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3회 제1차 본회의 2001 . 04 . 02.(월)

제1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4월 2일(월) 14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17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73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우남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5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거주하는 김성태 외 47분이 제출한 2001년도 개인택시 면허지침과 관련한 진정서와 또한 지난 3월 26일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에 거주하는 한익주가 제출한 구좌읍 행원리지구 축사주변에 소음피해와 관련한 진정사항 등 2건의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주시 용담 3동에 위치한 용담동 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 권영철이 제출한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요구와 관련된 건의에 대하여는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5분의 의원께서 1998년도에 개최한 전국체전 관련예산 및 집행내역과 아울러 1999년도에 개최하였던 전국소년체전관련예산 및 집행내역 등 18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된 답변서는 제주도에 등록된 각종사회단체현황과 제주도교육청 산하소속 공무원 관외출장현황 등 16건이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개회 및 간담회 개최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회의를 열어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며, 4ㆍ3특별위원회에서도 3월 22일 회의를 열어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김재호의장님 외 12분의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한 탐라영재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그리고 양우철부의장님 외 5분의 의원께서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본 오사카지역 제주관광설명회에 참석하여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제주관광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석에 동료의원의 자리가 하나 비어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동료 박희수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관련 문제와 협의중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의회사상 초유로 회기중에 참석 못하는 구속수감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하나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선출되어서 파견된 법적기관인 것입니다.
   저는 3월 22일 발생했던 사건을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회의 의원과 집행부의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서 과연 이러한 문제가 대화와 토론과 협의로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으로 이러한 오늘의 사태는 불행한 사태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회 구성원 모두는 폭력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자체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그래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행정당국에서 문제의 해결을 우리스스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진지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법에 맡긴다면 과연 우리가 양식이 있는 자세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각종 일간지에 중등교장단, 중등교감단, 초등교감단, 초등교장단들이 각종 성명서를 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명서를 내는 행위는 다른 교육적으로 건전한 문제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다시 부관참시 하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양식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 모의를 했고, 누가 예산을 댔고, 언제 모여서 문구를 손질했는지, 정말 항간에서는 한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연 교육행정당국이라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벌을 주는 것보다는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박희수의원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전교조와 제주도교육청의 협상과정에 중개노력중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천막을 치고 저 교육청마당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의 원초적인 발단이 되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의 교섭문제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발언이 동료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옹호가 아니라 앞으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토론하고 양보와 타협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풍토를 다시 한번 진작시키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고언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김태혁   시각의 차가 있습니다만,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하고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하라고 하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서면으로 하시기로 하죠.
○교육감 김태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오만식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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