배방법을 달리하지 않는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비파괴선과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공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고당도인 맛좋은 감귤을 생산하절기부터 노지밀감을 비닐피복재배방법이 선행되어서 그 피복재배 농장의 감귤을 수확하여 비파괴선과를 하고, 소포장을 하고 상품을 시장차별화해서 고급백화점, 대도매시장 쪽으로 출하를 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내년도 노지감귤 감량정책에 어찌 보면 순조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가의 호응도가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외모에 의한 상품기준이 앞으로 맛에 의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소득이 보장된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비닐피복 재배사업을 하면서 맛좋은 감귤을 생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맛좋은 감귤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불가피합니다. 지사께서 비파괴선과기시설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시장 개척과 수출전략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비시장 확대와 수출물량 증가는 적정생산량 목표달성의 지름길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대도시중심, 판매망 위주의 유통구조, 소비자 및 지역별 선호도를 외면한 위탁판매, 3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15㎏ 포장단위의 상자, 모형, 디자인, 계속 상승되는 운송료, 상ㆍ하역료 모두가 농가부담에 엄청난 가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농가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께서 구상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수출정책과 관련해서 몇 년전부터 감귤수출국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부담을 안으면서 감귤수출전략을 펴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시장을 개척하여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귤휴식년제 도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질문의 답변을 통해 내년도 감귤대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감산정책의 방법채택에 대한 효율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할 때는 신규시책과 관련한 농가들의 호응도와 그 실효성, 또한 항구적인 개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용자의 신뢰성 있는 시책으로 공감대 형성과 참여도를 확인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단순한 이론적 근거와 일부 농가들의 시행결과만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많은 농가들이 거부하고 외면함으로서 1차 신청기간 마감일 11월 30일인데 11월 15일 현재까지도 목표가 3,000ha에 46%인 1,380ha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공직자들이나 관계 직원들이 매일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청한 실적이고 보면 얼마나 비현실적인 발상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휘가론 약제살포로 인한 생리적장애로서 낙화이외의 다른 피해가 발생한 위험도가 많이 상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농가보상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휴식년제 약제살포 방법과 관련 그 실증시험 횟수와 그 이론을 제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어디이며, 시험참여 농가 그리고 그 시험포장의 총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보건법에 근거한 차별성이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보건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도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내놓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보면 계층간ㆍ지역간 보건의료서비스의 불균형해소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보건의료사업의 전개로 건강한 제주사회를 건설한다고 아주 당연하고 바람직한 지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건법의 근거나 제주도 보건행정달성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산남지역 중심도시인 서귀포시지역의료기반을 보면 제주시지역에 5대나 있는 MRI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인근지역에서 뇌출혈, 뇌질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구비되지 않아 인근 지역에서는 되려 서귀의료원까지 갔다가 다시 제주시로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되어 소중한 생명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태가 수차 발생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011억6,500만원의 0.9%인 34억5,000만원이 보건의료분야 예산규모에서 금년도는 예산총액 0.6%인 32억6,800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0.5%인 29억1,700만원 등 매년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분야 예산이 감소하는 등, 특히 놀라운 것은 내년 보건의료분야 투자예산 중 제주의료원 이전신축비를 제외할 경우 예산총액에서 0.2% 수준인 9억원에 불가한 실정이고 보면 행정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계층 불균형해소를 위해 의료기반이 취약한 산남지역에 시급한 의료장비의 보강과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건강에 유해요소가 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한 의료분야 예산이 감소하는 사유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기금현황을 보면 99년도말 결산 결과 16개 기금에서 762억3,700만원이 적립되어 2000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기금설치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 민간 및 사회단체행사비까지도 기금에서 지출되는 등 방만한 기금운용과 통제기능의 취약성 등 기금설치목적을 이탈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향후 보완책이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개 기금 중 사실상 실효성이 미약하거나 타 회계에 집행 가능한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은 경제가 무척 어려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보다 제일 시급한 것은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역경의 순간을 극복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에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경진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주도의 내일을 걱정하고 성원하며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
   올 한해 아쉬움 없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희망찬 새해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봉하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요청하고 있어 질문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의원 서면질문ㆍ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성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현성익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는 감귤의 고장출신같이 감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게 의원님 뜻에 맞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의원님께서 그 동안 감귤정책변화와 실패에 대한 분석, 감귤산업발전계획, 투자계획의 재원조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감귤산업의 전망, 휴식년제 이런 등 등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전에 한현섭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감귤산업발전계획 투자재원확보와 감귤휴식년제에 대한 답변, 그리고 홍가윤의원님께서 중국의 WTO가입관련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3개는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성익의원님께서 감귤정책에 대한 변화를 물으셨는데 우선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도민들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 제주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귤에 대한 재배구조를 보면 우리 제주도는 온주밀감이 98%를 차지하고 일본인 경우는 온주가 73% 입니다. 당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지에 재배를 하고 일본은 경사진데 재배를 하다보니까 일본이 햇볕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소 11도 우리는 9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감귤을 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밀식 ㏊당 107주를 심고 일본은 소식 드물게 심어서 60주를 심습니다. 그런 것이 당도 내지는 작업에 큰차이를 나타낸다, 생산량을 보면 우리 제주도는 ㏊당 32톤을 생산하고 일본은 24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생산체계를 보면 우리는 특별한 체계없이 이루어지는데 일본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농협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통출하가 98%입니다. 우리는 계통출하가 약68%다, 저급품에 대한 것은 우리 제주도는 저급품이든 상품이든 생산한 거 100%를 팔아야 됩니다. 일본은 생산량의 89%만 판매를 하고 저급품이나 품질이 안되는 것은 자동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이기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이런 재배구조문제라든가 95년도에 저희가 오렌지수입이 개방될 무렵까지는 가공을 얼마까지 했느냐 하면 제일 많이 할 때가 14만9,500톤을 가공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5,012톤을 가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싼 오렌지가 들어오고 싼 오렌지원액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가공공장이 일시에 철수를 해 버린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2월24일날 공장을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가공공장이 안되었으면 올해 5만톤 대과생산하는 거에서 또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그나마 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됨으로써어떤 형태든 감귤을 소화해 내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는 출하조직이 많고 영세하고 개별출하를 하는데 선과장이 921개입니다. 일본에는 대형선과를 하고 있고 일반주민이, 일반농가가선과장에 가서 자기 상품이 1번이냐 2번이냐를 구별을 못합니다. 실어다만 놓으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할과 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위원님께서 감귤분야 에 투자액이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정부는 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42조원 재원을 투입했고 94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추가로 15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과장이나 간이집하장이나 포장센터나 이런 것이 어지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감귤에 대한 투자가 좀 적어지고 있고 종전에는 보조에서 지금은 융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융자를 받겠다는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 감귤휴식년제와 관련한 약제살포시에 낙엽고사나 수세회복 불능에 대한 농가손실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낙과제를 뿌리면 기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감귤열매는 90%정도 떨어지고 감귤잎도 30% 내지 40%정도 떨어지게 되며 약한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감귤잎의 수명은 18개월 정도로 생리적으로 낙엽이되기도 하며 낙과약제를 뿌려서 낙엽이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름순이 발아하여서 성장하기 때문에 수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낙엽전보다 수세가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는 약제살포에 의한 휴식년제 방법을 시행하게 된 동기와 이론을 제시한 기관 또는 단체, 시험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낙과제에 대한 실험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4년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과 감귤시험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는 제주농과대학에 한혜령교수, 문득일교수 감귤시험장에 김창명박사가 참여를 해서 연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약제살포는 품질향상을 위한 부분적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에 대한 수출시장개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수상을 만나서 제주도 감귤을 수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와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수출과 관련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품질 향상을 위한 비파괴선과기 도입시 지원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파괴선과기 설치를 희망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농림부의 지원사업인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또는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감귤비파괴선과기 도입 운영을 보면 99년도에 중문농협 직영선과장과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에서 1대씩 구입을 했고 1대에 15억원정도 돈이 들어 갑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보건의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규모를 보니까 99년이후 보건의료분야에 예산이 줄어 들고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불균형해소를 위한 의료기반이 취약한 산남지역에 투자한 실적과 향후에 대한 계획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치매정신 전문병원을 짓는데 99년도에는 66억원이 포함되었는데 2000년, 2001년에는 신축사업비가 각각 20억원씩 계산되다보니까 다소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별적인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산남지역에 MRI또 5개의 다른 장비들이 산남지역에 없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을 안올렸기 때문에 MRI를 사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외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대학교에 의료원매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돈이 들어 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산남지역 서귀포의료원에 MRI를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MRI를 해서 거기에 수익성을 따지려면 하루에 10명정도는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귀지역에 현재 환자는 평균 3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각종 기금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기금관리에 대한 것을 오늘 보니까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조성된 돈도 없고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도 3억원밖에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2개의 기금은 없애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더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의원   지사님께서 대체적으로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의 감귤산업과 관련한 총체적인 위기를 같이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제주도 농정이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제주도 감귤생산농가의 45%가 0.5㏊미만입니다. 1,500평 미만이에요. 1㏊미만이 75%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숫자는 많지만 경영규모가 영세함으로 해서 시장교섭능력이나 아니면 이들 나름대로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농정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품질고당도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가소득을 높혀 달라고 하는 말씀은 0.5㏊미만의 생산농가들의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농가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토양의 비닐피복재배를 정책으로 입안한다고 하면 1,500평 생산농가가 그 면적을 소유한   농가는 5,000평 소유한 농가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소득이 평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산한 고품질 감귤이 일반선과기에서 선과해서는 품질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바로 비파괴선과기에서 선과의 당도 13브릭스,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시장에 출하해야 백화점에서 인정이 되어서, 앞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비가림재배한 감귤은 kg당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관에 1만원입니다. 그러한 감귤은 노지생산한 감귤하고 같이 가락공판장이나 대도매시장에서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된 시설재배의 물량만큼은 감산정책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귤적정생산에 의한 접근방법이 굳이 휘가론의 약재살포가 전부냐, 지금 우리가 노력했을 때 고품질 품종갱신이나 또는 그러한 인위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영세농가들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줄 수 있는 정책, 다음에 우리가 부지화라든가 데꼬봉 그러한 고당도의 잡감으로 품종을, 아까 지사님께서 93%의 조생 일변도의 자체내의 모순점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상의 문제점도 농ㆍ감협이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ㆍ감협이 제주도 전지역에 일반상인까지 포함하면 921개의 선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장에서 가동을 합니다. 921개의 선과장에서 오늘 영등포 공판장에 시세가 잘나왔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몰립니다. 출하조절이 안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행정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제주도 감귤농가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보호하고 이들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실무국장님이 지사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정책에 입안하고 전체적인 감귤생산농가들이 소득향상이 된다고 하면 자기노력과 희생은 절대 감수합니다.
   지금처럼 자연적으로 화아형성이 되고 화아분화가 되어서 꽃이 피었는데 인위적으로 그 꽃을 낙과시키는 감산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못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품종갱신도 해야 되고 시장출하의 차별화도 시켜서 분산시켜야 되고 시장확대라든가 수출전략을 펼침으로 해서 다량으로 생산된 감귤을 처리하려는데 해결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사께서 비파괴시설과 관련해서 농림부의 지원기회가 된다하니까 주산지에 계획적으로 비파괴시설을 함과 동시에 영세농가들에게 이 비파괴는 이러한 재배농산물, 선행절차에 의해서 재배한 감귤만 선과할 수 있다라는 차별화된 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농가들이 참여하고 의욕적으로 농가소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립되고 정책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의원   짧게,
○의장 김재호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현성익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은 벌써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감귤대책에 대한 예산이 기존에 도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채택되고 한 것외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비파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현성익의원님 지역구인 남원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만 협조를 해 준다면 제주도감귤은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분야에 관한 것을 현성익의원님하고 의논을 하는데, 내년에 80만톤 생산됩니다.
어쨌든 남원지역에서 10만톤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20만톤 해결해야 되는데 남원지역에서 생기는 감귤이 제주도감귤의 43% 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지역에서 10만톤정도 해결되어야 될 겁니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비파괴만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내년에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의 대책은 말씀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아까 조금전에 일본에는 꽃을 낙과시키고 일반화되고 있다고 있는데, 현의원님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럽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일본에서 하는 것은 적과용으로 살포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적과용으로 하는 것이지, 휘가론을 전면적으로 살포해서 농사를 망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잘 드려주셔야 되지.)
○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민들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감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제일 문제는 대과입니다. 그래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건의한 대로 얘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과가 5만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5만톤정도 대과를 전량수매를 합니다. 수매해서 한남리에 만드는 가공공장에서 12월말부터 2만톤을 수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대과를 늦게 사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장이 12월말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12월말부터 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감귤가공공장을 만들때 적자다 뭐다 했는데 그래도 공장하나 만드니까 올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미리에 공장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2만4,000톤정도를 가공하려고 협니다. 북한에 3,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은 8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60만톤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도의 현재 대체로의 계획은 10만톤 정도를 휘가론을 이용한 휴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가공공장에서 민간가공공장과 도에서 만든 가공공장에서 5만톤정도를 가공하려고 합니다. 적과, 간벌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출 1만5,000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길 때는 북한에도 1만톤정도 보내서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도 계획이고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저희가 10년계획을 내놨습니다. 폐원을 3,000㏊정도 시키면 2만2,000㏊ 정도로 줄여놓으면 저희가 그때 생산되는 것에 대한 것은 수출이나 가공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품질개량을 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감귤계획이 이때까지 10년정도의 장기계획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감귤의 선생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이면 다 틀립니다.
   그럴 때마다 계획이 안되었다 계획이 부재다, 도가 뭘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통이나 이것은 농협이 합니다. 좋은 품질은 농가가 합니다. 자율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는 생산, 유통, 지원 다 도지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지만 도지사를 욕하는 구실은 되지만 이것으로 감귤대책이 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가 안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는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행정지원으로 할 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방의회가 생겨서 7,8년이 되는데 이런 얘기로 해서 흘러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욕할 것은 욕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도를 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농가도 알고 시민도 알고 농ㆍ감협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귤에 대해서 총체적인 게 안되었다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분석하고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다하는 것을 저는 인식을 같지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님, 질문있습니까?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사의 보충답변과 관련해서 행정이 하는 것을 다했는데 계속 책임을 추궁한다라는 반문의 말씀인데 지금 제주도의 감귤산업이 앞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영세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또 감귤산업이 오늘까지 온 것은 행정의 유도하에, 행정의 의존속에서 30년 역사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에 와서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지금 농협이 알아서 해라, 생산자 자신들이 해결해라, 이 답변은 어찌보면 지금까지 모든 기반시설 내지는 관습과 형태를 조장해 놨기 때문에 앞서 지사께서 말씀했던 10개년계획,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지고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십사하는 농가들의 아우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농협에서나 스스로 알아서해라, 선과장이나 출하반 조성이 결코 그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행정이 지원이라든가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행정의 유도, 유인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김재호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제가 답변은 그렇지 않은데, 도지사가 도가 할 일을 이때까지 다했다는 답변을 한 적 없습니다. 이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제주도 감귤을 살리자하는 겁니다. 도가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각 분야에서 일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의 얘기다, 도가 할 일도 찾아서 한다 는 얘기지 스스로 알아서 하라, 방치하는 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는 농가가 최선을 다하고 유통하는데는 농ㆍ감협이 최선을 다하고 행정지원을 할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다하고, 이때까지 제주도가 이런 저런 얘기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도가 다하는 척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가 하는 척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분명히 역할분담을 해서 총체적인 위기가 오는 감귤을 살리자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다섯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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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부봉하 의원   
질문)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ㆍ천지동ㆍ서홍동ㆍ대륜동 지역구를 가진 새천년민주당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지난 98년 7월1일자로 민선2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100만제주인 함께 21세기로라는 도정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아래 경제적인 풍요와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21세기 제주대통합 사회를 건설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제안하셨고 새천년 들어 와서는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세계로로 도정 슬로건을 변경하여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추진, 4ㆍ3문제 해결, 문화, 회의, 스포츠, 금융, 정보통신 등의 신지식 산업의 육성 등으로 지난 세기에 제주가 한반도 변방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21세기에는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주도가 지고 있는 총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현재 5,450억원으로 이중 해외채가 2,502억원, 은행채가 252억원, 재특자금 등 정부자금채가 979억원,지역개발기금채가 427억원, 매출공채가 1,29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0년 총채무액에 따른 이자가 20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우근민 지사께서 당선되어 신구범지사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때와 비교해 보면 98년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총채무가 5,343억원으로 이중 해외채가 2,693억원, 은행채가 390억원, 재특자금 등 정부자금채가 578억원, 지역개발기금채가 444억원, 매출공채가 1,142억원, 기타등 9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채무가 오히려 170억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제주도에서 출자 또는 투자하는 사업의 부실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을 먼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0년 12월 현재 총 973억239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중 국비가 40억원으로써 4.1%, 도비가 195억원으로써 20%, 서귀포시가 42억원으로써 4.3%, 도민공모 128억9,707만원으로써 13%, 기업체등 관광공사 431억1,532만원으로써 44.3%, 기타 이자수입과 차입금 등 119억9,000만원으로써 12.3%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2002년말까지 총1,806억원을 투자하려하고 있는데 국비가 450억원으로써 24.9%, 도비가 300억원으로써 16.6%, 서귀포시가 75억원으로써 4.2%, 기타 3개 시ㆍ군이 75억원으로써 4.2%, 도민공모가 145억9,768만원으로써 8%, 기업체등 관광공사 579억1,530만원으로써 32%, 기타 이자수입, 차입금 등 180억8,700만원으로써 10%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운영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투자자가 국가에서부터 도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감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도지사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컨벤션센터 공사 완공일이 2002년 12월말인데 현인원이 23명이고 이중 본부장은 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2명을 두고 있어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고 있는 팀들도 기획팀, 총무팀, 영업팀, 건설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팀, 영업팀을 하나로 총무팀과 건설팀을 1개로 해서 2팀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인원 23명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표이사인 경우 연봉이 8,400만원이고 이중 1,873만8,000만원을 공제해서 실수령이 6,526만3,000원으로써 여기에 앉아계신 지사님의 년 수령액이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5,000만원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총직원이 고작 23명인 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사장)가 도 본청인 경우 1,377명의 공무원을 관장하는 도지사의 연봉에 한참 앞서 있으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명의 본부장들 역시 연봉이 6,000만2,000원이고 공제액이 1,005만원, 실수령액이 4,995만1,000원으로써 부지사 연봉 4,500만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연봉을 거론하는 의도는 다른데 있는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사 21명중 공무원 5명, 컨벤션센터 임직원이 3명으로 제대로운 의사결정을 할지 의구심이 갑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현재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이 근본적인 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1997년에 도비 10억원, 시ㆍ군비 3억5,000만원, 제주은행 30억원 투자하여 43억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래 2000년 12월 현재 기금 5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ㆍ군비 50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운영자금으로서 도에서 설립이래 매해마다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 총수입예산액은 15억4, 121만2,000원이고 총지출은 13억7,121만2,000원으로 약 1억7,000만원정도 흑자로 나와 있는데 이는 도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총 현원은 12명인데 이중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담당하는 사람은 책임연구원 3명과 연구원 3명으로 6명이고 나머지 6명은 원장을 비롯한 관리직 직원으로 판단이 되는데 연구원과 관리직이 50%로 연구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통상 연구원하게 되면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80% 정도 되어야 하고 관리직이 20% 정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원 6명을 가지고 어찌 대학이나 각종 연구원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에도 전문연구원 확보가 곤란하여 다양한 연구분야의 연구에 한계가 있어 연구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위촉등으로 외부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인 경우에는 현 상태로서는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을 능가해서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타연구기관과 통합하던가 더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연구기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지사는 과연 이러한 실정을 파악해 보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탐라영재관은 2001년 1월 준공을 앞두고 2000년 12월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190억5,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50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써 임대료 5억원, 기숙사사용료 2억6,136만원, 총 7억6,13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탐라영재관도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즉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방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교역은 지난 96년 총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3억원으로 10%, 시ㆍ군비가 7억원으로 23.3%, 농ㆍ수ㆍ축ㆍ임협등이 15억3,000만원으로 2.7%, 개인이 38억9,000만원으로 13% 투자된 기업체입니다.
   그 운영실태를 보면 96년 설립이래 2000년 10월31일 기준 총수입이 461억3,071만4,000원으로 총수입이 9억4,530만5,000원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오렌지수입 대행수수료가 현행 4%로 연간 약1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 와서 유지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오렌지수입 대행수수료가 현행 4%에서 2.5%로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주교역인 경우도 현재 현상유지상태에서 내년도는 사정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주교역 사장인 경우도 연봉이 4,818만원으로써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주교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귤복합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은 9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5월까지 총2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데 국비 50억원으로 25%, 도비 75억원으로 37.5%, 시ㆍ군비 25억원 12.5%, 농협등이 50억원 2.5%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원과를 가공해서 농축액 생산량을 하는 사업은 원과 kg당 100원으로 구입하여 농축액 판매가 kg당 2,000원에 판매했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2001년에 4만톤을 가공했을 경우 19억1,500만원 적자, 2002년에 5만톤을 가공했을 경우 22억2,500만원 적자, 즉 원과를 가공해서 농축액을 만드는 사업은 계속 해마다 20억원선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에서 마냥 적자보전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농ㆍ감협에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LA에 조성하는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접란 수출단지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 12월 현재 3개 사업에 308억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즉 미국현지농장 매입 16억4,500만원, 수출단지 조성에 9억3,700만원, 종묘구입비에 1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2003년까지 총89억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는데 수출단지조성에 46억8,500만원, 종묘구입비 지원 25억원, 현지농장 시설 개 보수 7,000만원 등을 투자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22억2,300만원으로써 25%, 도비가 16억4,700만원으로써 19%, 시ㆍ군비가 7억2,000만원으로써 8%, 자담이 43억1,000만원으로써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은 99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84농가에 13만평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890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재배면적의 53.7%, 생산량의 54.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 있어서도 99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총33만3,000본에 64만8,000달러로 이중 경기도가 94%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이 3%, 전남 2%, 울산 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제주도가 지역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경기도 등 타시ㆍ도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업도 제주교역에 위탁해서 하려하고 있는데 제주교역이 재정력이나 규모면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도 국가에서 내려준 현장농장 매입비 7억8,600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니까 행자부의 질책이 두렵고 계속추진하려니까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파악의 한계등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아시다시피 도의 채무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5,450억원이 4개시군의 채무가 448,099백만원으로 우리 도의 채무가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고 2000년도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도평균 37.9%에 비해서 31.2%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열악한 재정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케이블카와 카지노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선2기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냉철히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을 다시 세우는 단호하고 과감한 도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도에서 출자, 출연 또는 직접하는 사업등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실시하셔서 발전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부실도 점점 증가되어 도의 재정은 결국 파산지경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이 건전해야 도가 바로 서는 것이 라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현재 건립중이지만 컨벤션유치를 위해서는 사전홍보 및 국제회의유치등 대외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분야뿐만 아니라 영업, 관리등의 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범 당시 방만한 기구와 인력감축을 위하여 당초 7개팀 36명을 4개팀 24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운영경비를 총80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건비 639백만원, 경상경비 169백만원)
   임직원 급여수준과 관련해서는 국내 동종업계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인 경우 당초 직원 공모시 제시한 임금수준과 관계규정등을 감안할 때 급여삭감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왔습니다.
-98년 : 급여삭감 - 임원 20%, 직원 10%
- 2000년 : 사택지원경비 32백만원, 년월차수당 18백만원, 직책수당 4백만원등 삭감
   앞으로도 회사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발전연구원은 타   연구기관과 의 통합 또는 기능보강 의향이 있는지?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조사 연구 등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제2042호, 1996. 10. 31)에 설립근거를 두고 1997. 5. 7 개원함.
   그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6121호, 2000. 1. 12)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은 경영의 수익보다는 순수 발전연구와 자문기능에 우선을 둔 단체로 타 연구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법적논리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는 통합대상이 될 법정연구기관이 없음.
   또한 제주발전연구원은 현재에도 정책연구등 연구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구실적 증가로 운영상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므로 통합운용 하기보다 그 기능을 발전적으로 보충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운영기금을 별도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실적 : 97 : 7건, 98: 4건, 99 : 14건, 2000 : 25건)
○ 탐라영재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안
   탐라영재관은 지난 98년 3월 『서울 제주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착공하여 내년 1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사업출발 당시 재원이 기채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민선2기 출범후 한때 사업유보를 검토하였으나, 중단할 경우 53억3,000만원 정도의 크레임이 예상되어 중앙절충 등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국비 40억원을 지원받고 주용도를 기숙사로 변경하여 계속하게 된 것임
   ※ 총투자액 : 191억5,000만원(국비60억, 기채60억, 도비 70억5천)
   타시ㆍ도의 기숙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도에서 년간 4∼10억(학생1인당 1백2십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탐라영재관은 기숙사와 수익사업용 임대공간을 갖춘 복합용도의 건물로써 도비 보조없이 임대수익으로 기숙사비를 타시ㆍ도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도민 부담은 년간 약5억4백만원(1인당168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으로 용역결과 탐라영재관은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1년간 운영후 그 결과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과 더불어 독자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주) 제주교역에   대한 정밀조사후 향후 개혁용의는?
   우리 도에서는 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처리키 위해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원(31명)중에서 현업중심의 최소인력(27명)을 정원으로 동결시켜 증원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동결 정원을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주)제주교역은, 과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악성채권(626백만원)미회수로 인해 자산감소요인이 우려되고 있으나 99∼2000. 10월말까지 경영상황을 살펴보면, 오렌지수입 대행 수수료와 수출증대로 정상운영되고 있음.
   ※ 2000 : 수입 93억원 -지출
         89억원〓 이익 4억원
   ※ 부실채권현황 : 해농ㆍ조일수산 336백만원, 수출대금 미회수 236백만원, 세일건재.
   앞으로 부실채권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와 소송판결이 종료된 후, 조기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며 특히 감협과 제주교역간 쟁점이 되어온 금년도 오렌지수입 대행수수료 인하문제는 감귤류수입판매기금운영위원회에서 현행요율 4%( 2001년도 : 별도 협의결정)로 결정(2000.12. 22)됨에 따라 수입이 증대될 전망이며 앞으로 경영안정이 이루어지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
   ○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8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수출기획단의 서울대 김완배교수, 중앙대 유원형교수, 새정치국민회의 이희준 농수산전문위원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제주도가 세계적인 호접란 재배최적지이며 미국시장의 호접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수술기획단에 몇 차례 수출단지 조성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이미 수출기획단과 상당한 접촉이 되어 있어 우리 도에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우리 나라 난 재배최적지인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98년 9월 대통령께 호접란 수출단지 유치를 건의드리고 당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과 국민회의수출기획단에 재차 보고하는 등 각고의 노력끝에 99년 3월 제주도에 유치키로 결정된 국책사업임.
   제주도에 유치키로 결정된 이후 99년 11월부터 금년2월까지 농림부 예산 3,000만원을 들여 호접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1억원중에 국비10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음.
   현지농장 매입 및 향후 운영은 지난 11. 28일 매입한 LA현지농장은 하우스시설 2,944평 포함 12,902평이며 호접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벤치시설등 시설개ㆍ보수가 필요하며 2001년 상반기중에 시설개ㆍ보수를 완료할 계획임.
   도내 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은 12월말까지 사업대상자(20명)선정, 내년 4월까지 10,000평 규모의 수출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 도내에서 생산한 호접란 20∼30만본을 시범수출할 계획임
   호접란수출에 있어서 타시ㆍ도 및 대만, 중국과의 경쟁력은 호접란 수출에 대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호접란 1본당 수출원가는 가온비용에서 제주도가 경기도보다 45% 절감되며 경기도는 제주도보다 물류비에서 35원 절감되지만 총수출비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경기도보다 본당148원 비교우위로 나타났음.
   대만, 중국과의 수출경쟁력은 기후여건상 대만이나 중국남부 지방이 생산비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현지에 현지농장을 조성하고 현지에서 개화시켜 유통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함.
   제주교역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제주교역의 재정력 등 운영능력에 대하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현지농장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봄.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향후 미국내 유통까지도 고려하여 제주교역에 현지농장을 위탁운영하려는 것임. 현지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국내외 여건을 분석평가하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임.
   호접란 수출단지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자 우리 도의 핵심사업이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WTO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도 1차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와 경쟁이 가능한 품목의 선발과 과감한 수출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임.
   앞으로 호접란 수출을 계기로 미국 LA지역을 감귤 등 우리 도 농축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
○홍가윤 의원   
질문) 답압 및 시설물설치에 의한 오름보호 및 대책
답변) 97년도 자체 전수조사를 통한 「제주의 오름」책자 발간 보급등으로 우리 도의 독특한 자연자원인 오름정보가 체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증가하는 탐방객의 답압으로 오름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답압에 의한 훼손방지를 위해 금년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제주 오름 도(군)립공원지정ㆍ관리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탐방제도, 친환경적인 오름탐방시설 설치, 탐방프로그램 등 제주의 오름의 종합연구관리 센터 운영방안이 제시된 것임
   도에서는 제시된 방안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 예산에 오름군 도(군)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작용기본계획 수립 용역비(3,0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됨에 따라 차후에 검토할 계획임
   앞으로 답압 및 시설물설치에 의한 오름훼손방지를 위해 용역결과 제시된 오름훼손 유형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추진과 현재 추진중인제주자연환경생태 DB와 연계하여 「사이버오름 종합안내센터」설치ㆍ운영등을 통해 →분산탐방유도, 오름탐방안내, 탐방요령등을 제공하는 등 관리체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름절개지에 대한 복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GIS)과 연계하여 전 오름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하수 보전지구 2등급등으로 지정, 오름내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등 보전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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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4인)

•    오만식    박희수    김영훈
•    강신정    홍가윤    한현섭
•    부봉하    오충남    김우남
•    강호남    현성익    임기옥
•    김재호    강완주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현재현
•    총무과장현한수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공무원교육원장김영식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정남
•    광역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영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