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3회 제2차 본회의 2001 . 04 . 11.(수)

제1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4월 11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5분자유발언
ｏ 신상발언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서귀포시 대륜동 신서귀포시 마을회 회장 한재홍외 29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신시가지 송전선로이설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요구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서도 2002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송전선로를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송전선로가 이설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거주하는 김성태외 48명이 제출한 2001년도개인택시면허지침개정요구와관련한진정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진정건과 관련해서는 도당국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우남의원으로부터 2000년도말 지방채현황등 4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제주도내 콘도미니엄 현황 및 월별가동율등 7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중 현장방문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월 7일에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준비현장을 방문하여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집행본부장으로부터 섬문화축제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축제장의 시설물들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4월 10일에는 서귀포 시청을 방문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공사진척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4일에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4월 9일에는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3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마을정보센터 구축상황과 주민활용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4일에 북제주군 조천읍 지구에 있는 한국마사회제주사업본부 경주마육성목장을 방문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등을 협의하였으며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4월 9일과 4월 10일에 제주도관광협회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방문하여 관광산업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관광관련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 세분과 세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등 일곱분을 포함하여 열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 김우남의원, 강승훈의원, 한철호ㆍ오순정 공인회계사, 김현식ㆍ 홍승진 세무사, 이상봉 제주대학교 회계학과교수, 임승훈ㆍ양태언 전직공무원을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4시0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제주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수립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및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도민들이 공감하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 과 특례법 제정등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업무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관련 상임위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타위원회 소관 업무와 중첩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거친 바 있으며 4월 6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전체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제6대 의회 임기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도록 했는데 조금 미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원결의안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선임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다 되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추진은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간의 지역적 균형이라든지 고려할 점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김우남위원장님으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3.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강승훈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과태료부과는 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이며 또한 동조례의 관광객이용시설물에 대한 영업준수사항등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어서 동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김재호   다음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제36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동료의원이 지난 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오늘 자리에 동석을 해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음을 감회 어린 심정으로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2일날 제1차 본회의시 교육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가 오긴왔습니다. 보셨겠지요. 대단히 책임 회피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당히 교육계의 책임자로서 소속공무원이 관련된 일이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도교육청 청사내입니다. 박희수의원 본인이 사과성명을 발표했었고 우리 의회도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도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성명서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도의회 단상에서 먼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있는 개개인이 의원님들이 개인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옆구리 찔러서 답변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상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동료 박희수의원을 석방함에 있어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본인이 사과성명을 냈으며 도의회도 사과성명을 냈고 지방자치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의회의 기능정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석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 정치적 검증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태도와 각오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론커니와 교육청은 사법기관도 아니고 단순한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망나니도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과연 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사법적으로 그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는 판단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마침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해주었지만 동료의원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석방되어 이 자리에 있음은 실로 천만 다행인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이 미흡했지만, 좋습니다.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스스로 그러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교육행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셔서 성명서는 나와는 무관하다, 교육청과는 무관하다, 교장단, 교감단이 한 것이다는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육행정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재고하는 교사의 모습을, 진정한 교사의 참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      처음으로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의 신분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도민여러분 앞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또한 의회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피해당사자이신 김동욱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도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태혁교육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써주신 우근민지사님과 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문제가 사실 저 나름대로는 전교조와 교육청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부덕한 탓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간 기관간에 또는 저 개인과 악화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김태혁교육감님이나 김동옥부교육감님 또 교육가족들께서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훌훌 털어주시고 양 기관이 또는 저도 우리 제주도교육이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정적인 해결방법보다는 제나름대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부터 되돌아 보고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많은 이해와 용서를 바라고 또 교육당국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해와 화해를 구하는 뜻을 비추어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오만식의원이 5분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참고와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이 문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호남의원, 홍가윤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새봄의 활력처럼 도민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드리겠다는 각오로 임했던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의 백년대계로 만들겠다는 강한 도전의 의지를 담아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애향의 충정으로 다음 회기에 구성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경쟁력있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도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30여일 그리고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2년 월드컵경기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이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제주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주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등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파종의 계절이듯이 우리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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