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1 . 03 . 09.(금)

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9일(금) 14시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4.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4.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 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부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안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과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에 거주하는 김용범이 군유지 임대 감귤원 폐원조치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이 진정건에 대하여는 남제주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제주군수에게 처리해 주도록 이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도내 매장문화재 현황 및 보존관리실태와 인터넷교육방송국 추진상황 등 2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16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에 협의회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께서는 지난 2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과 3월 2일에 북제주군 한림읍 관내에 있는 금능농공단지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도민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입주업체 현황청취 및 도민정보화교육장시설과 운영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3월 2일에 추자 분뇨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이설 예정지구를 방문하고 이와 관련한 상대보전지역해제요청지역을 확인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3월 2일과 3월 5일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에 위치한 한마음초등학교와 국토최남단인 마라도를 방문하여 한마음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확인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마라도에서는 관광시설 및 이용편익시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부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현지 확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3조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수가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기능중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 3인을 4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에 행정부지사를 조문에 명시해 의미를 명백하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은 추자도 분뇨처리시설지가 태풍피해로 불가피하게 이설하게 됨에 따라 공공시설 입주를 위해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부록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0년 11월 제168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받은 바가 있으나 그 이후 추가 변경할 부분이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소재 2급 관사를 매각하고 도지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1급 관사 1동과 기획관리실장과 국제자문대사가 사용할 목적인 2급 관사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1급 관사인 도지사공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공관활용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의한 결과 현재 도지사공관은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매각보다는 활용측면에 동감하였으며 의결과정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반대의사표명이 있었으며, 다수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아까 행정자치위원장의 설명으로는 활용방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우는 활용방안까지도 설명되든가, 첨부가 되든가 해야지 멀쩡하게 있는 관사를 놔두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제조건을 달아서, 만약 지금 우리가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들으셔도 좋고,
         (○오만식의원의석에서 :   예, 오만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지사공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획한 내용대로 추후 진행되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어떻든 다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박희수의원의석에서 :   예.
   별도로 제출할 것으로 해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예, 나중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1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항공요금인상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3일 대한항공이 전격적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의 12.1% 인상발표로 우리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제172회 임시회 회의중 항공요금인상철회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서를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편이 주요 연륙대중교통수단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교통수단이 열악한 만큼 항공요금 인상에 파급되는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도민총생산의 69.7%를 차지하는 관광관련사업의 침체는 물론 물류비용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을 초래하여 지역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료 인상때마다 사회적 합의나 적자노선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지분석 자료없이 이루어져 온 항공료 요금인상을 철회하여 줄 것을 국회,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강력히 건의해 왔으나 우리의 요구는 그간 철저히 묵살되었고 이번에 항공요금인상 역시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향후 사태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항공요금인상횡포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현행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항공법 제117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제주도의 경우 종전의 신고제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지분석 자료없는 항공요금 인상은 부당하므로 항공법 제122조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은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한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안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훈의원의석에서 :   이의는 없습니다.
   건의서 문안을 수정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제주도민 3만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궐기대회 하는 분위기, 3만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그런 사항까지 해서, 문안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지금 김영훈의원께서 한현섭위원장께서 발표한 건의안내용에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앞으로 2시간 후면 제주도에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큰 궐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내용도 약간 가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은 일부 수정하기로 해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6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현성익의원, 한현섭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열렸던 제1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금년 한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복리증진, 그리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펼쳤고, 의회차원에서 정책의 방안을 제시했던 회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임직원, 관계자를 도의회에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항공요금인상에 따른 도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인상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후 3시부터 애향운동장에서 항공요금인상저지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여러분들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보고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았던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춘래불사춘이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물러나면 들녘에는 완연한 봄기운으로 충만해 질 것입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듯이 우리 모두가 제주도의 21세기의 희망과 번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헌신을 다 하십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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