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1 . 06 . 01.(금)

제1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1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6.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 부의장 현성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강대규외 119명이 제출한 제주시 노형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시ㆍ군종합감사계획 등 57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서면답변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등 62건이 제출되어서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의참석 및 대학생 모의의회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기옥의원님께서는 5월 29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여성광역의원협의회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현황 등을 협의하였으며, 어제 열린 5월 31일에는 이 본회의장에서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의회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모의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도정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들을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04분)
○ 부의장 현성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만식의원, 현성익의원, 김영훈의원, 김우남의원, 강호남의원, 임기옥의원, 한현섭의원, 양우철의원, 오충남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4시06분)
○ 부의장 현성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훈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강며 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5월 14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활발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으로 검토 분석한 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1억8,2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가 증가한 6,982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가한 969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채 중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15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성-수산간 도로확ㆍ포장 등 79건에 28억9,461만2,000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 등 15건에 11억8,7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남북교류지원 등 24건에 19억990만4,000원을 삭감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등 2건에 1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외로 세입ㆍ세출 예산삭감 및 증액내력과 과목조정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부의장 현성익   : 강승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우근민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우근민   :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대신한 현성익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WTO체제출범에 따른 세계화와 수입개방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제주도와 같이 1차산업과 3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제주는 값싼 농ㆍ수ㆍ축산물의 대량수출이 가능한 거대한 중국이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 타격이 더 큽니다.
   또한 도내 건설시장 규모는 늘고 있지만 규제완화로 건설업체가 크게 난립하면서 오히려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점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젊은층과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도 우리가 힘을 모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예산을 신축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원년인 올해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의회와 집행부를 더욱 긴요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뜻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 부의장 현성익   :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신설과 전ㆍ월세 가격상승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사항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주택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서 및 취약지 마을주민들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제적 혜택 및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위원정수책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서 시ㆍ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도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아동위원정수책정에 있어서 실제위원위촉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군조례로 아동위원정수를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시설을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자치단체의 개발우수소프트웨어 확산 보급활용 등을 위하여 시도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약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끝에 실음)
○ 부의장 현성익   : 오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 부의장 현성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광위원장대리 박희수   :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정에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8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예술인의 예능 및 기량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위촉연령제한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에 국악협회제주지부장이 제주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악협회제주도지부가 현재 우리 도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인 즉, 무용협회, 음악협회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 부의장 현성익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 부의장 현성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우남의원, 강승훈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자세로 임했던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와 동의안, 진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감귤 등 제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기능 등을 위한 정부지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예산안심사에 임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펴 주셨고, 그 부피만큼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차세대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참뜻을 체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입니다.
   대자연의 섭리로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도 제주도의 미래를 희망과 번영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출석공무원

○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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