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2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거쳐 제주도교육행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 시책방향을 파악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위원은 모두 10분으로 오늘은 6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4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6분 의원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전에는 3분 의원의 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신 의원의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직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견의 발언횟수는 2회로 제안하고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제주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세계가 하나되는 21세기 정보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속에서도 온갖 열정을 쏟고 있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백년지대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먼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가족 못지 않게 공감하면서 일선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보다 나은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4년도에 제정된 이후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을 마련 2000년도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실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우리문화에 대한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언하는 사람으로의 인간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인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하여는 매우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실 여건이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교육방법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별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위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개인의 소외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 수요자중심선택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학습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과 재원 확보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수준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도교사와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방법의 연구 등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교과전담교사의 기준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202명임에도 현재 배정된 전담교사는 기존인원의 40%인 80명에 불과하는 등 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충원없이 현재의 교원을 갖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과전담교사의 확보가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수요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별교육과정의 경우에 있어서 단계 진급을 위한 특별보충과정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학교실정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이는 미진급자가 많을경우 해당과목 지도교사의 학습방법 등 자질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도교사는 부진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하향적용함으로서 이들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시 더 많은 부진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요자중심 선택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예정인 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볼 때 인기 및 비인기 과목으로 편차가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과목에 대한 집중화현상은 해당과목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인기 과목에 대한 교사는 자신의 역할이 없어짐으로서 자칫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자괴감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교사들의 유도와 권유로 과목을 선택하게 됨으로서 자율적인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여 왔으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지도와 봉사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금품피해 및 폭행피해 그리고 집단 따돌림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만도 6월 20일 현재로 초등학생 304명, 중학생 734명, 고등학생 102명, 전체 1,14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를 이용한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건, 고등학교 5건 등 겨우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생고충신고상담 전화 이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야말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상을 심어줌으로서 사회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식습득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고 선도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고충상담신고전화 이용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고충상담신고전화이 용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이 영역으로 포함되는 등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본의원이 교육청관계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계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는 등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봉사활동의 방향도 지금까지 단순봉사 활동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현장에서 습득하고 있는 지식과 사회생활과의 조화로운 인성발달차원에서 협동심을 길러주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등을 통한 더불어 사는 품성개발 등 건전한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재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도내 폐교재산의 경우 현재 28개교가 있는데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농어촌지역일수록 교육과 문화에 대한 수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접근기회마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젊은층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도시집중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상의 문제로는 28개 폐교중 절반인 14개교가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해 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일부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내 각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그 지역주민들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설립 당시 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용으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가 있었으나, 99년 8월에 폐교재산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데 이는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더욱이 농어촌지역에 교육문화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도시 집중화현상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고자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폐교재산활용방안을 교육 및 문화의 수혜공간 확대차원에서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 조항의 신설이나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정책적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합니다. 또한 자체관리중인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장체험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부진아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세기 전인교육은 디지털시대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활용능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것입니다. 학교교육 역시 지금까지의 교육학력우수자 중심교육에서 학습부진아 중심교육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교육과정의 주체이며 교육의 실천가입니다. 교사가 어떠한 교육목적과 내용을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기초 기본학력을 성취시켜나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교사들의 기본자세 또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에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 학습자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많은 일선교사와 교육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부진아 지도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침 및 지도계획 수립과 교사들간의 협의로 학력수준을 설정하고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학급단임과 교과단임의 연임, 저학년 단임배정시 학습부진아 지도능력을 갖춘 교사의 배정, 과밀학급 해소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에 맞추어진 인간보다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속에 학생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실제 경험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필요하며, 미래사회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초기능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신장시켜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전향적으로 연구개선해 나가고자 21세기 제주교육에 대한 기본구상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교육청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교육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7차교육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제주도의 미래를 한 차원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대신하겠다고 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교육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나 제주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제주교육발전에 의지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발전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올바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교육열이 지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결국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을 크게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에게서 양질의 인적자원 말고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으며, 다른 지방보다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은 우리 제주도 역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후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시대에서 우리 전체가 낙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무참히 무너짐을 느끼게 하고 걱정과 우려가 매순간마다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에서 폭넓게 확산되었던 공교육의 붕괴, 교실붕괴 등 심각한 교육위기의 징후 등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졸업장을 따는 곳으로 인식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점점 더 교육에 대한 신성함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인력부족으로 헉헉대고 있으며 정년단축과 기업식 근무평정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자존심과 근무의욕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사는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고민은 인성교육을 중요시 할 것인가 지식교육을 우선시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교육목표를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기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위기가 왜 왔느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입시제도의 실패, 열린교육의 폐해, 교원수급정책의 실패 등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나 과외금지가 풀린 이후에 공교육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거대한 학원시장이 교육비부담을 부채질하면서 사교육만 커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집안의 학생은 양질의 사교육을 받아서 미래사회에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돈 없는 집안의 학생은 공교육의 기회마저 축소되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아처럼 배를 곪으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성공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에게 너무 칭찬을 안 하고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들 수도 있지만 앞에 열거한 내용들이 실상 교육현장에 분명히 존재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잉글리쉬 존 실시와 영어인증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능력을 신장시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영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이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교육 전문 단체가 지난 4월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보다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 존의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쉽게 접하면서 자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단지 10.5% 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1.5%의 교사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잉글리쉬 존이 설정되면서 영어를 쉽게 접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을 다시 물어보면 단 5.7%의 교사들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잉글리쉬 존이 영어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는 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불신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잉글리쉬 존이 일반적 지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차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 역시도 현장에서 학교평가에 대비해서 실적을 남기기 위한 차원으로 하고 있지 정말 영어교육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학생들 역시 귀찮기만 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 존 설정 자체에 대한 의견을 보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설정자체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30%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23.6%가 동의를 표현하고, 현행대로 한다는 의견에는 0.5%만이 찬성했고, 전국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에서는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글리쉬 존의 설정과 운영은 교사의 잔무만 증가시키면서 오히려 다른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인증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교사들에게 영어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4.2%를 차지했고, 학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자고 응답한 교사는 29.1%나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선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에는 15.6% 찬성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계속 실시하자는 의견에는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점수화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인증제는 사실상의 평가인 것입니다. 또한 영어학원을 다닐 수 없는 조건의 학생들이나 어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감이 저하되고 영어교육자체를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잉글리쉬 존과 영어인증제로 현행상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신청한 2001년도 제주지역 문화연수에 대한 연수기관지정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주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2001 제주지역 문화연수에 대한 연수기관지정을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6월 18일 연수의 내용중 모강사의 원고내용을 문제 삼아 객관적인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진 강의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기관지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고내용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해당강사의 원고내용은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이미 학계의 검증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차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주도교육청은 다양한 연수기관을 선정해서 연수의 내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의 내용보다 감정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로 연수기관지정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이나 전교조 제주지부가 신청한 연수기관 지정을 거부했던 사례에 비추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교조제주지부의 연수기관지정거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에서 시국사건에 참여한 이후로 임용에서 제외된 자, 임용절차를 이행하던중 시국사건에 관련되어 임용되지 못한 자, 시국사건에 관련되어 졸업이 늦어짐으로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자 등을 특별채용함으로서 참여와 협조를 통한 국민대화합을 실현하여 교단의 안정을 찾고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중 이 조항에 관련된 자들은 6월 28일까지 특별신청을 하고 이들은 교육감 소속하에 구성되는 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규교사채용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지역에서는 특별채용을 신청한 인원은 과연 몇 명이며, 향후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운동장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신설학교의 부지면적을 최소기준면적으로 산정하고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지매입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고 시도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에 따른다면 기준면적에 따라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형편상 운동장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도심에 신설되는 많은 학교가 운동장이 없는 콘크리트 학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이 없어지는 등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2010년까지 신설되는 학교는 몇 개교이며,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과정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제주교육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혁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보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강호남의원입니다.
이 나라에 기둥이 될 2세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혁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시지역과 균등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이는 99년 8월 15일 대통령 8ㆍ15경축사에서 교육기회의 균등보장 및 생산적 복지내용 구현을 위해서 학비지원 후속조치발표로 저소득층 공ㆍ사립 중ㆍ고생 40만을 2001년 전체 중ㆍ고생 420만명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직원들의 자녀 약 160만명에게는 정부와 그리고 기업체 등에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중ㆍ고생 자녀의 학비는 지금까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이들 자녀에게도 학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균등기회와 생산적 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중학의무교육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그 동안 간접적인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달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중단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예방에 기여는 물론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학비 부담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 균등기회부여에 큰 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수업료 지원기준을 지역의료보험은 2만7,300원으로서 시ㆍ읍ㆍ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소득 기준을 보면 시 지역의 경우 2인 가족기준으로 했을때 연 72만원, 읍면지역은 62만원, 그리고 5인 가족의 경우 시 지역은 142만원인 반면에 읍지역의 경우에는 122만원으로서 10만원과 20만원의 격차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 제주도는 수입개방과 더불어 농산물의 하락, 그리고 제주지역의 농산물 흉작과 대체작물 빈곤으로 농어촌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읍ㆍ면지역 학생의 공교육 균등의 기회가 시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2001년도 저소득층 중ㆍ고생 학비지원 계획 기준 마련시 유의사항을 보면, 앞서 제가 설명 드린 예시된 중ㆍ고생 기준은 학비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함으로 시도교육청은 실정에 맞게 기준선정토록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교육청은 월 소득기준을 시ㆍ읍ㆍ면지역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정책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 적성 개발 및 취미, 특기신장교육의 기회제공과 이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창달, 방과후 과외 활동이 교내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 교내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와 더불어 다양화하는 교육수요자의 욕구충족과 열린교육 사회지향목적으로 그 동안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타개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로 볼 때 특히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입전형방식이 교육부의 목적과 취지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지금의 특기적성교육도 본래의 기본방향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량종자를 심는다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을 품종에 맞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바라는 결실을 얻을 수 없듯이 또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토양과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좋은 토양일지라도 예를 들어, 팥을 심어 콩을 수확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은 일이며, 또한 대입전형방식이 다양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입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현실이고 보면 대입전형에서 수능시험성적이 반영되고 있는 현 실정을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지대로 특정영역만 선택해서 수강토록 대입입시 위주교육을 탈피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팥을 심어서 콩을 수확하려는 것과 같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런 현실을 외면 하다보니 이제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고 사설학원강의를 신뢰하는 공교육해체여론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영역의 수강을 원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학생들은 경제적 형편을 비롯한 학원여건이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능대비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원수강이 학업향상을 꽤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제주지역처럼 특히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에 오히려 학교에서 수용하여 수능에 대비한 학습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학생들은 사설학원의 수강을 통하여 학력을 신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학생들과의 실력격차가 전년에 비해서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최근 1학기 수시모집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읍ㆍ면지역의 경우 사설학원 수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전문학원이 없는 현실임을 볼 때, 특히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특성상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의 욕구 충족은 물론 실력향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장 재량에 의한 자율적인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자세한 질문이 있어 본의원은 다른 차원에서 다소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도입 추진관련부분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의원의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9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7-1호에 근거해서 2000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2년에는 고등학교에 적용되어 2004년에는 전 학교에 적용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7차교육과정은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한 학교교육의 현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원시설등 모든 여건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간지에 문제가 되었던 기사입니다마는 전국교원노조가 제7차고교교육과정이 공교육의 해체와 혼란, 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7차교육과정을 교육인적부 차원에서 중단을 하거나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니 교원수가 부족하고 사전대비가 소홀한채 수준별 수업이 외형적인 효과만을 두고 있으며, 인성 교육과 특기교육, 창의성 교육의 헛점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ㆍ중학교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수정보안책이 시급하며, 고교내 제7차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부족한 교사문제를 매듭짓고 교사들 간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간 일부 교과에 대해서 교사 풀 제도를 실시하고, 특히 예체능계교원의 경우에도 교육청 소속으로 실시하는 대처방안을 제시코자합니다. 또는 각 지역별 공동학부담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지, 그리고 또한 예컨대, 화학, 제2외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공동담당제도를 도입해서 학교간 인적교류가 이루어짐으로서 문제해결의 단추가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의원은 세가지 질문으로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의 주어진 시간이 7분이나 남았고, 이러한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임석을 하셨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미래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젊은 청소년들의 앞날이 걱정된 나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견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는 인터넷 세상이라고 합니다. 벌써 하루가 다르게 컴퓨터는 생활곳곳에 들어 와 있고 컴퓨터를 못한다면 마치 바보 취급을 당하는 요즘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명함을 받고 보면 명함안에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에서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화교육에 필수적 요소임에는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에 몰입하다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격, 컴퓨터 메커니즘화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우려, 또한 클릭 한 번으로서 예, 아니오 냉정한 답변이 딱 떨어지고 이랬을 때 젊은 청소년들의 앞날에 어떠한 사물에 대한 사고를 음미하는 기회마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도 생각됩니다. 특히, 네크워크에 접속했다가 싫증이 나면 이 역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닫아버리는 등 인간성이 경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염려도 됩니다. 이럴진대 인터넷을 통해서 만취가 되어 즐기다 보면 인간의 성격도 조직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방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에서 정보화교육은 필수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본의원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불화와 반복의 악순환은 무엇보다도 인간성 상실이라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성 부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최우선되어 그야말로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똑똑하고 머리에든 놈이나 난놈을 위한 교육보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된 놈을 위해서 교육을 함이 시급하다고 저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성익의원, 오만식의원, 강호남 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는 1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성익의원, 오만식의원, 강호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현성익의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다 아시다시피 획일적인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어서 학교교육의 혁신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1학년에서부터 10개년 동안, 즉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이 알아야 될 지식과 기본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고등학교 2,3학년,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교과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그 분야를 더욱 개발해나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새로운 과정들이 적용될 때, 처음 적용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비에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면에서 보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는 전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즉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이번 여름방학이나 또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시설만 좀 개수하면 교과 교실로 나갈 수 있고,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중 3개 학교의 열악한 시설은 이미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개수할 것입니다.
나머지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습실이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과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수업은 해나가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전담교사 학부문제와 또 부진아지도방법, 담당교사에 대한 혜택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전담교사는 교원인적자원부의 정원배정에 의해서 확보되고 있으며 현재정부의 인력감축으로 법정 소요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정소요인윈 100%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원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로 진급할 때 제학년에 제학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안되면 특별보충과정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며 저희들 도에서 제학년에 제학력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 여기와 7차교육과정의 중계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부진아지도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특별보충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보충과정 시간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확보된 예산으로 7월부터 지도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단계형교육 수준별교육과정에서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진급평가기준 제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보충과정은 진급하지 못할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학년에 최소한의 필수학습요소를 학습시켜 기초학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학교실정에 맞게 기준을 작성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말고사로 대체할 수도 있도록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당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평가도구를 개발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넷째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 폐쇄적인 인문계 자연계의 제도에서 벗어나 인문사회 과학기술 외국어 예체능과정 등 다양하게 과정을 개설하고 계열성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우리도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1,2차에 걸쳐 가상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예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총서를 작성하고 현장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선택중심교육과정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부족할 것입니다마는 금번 저희 도를 방문했을때나 또는 교육감회의에서도 저희 도에서는 반드시 공ㆍ사립간의 교원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일정비율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장에게 주어서 탄력적으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저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7차 교육과정에 인적, 즉 교사의 처우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생고충상담전화와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설문조사, 쪽지상담, 신고함, 고충상담전화이용 이용 등 여러 가지 있으나 고충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홍보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교실마다 학생고충상담전화번호를 게시하고 각종 홍보물의 표지에도 게재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용빈도를 높이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봉사대상기관에 대한 문제와 봉사활동을 앞으로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봉사대상기관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과의 연결문제와 개인별 봉사활동 확인서의 진실성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 대상기관과 학생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3개 지역교육청에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 봉사활동 확인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인봉사활동보다는 학급별 동아리별 등 단체가 지도자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봉사활동은 환경보존, 문화유적보존, 농촌일손돕기, 보호시설기관위문 등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지역마을에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무상임대토록 하였으나 열악한 교육재정확충 및 건전한 용도로 폐교재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본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분간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 지역마을에 무상 임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교재산을 팔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제주도에는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든지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일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학교 있던 곳에 또 학교가 설립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 때가 오게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된다든지 흉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폐교재산활용에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성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님께서 공교육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7차 교육과정 자체가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암기식 교육을 가지고는 미래에 대응하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교육 붕괴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하고자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학교에 가는 것이 신나기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이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수업,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차원에서 학교별로 과목별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해서 교과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로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교사 학생간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현대교수학습기기와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우수수업교사 및 기초학력 우수지도교사를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개설 및 운영과 우리교육청에서 특기적성교육에 따른 강사비 지원으로 금학년도 일반계고등학교는 8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공교육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유해환경의 만연, 이기주의의 팡배 가정교육의 공백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라면 그 원인 해소를 위해서 국민적 협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OECD장관회의에서도 선진국 장관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였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보다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도의 능력, 교원들이 사기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였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원들의 사명감과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능력인증제와 잉글리쉬 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능력인증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학년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데서 그 학년 수준에 맞게 학생들에게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증제를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현장에서는 달리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초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저 자신도 영어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습관을 스스로 길러나가기 위해서 잉글리쉬 죤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잉글리쉬 죤을 설정하면서 1,2년에 그것이 정착되리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제주학생들이 외국어구사능력이 더욱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인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조제주지부가 신청한 2001제주지역문화연수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신청한 교사를 위한 2001년제주교육문화연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청한 연수과목 중 제주의 현대사 강의내용은 제주도유력자집단의 정치 사회적 성격라는 한 개인의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는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격동기의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와 역사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방 후 제주 현대사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수준의 자료수집과 진상규명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후로 이를 통해 해방 후 제주현대사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의 내용은 학생교육을 위한 보편서와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하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개인의 연구내용을 가지고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회를 개최한 과정에서 전교조의 연수를 강의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서 연수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게 되면 연수기관으로 지정 안되면 취소를 하겠다하는 말이 있었고 통일연수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측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로부터 제주지방법원에 소 취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심사에는 아무런 다른 계기가 없음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그대로 순수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학교의 운동장 확보와, 2010년까지 학교신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운동장 없는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특성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동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회의 등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유통성 있게 개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학교신설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 개교예정인 가청 연동중학교는 공사중에 있으며 2004년에 외도지구에 신외도초등학교와 노형지구에 신노형초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이도지구와 아라지구는 제주시청과 협의 중으로 차후 학교신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님께서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및 임용 미임용자 특별채용 계획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시국사건 등 참여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와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및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늦어져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6월28일까지 현재 18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정하고 있는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9명 이내의 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만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와시지역과 균등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근로자 및 도시자영업자 등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을 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99학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비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제시한 최저생계비기준금액의 131%를 적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학비지원기준에 농어촌지역과 시지역이 소득차이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도시근로자와 농어촌근로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이 계속된다면 도시와 농촌의 월소득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그러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활동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수요자 희망조사를 하여 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학생을 위하여 교과관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학탐구, 논술, 영어 회화, 과학탐구 등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전통예술 등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및 특기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활동에 길잡이 지침을 제정하고 일선에 보급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교실정에 따른 밤늦게 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기적성교육활동 시간에 보충수업이나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저희들 도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교육과정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중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원제도의 탄력적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의원님의 관심과 좋은 방안제시에 감사 드립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과정과 개요를 설치하고 다양한 학생이 요구를 반영해 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정착의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정원뿐만 아니라 정원 외의 강사들도 채용하지 않으면 7차 교육과정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필요한 소수의 시간 및 제2외국어시간 운영을 위하여 공ㆍ사립간 교환근무제, 파견교사제, 순회겸임교사제등을 실시하고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전공연수와 복수자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정소요인원의 100%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만 확보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관계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인터넷 바다에는 양질의 정보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감안해서 학생들이 위험 사이트 같은 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도 말씀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셨던 의원 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성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현성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위원 있습니까?
○오만식 의원 예.
○의장 김재호 그러면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김태혁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보충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능력인증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필요성도 역설하시고 문제점이 있음도 인정을 했습니다.
역시 잉슬리쉬 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마찬가지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답변내용 중 개선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무슨 제도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면 보완방법은 뭐고 그것에 필요한 재원이나 인적자원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기왕에 영어능력인증제와 잉글리쉬 죤 설치운영문제가 학교현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현장교사들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영어능력인증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은 학교교육이 책임 못 지는 부분 때문에 학원에 다닌다는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학부모들이 현재의 사회변화추세가 영어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식만큼은 일찍부터 유학을 보낸다거나 전문어학원에 보내서 영어를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이 많지요. 물론 이런 것이 제주도에 53개나 되는 사설어학원을 만들어 내고 사교육비 증가를 경쟁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담당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의 잉글리쉬 죤이라든가 외국어능력인증제로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제주지부 문화연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솔직하게 심사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세 번씩이나 연수기관 지정을 거부했고, 그 이유가 대부분 합리적인 보편성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댈 경영에 연수기관기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전교조, 혹은 교육청과 다른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기관과의 갈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제주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연수기관지정에 대한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의 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일정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과연 며칠까지 신청을 받아놨는데 언제쯤에 채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언제 까지 매듭을 짓겠다, 혹은 2학기 때 발령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일정들을 밝혀 주셔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것이라도 보고있습니다.
이상 다른 말씀도 많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강호남의원!
강호남의원님이 현재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태혁교육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교육감 김태혁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김태혁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잉글리쉬 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간에 또 학생과 교사간에 외국어와 친숙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서 잉글리쉬 죤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설면에서나 또는 교사의 배치도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학생 스스로 서로간에 그쪽에 가면 영어로 얘기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부드럽게 접근을 해 가도록 저희들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영어가 미국이나 영국에 국어라기보다는 이제는 국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벌써 90% 이상이 거기에 나오는 정보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영어와 어떻게 하면 빨리 빨리 친숙해 질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매해 보충하고 시설도 보충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장 선생님들이 영어수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클레스룸 잉슬리쉬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 있고 또 영어로 1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거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더욱이 영어로 하라고 해서 모든 해석을 영어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만이라도 서로 영어로 해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계기가 더욱 발전되면 영어로 하는 수업도 가능하고 또 외국어를 위해서 학원이나 외국어 유학을 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수기관지정 관계인데 저희들은 자체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기관지정을 한 곳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연수기관에서 그대로 취소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기관으로 지정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소까지 제기를 당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본인들이, 원고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특수성을 헤아려주시고 또 어떠한 교육도 다양하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수성 역사의 특수성, 이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말자, 교사들에게 혼돈을 주지 말자,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 못했습니다마는 6월 28일까지 접수마감입니다. 거기에서 18명의 신청이 있었고 접수자는 저희들이 7월 7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특별채용 결과보고는 8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그 후에 6개월 이내에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실히 또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문제만큼은 심사해나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두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우철 회의속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재호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관광위원회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시ㆍ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도 많이 받아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학교 1진로 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발달에 맞는 진로교육 실시를 목표로 학교부적응 학생 결연지도 추진 등 새학기부터 학생발달에 맞는 진로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학생들이 심리적 갈등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학교 1진로 상담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가 진로상담교사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학년도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지역과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초ㆍ중ㆍ고교에 진로상담실을 설치함은 물론 학교당 30만원 이상을 확보토록 해 다양한 자료를 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월 1회 이상 진로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교실과 연계해 학부모 진로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상담핸드북과 상담의 실제 CD를 이용 교내자율연수를 실시해 모든 교사를 진로상담 교사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러면 초ㆍ중ㆍ고별로 상담실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초ㆍ중ㆍ고별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상담핸드북과 상담의 실제 CD는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교사화는 몇 %나 되었는지,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 결연지도를 위해 1교사 1학생 결연실적과 효과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력증진목표관리제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1학년도 학교체육기본방향을 튼튼한 청소년육성과 기초체력 및 학교체육활성화에 두고 전학생 체력증진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접학교와 연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과후 자율체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심신단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고, 또 사면이 바다인 지역특색을 고려 모든 학생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능력신장 목표달성제를 실시함은 물론, 매학년 1학기 이상 수영실기를 수행평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별로 수영능력신장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들의 체격이 월등히 발달한 반면, 체력요소는 비만학생들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 열세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학교별로 특색있는 체력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와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양호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작년 1년 동안 각급 학교에서 세균성이질 597명, 홍역 1,799명,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입니다. 49명등 환자가 발생한데이어 수두환자도 101명이나 발생하는 등 총 2,577명의 환자가 발생 학생보건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177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양호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2개교로 배치율 40.7%에 불과해 각종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05개교중 양호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5개교로 배치율 42.8%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는 더욱 나빠 41개교중 9개교만 배치되어 배치율 21.9%에 불과한 실정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29개교중 16개교만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배치율 55.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8년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토록 시행령을 개정해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양호교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가 보건교육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양호교사의 배치원칙과 배치현황을 밝혀 주시고, 양호교사 확보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학급 이상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수는 몇 학교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독서업무전담교사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독서지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독서업무를 전담하는 교사가 배정되는 등 독서지도가 활성화된다고 하여 매우 뜻깊고 독서운동을 하는 본위원으로써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로 독서가 습관화되도록 하고 실천적 독서지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생ㆍ교사ㆍ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학교별ㆍ급별ㆍ수준별로 독서용 도서를 선정하도록 학교특성에 따라 연간독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수준과 능력에 맞는 독서과제 부여, 독서의 수행평가기준 및 독서지도결과평가 등을 수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독권장도서, 독후감발표회, 독서기록장쓰기, 독서토론회개최, 독서경연대회 등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초ㆍ중ㆍ고별로 독서업무전담교사 배치현황과 도서구입비 현황, 초ㆍ중ㆍ고별 지역교육청별 독서목표 및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2000년 12월 5일 본위원의 질문에 의해 답변을 통하여 산남지역에 특수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답변했고 교육감께서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특수학교설립과 관련하여 밑그림이라도 그려주었으면 하고 애원하는 심정입니다. 교육감님의 따뜻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방청객 여러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으므로 본위원은 서론을 생략하고 교육현장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인 영어인증제 및 잉글리쉬 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오전에 동료위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7일 바로 엊그제가 됩니다마는 한완상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도교육청 방문시 잉글리쉬 존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으므로 교육감께서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 또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두 번째 질문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초ㆍ중학교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무리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사의 증원과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완상부총리겸 교육부장관께서도 지난 27일이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감안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여건마련을 위해 전국적으로 2004년까지 10조원을 들여 1,100개 학교와 3만6,000여개의 학급을 증설하고, 매년 5,500명의 교원을 충원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 시정에 따른 본도 교육현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세 번째 질문은 교장초빙제 제도의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도내 41개 중학교와 29개 고등학교 가운데 교장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초등학교 105개교중 3개교만이 초빙교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교장초빙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요자중심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나 2000년까지 교장초빙이 이루어진 학교는 불과 4개 학교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장초빙제가 당초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다 교장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학생들이 학력향상방안문제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결과 제주도내 학생의 평균점수는 인문계인 경우는 233점으로 전국평균 224점보다 9점이 높았고, 자연계도 256점으로 전국평균 247점보다 9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의 학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력향상은 교육의 함축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어떻게 도모하여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수시모집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 75개 대학에서는 내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시모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서 5내지 10명 정도만이 원서를 냈고, 시외권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로 끝난 전국 대학입시 1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지방고교 출신과 남학생이 대거 탈락하는 반면 수도권학생 특히, 여학생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고교생과 남학생들은 주로 2단계 전형의 면접구술고사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수시모집응시를 기피하는 것은 상위권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정시모집을 선호하고 있고, 수시모집에 따른 논술과 면접구술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시모집제도의 시행으로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적용,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교육부당국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영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충남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충남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오충남의원께서 1학교1진로상담실 설치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상담실은 고등학교 29개교는 전부 설치되어 있으며 중학교는 41개교 중 36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05개교 중 62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담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전출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학교별로 30만원 정도가 확보되고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사 상담교사화를 위해서 도내 모든 교사에게 한 권씩 상담핸드북을 보급하였고 상담의 실제라는 CD는 학교자율연수자료로 학교 당 2매씩 보급을 하여 자체적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관련 연수는 2000년에만 396명 등 총809명의 초ㆍ중등교사가 이수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모든 교사가 상담에 대한 전문적 소용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1교사 1부적응학생 결연사업은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통계가 집계되므로 그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력증진 목표관리제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능력은 크게 체격, 체질, 체력 등 3요인으로 구분되나 현대생활에 적극적인 행동능력으로서 체력요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소년들은 체격은 월등히 발달된 반면 체력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체력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 한 운동하기도 결국 그런 차원이고 이렇게 한 학생이 한 운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과 평생체육에서의 체력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체력증진목표관리제는 학생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나 가정에서도 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과제부여 및 수행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영능력 신장목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5,6학년인 경우 25m 이상, 중ㆍ고등학교는 25m에서 50m 이상 목표를 설정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초등학교는 전체학생대비 65%, 중학교는 63%, 고등학교는 76%가 수영능력신장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증진목표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은 초ㆍ중ㆍ고 전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우수사례는 2001학년도 학교평가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일반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호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이상의 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배치기준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와 무의촌 소재지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제주시교육청에 19명, 서귀포교육청에 15명, 북제주교육청에 10명으로 모두 4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8학급이상 학교에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등교원의 정원배정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양호교사를 포함하여 총괄 정원으로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배정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교과지도교사를 줄이면서까지 양호교사를 추가로 배정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 중등학교 양호교사는 모두 20명이며 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3명씩 9명을 배치하여 순환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인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농업ㆍ공업계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한 다음 읍ㆍ면지역을 우선하여 지역별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전담교사 배치와 도서구입비지원, 독서지도의 목표설정 및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독서업무 전담교사를 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업무를 감안할 때 독서업무만을 전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한한 독서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담임을 면하거나 타업무를 줄여주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독서업무 전담교사 배정을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독서지도 목표를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독서목표는 독서를 통한 간접체험으로 자기 주도적인 생활능력과 기초기본 학습력을 조장하며 교양과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며 중학교 목표는 청소년의 사고와 자아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보처리능력이자 그 자체가 학습인 독서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의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의지를 기르는데 두고 있습니다.
5월부터 전자도서관인 한국문화도서관과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료 독서도 할 수 있고 다운시키면 자기도서를 마련할 수도 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 규모에 따라서 도서구입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총1억700만원이며 고등학교는 2,800만원, 4,000만원,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2000학년도를 기준으로 독서와 관련한 행사들을 보겠습니다. 통합교과적 독서지도와 도서구입비, 주 한시간 이상 독서시간 배정 등으로 독서생활의 일상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제주교육가가족독후감경진대회, 독서지도실천사례공모전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했고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도서, 독서 토론왕선발대회, 제주학생논문공모전을 통해서 가정과 연계한 독서생활의 일상화를 실현함으로써 특히 실천적 독서지도서 읽으면 행복합니다 등 6개 독서관련자료를 발간 보급하여 전교사가 독서에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지도는 학습과정으로서의 능동적 적극적 독서습관 형성과 학교내의 독서문화 형성에 주력하고 모든 교과가 연계한 독서지도를 유도하며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습관의 내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교육행정질문 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련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4개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내 등록 장애인을 조사한바 산남지역에 ....은 18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1년 3월에는 산남지역 등록 장애인학부모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74명 중 70%가 산남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여 그 신뢰성이 좀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기초자료에 의해서 산남지역 특수학교설립 방안에 대해서 그 규모를 추정해 볼 때 17학급에 교원은 약40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학교신설은 약7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잉슬리쉬죤에 대해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잉슬리쉬죤에는 자료를 보충해야 되겠다 또 기자재를 더욱 보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즐겁게 찾아다닐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매너교육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더욱 정착이 잘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선택중심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원의 과부족현상과 교원의 신분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초등 153명 중등 37명을 신규임용하여서 부족교원은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동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원의 한75%에서 80% 정도를 정식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가지고 소수의 시간을 요하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강사 등을 활용할 것이며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전공 연수와 복수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장초빙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초빙제는 학교장초빙제실시지침에 의해서 1996년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임용권자가 학교장초빙 대상학교를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서귀북초등학교,일도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제주동여자중학교가 학교장을 초빙한바 있으며 현재 저청교, 오라교, 구좌중앙초등학교가 학교장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어 통산 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1일자로 조천중학교에 초빙공고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고 9월 1일자로 초등학교는 창천초등학교, 중학교는 세화중학교, 안덕중학교에 학교장을 초빙하기 위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장 초빙학교는 체육장시설, 야외쉼터조성, 교육행정시설개선 등 예산지원과 교실수업개선지원, 연수 기회 부여, 선진학교 시찰지원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체육활동 및 학교시설 현대화지원,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학습자료지원 등 학교장초빙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여 학교장초빙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우리 제주도 지역의 특성상 특수성 때문에 희망자가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지원했다가 한 사람이 안됐을 때 안된 분이 상당히 인격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초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적응해야 할 제주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 교과별 반별기준에 의거 각 학년의 최저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본학습부진아에 대하여 담당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학습능력 적성 흥미 등에 따른 수준별 지도 및 개별화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매년 수업발표회를 열고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교과연구회활동을 통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활용함과 동시에 현대교수학습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체수업의 약54%가 아이시티를 활용한 교육으로 변해서 상당히 교실수업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넷째, 학생이 잠재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 평가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연합학력진단평가를 6회 계획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해 것에 의하면 저희들이 평균점수 상은 다른 시ㆍ도보다 한8점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수시모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의 다양화 방침에 의해서 수시모집이 수시 1학기, 수 2학기, 수시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시 1학기 모집은 5월20일부터 6월20일에 실시 합격자가 발표되어 입학이 확정된 학생의 경우 남은 한 학기동안에 학교생활이 자칫 파행으로 갈 우려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함과 아울러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가 충실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마련, 일선학교에 시달하였고 지난 5월25일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수렴 시 1학기 수시모집 시기조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시모집 실시에는 다소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도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수시모집에도 그렇게 응시도 안했고 적은 숫자의 합격을 가져오는 것은 심층적인 면접 구두시험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학교에서 토론학습을 한다든지 과제별 발표를 해서 발표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저희들이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태혁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충남 의원 안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영훈의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보충질문 모두를 없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혁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양우철 의원
질문)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
개인과 사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간, 지식을 수용하기보다는 생성하는 인간, 수동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중ㆍ장기발전전략인 21세기제주교육기본구상은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29개 핵심전략 프로젝트를 마련,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은 핵심전략프로젝트실현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프로젝트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고 제주교육의 질은 제주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질 높은 미래상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교육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7차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증원과 처우개선등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가 늘어나고 도심지 인구집중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등으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채발행으로 원리금상환액이 늘어나는 등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예산규모에 비해 가용재원이 빈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년간 평균 801억원정도를 10년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재원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은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생개개인의 이해나 성취도에 맞춰 다르게 가르치는 수준별대응교육실시와 학생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말 현재의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실적을 보면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는 설치계획을 완료했음에도 실업계고등학교는 9개학교 50개교실 시설계획에 실적은 3개학교 33%에 15개교실 30% 밖에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준별대응교육시설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실업계고등학교를 소외시키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7차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우열반, 열등반이 제도화되어 학생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응교육 교실의 부족, 고등학교 선택중심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원의 과부족현상, 교원들의 부담이 많다는 주장,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문제등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0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제주도의 경우도 현재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PC보급과 랜(LAN)망시설 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 사업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0일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개국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반과 학습관련 자료를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2000년 교육 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일선 초ㆍ중ㆍ고교 컴퓨터실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3%인 20곳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컴퓨터실의 음란물 유통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음란물이 얼마나 발견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이 교육정보망에 담을 내용물인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채 컴퓨터등 기자재 확충위주로 이루어지면 정보망의 활용도가 낮아 예산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2001년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하드웨어 보급에만 치중되고 소프트웨어 보급예산이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도 학년별 교과단위 수업, 수준별 수업 및 인성교육, 교육활동 및 교육행사 중계 등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학생 60%, 도외학생 40% 정도가 접속하는 등 학생들의 접속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학생들의 접속률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 기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금품피해는 824명에 237만2,750원, 폭행피해는 353회에 걸쳐 321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고 집단따돌림은 가해자수 10명에 피해 학생수는 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년간으로 추계하면 금품피해는 1,648명에 500만원에 이르고 폭행피해도 640여명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왔고,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학교신고망 구축운영, 학교장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체제 강화, 학생지킴의 집 지정 운영, 중도탈락자 예방지도, 중도탈락자 복교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나고 있듯이 아직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교외의 은밀한 곳에서 더욱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학생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교사 1학생 결연을 통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건전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규범의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그리고 인성교육의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등 이용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최근 각급 학교의 학교체육관, 학교수영장, 학교골프연습장, 낚시체험선, 동물농장 등의 사용료(이용료)를 받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등이용에관한규칙안을 2001년 5월 18일 입법예고하여 동규칙안 확정 공고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 소속 학교체육관, 학교수영장, 학교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사용료 징수가 규칙으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근거법규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규칙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조례심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의 재원마련계획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제주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인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의 실현을 위해 약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총액 3,115억원중 반영된 투자사업비는 시설비등을 포함하여 679억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21.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기재정계획 추계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은 2010년까지 총4조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투자사업비 8,017억원은 이 예산의 18.3%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재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확보방안과 연계하여 실천가능한 사업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제주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대응시설준비는 1997년부터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실습실은 남는 실정이고 일부 학교의 교과교실 및 홈베이스는 부족 하나 금년에 3개교 15실을 확충할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고, 나머지 6개교 35실(교과 교실 6실, 홈베이스 29실)도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대응교육 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ㆍ열반 제도에 따른 학생들의 갈등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은 획일적으로 학생의 교과총점에 의하여 집단을 편성하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별로 능력에 따라 편성하되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거의 우열반 편성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원의 과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중등 37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소수의 시간을 요하는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기간제교사, 산학겸임, 강사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며, 과원교사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전공 연수와 복수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원들의 부담이 많다는 주장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개발된 교수ㆍ학습 자료를 전국단위로 DB화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담당자를 위촉하여 학교급별, 교과별, 학년별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1년 10억 예산으로 각 시ㆍ도 교육과학연구원이 분담하여 50종의 자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대한 교수ㆍ학습자료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대한 자료를 개발중에 있으며, 특별보충과정 운영으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에 대해서는 지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교원들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ㆍ학습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시지역 42명, 군지역 30명, 중학교 시지역 37명, 군지역 35명,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40명, 비평준화 지역 35명, 실업계 고등학교 31명이나 2004년이 되면 초ㆍ중학교의 경우 시ㆍ군 구분없이 각각 33명, 35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 37명, 비평준화 지역 30명, 실업계 고등학교 30명 기준으로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PC보급, 학내전산망 구축등 물적 기반인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100% 마무리되어 제주도의 교육정보화 교육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음란물 유통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적은 없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이미 학교내에서는 음란물 및 각종유해정보를 접할 수 없도록 차단프로그램(탑플래시)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내의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 반드시 차단프로그램을 거치며, 음란사이트이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각종 장학자료를 배포하여 정보화교육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건전 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각종 교육 자료 및 홍보물배포, 학부모 대상 정보화교육시 음란물차단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전 학교에 컴퓨터 등 물적 기반 구축이 완료되어 이제는 구축된 정보화 기기의 활용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ICT를 활용한 수업지원을 위하여 S/W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3억7,2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 또는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S/W등 총 43편 1만8,763점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정품 S/W도 7종 8,736점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수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S/W 개발ㆍ보급 예산은 3억7,212만8,0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6억3,940만2,000원으로 작년 대비 172%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의 개국으로 1,000여편 이상의 각종 교육자료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ICT활용 수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영어, 체육 교과에 대한 교수용 S/W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은 6월 27일 현재 전체 접속건수가 5만7,503명이고 6월에 들어 하루 평균 73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과방송에 접속하는 학생은 70%인 4만여명에 이르러 교사 및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초기에는 전국에서 처음 개국하였기 때문에 도내 학생 접속률이 60%였으나 지금은 80%로 늘었습니다. 접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의 활성화에 힘쓰고,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을 링크시켜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폭력에 대하여
본도는 국제적 관광지로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고 유해매체도 다양하여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비행문제와 학교폭력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교사가 투철한 소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감화 받을 수 있는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도 제시하신 것처럼 복교생 적응지도를 위하여 1교사 1부적응 학생 결연 지도사업을 통한 주기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고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질서 지키기를 하도록 자정 결의대회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극기 훈련, 호연지기 등을 키우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각종 수련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라는 리플렛을 만들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 배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각종 고충신고 전화번호 안내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 제주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등이용에 관한규칙안 입법 예고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료 부담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등이용에관한규칙안을 마련하여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용료 징수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반하여,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조직된 교육감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개별법령(초ㆍ중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부터 동 시설 이용료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질의한 결과,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유선통보를 받았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수일내로 회신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 등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