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7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도정질문은 도민의 삶의 질이 직접 관계되는 도정에 대하여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바라는 방안을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신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한 분으로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내일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ㆍ답변 방법은 지난번 실시한 교육행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명시된 의원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제주군 성산ㆍ표선ㆍ남원선거구 출신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제주도민 여러분!
벌써 민선2기도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100만 내외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복합가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5만톤의 저급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감귤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국비 50억원, 교부세 40억원, 지방비 60억원, 감귤진흥기금 5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가공공장 준공과 함께 내놓은 제주도홍보자료에 의하면 5만톤을 가공처리할 경우 저급품 시장격리로 335억원의 농가소득증대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가 이후에 용역상의 수치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시장격리효과에 대한 경제적인 검증작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사께서는 지난해 연말에 2만톤의 감귤을 가공용으로 전량수매 가공하겠다고 밝혔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지난 2월 6일 가공용 감귤수매일정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2만톤을 반드시 수매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수매된 감귤은 목표량의 54% 수준인 1만809톤에 머물렀고, 이 가공용감귤에서 추출된 농축액은 478톤으로 일반업체 추출비율의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된 농축액의 출고량도 생산량의 1%도 못 미치는 4.3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량중 단지내 유치업체에서 사용될 량은 겨우 30톤뿐이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당초 공장설립 과정에서부터 감귤농축액 판매계획도 착실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감귤복합가공공장이 준공되어 1차 가동하면서 노정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진단과 운영성과분석, 그리고 경영평가기회도 없이 제2감귤가공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도당국의 즉흥적인 발표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발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검증도 없이 너무 서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어 세심한 재검토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제주도당국이 밝혔던 정부차원에서 감귤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감귤저급품 10만톤 처리계획을 발표하여 올 감귤처리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선과기준 5단계 선과시설개선시책을 백지화하여 유통혁신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해 올해산부터 시행키로 한 것을 번복한 것인지, 아니면 대풍작의 예상으로 인하여 단계축소로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책임회피용 결정이라는 여론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에 대해 지사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감귤 적정생산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감귤정책에 대한 도민의 실망은 조수익면에서 상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7만9,000톤 생산에 조수익은 6,000억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69만3,000톤 생산에 4,000억원을 올렸으며 98년도에는 적정생산인 54만톤 생산에 5,000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63만톤 생산에 3,200억원의 조수익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는 56만톤을 생산했는데 조수익은 3,300억원 정도로 96년도에 47만9,000톤 생산에 6,000억원 조수익에 비하면 55%에 불과하여 감귤생산농가의 한숨 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의 계획대로 적정생산은 되고 있으나 전체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집니다.
민선2기 제주감귤산업은 유통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자신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벌써 4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육성을 위하여 99년 7월 5일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공포하고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적정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고품질 감귤생산에 승부를 건다면서 온 행정력을 동원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귤품질향상과 고품질생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바가 있듯이 첫째, 단일품종인 조생일변도로 구성된 작부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둘째로 타이벡 토양피복으로 고당도 고품질감귤을 생산해야 하며, 셋째로 생산된 고당도 고품질 감귤을 비파괴선과기 및 소포장하여 차별화된 시장출하로 소득증대를 가해야 하며, 넷째 밀식 및 노령화된 감귤원에 대해서는 소형굴삭기를 제공하여 물리적 토양개량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시했는데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사의 향후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귤대란을 막기 위한 감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휘가론약제살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귤휴식년제는 목표치 3,000㏊의 98%인 2,938㏊, 5,971농가가 희망하여 휘가론 11만7,500병, 에세폰 2만9,400병을 60여억원을 투자해서 구매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의 79%인 2,362㏊, 4,842농가가 낙과약제 살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휴식년제와 관련하여 모기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낙과제를 살포하기로 약속한 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65농가중 32%인 12농가만이 약제를 살포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농가중에는 약제살포한 농가와 약제를 수령하고 실제적으로 살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도 일손돕기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8,000원씩 경비를 지급하면서 열매따기에 총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조속히 약제를 수령한 농가에 대하여 약제살포여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부터라도 감귤농가들의 감귤휴식년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감귤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도록 촉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폐원농가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감귤폐원농가 지원사업은 765농가 365㏊를 목표로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중 80%인 86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7 일 현재 636농가가 참여하여 84%인 306㏊를 폐원하였지만 이에 대한 시ㆍ군별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남제주군10%, 북제주군 28.6%, 서귀포시가 56%, 제주시가 75%로 전체 지원사업비 32% 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사유가 무엇이며 폐원실적 확인방법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에 대형농수축산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비 134억원, 도비 66억원,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7,000평에 건물 2,000평을 건립하고 저온저장고, 직판장, 직배송장 등을 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또는 중개역할 등 유통체계 개혁으로 농축수산물의 적정가격확보로 1차산업의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우근민지사의 경영비전 실천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세부추진계획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민간이양확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경영을 위해 행정업무중 위탁가능한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그 추진 실적이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이양 및 위탁대상사무에 대한 업무분석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도정질문에서 제시했듯이 민간위탁, 이양, 공사 또는 공단화 시스템으로 전환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공무원교육기능, 여성교육문화센터,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진흥원과 제주문화재단과의 연계운영, 광역상수도의 균형적 공급체계 통합경영개선,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전환, 또한 지방의료공사가 있는 지역내의 보건소기능을 의료공사에 위임하고 방역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21세기 제주행정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층구조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2계층구조의 적용으로 자원의 왜곡배분, 행정비용의 낭비와 도민의 이중적 부담, 행정의 비효율성,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지역통합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미래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현안과제인 불합리한 행정구조개편이 시급히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의 인구규모와 면적, 단일생활권형성, 동일한 공동체의식, 그리고 NGO 활동강화와 정보화로 인한 다양한 주민참여채널확보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2계층구조를 단일계층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용역을 수행한 존스랑라셀르사가 제안하고 있듯이 제주의 행정계층구조를 타시ㆍ도와는 차별화된 특별자치지역으로 행정특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고 향후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이벤트사업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관광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90억원을 투자하여 개최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해서 도민 대다수가 실패한 축제라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준비기간과 상당한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장 사과문을 신문광고에 게재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사께서는 섬문화축제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수용하고 이의 결과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가 마치 제3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보다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관들의 심기일전에 제주의 주인의식과 더불어 책임감에 대한 자정의 기회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의 소감을 밝혀 두면서 섬문화축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의원 서면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사항을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근민지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현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도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일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부의장 현성익 영결식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영문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출발하는 것은 확인했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이 안되어서, 마냥 지체할 수 없어서 약속된 의사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의원 질문한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면 답변확인이......)
○부의장 현성익 오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지역구출신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가슴속에 새는 울어도 그 눈물을 볼 수 없고 꽃은 웃어도 그 미소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귀절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 한 공직자의 애환과 고뇌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늘 소중히 간직을 합니다.
바로 어제, 지난 3년전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우근민도지사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벅찬 희망과 감동, 사명감으로, 또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찼던 자리였다고 참석했던 당시 상황이 떠오릅니다.
민선2기 출발 3년을 맞이해서 별도의 감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지난 민선 3주년기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그 기자회견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제주도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0년간 제주경제를 받쳐온 두 축인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귤산업은 수입개방의 여파로 인해서 지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산업도 여행패턴의 변화에 대한 전략부재로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 어려운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제주도와 정부는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과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28일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시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안을 토대로 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여건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충분한 지원 그리고 도지사의 도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철학이 요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정부에 국제자유도시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민주당내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지난 2월 구성이 되어서 5월말까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법률안을 완성해서 도의회의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를 거쳐서 7월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을 일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본계획과 추진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들 또한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과 특례법 추진일정에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계획과 특례법안 내용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16일 제주평화포럼개막식에 참석한 후 제주도내기관단체장과의 오찬에서 제주도는 보물과 같은 섬인데 정부가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제주도의 이익은 물론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주도를 물류, 관광, 금융중심지로 개발해나가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요소인 역외금융기관의 설치라든지 면세지역설정 등이 OECD요구라든지 지역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둥 재경부에 의하여 제동, 국제자유도시가 혹시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기본계획 및 법안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짐으로써 원활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가에 대한 우려, 건교부는 내년 국제자유도시추진 예산 396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추진일정지연 등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영어공용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용화란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문서나 공공장소에서 회화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 언어입니다. 도내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이 된다면 행정기관의 문서에 한글과 함께 병기되는 한편 각종 현판이나 안내판도 국어와 함께 영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어공용화 방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정책기획단과 문화관광부의 절대 불가방침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를 둘러싸고 도민사회에서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요건으로서 영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주도의 정체성 파괴와 문화식민지화에 대한 논의 등으로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해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연 제주도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로 출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방과 외교문제를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가진 소위 1국 2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단지 사람이나 상품, 자본의 이동을 육지와 차별화하는 수준에서 중국의 상해나 심천같은 경제특별구역수준의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은 현저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국제자유도시는 희미한 경제특구정도의 지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정부안에서 국제자유도시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 매우 보수적인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역외 금융센터의 설치, 면세지역설정, 영어공용화에 대한 부처간 논란에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년 정치일정입니다. 내년 6월에 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자치의원의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격과 추진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각오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투자개발청의 위상과 기능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전담기구인 제주투자개발청 설치여부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제주투자개발청을 대통령산하에 두느냐, 국무총리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재경부산하에 두느냐, 건설부장관산하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이런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제주도와의 업무협력 및 권한배분 관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투자유치 및 개발을 전담함으로써 도와 갈등,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투자유치 전담과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 건설과 발전에 대한 제주도와 지방의회의 기능위축을 가져와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투자개발청과의 권한배분 및 효율적 업무협력 및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제주평화포럼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학자, 언론인, 정치가 등 저명인사 200여명이 모여서 참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섬문화축제 등으로 가뜩이나 우울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행사입니다.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평화포럼을 매년마다 정례화할 모양입니다. 제주평화포럼의 운영주체로 제주평화재단의 설립과 남북평화센터건립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설립 및 남북평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구상, 즉 운영의 주체, 예산확보대책,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공한 행사를 보면서 하나의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평화포럼을 제2의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보스포럼은 정치 및 경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71년에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어 그후 매년 1,2월경에 전 세계 기업인들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열리는 경제심포지움입니다.
이모임에 참석하려면 기업인인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7억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년 미국돈 1만3,000달러입니다. 회비를 내야 됩니다. 2만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하며, 정치인은 철저히 현직에 한합니다. 그것도 국제적 영향력있는 인사가 주로 참석을 합니다.
해마다 생기는 엄청난 회비 등으로 그 비대해지는 포럼의 규모, 일부 영향력있는 인사들의 밀실대화라는 부정적 이미지때문에 갈수록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국제평화포럼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실현 모델로서 부적절한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대통령 정부의 햇빛정책의 결과입니다. 적자와 사업중단 등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활로모색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내년초 금강산 육로관광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제주도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약 18만명의 학생을 수학여행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유화와 그에 따른 신혼여행의 급감소와 항공요금 및 숙박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가족단위 및 일반 단체관광객이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99년 공기업구조조정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직접투자개발방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문관광단지 건설에 손을 떼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관광공사는 우리제주도에 컨벤션호텔 설립부지도 현물로 출자하기로 해 놓고 출자하지도 않고, 제주도 관광건설에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번 금강산 개발사업을 통하여 제주관광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등 제주홀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직 결산 그리고 공식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 질문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우남의원 서면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행사기간 중에 업자의 다툼으로 인해서 섬문화축제를 책임지는 중견간부인 집행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섬문화축제행사는 끝났지만 아직 결산도 끝나지 않았고 공식적인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서 저는 무척 이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어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엄정하고 공정한 결산과 평가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 책임지는 행정, 깨끗한 행정이 이번 기회에 토착화될 수 있으면 섬문화축제의 실패 못지 않게 소중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은 책임지는 행정을 보고싶어 합니다. 도민은 투명한 행정을 보고싶어 합니다. 도민은 신뢰받는 행정을 보고싶어 합니다.
행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책임회피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원인을 파악해서 발전적 계기로 승화ㆍ발전시키는 것이 제주도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2동과 외도, 이호, 도두동지역구출신의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민선2기의 우근민도정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들기 시작함으로써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도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은 재임 3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제주도가 처한 현실상황과 여건이 100만 내외도민들로 하여금 민선2기 우도정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칭찬할 것은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시행착오 등 잘못이 있다면 가차없는 비판으로 이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민선2기 취임초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경제의 안정, 참여자치의 실현, 문화예술의 진흥, 미래제주의 설계를 도정의 4대 정책방침으로 정하고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구축을 경영전략으로 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분권시대 참여자치정신을 도정의 모든 분야에 반영하여 미래제주를 설계하는 겸허한 자세로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지사께서는 또 향후 도정의 운영과제로 도민의 의지와 역량의 결집, 적극적인 외부민간자본의 유치,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유도등 제주발전의 대도약을 위한 3대 과제를 천명하고 도정 4대역점사업의 첫 번째로 세계최고 수준의 관광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방향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꼽았습니다.
지사!
그럼 먼저 지사께서 그렇게도 역점으로 첫 번째로 추진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상황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되며, 특례법 제정과 SOC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다짐을 해 왔건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아직도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외금융센터 설치와 면세쇼핑지역 설정, 영어의 제2공용화문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주요 전략이 중앙정부관계부처에 의해 제동이 걸려 제주미래의 청사진이라고까지 했던 국제자유도시가 실속있는 내용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앞서 동료의원은 속 빈 강정이 아닌지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려의 목소리가 도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및 특례법안확정을 위한 도민공청회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6월중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미 날짜는 7월로 접어들었고 기본계획과 법안확정이 차일피일 늦어짐에 따라 정부예산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주체가 될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설립도 당초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거론되어 오다가 국무총리산하에 이어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 산하기구까지 하향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종이호랑이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계획은 기본원칙이 중요합니다. 민주당과 제주도 당국은 국제자유도시추진에 있어 주민참여의 원칙, 환경친화의 원칙,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계획추진과정과 결정과정에 있어 도민적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의사소통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은 현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민선2기의 우도정에 마지막 남은 정치적 카드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내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다음 질문은 4ㆍ3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4ㆍ3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난 5월 30일 마감한 제주4ㆍ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결과 1만4,028명이 신고되었고 후속조치로 오는 5일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ㆍ3사건희생자신고에따른사실조사및심의지침안이 확정되면 이제 남은 문제는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철승외 14인과 성우회 정승화외 322명이 제기한 제주4ㆍ3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소송도 지난 6월 7일 2차심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중앙위원이면서 제주도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도지사께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희생자 사실조사에 있어 신고인이나 보증인에 대한 불편이나,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과, 후유장애인으로 신고된 142명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실시해서 남은 여생 하루라도 빨리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소원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아홉 분의 재판관이 제주4ㆍ3특별법 전체를 두고 위헌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정적 위헌판정이라도 내려질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당시 관련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던 국방경비법에 대해 조용환변호사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이어 98년 10월 9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최근 합헌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제주4ㆍ3특별법헌법소원청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4ㆍ3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는 날로 훼손되고 있는 4ㆍ3과 연관된 유적지의 조사발굴 보존사업과 유품ㆍ유물의 수집보관문제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섬 전체가 4ㆍ3역사의 현장이자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라산 기슭과 오름들에서부터 해안가 마을에 이르기까지 토벌대와 무장대의 발길이 닿았던 격전지와 주둔지, 집단학살터, 피신동굴, 잃어버린 마을터, 희생자 묘역 등 4ㆍ3의 현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역사의 아픈 현장인4ㆍ3유적지들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훼손되거나 방치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하지의 토벌대 주둔터는 골프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고 다랑쉬오름 주변의 잃어버린 마을터는 해괴한 모양의 방갈로가 들어서서 이미 망가졌고 물장오리는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상징하듯 무성한 원시림아래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올해초 몇 개의 잃어버린 마을에 표석을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사께서는 이러한 유적지의 조사, 발굴, 보존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여간 제주시내 세종갤러리에서는 일반 4ㆍ3연구자들에 의해 4ㆍ3관련유품유물전시회를 가져 연일 100명 이상씩 4,000여명이 관람한 바 있는데, 이때 전시됐던 유품과 유물은 전시장소가 없어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유품과 유물들의 공간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가칭 4ㆍ3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전시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만이라도 유품ㆍ유물이 다 없어져 버리기 전에 마련되도록, 한 방법으로 국립제주박물관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사께서는 근래 4ㆍ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유공자라고 하면서 민간인들에 대해 지사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지난 10여년간 4ㆍ3운동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설사 유공자라 하더라도 지금은 4ㆍ3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논공행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사는 중앙제주4ㆍ3사건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인 국무총리나 위원인 관계장관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인 위원들을 제주도로 초치 4ㆍ3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들과 대화를 통한 제주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4ㆍ3해결에 대한 정설 또는 발언을 청취토록 4ㆍ3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치러질 전국 4대 지방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한다고 믿어지는 도청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미 일부 공무원중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준비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사께서 감사권을 발동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 선거에 임하도록 권고 사직할 용의가 없느냐?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또는 불공정시비에 도정이 말려들 우려를 사전에 막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항구적인 가뭄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봄부터 초여름 사이 제주도지방은 별로 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70년이래 가뭄이요, 90년이래 가뭄이요 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지방은 마실 물조차 없어서 가뭄대책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 1인당 가용용수자원은 95년 1,650톤에서 2025년에 가면 1,215톤으로 예측되고 있어 세계 물부족 국가에서 물기근 국가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물문제에 대해 상황 발생시마다 임시방편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관광객을 한해 650만명씩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물문제 해결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물문제 해결에는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미리 수요를 추정 이에 따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지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개발도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와 장기적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농업용수 관정은 현재까지 616공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나 급수면적은 도내 총 경지면적의 27%에 불과하고 지하수자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하수 수위저하, 수질오염, 해수침입, 개발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조속히 지표수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당국은 지표수의 개발계획은 전혀 없고 다만 성읍지구에 430억원을 투입해서 저수용량 140만톤 규모의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용수개발은 농업진흥지역이라야 하는 조건에 묶여서 지금까지도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해서는 광역상수도의 개발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급수행정을 조정하고 지하수의 난개발을 통제하여 성읍지구 정도의 저수지가 서너 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주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회장으로 있는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99년 체육회내에 제주체육비전2000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그해 10월 163쪽 분량의 제주체육비전2000을 보고서로 제출 21세기 제주체육의 변화와 정책방향, 그리고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부분별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행정 및 스포츠메카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하면서 향후 제주체육의 변화전망 등을 담은 그야말로 제주체육진흥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체육인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금과옥조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예산총괄투입표에 의하면 연도별 투자액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2004까지 5개년간 매년 37억원 내지 39억원을 투입해서 목표년도까지 191억원을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제주체육비전2000을 위한 연도별 투자액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보고서 자체가 사문화되고 있음을 도내체육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제주체육비전2000의 실천의지와 함께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성익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성익의원, 김우남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현성익의원, 김우남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도정에 대한 후원과 때로는 큰 질책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 가족들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현성익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작년에 감귤복합가공단지를 만들어서 감귤가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와 2차 가공공장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감귤가격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때문에 감귤가공공장을 급하게, 그리고 관계관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1월 5일날 가동식을 갖고, 그 당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3만톤 정도 남아있다, 가공해야 할 물량이 3만톤 정도 남아 있다, 민간이 판단할 때는 지금 5만톤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저희가 2만톤 내지 3만톤을 가공하겠습니다. 하고 도지사가 발표를 했는데, 5만톤 정도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5만톤이든 6만톤이든 남아있는 것은 다 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공을 했더니 2만7,000톤이 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가 시장에도 나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가공한 게 2만7,468톤, 민간부문에서도 한 1만5,000톤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남아 있다고 하는 그것 외에 민간분들이, 농가가 너무나 이러한 여론에 민감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공장에도 저희가 이런 저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공을 시켜서 2만7,468톤을 가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공으로 인해서 2월초경에는 제주도 감귤가격이 막판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전인수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대과를 가공공장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관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보존이 필요한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액과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원액 차이가 20원 내지 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20원 내지 30원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버리면 1만톤에 관한 한 농가의 이득이 67원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농축액이 남아 있거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비록 가격을 싸게 팔아도 된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해당기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서부지역에 2차 가공공장을 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도 결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도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한 요지를 잘못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문제는 지금 1차 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공공장이 가동되는 합리적 평가,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만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모아져서 지사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 17일날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셨었습니다.
당시 경제수석이 제주도민들로부터 여론을, 각종 정보에 의하면 1차 가공공장으로 인한 감귤농가에 앞으로 감귤처리에 대해 상당히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가공공장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면 국가가 2차 가공공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2차 가공공장을 하고자 하는 뜻을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에 오셨을 적에 건의를 했더니 일부 교부세에서 돈이 내려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 2차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지사는 꼭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어느 신문에 감귤 저급품 10만톤을 수매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그 기사가 나온 이튿날, 저는 서귀포지방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에 그 식자들이 저한테 이런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뭡니까? 우리하고 도하고는 관계없는 기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분명히 맞죠? 맞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제주도 감귤에 적과니 뭐니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제주도감귤에 혼란을 일으키는 기사가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10만톤의 저급품 감귤을 수매하는 계획, 일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저급품 10만톤을 수매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사를 쓰신 분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한 계획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2001년도에는 9단계로 되어있는 것을 할 것 같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출하연합회에서 그것을 일단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더라, 그 진의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감귤유통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은 감귤에 대한 어떠한 예산지원이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감귤과 관련한 단체, 소위 농협이나 감협은 유통을 책임지고, 좋은 감귤은 농가가 생산한다고 하는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감귤유통기획단을 2000년 5월 19일날 만들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을 5단계로 만들어서 도매시장에 갖다 팔면 다소 비용이 절감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견을 출하연합회에다 건의해서, 출하연합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 보자 해서 2000년 9월 15일날 결정했습니다.
이 출하연합회는,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그리고 농협본부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각 농협조합장, 감협조합장, 그리고 교수,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참여한 구성체가 출하연합회입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의약분업 상태를 보면서 제주도 생명산업인 감귤을 어떠한 연구나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귤농가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시범적으로 몇 군데씩 운영을 해 보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출하연합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지사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결코 오해가 되어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감귤이 96년도에는 상당한 가격을 받았었는데, 물론 해거리에 의해서 들쭉날쭉은 좀 했지만 96년도에서부터 최근에 와서는 감귤 조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귤수입은 96년도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농축액에 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주스를 마시는 인구의 비율과 마시는 양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축액을 수입하는 것은 96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생과수입량은 96년도에 2만918톤이 수입되었고, 2000년도에는 9만9,139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때에 관세율은 89.2%이고 지금의 관세율은 64.7%이다, 또 그 당시에 96년도에 우리 감귤이 큰 가격은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딸기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96년도에 딸기는 1월이 지나면 생산되었는데 이제는 현대화된 기술과 딸기 재배농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11월중순부터 맛있는 딸기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 60만톤이든 50만톤 생산되는 그 감귤 양과 정말 큰 관계없이 이러한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대책 하나가 제주도 감귤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현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얼핏 들을 때는 제주도 감귤은 생산과 판매와 유통과 계획과 처리, 모든 것이 도지사 혼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도정이 저 또는 다른 사람도 제주도 감귤을 도지사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과장되게 이때까지 일을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도지사가 뒷전에 물러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와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위기가 올수록 같이 힘을 합쳐야지, 위기가 올수록 남한테 책임전가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제주도 감귤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꼭 같이 자기에게 부과된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휴식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성익의원님, 1,500평 감귤휴식년제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번 휴식년제는 올해 생산이 한 80만톤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0만톤 정도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한번 줄여 보자고 해서, 이 휴식년제에 대해서 그 동안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가론은 고엽제다, 휘가론을 뿌리면 나무가 다 말라죽어 버린다, 올해는 사과와 배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은 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대방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제주도감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만큼은 제주도 농가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본은 휴식년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고, 아마 의원님들 중에는, 다는 못 보셨지만 일본에서 휴식년제하는 것을 저희가 농가에 가서 사진으로 찍어온 것을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봐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제주도와 일본의 휴식년제를 제가 잠깐 비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행정은 검증되지 않거나 어떤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집행했다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정은 분명히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거나 실시해 봐서 실패한 것을 우리 행정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현재 면적이 6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2만5,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에서 보면, 일본은 150만톤이 생산되고 제주도는 80만톤이 생산됩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한 1/3분밖에 안되는데 왜 제주도는 생산이 많이 되는가? 이것은 온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일본 농가는 이렇게 ㏊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밀식 정도나 이러한 것은 제주도하고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일본은 25만톤을 감산하고 있습니다. 150만톤 생산하는 데도 이게 과잉이라고 해서 25만톤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올해 20만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25만톤을 적정생산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60만톤으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적과 면적은 일본은 2,800㏊, 우리는 3,000㏊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본은 이러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적과 방법으로 휘가론과 에스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휘가론과 에스렐을 쓰고 있습니다.
살포농도는 휘가론인 경우에 100ppm, 우리는 50ppm, 에스렐은 25ppm, 제주도는 50ppm, 이렇게 보면 일본은 현재 강하게 쓰고 있고 우리는 좀 적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배를 강하게 일본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년제에 참가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일본에서는 휘가론을 구입하는 것도 농가가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 경우에 ㏊당 1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제약도 일본은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비료도, 이게 휘가론을 하고 나면 그 토질에 따라서 낙엽이 되는 나무가 지역에 따라서 낙엽이 안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비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경우에는 자체구입하되 저희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타이벡 재배도 일본은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휴식년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데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가공용 감귤을 수매할 때도 휴식년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선 수매하려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 도 적정생산량이 한 47만톤에서 50만톤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혹 제주도와 일본의 휴식년제 비교를 보시고 일본이 얼마나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각 농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도 농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도표가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표 내림)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폐원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실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폐원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도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적었습니다마는 이제 농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어쨌든간에 2010년까지 3,000㏊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대강 934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형 농수축산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함으로써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1차상품을 직접 소비자들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스러워서 저도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지역에 이 물류센터를 하나 건립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감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주도의 감귤은 하루에 5,000톤 내지 6,000톤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수도권 지역 한군데에 이것을 보내 가지고 우리 제주도 감귤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기관의 의견과 전문가의 얘기를 들은 결과, 투자를 하려면 한 1만평 정도의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3백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에 대한 그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수도권지역에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은 유보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행정의 민간이양 확대의 필요성, 이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저도 현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이러한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탁을 맡겨 놓고 그 돈을 주다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해마다 돈이 더 올라갑니다.
안되면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또 그 주장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주시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16개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간위탁을 해 나가려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제주교역에 대해서 현재 상당한 부분을 민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능률 차원에서 행정계층의 구조개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조개편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써 싱가폴과 같은 체제로,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제주도는 행정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도지사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면 개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김우남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김우남의원님 질문까지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안 및 특례법안, 향후 추진, 그리고 이게 원래 계획과 좀 차이가 남으로써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예산확보, 그리고 나중에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의 뭐 되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끔 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훈의원님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용역결과에 나온 주요문제가 다 해서 17개 정도 됩니다. 17개 정도 되는데, 민주당에 구성되어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과 정부에 있는 기획단이 그 동안 논의를 해서 11개 정도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6개 정도는 그 내용이 전문가들과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없어서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반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가서 경제수석과 민주당에 구성되어 있는 기획단장, 이해찬 정책위 의장, 다 만나서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기획단에서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회의를 하면 민주당에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한, 당으로서의 의견의 정리가 하나의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역외금융이라든가 제주도를 면세지역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을 당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컨대 이 전문가들이 당에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건설교통부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연구해 내는 의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구성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의 의견을 더 듣는 게 좋겠다, 혹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의견 정리한 것을 우리 당의 의견으로 제시할 테니까 정부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당정간의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하나 빨리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지난번 6월 17일 대통령이 제주도에 다녀가시고 정책위 의장이 제주도를 왔다 가서 그러한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그러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산하죠! 산하의, 정부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구가 구성되면 당과 논의를 통해서 의원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 어느 것을 놓을 것이냐, 어느 것을 뺄 것이냐, 어느 것은 당장 놓고, 어느 것은 좀더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9월 국회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열렸다, 말았다 하는 것도 실은 우리의 악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법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면, 내년도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과 기획예산처가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말 국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남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영어공용화에 대한 문제와 제주국제투자개발청(JiiDa)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공용어에 대해서는, 존스랑라살르사의 용역은, 그 용역보고서 116페이지에 보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필리핀이나 인도 등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은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제주도인 경우 하이테크 및 관광부분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관련 기록문서 및 서신, 공공문서 및 홍보물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영어사용의 강제성은 띠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및 법적 절차가 계속 되겠지만 영어로의 공식 통역이 필요한 곳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공표지판도 영어로 공용표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는 국제자유도시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에 관광을 위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영어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정체성을 잃거나 도민들이 오히려 영어를 못해서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는 것을 가져와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공용화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하나의 샘플화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적인, 우리나라 중에서도 제주도만이라도 세계화를 빨리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은 공용화로 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다 영어를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꼭 공용어로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제화장학재단이라든가 지금 제주대학교 같은 데서 원어민 교수들에게 외국어 강좌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도지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 국제투자개발청이 되면 도와 도의회의 기능, 지방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제주도와는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관련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과 다섯 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의 일부로 반영을 시키고, 개발공사는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국제자유도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공사간의 역할분담은 앞으로 특례법에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의 업무,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제주도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공사에 도가 부동산 등 일정지분을 출자할 때는 도, 또는 도의회의 참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법을 제주도민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제주도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되면 우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한 10년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저희가 정보에 좀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감귤을 심는 것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분들이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하면 거, 중국 해 봐야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마 한 20년이나 50년쯤 되면 중국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7년 안되고 중국감귤은 우리 제주도의 감귤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외국에 수출하는 데를 가보면 우리 감귤이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은 비료를 많이 쓰지 않았을 때에 10년 내지 15년 전보다 당도가 1도 떨어졌습니다.
입맛이 점점 단 것을 좋아하는데 제주도감귤의 당도가 1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감히 경쟁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산관광으로 인해서, 제주도관광이 아직도 북한을, 우리는 이 관광에 관해서 얕잡아 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이름 있는 유적지는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어쩌면 상당하게 북한으로 많이 갈 것이다,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러한 유적지들이 북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갈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그러한 유적지, 동명성왕의 무슨 묘를 본다든가, 이런 저런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경제사정으로 봐서 어떠한 참여하는 관광이나 즐기는 관광으로는 아마 북한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는 북한과 차별화 되는, 거기는 가서 보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는 관광개발로 제주도가 차별화 하면 그 아이들이 또 제주도로 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급히 강구해야 할 대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에 봐서 알지만 햇볕정책과 다른 관광을 하는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의 관광공사 참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코 관광공사가 제주도관광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단하게 저희가 접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는 평화포럼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보스포럼과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말이....., 그것은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다보스포럼이 세계적으로 경제, 이런 포럼이라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실은 몇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다보스포럼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이 회의를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회의를 하고 나니까 좀 흥분도 되고 성공도 되고, 구라파쪽에 이런 회의가 있다면 우리 한반도, 마지막 분단국에서 평화센터를 만들고 국제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논의하는 정치적, 또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있는 이런 다보스포럼 같이, 제주도의 평화포럼도 좀 육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참여했던 사람들의 포부일 수 있고, 원대한 뜻일 수도 있고, 의욕일 수도 있고 그렇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홍콩과 싱가폴을 거론한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못되듯이 그런 의욕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현성익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문화축제는 처음에 개최할 때도 제가 도지사를 했고, 지금도 이 섬문제축제를 하면서, 우선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섬문화축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뭔지 잘못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도지사가 시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대강 해서 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처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 하고 나서 이거 어쩌면 가혹한 평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가혹한 평가를! 그래서 앞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를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지, 처음에 현재 섬문화축제 장소인데 옮긴다, 앞에 사람 해 놓으니까 뒤에는 옮긴다, 1년 하니까 2년으로 한다, 정치적으로 한다, 뭐 잘못되니까 나쁘게 평가한다, 온통 이것에 대한 본론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으로 하다보니까 실은 2차 행사를 할 때 장소를 못 옮겼습니다.
왜? 36억원이라는 돈을,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까지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우선적으로 전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가혹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축제의 취지는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의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 관객을 얼마나 동원하느냐가 지금은 이 행사의 성패로 간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패로 간주하게 되어 버렸다!
이 문화행사를 그런 것으로 완전히 평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저는 실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강원도의 큰 행사, 경주 엑스포, 광주의 비엔날레, 부산의 영화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걸까, 관객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없는 걸까, 이게 너무 과욕일까, 안되는 행사를 그냥 억지로 만든 걸까, 하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를 했는데 98년 1회 때 304만명이 왔습니다. 2회 대회를 2000년에 했는데 175만명이 와서 42%가 감소되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지금 3회째 했는데, 제일 처음에 163만명, 그 다음에 90만명, 3회에 61만명으로 1/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산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산은 경주 문화엑스포인 경우에 350억원을 들였는데 146억원 벌어서 적자가 209억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체 도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또 의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도 말썽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두번 해서 그렇게 평가가 나겠는가?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프랑스의 아비뇽축제라든가 네덜란드의 튤립축제같은 것은 수십년을 거치면서 고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덜란드의 튤립축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소문이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이번에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도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더 까발릴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안 되었다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준 분도 많지만 어떤 무명의 여자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 주었습니다.
하도 안 되었다고 그러길래, 지난번에도 가 봤고 이번에도 가 봤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난번하고는 아주 차이나게 잘 되었더라, 그런데 요금이 1만원인데, 호텔에서 커피값도 8,000원, 9,000원 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편 보는데도 1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도지사님 더 용기를 내서 일을 해 나가십시오,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방적이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가혹한 평가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속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객관적인 검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것은 김우남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민 입장이 전달되는 의사소통구조가 좀 취약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5회를 개최해서 700여건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용역하기 전에, 용역 중에 부단하게 도민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50명이 구성되어서 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추진협의회가 다시 50명으로 구성되어서 연구하고, 실무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자꾸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하셨던 분이나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나 외국에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석ㆍ박사 등 이런 분들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제 제주도가 생각하는 이것을 국가에 대입하는 것을 부단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책기획단에도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해서 12명이 정책기획단에 참여하고 있고, 건교부에 정부기획단 9명 중에 5명이 제주도 출신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안이 되고 하면 도민공청회 등 지속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왜?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제주도민을 배제하는 그러한 경우는 추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님께서는 4ㆍ3유적지 보존방안과 4ㆍ3관련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4ㆍ3에 관한 한은 제주도의회에서 정말 역사에 남는 족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4ㆍ3관한 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참으로 컸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희생자의 신고는 1만4,028명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후유장애인 142명이 있는데, 우선 사실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ㆍ3특별법 위헌 청구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중앙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ㆍ3 53주년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는 표석설치를 하고 있고, 아까 김의원이 말씀했던 그러한 지역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이 4ㆍ3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도, 이것은 거의 100% 제주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원님께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표창하느냐 했는데, 아마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단체장을 오래 하다가 물러난 사람이거나 공무원들로서 희생자 접수를 하거나 고생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표창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유공자에 대한, 4ㆍ3을 이렇게 평가한다든가 저렇게 평가한다든가 유족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이 있다면 조기에 권고사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에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회의가 끝나는대로 공직을 떠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한 공무원이 한명 있고, 그외에 혹시 저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혹 우리 공무원 중에서 내년에 선거에 나갈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의사표시를 빨리 해라,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또 관계된 얘기가 들리는 사람한테 몇 번 물어도 봤는데, 공무원 한 사람외에는 앞으로 나갈 의사가 없다고 저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도의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급수행정을 조정하고 물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UN 산하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이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물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목민관은 무엇보다도 물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91년도에,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도지사로 내려왔더니 제주도에 많은 식자분들이 첫째, 제주도출신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문제를 건설교통부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물 문제에 관한 조치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 삼다수를 지금 이상의 개발도 않을 것이고, 지금 양 이상으로 물도 빼 내지도 않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읍에 138만톤의 저수지를 만드는데, 우선은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한 400억원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드는데 아무 데나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만들어 주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85%가 넘어야 제주도에 저수지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만들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 만들겠다고 그러면 되지만, 만들겠다고 하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5%는 커녕 40%도 안돼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나는 물 없어도 좋은데, 내가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저수지 필요없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제주도는 85%를 기준으로 잡지말고 50%를 기준으로 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자! 했는데 지금 한 41%인가, 그래서 지금 저수지를 만드는데 우선 순위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10년후에 될는지 5년후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그런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 정도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저수지를 만듭시다. 그래서 물을 해결합시다. 천미천 지역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홍수 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 되게끔 그 물을 활용하다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제주도지사가 그 지역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넣어 놓으면 혹 저수지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가 땅은 땅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한번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자! 현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산에 저수지 10만톤 만드는 것은 현재 기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용수저수지는 보수사업이 착수되었고, 귀엄 및 광령저수지도 2005년까지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고 있는데, 뽑아 쓴 물을 농사짓는 물에 재활용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2단계 광역상수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제주도 전체가 이러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체육비전2000 실천의지 문제와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체육비전은, 우리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상임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9년 11월달에, 그 전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건데요, 제주도의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육상, 수영 중심에서 태권도, 유도, 레슬링, 역도, 축구, 탁구 등 11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하면서 육성시켜 보자, 그리고 순회코치를 증원해서 종전의 20개 종목 50명에서 25개 종목 70여명으로 확대해서 경기력을 향상해 보자, 학교운동부를 지속적으로 창단해서 학교체육을 진흥시키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전문체육인을 발굴, 육성하자, 생활체육을 육성하자, 우수선수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191억원을 들여서 5개년, 2004년까지 하고자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IMF 등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대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계획한 것에 한 80% 수준은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가 좋으면 앞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뒤에 보충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금으로 자꾸 체육회든 어디든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의 체육을,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장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제주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장소만 빌려주고, 이렇게 전근대적인 사고로 나가기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비록 지난번에 도가 행정절차의 미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의원님들 질의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까 현성익의원님도 그렇고 김우남의원님도 그렇고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하세요.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4ㆍ3 유품ㆍ유물이 많은데 창고에 묻혀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질문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우리 직원들은 작성한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종갤러리에 가서 저도 다 봤는데, 우선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4ㆍ3위령공원이 되면 그래도 뭔가 전시할 것도 있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자연사박물관인가 어디 창고에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그 스페이스를 마련해서, 어디 장소를 임대해서 보관을 하든지 그 기간이라도 어디에서 전시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4ㆍ3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재호 나오셔서 하여 주십시오.
○현성익 의원 대체적으로 소상하신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달될까 봐서 그것을 바로잡고, 또 답변이 왜곡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산업에 대한 1차가동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소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들이 실체적인 현실을 바른대로 보고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염려도 함께 해 봅니다.
2000년도산 대과처리계획은 사실 민간기업에서 가공 의뢰할 물량까지 포함해서 2만톤이 아니었고, 당초 준공하는 가공공장에서 2만톤을 처리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다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은, 1만800톤 생과수매에서 추출된 농축액이 478톤이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추출되는 수율은 10%인데 가공공장에서는 이에 못 미치는 5%밖에 추출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요인에서 왔느냐 라고 하는 답변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생과 1만800톤을 수매해서 478톤의 농축액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478톤이 오늘 현재도 99%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제 4개월 후면 2001년도산 감귤이 가공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한 농축액이 생산돼서 가공해 가지고 처리했을 때, 그 처리대책이 무엇이냐, 우리가 농가를 위한 결손보전도 금액이 어느 한계에 이르면 부담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1차 가공공장의 준공과 더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2차 가공공장을 가동하고 시설을 해도 우리도가 또는 농가가 부담이 없겠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면 2차 가공공장을 건설하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느 누가 있으며, 어느 농가가 의구심을 갖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소상하게,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감귤생산 농가들에게 해박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다음에 출하연합회와 관련하여 결의된 선과기준 내용이 백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귤생산농가나 출하조직이, 1년전부터 감귤정책이 결정되고, 출하연합회의 결의된 내용을 엄청나게 민감한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출하연합회에서 지난해 결정을, 9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올해 2001년도산 감귤선과는 그대로 9단계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감귤생산농가, 또는 도민들이 상당히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귤농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그러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했듯이 이러한 문제를 최초결정의 단계에서부터 냉정한 진단과 연구분석이 수반되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에 폐원보상지원과 관련한 사업 내용인데요, 실무책임자들이 이런 것들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폐원보상과 관련한 사업비가 32%밖에 안 나갔습니다. 사업은 84%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책정된 예산이 지금까지 폐원농가들에게 보상되지 않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폐원 현지확인, 심사방법, 또는 그 폐원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관련한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어떠한 법률개정이라든가 여건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계층구조 개선에 관련한 권리쟁취를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재차 보충질문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서면질문?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안 하겠습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의장 김재호 예, 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로 출발할 것이냐? 사실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1국 2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에 주고 나머지 전권을 가지고 지사가 운영하는 그런 국제자유도시 모형이 가장 바람직 한 모형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제주국제투자개발청(JiiDa)에 의해서 관장되는 소위 말하는 경제특구 형식의 국제자유도시 모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물류, 관광, 금융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경쟁지역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특화된, 소위 말하는 1국 2체제의 모형을, 홍콩과 같은 그런 모형을 따르는 것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높이는, 아니면 재량권을 많이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이 내용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까요? 현성익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하실까요?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김우남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했고요, 저의 보충질문만 답변하면 될 겁니다.)
○의장 김재호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되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현성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가공공장에서 2만톤을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민간공장에서 한 8,000톤, 우리 공장에서 한 2만톤, 저희가 그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 한 3만톤 미만 정도의 우리가 수매 가능한 물량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농가가 5만톤이 남았는데 그거 무슨 소리냐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톤을 가공하기 위해서 양쪽 공장에서 풀로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한남리에 만든 공장은 늦게 되었고, 신례리 쪽에 있는 공장은 일찍 되다 보니까 거기는 1만7,000톤, 이쪽은 1만톤, 더 하려고 해도 수매물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만톤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농축액은, 앞으로 또 해야 될텐데, 창고에 놔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수급계획이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수급계획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매일유업에서 200톤을 사겠다고 하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곧 계약할 것이고, 2001년산은 롯데가 2,700톤을 사겠다고 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 얘기를 관계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계약 완료된 것입니까?)
○도지사 우근민 계약 체결이 되었대요. 2001년산을 롯데에서 사겠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2,700톤 계약 체결된 겁니까?)
○도지사 우근민 예, 올해 분을 사겠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생과 수매물량은 몇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좌석에서 : 2,700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농축액 2,700톤인데, 생과물량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좌석에서 : 지금 시점에서 3만톤 정도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가공공장에 주스공장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액을 주스공장으로 돌리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폐원사업비는 당초 200㏊분은 배정이 완료되었고, 추가지원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를 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것이 360㏊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160㏊분은 하반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행정계층 구조개선에 관련한 지사님의,)
○도지사 우근민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가 소극적이면 대답을 안 할텐데,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인식하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해부터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언제부터는, 임기도 다 끝나고, 또 하고자 했던 사람도 다 소원 풀고, 그래서 언제부터는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고가 미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장 김재호 도지사님께서는 김우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남의원 서면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 기치아래 제주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중문, 대천, 예래동 출신 지역구를 가진 오충남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공사비 1,806억원을 투자하여 3,500석 규모로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우선 자치단체출연금이 2001년계획대비 제주도가 50억원 중 25억원 미확보, 제주시가 8억원 중 8억원 미확보, 서귀포시 23억원 중 23억원 미확보, 북제주군 13억원 중 13억원 미확보, 남제주군 12억원 중 6억원 미확보, 계 106억원 중 75억원 75%가 미확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내년 2002년도 지방비 확보방안을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공사에서 호텔부지로 1만6,000여평을 현물출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밝혀 주시고, 2002년 국비요청액 260억원 중 현재 76억원만이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 184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면 2002년 준공은 커녕 내년도 공사도 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도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도내에는 3개 단지 20개 지구가 관광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78년 중문단지 50만평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을 착수했습니다.
86년 12월 1단계 63만평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91년 6월 2단계 동부지역 34만평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96년 8월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당초 97만평에서 108만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68만평, 2단계 40만평으로 변경되었고 96년 12월 2단계 동부지역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에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1단계 동부지역만 하더라도 관광공사측에 따르면 보유용 토지는 물론 공공시설, 녹지, 매각용 토지 등 공사소유 전체토지에 대하여 최고 세율을 부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하고 있고, 2000년 중문관광단지 공사소유토지 종합토지세 35억원을 납부하였고 매각용 토지에 대한 최고 세율 반복부과로 토지원가가 상승되어서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쾌적한 단지 환경조성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시설 및 녹지에도 반복 부과함으로 자금 압박으로 인해 개발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해남군 화원관광단지와 비교할 때 종합토지세는 군조례에서 분리 과세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는 본도에서는 50% 감면인데 전라남도에서는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100% 감면되고 있다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공사 편을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토지를 외지인에게 팔아놓아야 건물을 짓든가 상가를 짓든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해남군 화원관광단지처럼 토지관련 세금감면 또는 과표인하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관련 세금이 감면된다 하더라도 건물이 지어지면 나중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보충이 가능하므로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지역인접도시계획도로, 해안도로 조기개설 관련입니다.
중문 천제연폭포에서 대포입구까지 폭30m 길이 4.6㎞의 도로입니다. 중문단지 2단계 경계와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단지 진입로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난 97년 도에서는 해외채로 서귀포시에 244억원 보조 244억원 융자로 계488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중 110억원은 문서번호 지계 58420-999 97년 6월 25일 호에 의거, 보상비 52억원 공사비 58억원 그래서 1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외증권발행 97특별수요지역사업결정으로 중문관광단지 동부연계도로, 중문관광단지 민자유치촉진 및 2000년대의 각종 회의개최, 관광단지 연계도로의 적기개설로 배후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1기 때 142억5,000만원, 민선2기 들어 345억5,000만원 계488억원을 서귀포시에 지원한 금액인데 현재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지정하여 융자보조해 준 110억원을 다른 지역, 다른 용도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지도 감독해야 할 제주도가 방관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동부지역 기반조성공사 및 민자시설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많고 특히 관광호텔 3개소 예정지 진입로가 없어서 민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및 단지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도지사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단계 지역은 당초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998년 이후 공사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기반시설 토목공사 공정률 60.5% 조경공사 15.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문골프장은 99년 6만5,154명, 2000년 6만9,916명, 2001년 6월 27일 현재 3만4,181명으로 이중 관광객이 75%,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2만1,000명입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캐디도 165명에 연25억원의 수입이 되는 곳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7억원, 99년에 2억원의 흑자를 냈고 2000년 7억8,000만원 흑자, 2001년 5억3,000만원 흑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 예정가격 842억원인 중문골프장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문관광단지 2단계개발이 다시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에 주력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제주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중문골프장까지 매각하겠다는 등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 제주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귀포시 경비행장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서귀포시 경비행장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제1회 평화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관광객유입에 따른 연륙선 확보에 있는 만큼 제주공항이 여객운송능력 한계에 대처하고 부정기항공 운송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공항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을 목표로 유도로 건설비용 387억원, 여객터미널 375억원, 부지매입비 100억원 중 8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가고 중문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국내ㆍ국제회의 참석자들이나 관광객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 비정기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제주도의 항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정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민선2기 이제 1년이 남아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절충하면 지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도 매해 3,40% 증가하는 중앙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민선2기 1년이 남았습니다. 내리막길은 위험하고 험난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기간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도민이 바라는 대로 결실이 맺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지역구의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98년 7월 1일자로 민선2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 라는 도정 캐치프레이즈 아래 경제적인 풍요와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21세기 제주 대통합사회를 건설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력히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새 천년에 들어와서는 100만 제주인과 함께 열린 세계로라고 도정슬로건을 변경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 4ㆍ3문제해결, 문화ㆍ회의ㆍ스포츠ㆍ금융ㆍ정보통신 등 신지식산업의 육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변방에 머물렀던 땀과 눈물의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도 불철주야로 도민들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우근민지사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 3월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지하수기 개발에 있어서 적정개발량의 83%를 이미 개발했고 향후 제2단계 광역상수도 개발이 끝나는 2005년에 가서는 적정개발량이 초과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또한 인류의 역사는 물과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물은 산소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UN의 워싱턴 소재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활용가능한 물 자원량은 661억톤으로써 이를 국민1인당 활용가능량으로 환산한 경우 1950년 3,000여 톤이던 것이 2025년에 가서는 1,000여 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동료의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에 대해서 이렇듯 설명하는 이유면서 다름이 아니라 섬이라는 특수한 지형적 여건에서 물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난 30년간 지하수개발과 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해 놓은 관정이 지난 2000년 12월 현재 염지하수 758공을 제외하여 4,697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내 곳곳에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의 적정개발 가능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가 1993년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와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적정개발량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1일 168만9,000톤입니다.
지하수함양량의 41%만 개발하는 것이 적정개발가능량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고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홍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2000년말 현재 지하수개발량은 적정개발량 즉, 1일 168만9,000톤의 83%에 해당하는 1일 140만2,000톤이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도민들 사회에서는 앞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이 17%만 남아있는 것인지, 언제쯤 100% 개발되어 버리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도 도에서는 지하수이용허가를 계속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되는 제2단계 서부지역광역상수도사업이 1일 10만톤 즉, 8% 정도를 개발하고 나면 총 91%를 개발해 버리게 되고 일반 도민들이 신청해서 개발하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상 적정개발량은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 도의 입장은 여기서 말하는 적정개발량이 관정의 양수능력을 합산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양수 능력의 절반수준밖에 안되어 이미 개발된 관정의 양수능력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한편 공동이용을 권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수자원종합관리체계구축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가서는 적정개발량을 초과하리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적정개발량을 초과하면서 지하수이용허가를 해 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봄 가뭄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으면서 관정을 무분별하게 굴착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폐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뭄 등의 필요시에는 긴요하게 쓰다가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방치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폐공을 통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빗물 등이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과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청정지역 인증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5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제69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되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주도는 콜레라청정지역에 이어 구제역청정지역이란 깨끗하고 신선한 제주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축산청정지역의 메카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단위 최초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신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양축농가들의 노고가 컸다는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제역이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즉,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제1종가축전염병을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경기도 파주지역의 젖소목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전국적인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일본, 대만의 한국산 수입육류의 통관보류에 따른 수출중단, 홍수출하에 의한 소 돼지 값 폭락, 사료업과 축산물 가공업자, 식당업자 등 관련업계의 연쇄적인 타격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사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받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는 섬지역으로 육지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자체적인 방역이 가능했고 지난해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가축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가축 및 축산물을 반ㆍ출입할 때에 국제수준의 방역활동과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청정지역인증으로 인한 효과는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돼지고기인 경우 단가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 홍콩에서 수출하는 것은 ㎏당 1.3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수출하는 것은 ㎏당 4불 정도로 제주도의 것이 차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경우 생체 돼지가격이 어려움에 봉착했었지만 점차 회복세를 타면서 금년 들어 호전되고 있고 국내에서 시판되는 경우도 다른 지방에 비해 10%에서 15%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청정지역인증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병원체의 감염경로를 보면 직ㆍ간접 전파와 공기를 통한 공기전파로써 육지에서는 50㎞, 바다에서는 250㎞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제주가 영원히 구제역의 안전지대로만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섣부른 진단입니다.
매해 봄이면 불청객처럼 날아드는 황사에 묻어올 개연성이나 다각적인 국제교류로 인한 전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제주도가 영구히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향후대응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산 한우에 대해서도 2003년까지 청정지역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려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홍보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한 제주관광에 대한 활로모색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에 있어서 관광을 필두로 하는 3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어줍잖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제주관광의 실질적 해법이 무엇인가를 묻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제주관광의 성장세를 주도해 왔던 가족단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경우 제주를 찾았던 411만여명의 전체관광객 중 가족단위 관광객이 206만여명으로 전년대비 22.8%가 성장했던 반면 올해인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반단체관광이나 신혼여행, 수학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항공료인상, 항공사 노조파업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다보니 말 그대로 어두운 먹구름이 제주관광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광활성화를 노렸던 세계섬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역시 관광객을 흡입하는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어떤 식으로든 제주관광에 영향을 미치리란 예상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인 경우 제주까지 유치할 수 있는 연계 요소가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속에서 인천 국제공항의 개항은 추가요금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제주관광의 총체적 난국속에 또 다른 악재마저 겹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릴 전망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국내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금강산육로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제주관광에 미칠 파급효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주도 해 오던 한국관광공사마저 중문단지 개발사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현대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제주방문의 해라는 거창한 타이틀과는 달리 올해 420만명이라는 관광객 유치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반기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2001년 제주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계획되어 추진되는 상황을 밝혀 주시고 관광여건의 변화 즉, 금강산육로관광, 남북교류 등에 대한 제주관광의 새로운 정책개발, 항공료인상이나 항공사 노조파업 등의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3항공사설립에서 찾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묘안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나 항공요금인상, 노조파업 등의 악재요소를 오히려 제주관광이 거듭나기 위한 디딤돌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을 더욱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선 전용공항으로 만들어 나가고 서귀포지역에는 국내선 전용공항을 설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예는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일본 등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를 외국으로 경유하거나 직항로로 이어지는 거점지역으로 삼는다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상과도 결부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월드컵국제축구대회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2002년 월드컵대회가 7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3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과 3월에 1차로 입장권의 약30% 정도를 가지고 예매를 실시하였는데 당초목표액의 50%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사께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제적행사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행사는 서귀포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도민전체의 행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경기는 서귀포에서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경기장건립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장권판매에 있어서 1차 예매 시 50% 정도밖에 예매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민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행사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접한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고작 도민체전 등 체육행사 시 현수막 개첨에 6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에 계획되어 있는 것도 도민들의 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한 성공다짐도민결의대회개최에 7,0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범도민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직접 현장도 둘러보시면서 챙기셔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주도월드컵이 대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주실 것으로 각별히 촉구하면서 세계 1등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충남의원, 부봉하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오충남의원, 부봉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충남의원, 부봉하의원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의원님께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그리고 서귀포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경비행장 그리고 부봉하의원님께서 서귀포와 관련된 월드컵관계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서귀포와 관련된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서귀포에서 월드컵을 하고 서귀포지역의 감귤생산으로 인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데서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의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이라든가 예산확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상량식하는 날 같은 시간대에 KBS가 월드컵 1년을 앞두고 도지사와 각 광역자치단체장 특히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의 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은 시간에 85분동안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KBS가 저한테 한달반 전에 이 약속을 하고 30회에 걸친 예고방송을 전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상량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KBS의 양해를 얻으려고 했는데 30회에 걸친 예고방송이나갔기 때문에 제가 상량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서귀포의 여러 행사에도 많이 가는데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서귀포 시민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저와 서귀포시장이 만들어 낼 것이고 컨벤션도 제가 책임지고 완공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걱정하지 마십사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컨벤션센터건립 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컨벤션센터는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재원이 전체 필요한 게 5,000석에서 3,500석으로 함으로써 1,086억원으로 건설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4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을 짓는데만 필요한 돈은 1,416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하고 도에서 돈을 내고 국비에서 돈을 사실상 받아오면 짓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비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예산에 국비에서 260억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저희가 국비를 얻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국비에서 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제주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비를 얻어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 관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90억원 지원을 받고 내년에 260억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컨벤션을 가지고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종합센터로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운영비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는 76억원을 더주고 못주겠다, 76억원을 더 주고 그 이상은 못주겠다하는 건데 이것은 도지사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공사에서 호텔부지로 148억원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데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관광공사가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땅 투자를 출연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다시 관광공사가 4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그 동안 수익사업을 했던 것을 전부 팔아서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현물출자를 하겠는데 40억원은 도에서 내달라, 그러면 땅을 출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도 40억원 세금을 내줄 형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땅도 없어지기 때문에 관광호텔을 짓는 외국사람을 유치를 해서 50년동안 임대주면 세금을 안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나 시ㆍ도에서 돈을 출자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돈은 다 낼 것이고 서귀포시도 낼 것이고 앞으로 월드컵관계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러 오는 사람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제주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시ㆍ군에 머뭅니다. 관광이라는 게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이 그렇게 소아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ㆍ군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같은 일은 안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문관광단지 된지가 23년이 되었는데 23년동안 중문관광단지에 투자된 게 10억불입니다. 그런데 상해ㆍ포동에 3년동안 310억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얼까하는 겁니다. 중국은 땅을 장기임대를 하고 있고 우리 중문단지는 개발해 놓고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값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관광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소위 공감이 형성이 안되고 있다, 이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저희가 6월 27일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색달동에 퍼시픽천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는 관광호텔, 그리고 제주서라벌관광이 짓다가 지금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새로 지어서 완성시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우리가 100% 감해 주겠다, 투자하고 지어라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건이 스물몇 건이 되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도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문관광단지에 보면 골프장 몇 번 입찰하는데 도지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골프장을 팔고 그 돈을 한 푼도 갖고 나가게 하면 안됩니다. 그 돈이 제주도에 투자가 되어야지 다른 지역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팔고 돈이 빠져나가면 안된다, 이것은 제가 앞장설 테니까 의원님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충남의원님께서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중문지역에 있는 서귀포 시민들은 중문관광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익이 무엇이고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무엇인가 우려할 정도로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중문에 계시는 분들이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애정을 갖기 위해서는 중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중문관광단지로 하여금 분명한 경제적 이익 내지는 어떠한 이용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중문관광단지 연계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도에서 110억원을 서귀포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문관광단지 연계도로사업을 함으로써 컨벤션 그리고 월드컵 이런 것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도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10억원 예산을 서귀포시에 주었는데 중문관광단지연계도로를 하는 동안에 토지협의가 지연되어서 지연될 경우에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된 지역, 예를 들어서 색달동지구의 순환도로, 색달진입로확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예래동 진입로확장, 또 예래동 진입로확장월평탐라대학간 확장, 대포진입로확장, 관광단지동부지구연계도로 이렇게 해서 53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억원중에 남아있는 돈이 57억원정도 있는데 서귀포시장이 각서를 쓰다시피해서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2002년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이 도로도 완공한다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귀포시장의 신뢰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충남의원님과 부봉하의원님께서 서귀포시경비행장계획과 관련한 제주국제공항확장과 부봉하의원님이 서귀포시 비행장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은 2000년 12월 30일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제주공항을 선진국수준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활주로착륙대확장, 장애구릉제거, 국내여객터미널등에 대해서 2,50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공항접근을 하는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위성항행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충남의원님과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비행장건설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경비행장개발에 관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예산처에 7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경비행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합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비행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용역에서도 서귀포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용역에서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경비행장수요 및 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어서 서귀포지역에 이러한 공항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와 서귀포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까 오충남의원님께서는 많이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사견과 함께 좋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물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논리적 질문에 감사와 저희도 다시 한번 물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지하수가 적정개발량보다 초과개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주시와 애월은 111%, 서귀포와 안덕은 95%, 한림과 대정은 89%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지하수개발을 상당히 억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 그리고 시행령에 80% 이상개발된 데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지하수의 개발이 허가된 것은 83%인 140만2,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지하공이 뚫려있는 것은 4,725공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허가가 나가있는데 실질적으로 더쓰고 있는지 덜쓰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전반적인 이용량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수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지만 제주도의 물전략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료되면 개인지하수개발은 상당히 억제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중수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수도법이 2001년 3월 28일날 개정되어서 중수도에 대해서 사용량이 적정량을 초과하는 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이런 데는 앞으로 중수도 시설을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수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공의 관리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땅이 100m, 200m, 500m 물이 들어가기까지는 10년, 50년 이렇게 해서 땅속에 스며드는데 지하공을 파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1,20초내에 300m, 500m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주도로서는 참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월부터 범도민폐공찾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단체에 용역 내지는 찾는 돈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도민들의 경각심도 없고 해서 폐공찾기운동을 하는데 국가에서 5만원을 주는데 도에서 좀더 지원을 해서라도 폐공찾기운동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는 구제역 청정지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최초로 지역단위 구제역이 해제가 된 것은 축산인과 우리 도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앞으로 더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금년 8월말까지 가축을 밖에서 제주도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축반입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서 소는 15일, 돼지는 30일동안 전염병 검사후 농가에 입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월2회 소독하는 날로 지정해서 전축산농가가 일제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에서 내도객 또는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을 하고 있고 축산진흥원에 예찰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황사채집기를 설치해서, 황사채취와 구제역에 대한 검사를 부단하게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전염병 청정지역선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저희가 2003년에 청정화선언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르셀라병은 92년도에 조사할 때 제주도에서 410두의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2000년도에 2두 나타났고 2001년 현재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핵병도 92년도 이후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무슨 홍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발행하는 블레드니라는 잡지가 있는데 현재 이 잡지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에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됐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육류수출입협회에서 일본식육위생잡지에 제주도가 구제역이 풀렸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제주도가 구제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을 가축위생정보지에 계속 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관광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된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에 국가행사가 10개입니다. 국가이벤트로 지정된 게 10개인데, 우리 제주도에 2개가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산눈꽃축제와 세계섬문화축제가 국가지정 이벤트로 되어 있고 특별이벤트로는, 여기 현성익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국제철인3종경기와 제주국제관악제가 특별이벤트로 되어 있고 레저스포츠축제로 5개가 되어 있는데, 제주국제걷기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등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할인으로 보너스코리아, 코리아그랜드세일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는 제주평화포럼과 일본, 중국등의 관광홍보 및 팸투어, 공항환영행사등을 다양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한 제주도관광에 대한 돌발변수, 오전 다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일부 대신하고 우선적으로는 항공요금이 싸야 될 겁니다. 앞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도 부산에서 평양까지 자동차로 가는 거하고 육지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로 오는 것을 따지면 항공요금이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요금인상에 관한 것을 법률로 우선 고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또 다른 대책으로 앞으로 항공요금인상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 항공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것들은 항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제주도가 민간항공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334일정도 남아있는데 제주도지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월드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예매를 할 때도 제주도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4개 시장ㆍ군수한테 예매를 해서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해서 다른 시장ㆍ군수님들이 도와줘서 100% 넘게 했는데 막상 표를 사는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서귀포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겠고, 앞으로 제주도에 어떤 경기가 배정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닥쳐야 일을 하고 예약문화가 일반적으로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서귀포월드컵은 장소가 서귀포에 있지 제주월드컵이고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각 시장ㆍ군수들이 어쩌면 전국을 순회해야 되고 이웃나라까지 같이 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행스러운 것은 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가서 항의한 것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월드컵에 대한 국가의 계획이나 모든 의견수렴이나 하고자 하는 진행사항을 광역도지사들한테 전부 알려줍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전주나 서귀포는 도지사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시장ㆍ군수들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도지사가 뭐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알려주어야 하느냐, 찾아서 나서야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항의를 했습니다.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지사한테 뭐를 도와달라고 통보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저도 그런 것을 따지고 왔습니다. 서귀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안도와 준다는 얘기만 하고, 섭섭하다는 얘기만 합니다. 와서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같이 세우지 않고서는 제주도월드컵은 도지사가 조금 도와줘야 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제는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4개시ㆍ군 전도민이 1년안으로 들어 온 월드컵을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도지사가 상량식에 참가 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에 월드컵을 제주도가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대외적인 홍보가 도지사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이 불충분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충남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오충남 의원 관광단지 연계도로 중문지역에만 53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돈 110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꼭 여기만 투자되었다는 증빙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썼다고 하면 인정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7억원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토지가 보상이 되었는지 만약에 안되었다면 내년말 준공하려면 110억원을 서귀포시에서 부담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귀포시에만 미루어서 하라고 해서 또 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지사님이 처방을 확실히 내려주어야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라고 하면 분명히 할건데 부족했을 경우는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110억원을 줬는데 다른 데 써버리고 준공을 못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지삿개도 가려면 걸어서 한참가야 됩니다. 이런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중문지역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열과 성의가 많습니다. 관광단지가 7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돼서 너무 지체된 상태입니다. 요즘 중문지역에 가면 민박이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박의 개념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콘도라면 현관에 들어가면 잠자는 방이 2개 있어도 1실로 봅니다. 또 펜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박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돼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박의 개념이 뭐냐? 현관으로 들어가서 방이 2개면 2실이냐, 펜션업이나 콘도는 1실로 본다, 민박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월드컵을 대비해서 민박시설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입장이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민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질문하신 것은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충남의원 서면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의장 김재호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까지 한꺼번에 합시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부봉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월드컵에 관련해서 지사께서 관심만 가지고 신경만 쓸게 아니고 앞으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지사님, 오충남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현재 서귀포시에서 57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귀포시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서귀포시 능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과 컨벤션과 중문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오충남의원님께서 대포의 도로문제라든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셨고 해서 도지사가 답변 이상의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장 김재호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서면답변내용〉
○현성익 의원
○김우남 의원
질문)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의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먼저 섬문화축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며 평가도 가혹하게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음.
축제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냉철한 검토없이 의욕만 앞선 결과
①관람객동원과 ②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잡음으로써 긍정적인 측면까지 묻혀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음
※타시의 축제 예
①경주문화엑스포
-98년 1회 304만명→200년 2회 175만명(42% 감소)
-2회 당시 소요경비는 355억원, 수익금은 146억원으로 209억적자
②광주비엔날레(95, 97, 2000년 개최- 작년에 114억 들여 40억원 적자)
-1회163만명→2회90만명→3회61만명(1회대비 2회 4% 감소)
③고양세계꽃박람회 : 97년 130만명 →2000년 78만명(40% 감소)
○ 문화이벤트는 「문화의 원리」로 이해해야 하는데 「돈벌이목적」 즉, 투자손익을 단순 평가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함으로써 「본질」이 훼손된 측면이 있음.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를 관광상품화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프랑스의 아비뇽축제, 네덜란드의 튜울립축제같은 세계적 축제들이 60~80%의 적자율 속에서도 왜 수십년째 개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임
○ 그리고, 삿포르 눈축제는 10여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축제의 폭과 깊이를 더한 사실은 참고할만함.
○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2차례 축제과정의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분석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확대 발전시킬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
○김우남 의원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투자개발청을 두는 상하이 푸둥과 같은 경제특구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홍콩식의 1국 2체제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ｏ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식에 대해
○ 홍콩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중국)내에서 별도의 자본주의정치ㆍ경제체제를 가진 1국 2체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제주기에 자유도시추진은 국내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ㆍ 예를 들어 역외금융센터는 별도의 금융감독체제와 기존 금융관련법률의 배제가 필요하며
ㆍ 교육분야 규제개선, 투자인센티브 확대, 내국인 면세쇼핑 허용과 같은 사안은 본래제도에 대한 일부특례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우선 경제특구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1국 2체제보다는 국내 타지역과 완전히 차별화된 1국체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오충남 의원
질문) 민박의 개념?
답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정의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사업 등을 제공하는 것
※농어촌민박마을조성(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추진방향 : 숙박위주의 조성보다 지역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전원적휴양마을을 조성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지원대상 : 마을당 5호이상 공동 참여농가로서 민박을 목적으로 보유한 농가주택의 개ㆍ보수 또는 증ㆍ개축이 필요한 농가
○지원규모 및 조건
- 융자한도 : 마을당 300만원, 농가당 1,500만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상환(5%)
- 지원사항 : 농가주택의 개ㆍ보수 또는 증ㆍ개축시설 및 자재비
○개발방법
- 기존의 농가주택을 호당 5실 한도내에서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ㆍ보수 또는 증ㆍ개축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정무부지사김재봉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현한수
- 총무과장김창규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공무원교육원장양만식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영식
- 문화진흥원장현재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김창희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