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8일(목) 15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연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2001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16. 2001연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등 여섯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내용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등 열일곱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두분 의원께서 2000년도추경예산안중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사업현황등 두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답변서는 도내 각단위농협 조합별 대출이자율등 여덟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2일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지구에 광역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장과 덕천리 지구에 광역상수도정수장 그리고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지구에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생수공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장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22일 제주은행주 완전감자에 따른 소액도민주주의 보호와 관련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연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 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1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27일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의결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규모를 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6,576억6,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1%가 증가한 5,586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가 증가한 990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예비비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5,000만원은 감귤등 농수축산물수급안정지원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세출예산에서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정산미지급금 4억2,703만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의 증액과 집행잔액 및 미집행예산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마지막 정리 차원의 추경예산인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연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실음)
      (2000연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재호   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성행정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4ㆍ3관련회의 참석차 출장중에 있으므로 대신 도지사 인사말씀을 대독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먼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영욕의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역사상 가장 격변기로 평가되는 20세기는 우리 제주땅에도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도전과 진보의 보람찬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반세기동안 우리 도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4ㆍ3의 한을 풀어주는 특별법제정은 20세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고 과거 역사속에 억울하게 묻혀있는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우리 제주의 비전을 실현해 줄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등은 도민의 결집된 역량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빛나는 결과로서 변화와 경쟁을 요구하는 21세기미래제주의 설계를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만 갖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는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냉혹한 세계경제질서속에서 무한한 변화와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 역사는 침체되거나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기 전에 앞서 미래를 창의적으로 열어나가는 조직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돌이 많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독특한 문화, 청정한 환경,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풍요로운 제주, 강한 제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주도는 변방이 아니고 동북아중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1세기 제주미래를 향한 국제자유도시건설등 지역발전에 온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제169회 정례회가 개원된 2000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당면한 의안심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의사당에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면서까지 진정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습은 도민 모두가 잘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 해도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올해의 어려움을 디딤돌로 놓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희망찬 제주역사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28일 제주도지사 우근민, 대신 읽었습니다.
○의장 김재호   김호성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2.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5시11분)

○의장 김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27일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3,041억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965억300만원보다 2.6%가 증액편성되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골프연습장신축비 1억5,000만원과 지하수개발비 2,000만원등 총1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세입ㆍ세출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연도말 마지막 추경시 삭감예산 대부분을 시설비로 계상한 후 명시이월시키고 있음은 예산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일로 금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명시이월되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중에 추진상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실음)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안 의결 이후에 변동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뜻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여러 가지로 고민끝에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오늘 교육부로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연락을 받기를 특별교부세 60억8,900만원을 더 증액 받아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열악한 제주도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 이하 기타 교육청 간부들이 각고의 중앙절충끝에 얻어낸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폐쇄년도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60억8,900만원이라는 막대한 특별교부세가 예산의결 이후에 다시 교부되는 사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의결밖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청은 교육부와 향후 이렇게 예산의결후에 비록 제주도 교육에 유용하게 쓰이는 재원이지만 예산이외로 받아오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도민의 감시를 받고 적정하게 쓰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60억8,900만원 특별교부세가 현재로서 예산총칙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총칙에는 도청예산과는 달리 교육청 예산에 간주처리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주처리조항도 엄격히 말하면 예산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의 경우 목적교부된 경우에 한해서 간주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이외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60억8,900만원이 어떠한 세출목적별로 얼마만큼한 액수가 교부되고 있는지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는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비록 간주처리에 의해서 예산총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670억8,900만원이라는 소중한 재원이 확보됐다치더라도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목적외의 교부, 즉 포괄적사업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장께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외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한다 하더라도 목적교부 이외로 포괄사업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아까 오만식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한 대로 설명을 조금 듣도록 할까요?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어차피 이게 의결되면 교육감께서 단상에 와서 인사말씀을 하니까,
○의장 김재호   의결 끝내고?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설명을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외국어학습관과 대응교실 또 다목적교실등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만식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목적외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교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내실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은 7차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확충등 학교교육에 내실을 다지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으로써 내실있는 교육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교육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부단히 연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을 운용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0회계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등 37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의장으로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한 60억8,900만원은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교육감 김태혁   아까 말씀했습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예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2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각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3차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될 6급 지방공무원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이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중인 물품중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에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 다른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고 물품에 대한 감정과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감정과 정부 각부처나 타시ㆍ도까지 소요조회를 한 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내와 도외 구분없이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감정대상 기준단가를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부품간의 호환성문제, 성능저하등을 이유로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어 소요조회와 감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타시ㆍ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월1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도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제주발전연구원육성 관련 조례중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보다 적용기준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반 보장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제주도의 출연금, 장기차입금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신용보증비용 등에 사용하고 기금의 대여이율은 연5%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시ㆍ군기금설치시 중복지원 가능성 문제등을 시ㆍ군과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기금운영계획을 심의할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등의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중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영계획수립시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32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목의 신설과 세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 폐지, 자동차 면허세 삭제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알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감면대상에 대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감면 대상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알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승합차로 분류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으며,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25%를 감면하도록 추가하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무의 신설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없이 처리하여 왔으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 일반대리점 등록신청 등 3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예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3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구성은 총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설치 목적,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 심사사항에서 기금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추가시켰으며, 이외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예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40분)

○의장 김15.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 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고,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징금의 부과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는 제주도규제계혁위원회심의 결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 중 정신박약자의 관람을 금지한 조례는 과도한 규제로,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관람 가능토록 개선하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신박약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 23개 조문 중 주민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단속에 현실성이 없는 규정 8개 조항을 삭제하여, 하나의 공통 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에 규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2개 조문을 폐지하고, 그 외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사항과 현행 규정을 존치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안 별지1호 서식,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수정가결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원의 복무 의무를 화재에서 구조ㆍ구급을 추가로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명칭, 부녀대, 지역대 설치, 정원 증원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안 별지 제2호에서 제4호 서식에 청구자 서명란에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수정가결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을 가결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조금 양해의 말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16시에 회의가 있어서 중간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사전에 아는 거니까, 그 기간에 무슨 회의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미루어서 앞으로 본회의 때는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태혁   예.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줄 알고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 퇴장)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1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 2001연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 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시49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복권의 발행은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95년 7월부터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즉석식은 5회에 6,000만매, 300억원 규모이고, 추첨식 이벤트 복권은 2회에 4,000만매, 800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추첨식 정기복권은 10회에 1억매, 1,000억원 규모이고, 전자식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 8개 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금년도에 못지 않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을 얻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대로 동의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충당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적립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즉석식 복권은 5회에 4,000만매, 200억원 규모이고, 추첨식 복권은 1회에 2,000만매, 400억원 규모입니다.
   적립기금이 목표액에 달할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타 시ㆍ도 출신 인사로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 분야에는 남국현 전 제주도지방경찰장과 허재수 전 해군 제주방어사령관, 그리고 최원이 전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서 이 세분은 현직에 재직하는 동안 우리 도의 민생치안, 지역방어 및 해상치안 질서유지에 크게 공헌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도정발전에도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는 무까이스스무 현 일본 보이스카우트 와까야마 연맹 나가 네2단 고문으로, 한ㆍ일간 상호 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공헌하여 왔으며, 문화예술진흥 분야에는 이생진 시인으로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한 문학 활동을 통하여 제주를 널리 알린 시인입니다.
   이상 외국인 1명과 내국인 4명 등 모두 5명이며, 이분들에게 그간의 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의 발전에 더욱더 애착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되, 향후부터 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시에 전직 기관장 중심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또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을 중심을 선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ㆍ2001연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ㆍ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5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충남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부푼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새천년 원년도 끝자락에 섰습니다.
   금년 한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제주의정도 대미를 장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경진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제주의정과 지역발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한 애정을 쏟아오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동지, 우근민 도지사님과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나흘후면 대희년의 태양이 찬란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이 그래 왔듯이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능력을 발휘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를 제주인의 시대, 희망과 번영의 세기로 만들어 냅시다. 그래서 그 보람을 자손만대에 물려줍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제주도
행정부지사김호성
감사관현재현
총무과장현한수
기획관리실장서유창
정책기획관홍원영
자치경제국장오재윤
환경건설국장진성택
농수축산국장문창래
관광문화국장김형수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농업기술원장김영휘
공무원교육원장김영식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영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제주도교육청
교육감김태혁
부교육감강재보
기획관리국장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