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30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재호 질문ㆍ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 교육을 이끌고 가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학교의 선생님 여러분, 교육행정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9년 9월 2일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그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 3월 28일날 개정된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와는 세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유신교육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유신교육을 시행하였던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저는 유신교육을 받았던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가 질곡과 어둠의 역사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고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민주화되었다, 살기좋은 나라로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강은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그 강을 막아보려고 해도 아직까지 단한 사람도 역사의 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지 못하고 당당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법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탄생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신시대가 끝나서 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절과 노태우시절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혼란의 시대였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불우했던 일들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된 역사도 아니고 그렇게 먼 역사도 아닙니다. 불과 15년전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재학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속칭 대자보라는 유인물을 벽에 붙이면 경찰관들이 학내에 상주해 있다가 학생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유인물을 떼어내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원내의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면 몰려와서 구타를 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밖에서는 대학내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빨갱이인양 사회불순세력으로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에 와서 이 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고 그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주화운동자보상에관한법률이라든지 시국사건관련구제를위한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법 역시 과거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롭게 국민대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만이 법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오류를 또 다시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인사들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탄압에 앞장섰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교육적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인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통해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역시 물론 그 당시에 안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 제주도 교육행정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또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관여된 인사들에 대해서 억압했다든지 탄압했다든지 또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쳤다든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정말 가슴깊이 반성해 보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하고 이 법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는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일부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법으로 6월 28일 마감된 신청자현황과 다음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7년 1월 16일자 문서번호 01100-20 교육부에서 각시ㆍ도교육청에 하달된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교사임용절차강화 및 현직교원의 복무감독철저라는 제목입니다. 이 공문이 아직도 제주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공문의 시행전 및 시행후 보완심사결과 부결처분을 받든지 보류처분을 받은 임용후보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문에 의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보완심사에서 임용보류부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 당시 공문에 의해서 얼마만큼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채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석, 제시한 유형의 시국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면 이 법에 의한 특별법채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자가 스스로 관련자료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관련자료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도 처음 제정될 당시는 제주지역에서 특별채용된 다섯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시위참여입증자료로서 대학교수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그 당시 소속 재야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인후보증 또는 사실확인서로 관련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주도교육청이 행정적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 서류라고 하는 게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찰의 서류라든지 법원의 판결문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육지하고 제주도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과격한 시위가 일어났고 제주도에서는 과격정도가 덜했습니다. 그 당시 기물을 심하게 부수고 사람을 감금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습격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구속됐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과격하고 폭력을 사용한 이런 사람들은 자료가 남기 때문에 먼훗날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구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해서 구속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구제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행정적 서류로만 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86년도 제주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할 때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학생처장 즉 현재 제주대학교 총장, 경찰의 학원반장, 학생과 담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알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서류를 지금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어느 행정기관에도 그 당시 서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있더라도 공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까지도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채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이신 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외에 여덟분이 포함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알 수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당시 제주대학교에서 학생지도 업무를 맡았던 현재의 제주대학교 인사라든지 아니면 당시 제주대학을 출입했던, 그 당시 표현으로는 학원민주화를 사찰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 학원민주화에 기여했던 그리고 현재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이 포함되어야만이 이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용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특별채용신청자 18명 전원이 반드시 구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분들 개인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정부에 의해 또는 당시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과오에 대한 반성이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행동하는 양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과오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반성은 내일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과오와 반성은 계속 되풀이 될 수 있고 또 되풀이되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과연 얼마만큼 겸허하게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역사발전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내는가는 무척 중요한 일이고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서 18명 전원이 구제되고 그리고 어느 시대든 올바르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피해보지 않고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2세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여러분!
오늘로서 제6대 지방의회 출범3년을 맞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좋은 날에 전문성이 별로 없는 제가 그래도 제주도교육을 걱정하는 질문 몇 마디를 던지게 될 수 있는 것만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전에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서 제주도교육청을 초도 순시하셨습니다. 그때 「더불어 사는 교육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심이 되었던 내용이 신나는 학교입니다. 장관에 취임해서 전국을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신나는 학교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공자님이 도덕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14년간 천하를 돌면서 찾은 것처럼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견되어서 상당히 흡족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칭찬한 것이 그 교육목표 지향 자체를 칭찬했는지 그 교육목표가 제대로 현실교육에 반영되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이른 새벽에서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파김치가 되어 등ㆍ하교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또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신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주도 일선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현실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체감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만약 현실과 교육지표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저희 동료의원들이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거론했던 내용중에 두어가지를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주요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 원론을 칭송하고 각론에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건이 미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서 학교시설보강 내지는 교사들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교육과정의 내용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선택중심교육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성숙하고 내용이 좋아도 교육주체인 교사의 사명감과 긍지, 자부심없이는 교육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시설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실 하나짓는데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7차 교육과정이 절반이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교사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교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직원들에게 사기진작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사기없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교육감께서 추가수당 지급문제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교직원전체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와 연관하여 제가 공ㆍ사립학교간 교사교류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류는 한분밖에 없고 수업교환이 아마 공립에서 사립학교로 가신 분들이 12명, 사립에서 공립으로 가신 분들이 34명에서 4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시간있을 때마다 지금 사립학교의 인사정체 현상을 걱정하여 공ㆍ사립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문했습니다. 파견수업, 이것이 아마 감사원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발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들여다보니까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오셔서 근무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많은데 공립에서 사립학교로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 근무여건이 공립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과목간 1대1 교류를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었습니다. 향후 타과목간에도 1대1 교류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교원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 보직제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교장자격증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학교이사회라든지 지역교육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며 모신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부장교사 106명의 설문을 받아봤더니 현제도를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8.5%, 현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31.1%, 교장선출보직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60.4%, 또 전국교사 455명의 설문을 조사했더니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1.6%, 현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20.4% 입니다. 교장선출보직제 찬성하는 분이 전체의 78% 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승진을 위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교장, 교감자격증제도를 폐지해서 교장, 교감선출보직제를 도입하고 그 조건으로 교장, 교감은 1급 정교사로서 교육경력 20년이상, 담임경력 7년이상인 자로 교직원회의에서 복수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잉글리쉬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집행부와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간의 견해가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잉글리쉬존 방문학생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제 동료 오만식의원께서 전교조가 지난 4월 초등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교사 2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잉글리쉬존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접근기피지역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박할만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평가자료는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잉글리쉬존인 경우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Foreign language zone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영어를 잘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본어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이 독일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어쨌든 공용화 여부를 떠나서 외국어를 다양하게 습득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입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서 살 방법이 있 겠습니까?
또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건도 배후도시와의 협력관계입니다. 일본, 중국이 거들떠보지 않는 국제자유도시가 미국인들 거들떠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법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일본어나 중국어도 영어 못지않은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잉글리쉬존이 Foreign language zone으로 확장하는데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재정건실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재정건실화의 지표는 물론 재단전입금일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8개학교 최근 3년간 재단전입금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현황을 보면 재단전입금은 99년도에 6,200만원, 2000년도에 1억1,000만원, 2001년도에 7,400만원입니다.
한 학교평균 약 400만원정도 재단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의 10%도 안되는 돈입니다. 소위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불입하는 돈에도 차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나 재정결함 지원금의 규모는 99 년도에 167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19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32억원입니다. 재단전입금이 99년 6,200만원에서 2000년 7,400만원까지 1,200만원이 증가한데 비해서 재정결함 지원금은 무려 65억원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결함 지원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히 시설비에는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육의 위기를 느낍니다. 교육위원들은 균등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재단이 재정능력이 없어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그 시설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사정체현상으로 인해서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사기저하로 인해서 교육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의 불이익과 연결됩니다. 좋은 선생님밑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게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건실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발행 원리금상환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제주도교육지방채는 약335억원입니다. 그중 교육 명퇴재원으로 259억원, 교실신축하는데 76억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원퇴직금 및 학교 신ㆍ증설을 위한 지방채이자를 특별교부금으로 전액보전하게 되어 있으나 2000년말까지 지원이 전무해서 자체재원으로 99년, 2000년 이자 약 1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초 지방채발행 예산승인시 정부지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당초 의회에서의 답변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거짓말해서 안됩니다. 교육부가 거짓말해서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은 교육감님이 노력하셔서, 지침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받아오셔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1년 4월 6일 전국시ㆍ도관리국장 회의자료에 의하면 원리금상환액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상환예정액의 50%인 9억6,0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후반기 또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2008년까지 모두 갚아야 되는데 지방채상환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 사고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당 600원에서 1,000원을 부담해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3년 4개월동안 3억4,000만원이 횡령되었습니다. 환수된 돈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억4,000만원이 지금껏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액환수조치를 요구했고 또한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라고 했고 또 교육감께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이사들이 법원에 등기가 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90년 12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 사단법인등록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사 임기가 다했다고 하면 새로운 이사를 등기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런 횡령이라든지 업무태만에서 비롯되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횡령자의 재산에 약5,000몇 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쯤이면 강제경매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혹시 매각대금분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분배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행정을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제가 교육의 전문가 앞에 나서서 질문하는 것은 자칫 우문에 현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질문내용중에 여기 참석하신 교육전문가의 견해에 상당히 다른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의 미숙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제주도 교육발전을 염원하고 걱정하는 한 도의원의, 한 도민의 소박한 생각이라고 인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학교때 저를 가르쳐주신 부광도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 흐뭇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김우남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만 하지요」하는 의원있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는데 신경을 쓰시겠다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희수의원, 김우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박희수의원님께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신청자수는 18명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7일까지 신청자 현황보고를 하여야 되며, 8월 31일까지 채용결과보고를 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완심사에서 부결 혹은 보류처분기준에 구체적인 사례가 저희들 교육부 제시기준, 교육부교지01100-20 1987년 1월 16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성관계문란, 상습도박, 음주추태, 폭행,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날조ㆍ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불법학원 소요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 불순단체가담자 또는 불법시위가담자, 기타학칙 위반사실이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개하실 것이냐 하는, 공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교지01100-20에 의해서 신규교사임용절차강화 및 현직교원의 복무감독 철저, 공문시행 전후 보완심사결과부결ㆍ보류처분을 받은 임용후보자는 3명이며 임용후보자중 보완심사에 임용보류ㆍ부결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대상자는 16명입니다.
다음 특별채용을 위한 시국사건관련자료로서 본인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관련자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열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출신대학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법률안에도 나와 있지 않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를 요구한 바가 없으며, 신청서류가 무엇인가라는 신청희망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위 임용자채용에 관한 공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국사건관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예를 들어 판결문 등을 말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서 특별위인 심의위원회조직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떤 채용탈락자를 색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취지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자들에게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기준을 두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7일 초도순시차 본도에 방문하셨던 한부총리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중 신나는 학교에 대해서 대단한 호평을 하신 바 있습니다. 타시ㆍ도를 돌아봤지만 신나는 학교라는 말은 제주도가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학교가 신명나는 배움의 터로 된다면 한국교육의 앞날은 참 밝다고 하시면서 신나는 교육을 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이웃과 희비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성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란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능력, 소질,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즐거움으로 화기가 넘치는 학교, 학생들이 단순지식을 암기하기 보다 독창적으로 사고하고 평생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우는 학교, 꿈과 희망을 심는 학교, 사랑과 믿음있는 학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신나는 학교입니다.
이것이 학생이 절반이고 다음 나머지는 교원들의 문제인데, 교원들이 자율연수로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고 교원인사제도를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신나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그간 교원의 전문성 연마와 각종 학습기기의 활용, 즉 ICEP로서 활용한 수업이 전체의 54%에 이릅니다. 이렇게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정착시키고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시설과 장비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인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교사들의 신나는 학교에 대한 체감지수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ICEP의 활용수업이랄지 또는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의 심화연수까지 전체교원의 96%가 이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신나는 학교의 체감지수는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이나 교육자를 보는 시각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우려할만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가정과 사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일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조차 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는 등 사회적 추세에 따른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과 교원정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이나 일련의 조치들이 교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손상하여 교단의 동요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형성과 사기앙양을 위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문제를 풀어왔던 본인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계획단계부터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의 교원들이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육행정담당자들이 일선교육현장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를 학교장중심의 자율적 체제로 운영하며 학교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독창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의 활성화방안은 지시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더불어 신나게 참여하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교원의 업무경감차원에서 학교내외의 정보통신망구축을 통한 각종 공문서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각종 학사관련장부나 양식을 전산화하며, 교원들이 기타잡무로부터 받는 중압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들의 교수학습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인터넷교육방송에 탑재도 하고 있고, 또 실지 수업이랄지 또는 보충심화학습에 대한 자료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교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원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교육자치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보람도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최근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교원의 문제를 교원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거나 학부모들의 학력수준향상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교직경시 현상 등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학교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함으로써 교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ㆍ사립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교원의 교류도입배경은 공ㆍ사립간에 교육정보 교환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기능력 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했던 제도로 9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9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과 제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교원의 과원교사 해소와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인건비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은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라 평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일교과목외에도 과목간의 일대일 교류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7차 교육과정의 선택교과가 도입됐을 때는 이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립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교장자격기준이 정하여 있으므로 이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리쉬존을 고등학교인 경우는 제2외국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외국인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을 처음에 두려워하듯이 시행초기단계의 학생들이 잉글리쉬존을 찾는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고 더욱 보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61회에 걸친 장학지도와 학교평가, 시범학교 점검뿐만 아니라 2000학년도에는 모든 학교로부터 시행결과와 개선점등을 수합하여 보완 개선에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학생 수가 10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봐서도 앞으로 이것은 정착이 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잉글리시존을 고등학교인 경우는 제2외국어인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창의적이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잉글리시존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에 제2외국어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부담할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총수익에 의해서 일정액을 경영하는 학교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관할 모든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절대 빈약하며 대부분 임야, 전답, 대지 등 저수익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법정부담금의 5% 내지 10% 정도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족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7차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교실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노후시설개선도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학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호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법인 이사장의 출연금 확대와 외부자금 적극 유치 등 다각적으로 수익금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우리 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명퇴 재원259억1,900만원과 한라초등학교 신설재원으로 76억3,200만원으로 총 355억5,100만원입니다. 원리금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이며 99년과 2000년에 이자 14억9,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은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원리금은 정부에서 전액 상환해 주겠다, 원리금은 전부 해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환분 예상액의 50%인 9억6,7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50%도 하반기에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준재정수요로 상정하여 별도 교부될 것입니다.
다만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납부한 이자 14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이 없어 이 부분은 타시ㆍ도와 협력을 하면서, 타시ㆍ도도 전부 이자를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상환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제회 운영자금 횡령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0년 자체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공제회운영자금 횡령사건처리계획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28일자 횡력액 3억4,000만원 중 1억여원을 횡령자로부터 환수하였고, 미수분 2억4,000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2000년 9월 15일자 횡령자 소유 토지인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379번지의 전 2,698㎡에 대해서 5,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2001년 6월 18일자 강제경매가 4,91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법원에 배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자 상대로 민사소송의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자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20일자 제주지검에 고소하고 2000년 9월 20일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대상자는 수감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 회계사무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당시 임원 및 임직원들에게 경고장 및 주의서를 교부하였고, 당초 설립당시 임원들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끝난 후임자들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임원들에게 손배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물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횡령자 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1차적으로 문제해결은 그 당사자와 가족이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횡령액 회수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회수액이 발생할 때는 그 최종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들에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의원님과 김우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김우남의원님.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재호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일선학교에서 묵묵히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학교지정은 학교의 당면과제 해결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연구영역별로 구분해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각 43개교, 2001년도에는 39개교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지정학교가 4개 학교, 도교육청 지정학교가 35개학교가 되겠습니다.
연구지정학교의 예산지원상황을 보면4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 500만원이 대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500만원 예산을 갖고 충분하다고 교육감님이 생각이 되시는지, 이 예산을 갖고 모자라는 것은 학부모의 찬조로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을 때에는 이런 면이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선연구학교에서는 학부형이 부담하지 않고는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몫을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려버린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도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학교 지정희망은 인사고과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교감, 그리고 교장이 교육감에게 잘 보이려는 과잉의욕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또한 효과검증도 문서상으로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보고는 하겠지만 일선에서 효과도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연구학교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도 일선교사들 사이에는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해결노력은 몇 사람만의 관심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공동 참여하는 협동적인 연구가 있어야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연구학교 지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학교 신청서에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에게 동의서를 얻고 있는지 또한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상대로 의견수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연구학교의 운영결과 학교운영에 반영한 사례는 또한 있는지,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면 본질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1교1오름지정가꾸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환경친화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학교별 제주오름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총 170개 학교에서 오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오름답사나 활동한 실적이 없는 학교가 24개 학교가 있다는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만 하고 활동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라는 지시만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활동실적도 소풍식 등반답사로 쓰레기나 줍는 자연보호활동, 환경정화활동에 그치고 있어서 성과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오름사랑운동은 우리 고장오름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가운데 오름에 대한 생성과정이나 훼손상태, 생태계조사 등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참뜻이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학교의 경우 오름은 저학년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있어서 너무 획일적으로 1교1오름을 지정한 경우도 있는 듯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나 또한 주변에 있는 화단이나 소공원 등, 또 3,4학년은 인근에 있는 소하천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곳, 또한 5,6학년은 인근오름을 지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특성을 살린 자연환경 친화교육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에 있는 오름은 368개로 조사되어 세계에서도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제주오름을 앞으로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깊이 인식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름사랑운동의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동료의원들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잉글리쉬존과 또한 영어인증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외국어능력인증제 실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잉글리쉬존과 더불어서 한 학생 한 개 외국어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증평가를 통해서 합격자에게 인증서를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입토록 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어제 동료의원이 밝혔듯이 모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의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인증제에 대해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효율성의 표준화가 떨어지고 인증자에 대한 확고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하여 활성화시킬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활성화 방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인증평가방법도 일반적으로 영어수업시간에 배운 범위내에서 일반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인증제라는 제도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영어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초ㆍ중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가 상업계 고등학교이면 상업영어, 공업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공업에 관한 영어, 그리고 관광실업계 고등학교이면 관광에 관한 영어를 평가해야 제대로운 평가가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학교의 특성화된 영어인증제가 실시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특성화된 영어인증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도심지 초등학교의 빈교실 활용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도심에 있는 몇 개의 학교는 과거의 많은 학생이 졸업했으며 역사도 오랜 학교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학교는 수십 개의 교실이 빈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 있는 도내 학교 중 빈 교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활용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파트지구에 신규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달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덜렁 빈 교실로 남아있기 보다는 사회단체에 사무실로 임대해 주거나 인근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 또는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심에 있는 학교의 빈 교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대책이 필요하며, 비록 어떤 규정에 저촉될지 몰라도 조그마한 내부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활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학교자체에서 빈 교실을 연구실이나 컴퓨터교실로 일부는 활용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로당이나 사회단체사무실로 활용하여 학교교육과도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의 사무실이나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면 학교측은 빈 교실에 대한 관리비가 안 들어서 좋고, 사회단체에서는 사무실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어 좋고, 한 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도심학교의 빈 교실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명쾌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매년 교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신설, 교실증ㆍ개축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한 예로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S초등학교만 보더라도 교실바닥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뒤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뇌진탕이 날 수도 있고 다치기 쉬운 실정입니다. 교실을 증축하거나 운동장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의 순위에 완급을 구별하여 시급한 시설을 우선으로 개ㆍ보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초등학교나 유아놀이방에는 이미 교실바닥에 우레탄이나 E.V.A스폰지매트를 깔아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시설 개ㆍ보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근래에 기존교실의 구조를 변경하여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실과 교실사이의 방음시설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복도마저 헐어내어서 옆 교실의 소음으로 인해서 단위학급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끄러워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건물을 증ㆍ개축하거나 교실구조를 변경할 때는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시설을 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설문조사 결과 방음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경우 지금까지 열린교육을 위해서 헐어내었던 복도와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도내 초등학교의 화장실이 양변기 1,448개와 좌변기 1,49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아동용이 아니고 성인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장실 변기 하나를 보더라도 전혀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수요자 중심의 학교시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인용 변기를 어린이들이 쓰다보니 변기관리가 안되어서 오히려 불결하다는 것이 현장의 불평인데 교육청은 이런 소리를 아주 못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기가 아동용, 성인용 구분없이 생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또한 이런 문제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제주도만이라도 제조회사에 의뢰해서, 주문제작해서 사용토록 수용자중심의 시설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평소 교육감님이 주창하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8년 제주도교육청에서 시작된 작은사랑의씨앗운동은 1,000원 미만의 짜투리 돈을 모으며 시작된 금액이 무려 1억5,800여만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교육계에 작은 정성이 큰사랑을 만드는 지역사회 복지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교육은 21세기 중심적인 사회의 자본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계획에 나서고 있고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교육특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야에 관해서 질문하고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학교의 설립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재198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자 중 2,300명이 비진학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년전 9,837명 가운데 2000학년도 76.1%인 7,483명이 진학하였고 23.9%인 2,454명은 대학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비진학자중 무직자는 초등 3명, 중학교 13명, 인문고교 99명, 실업고교 114명 등 2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이 1,05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중ㆍ고교 어디 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거리를 방황하며 범죄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학벌과 학력주의, 입시경쟁의 교육풍토화 속에서 학생은 폭력을 폭력으로, 타락을 타락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나치게 경직된 학교제도의 희생물인 셈입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특성화고교라는 정기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독특한 교육과정과 특성을 살린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등 대안학교 11개교가 설립되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학교는 문제의 학생들이 아닌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다니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매해 500여명이라는 많은 학습부적응학생이 생겨나고 있는 제주도의 실정에서 지식만 강조하는 학교가 아니라 인성을 갖추는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다원화 사회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일깨워 주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대안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교실의 조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반기 내무위원회 소속위원이었을 당시 이 조도개선에 관하여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아쉬움을 느낍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5,623개 교실 가운데 35.5%인 1,994교실만이 교육부 시설기준조도인 300룩스 이상으로 3개 교실중 2개 교실은 조명밝기가 법정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교실은 51.6% 절반 이상을 넘었으나 중학교는 30.2%, 특히 야간수업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낮아 1,646개 교실중14%인 231교실만이 조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86%가 어두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는 8.6%, 실험실습실인 경우 대부분이 조도기준미달로 학생들의 시력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초ㆍ중ㆍ고학생들의 시력이 갈수록 나빠져서 10명중 4명은 안경을 썼거나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시력이 더 나쁘며, 고학년일수록 시력이 더욱 나빠져 남학생인 경우 초등학생은 18.2%, 중학생은 48.6%, 고등학생은 52.1%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많은 학부형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생활습관이나 지나친 컴퓨터, TV시청 등의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임을 생각할 때 조도개선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매해 10억여원의 규모로 연차적인 개선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10%만이 개선되고 있어 이런 상태로라면 도내 전체교실 개선은 2010년이 되어서야 100%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두운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눈은 한번 나빠지면 원상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필요한 외형적인 환경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을 조도개선에 하루빨리 투입하여 빠른 시간내에 교실의 적정조도개선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교사들의 차별대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제주지부에서는 도내 초ㆍ중등여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근무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직선정과 사무분장에서 심한 남녀차별을 느낀다는 답변이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20대가 56%인 반면 승진나이에 접어드는 30대는 87.9%나 됐으며, 40대는 무려 80.8%가 차별을 느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묻는 질문에는 85.2%가 차별을 느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교원이 60%에서 77%는 휴게실과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는 초등이 65.1%, 중등교원의 경우 44.6%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교원 중 54%가 여성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승진, 대우, 복지부분에서 심한 차별대우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시 이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 개선을 촉구한 바, 김태혁교육감께서는 일반교육행정직에 여성 1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전국비율에 비하면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별 여성교장선생님 구성비율을 보면 부산광역시가 15.3% 그래서 제1위고, 서울특별시가 14.2%, 대구광역시 10.7% 등 전국평균이 7%인데 반해 우리 제주도는 169명의 교장선생님 중 여교장은 단 2명으로 1.2%로서 전국에서 최하위의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 교감선생님 비율 역시 비슷합니다. 서울이 15.4% , 부산광역시 16.2%인데 반해 제주도는 2.3% 입니다. 또한 전문직 여성교원 구성비율 부산이 22.4%, 서울이 20.7%, 경기 19.1%, 강원이 14.9%, 전남 16.1% 등 16개 시ㆍ도 대부분이 10% 이상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이 16개 시ㆍ도중 유일하게 한 자리 수치인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교사들이 얼마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교장, 교감, 전문직 인사시 일정비율을 54%인 우리 여성교원 몫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30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은 7.6%로 제주도청66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1%와는 너무나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비율은 2002년도까지 최소한 20%이상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녀차별 및 남녀평등 교육실천은 교육계가 다른 어떤 곳보다 먼저 앞장 서서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와 야간자율학습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고3학년의 경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1,2학년은 아예 모의고사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외 전면허용 이후 연간 4회 이상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교육계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잇단 요청을 교육계의 의견을 이유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유독 사설학원만 모의고사 횟수를 제한함이 없이 허용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한 반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두 개 내지 세 개의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 매달 평균 65만원 정도의 사교육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재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학원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설득력도 없는 억지논리로 고교입시교육이 입시학원에 예속되는 바림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부산시교육감처럼 강력하게 모의고사 부활을 실천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모중앙지 기사는 올해의 고등학생 성적, 특히 고3 성적은 단군이래 최악이며,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교육적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여 이런 학력저하현상은 정보화, 지식화 시대로 변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강제적이며 일률적인 자율학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일률적인 자율학습은 금지시켜 마땅하나 학생들이 원할 경우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제주도의 대부분 인문계 고교에서는 고3인 경우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고1, 고2인 경우 저녁 8시나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고3인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 각자 비용을 분담하였으나 올해는 금지함으로써 한 학급당 기백만원을 쉬쉬하며 음성적으로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일부의 학부모들만이 부담함으로써 학기초 학교에 가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간의 갈등과, 학교간ㆍ학급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시정을 위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공공도서관 좌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땅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기를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면서 특기적성교육이나 자율학습이 원래 취지대로 모든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견해를 모든 학부모들께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 임기옥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0분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홍가윤의원, 임기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홍가윤의원님께서 2001학년도 연구학교지정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연구학교공모에 대해 희망하는 학교가 교직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연구계획서 심사와 최근 지정이 없었던 학교에 가산점부여를 통해서 기준으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통하여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자료활용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실천의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운영에 노력한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에게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운영에서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소속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1차 계획수립단계지도, 2차 실천단계지도, 3차 결과보고단계별로 전문직요원과 지도요원으로 임장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연구학교운영의 질높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주어진 여건, 곧 시설이나 학생수, 교원의 구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원금은 관련문화원에 구입, 또는 조직운영비 자료개발 등에 운영목적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발전기금 외에 학부모에게 연구학교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교원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운영결과의 파급효과는 연구에 참여한 교원들이 새로운 교육실천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므로 연찬활동이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연구학교의 우수사례결과를 다른 학교로 파급하여 학교현장을 개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학교의 개선점으로는 연구학교결과가 좀더 활용성이 향상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1교 1오름 지정ㆍ가꾸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환경친화교육의 일환으로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오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가꾸는 친환경적 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도내 초ㆍ중ㆍ고 175개 학교 중 170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인근오름을 지정하여 한 학교 한 오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급 학교별로 오름에 대한 전설 알아보기, 생태계조사, 오름환경 보호활동, 오름탐사반운영, 교사오름동우회활동, 답사문집발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오름환경탑사 학습자료를 탑재하고, 오름환경보전자료 발간ㆍ보급하는 등 오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유도함과 아울러 단편적인 보호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늘푸른 제주환경가꾸기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름사랑운동의 방향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ㆍ보급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오름환경보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현장오름답사학습으로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학년별로 조직편성단계적으로 학교인근소공원 학교내 화분가꾸기 등을 통해 자연생태학습활동을 생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능력인증제개선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어능력인증제는 작년 한해동안의 시행을 거쳐 2001학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개선한 방향으로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평가조로는 해당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학생이 충분히 익힌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제작ㆍ보급한 외국어말하기자료 등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인 인사, 소개, 길안내, 관광제주소개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저희들은 제주의 문화와 자기가 맡아야 되는 업무에 대한 것까지 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여기에는 집필검사가 아니고 그대로 말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야도 초등학교는 말하기 위주로 중ㆍ고등학교는 듣고 말하기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사능력인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특성화학교에서 특성화된 외국어인증제 실시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공동화되어 가는 여유교실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화현상에 따른 제주남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은 특별교실과 교원편의시설, 서예실, 영어실, 어학실, 다목적실, 체험학습실, 노인교실, 농악실 등 특기ㆍ적성교육에 필요한 특수활동교실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여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만, 우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것이며, 저희들이 이 여유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구를 초월한 학생을 모집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실바닥에 PVC타일, 또는 카펫트, 모노륨 등으로 시설하고 있으며 교실바닥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는 학급수가 계속 증가하여 임시로 공사기간동안 창고시설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사업 계획시 사전에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동창회 등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져 수요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교실소음은 학습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학습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 일부 학교는 부득이 교실과 복도사이에 벽을 헐어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열린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허문 것이 아니라 장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비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교수학습방법개선과 음악 등 소리가 많이 나는 수업시간에는 소강당이나 다목적실, 특별교실을 이용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변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양변기는 유아용과 일반용 제품만 생산ㆍ판매됨에 따라 초등학교에도 일반용을 설치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아동용변기를 주문ㆍ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회사와 협의하는 등 화장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중도탈락학생 및 중도탈락우려학생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대안학교 12개 중에서 말그대로의 대안학교수는 4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 대안학교가 설립이 어려운 것은 365일 학생과 숙식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사들이 있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재입학 조치를 시행하려고 중퇴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하였으나 102명만이 신청하여 소정의 교육을 한 후 지난 3월에 재입학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중도탈락자나 중도탈락예정자 중에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를 제주도교육청 대안학교 협력학교로 협정을 체결하고 도내 대안학교 대안교육 수요자는 우선적으로 전ㆍ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교실의 조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이전까지의 기준에 따라서는 156룩스로서 전부 시설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이후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개정ㆍ시행되어서 교실기준조도가 156룩스에서 306룩스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도내 전체학교 교실조도가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어 있으나 97년 9월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에 조도개선대상 5,623실 중 46.7%에 해당하는 2,626실은 조도를 개선했으며, 금년도에도 1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24개교 465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학교 교실수에 55.5%가 조도를 개선한 것이 됩니다. 나머지 2,532실은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계획에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원승진보직차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초등학교에 65.2%, 중등 44.7%, 전체 54.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교원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관리직 적정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이상의 여성교원은 초등학교에 1,832명 중 204명으로 11.2%, 50세이상은 4.2%에 지나지 않고, 중등교원은 1,570명 중 45명이상이 90명으로 5.7%, 50세이상은 1.7%에 그치고 있어 연령이 높아갈 수록 여성교원의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97년 이전에 10여명에 불과하던 여성관리직을 2001년도에는 교장 2명, 교감 4명, 장학관 1명, 장학사 5명, 연구사 4명 등 16명으로 늘려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모집교사수는 작년보다 3.3%가 증가하여 22.8%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교사들이 스스로 갖추어야 될 요건들을 같이 갖추어 주어야만이 남교사와 함께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하여 두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근무성적, 연수성적, 도서벽지근무 가산점 등의 승진관련점수를 여교원에게만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남성교사와 동등하게 여교원에게도 구직교사 임용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 승진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비율이 99년도에는 3명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19명으로 점차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원관리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비율을 점차 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와 야간자율학습시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설교원시행모의고사폐지는 학교가입시에만 예속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2001년학년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자체출제, 지역내 학교연합 또는 시ㆍ도교육청 연합출제시행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설기관시행 모의고사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2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연합 2회, 시ㆍ도교육청연합 3회, 총 6회의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계획을 수립 3월, 4월, 6월은 이미 실시하였고 8월, 9월, 10월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통하여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함양 및 대학진학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의 대입관련 불안심리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산교육청의 경우는 시ㆍ도 연합출제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은 금지되어 있으나 시설개방차원의 자율학습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획일적, 강제적 자율학습 차단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시설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시설개방에 따르는 학생생활지도 차원의 지도교사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학년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들이 자율학습비 모금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떠돌아 우리 교육청에는 제주시, 서귀포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방문, 학교장과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지도교사가 남아 잔여학생을 관리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의 모금사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활동은 학생, 학부모의 필요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태혁교육감의 소신에 찬 답변을 들으면서 제주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여하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의 책임을 맡은 선생님들이 교육이 바로 서도록 노력하여 주신다면 가정이나 지역사회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은 성실히 근무하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제, 오늘 소신에 찬 교육감님의 답변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일선학교 선생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 교육행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 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