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4회 제1차 본회의 2001 . 05 . 23.(수)

제1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5월 23일(수)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우남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5일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대규 외 119인이 제출한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진정 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5월 14일에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출한 지하수기본사용량 차등적용 건의 건에 대하여 제주도 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주도지사에게 적이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거주하는 이성림 외 69인이 제출한 대정읍 하모리 중앙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는 남제주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남제주군수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내 음식접객업소 관련 현황과 시ㆍ군교육청별 고등학교 화장실 화장지 보급현황 등 7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답변서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현황과 교육청 지방채 발행 원리금 상환현황 등 65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폐회중에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개회 내용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난 5월 9일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금년도산 마늘 수급대책과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4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지역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 참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임기옥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여성광역의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였고 김재호의장님께서는 4월 20일에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한바 있으며 그리고 김우남 의회운영위원장은 4월 2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의장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우리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제주관광학회에서 주관하여 제주관광의 생존과 비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제주관광의 부진원인과 대응방안 및 북한의 관광개방과 제주관광의 정책적 대응방안 등 관광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전국시ㆍ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5월 19일에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우리 도의 현안사항중 하나인 국내선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7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맞아 수입개방의 물결이 갈수록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국의 값싼 농수축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됨에 따라 1차 산업 부문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라봉, 돼지고기 등과 같은 극히 일부 품목과 수산업 정도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각종 지표가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농림부와 민주당사를 직접 방문해 마늘의 조기 수매를 강력히 건의해 6월 1일부터 농가 희망 전량을 수매키로 약속을 받아낸 것도 중국산 마늘 추가수입 발표 등으로 인해 크게 불안해 하는 농심을 진정시키고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더욱이 올해 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사상 최대 풍작인 80만톤 가량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TO 개방체제 이전에는 제 값을 받기 위해 감산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수입개방에 살아남기 위해 적정생산량 범위 내로 감산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0만톤 감산을 위한 휴식년제 추진 등에 농가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가동중인 감귤복합가공공장 외에 북제주 서부지역에 3만톤 처리규모의 제2 감귤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도 저급품 감귤의 시장 출하를 막음으로써 농가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안겨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지역 입장에서 볼 때 5월말부터 여름 피서철 전까지는 관광비수기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수기ㆍ비수기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문화축제와 스포츠이벤트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27개국 35개 지역에서 참가해 지난 5월 19일 개막된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제주 마라톤축제, 전국에서 3만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 등이 모두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제주 국제 철인3종 경기 대회, 제19회 전국 연극제, 제1회 탐라 전국 합창대회, 전국 카톨릭 공무원 피정대회 등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이벤트들이 세계 속에 제주의 진가를 알리고 관광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6월 15일부터 사흘 간 동북아의 공동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평화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포럼에서는 제주 평화선언문이 채택되어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 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포럼을 계기로 평화센터 역할을 할 세계정상의 집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사업에는 현재 30억원의 교부세가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250억원도 내년도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차원의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우리도와 건설교통부 지원단, 민주당 정책기획단이 함께 해외 사례조사를 마쳤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례법과 기본계획은 6월까지 도의회에 보고되고 도민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7월 중에는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업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종합평가 결과 인터넷 이용, 전자결재, 마을홈페이지 구축등 정보화 부문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섬의 공간적 한계를 정보화로 극복한다는 대전제 아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부응할 수 있는 도민정보화마인드 제고, 사이버 관광타운 및 도전역 마을단위 정보센터 확산, 국제게임멀티미디어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정보화시책을 펴나감으로써 21세기 창조적 지식정보 사회 건설의 비전을 앞당겨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도정현안의 해결,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건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7,952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6,563억원에 비해 21%가 증가한 1,38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민간부문 스스로의 건축경기 부양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투자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대중앙 절충에 힘을 쏟은 결과 건설분야 투자 등 국고지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선감척 및 어선원 실업보장,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과 월드컵 지원도로 개설, 수해상습지정비 등 중앙지원사업과 감귤복합 2차 가공시설사업, 호접란수출단지 조성사업 등 당면사업,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처우개선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장비보강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제주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제6대 도의회와 민선2기 도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훗날 제주 번영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역사적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3년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성공적 수행과 제주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에 변함 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정 역점 및 현안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감귤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 및 관광 산업의 경쟁력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확대추진,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1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82억5,500만원, 특별회계 969억2,7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6,563억5,800만원보다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75억6,500만원보다 1,206억9,000만원이 증가한 6,982억5,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79억1,900만원, 의존수입 1,030억2,100만원, 지방채 97억5,000만원 등 총 1,206억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 21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제주의료원 매각수입 등 57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30억원, 매일ㆍ오일시장 현대화 및 정비 14억원 등 총 166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체험 오름 야영장 시설 7억8,000만원, 지방도 정비 19억8,800만원 등 총 29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수입은 건설교통부소관 국도대체 및 월드컵 지원도로 등 543억7,000만원, 환경부소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15억7,200만원, 보건복지부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 등 25억2,000만원, 농림부소관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 가공시설 등 25억5,300만원 등으로 총 83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 95억5,000만원,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2억원 등 총 9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지역정보화 관련사업 19억9,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1억9,600만원 등 총9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지원 95억5,000만원, 의료원 의료장비지원 1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29억8,100만원 등 총 58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감귤폐원 보상 25억2,000만원,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 가공시설 21억5,000만원, 어선 감척 및 어선원 실업지원 148억8,800만원 등 총 496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소방장비 보강사업 16억6,100만원 등 총 37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3억2,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787억9,300만원보다 181억3,400만원 증가한 969억2,7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0억300만원이 증가한 334억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5,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52억3,600만원 등 총 140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감귤휴식년제 및 감귤폐원 보상 27억4,000만원,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 가공시설 21억5,000만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10억원, 2종 및 소규모 어항시설ㆍ정비 7억원 등 총 140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400만원이 증가한 165억6,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10억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0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 사업예산 9억9,5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1억2,700만원이 증가한 469억5,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3억5,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5,000만원 등 총 3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76억7,3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으로 서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사업 10억원, 한림 공유수면 복개 및 상가건축 20억원 등 10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3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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